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태식 의원 발언
봉수
권봉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을 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주요 과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안내용이 소소한 과는 계수조정 직전에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자료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흥 총무팀장입니다. 방희준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이기만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진점용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중에서 지역사회 적응 지원은 관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경기도 지원비로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비 250만원과 문화행사 개최비용 200만원을 도에서 보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인식용 CCTV설치 사업으로 경기도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130만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은 73사단 203연대 예비군 훈련 장비 헤드셋 구입비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텔레비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조달금액이 80만원이 돼서 3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칼라복사기는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등을 위한 홍보용 리후렛 제작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실 운영 강사료를 도에서 250만원을 지원받고 50퍼센트 우리 시비로 50퍼센트 250만원을 자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거주 외국인 지원 문화행사 개최도 도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우리 자체 시비로 2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우수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승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 승급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4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4명을 선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인사행정과에서 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저희도 따라서 지시된 사항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유지관리비로서 물탱크,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ABC구리운동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ABC구리운동 공모를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UCC와 로고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항입니다. 시가지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1억 1,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저희 국장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전국 평생학습 축제를 대비해서 주요도로변에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50퍼센트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먹골배 직판장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직판장 3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50퍼센트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방범CCTV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서 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10대분 1억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경기도에서 15대분 1억 9,500만원을 시책보전비로 지원이 돼서 총 25대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설치입니다. 경기도 지원금 1억 2,000과 시비 1억 2,000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퍼센트씩 각각 부담해서 범죄인식, 차량인식용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새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을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비용으로 5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3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당초 교육인원을 100명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서 예상이 돼서 교육비 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70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35페이지에 지역사회 적응 지원해 가지고 두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걸
이걸진화자위원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 내용은 한국어 교실은 당초에 시립도서관에서 이걸 운영을 했었어요.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우리 총무과에서 교류협력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화 하지 말고 일원화를 해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하던 걸 총무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도서관으로 이관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총무과에서 직접하신다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찾기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신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에도 왜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 설명을 해야지 그냥 300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수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1회 추경에 올리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미 400만원을 집행하셨다면서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왜 이게 추경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사업을 꼭 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어떤 변경이 생겨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그 한 번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 그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걸 올해도 또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위에까지 못하고 그냥...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산팀에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온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못하고 돈이 모자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예산팀 그래요?
어느 쪽 답변이 맞는 거예요? 주무부서의 예산이 맞는 겁니까, 예산팀의 예산이 맞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추경 설명은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당초에 이런이런 이유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안 됐다거나 아니면 본예산 편성 후에 이런 변동요인이 생겨서 사업량이 변하였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그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 금액이 마치 그 당초예산 편성하듯이 새로운 사업처럼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저희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책으로 쭈욱 우수공무원해서 직무 포상금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기히 2008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이것 조차 누락됐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예산편성이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별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다는 반증밖에 안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 설명하실 때에도 이게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왜 사업량이 늘었는지 왜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주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36페이지에 ABC 구리운동 추진 지금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지원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신규 계정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서 지금 대비해서 주요 대로변에 노후불량시설물을 정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하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일정부분 금액에 대한 정비하자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리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텐데 이런 것은 전시행정의 하나의 어떤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한 문제로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에서 배제되는 혹은 지역이든 배제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과연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먹골배 직판장 정비나 지원금 보면 사실 이것은 계절에 따라 필요 시에 노상적치물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어찌보면. 배 수확시기에 노상적치물을 설치해 놓고 판매홍보를 하고 이외에는 노상적치물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실은 방치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모순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지적으로만.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적하셨다니까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김경선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3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당초
당초김경선위원
500만원 세워 드렸는데 이번에 300만원 추경에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감이
삭감이김경선위원
됐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예년 수준으로 800만원으로 다시 상향하는...
번에
지난번에김경선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때 삭감한 이유가 있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건 일단 지부 연찬 예산이고 이건 아마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우리 의회에 500으로 그대로 올라왔던 예산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800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500을 계상해 주고 의회에 넘긴 사항을 추경에 추가적으로 300이 지금 올라온 사항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걸 사용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지레짐작으로 모자랄 것 생각해서 올린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예년에 800만원을 계속 계상이 돼 왔는데 예년에 돈 800만원 갖고 하면서도 자부담이 들어간 사항이라서 예년 수준은 주어야 예년처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년을
예년을김경선위원
따지게 되면 전체는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아무튼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행사, 축제를 여기에 관한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 일수록 규모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800 계상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300을 삭감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작년에 8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430만원을 들여서 1,230만원 경비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새마을지도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43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자부담이 73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다시 예년 수준은 맞춰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300만원을 지금 다시 추경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당초에 집행부에서 800을 계상을 했을 때 300을 갖다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지 자체 총무과에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상당한 이유가 왜 삭감했는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내용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마 예산이 주요사업에 많이 투입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몇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승인받지 않았느냐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예산부서가 아니라 총무과가 답변할 사항인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우리는 예산부서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에 500만원으로 이렇게 상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삭감을 예산부서에서 했으니까 그건 그걸 다시 돈을 내 놓으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예산팀장 한 번 얘기 한 번 해 봐요.
려운
어려운김경선위원
때 일수록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식이 중요한 거지 예년에 800 세워 주었으니까 800을 받아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지금 안 맞아요, 올해에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울수록 고통을 분담해야지 새마을이라고 예년과 똑같은 금액을 쓰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는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ABC 구리운동 추진에서 UCC와 로고송 200만원 계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삭감됐던 게 다시 올라온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처음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처음이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걸 이렇게 긴급히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ABC운동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ABC운동은 우리 박시장님의 시책사업인데 이걸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 불쑥 200만원을 집어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아질까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인터넷상에다가 UCC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하나만. 우리 차량인식용 CCTV 예산 2억 4,000 올라온 거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6개소인데 이게 아마 우리 지난번 각종 범죄 시에 차량번호를 인식한 CCTV가 범인 검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 놨는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경찰서에서 그냥 지정한 대로 우리는 자금만 해서 설치해 줍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차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 최종결정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위에 방범 TV도 그렇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실지 우리 기정예산에 13개소의 예산을 시비로 일단 반영을 해 놨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시책보전금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25대 15대에서 10대하면 25대인데 그 위치는 지금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끝났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그럼... 아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억 3,000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안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는 했고요, 1억 9,500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 게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예산 확보한 다음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산이 선 다음에 할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시의 총 방범 TV 시비 지원돼 가지고 된 방범 TV가 기히 몇 대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재까지 26대.
봉수
권봉수위원장
26대? 올해 10대분 뺀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올해 거 빼고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5대가 전부되면 51대가 되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51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기히 기존에 26대에 대한 위치는 우리 자료로 가지고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걸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명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책 건의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ABC운동과 관련돼서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선전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 과거 저희 학교생활할 때 보면 4H 클럽 활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특정 놀이터라든가 특정 공간에 모여서 거리 청소하고 그런데에서 봉사활동이 몸에 배는 활동들을 그 성장기 때 해 왔거든요. 요즘 우리 중고생들이 봉사나 시간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너도나도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옛날 과거 4H 활동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ABC운동에 접목시킨다라면 그 시간은 아이들이 봉사활동시간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봉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잡아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마 이건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우리 ABC운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이니까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계과 준비해서...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서 제작에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집행잔액 84만원을 감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당초에 52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위원회 상정될 공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쇼파 교체 예산이 집행잔액 10만원을 감했고요. 또 관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로 당초에 카니발 고급형으로 5,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구입대상 차량을 변경해서 일반용으로 3,000만원짜리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유재산 감정평가 이문안 저수지 교환 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위해서 4,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온비드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2필지 사용료 1,148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가 매각이 되면 거기 기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정화조 청소 100만원을 감했고요. 승강기 유지 60만원 집행잔액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집행잔액 290만원 또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48만원을 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 방역수수료 집행잔액 60만원을 감했습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공시에 따른 관리비 및 공공요금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건물유지비로 구 시민회관 입주단체 이전에 따른 칸막이 설치 공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시민회관 철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특정 폐기물 석면입니다. 석면 처리를 위해서 처리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로서 공사일정에 따라서 공사비를 일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일단 감했습니다. 기타 상시고용인부의 근속가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시고용인부의 근속가산금 단가금액 오류가 발생이 돼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계약직 고용보험으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신설이 됨에 따라서 계약직 인건비의 0.9퍼센트에 해당하는 2,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본봉과 정근수당으로 1,500만원 그리고 각종 수당 인건비성 수당으로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찾는 동안에 우리 회계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5,000만원짜리 차량 구입 대폐차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3,000만원짜리로 구입을 하셨는데 2,000만원 감하는 내용 있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당시 예산요구할 때 의회에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었죠? 왜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을 하셨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귀빈용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랜드형으로 고급형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차량 한 대쯤은 저희도 보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때 예산설명을 드리고 계상을 해 주셨는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또 시민들의 눈총도 있고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꿨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귀빈용으로 따로 한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그 차량이 대폐차를 할 시기쯤에 대해서 그때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가 예산 심의한 게 12월입니다. 이미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것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삭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계과에서는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합차량 자체가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내빈이라든가 행사 의전용 차량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설명해서 우리 속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승인했던 내용을 그럼 예산 배정 받자마자 원상적으로 돌려놓고 1회 추경에다가 감할 정도의 행정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설명을 믿고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지금 3개월이 지난 건데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한 차량을 보유하고 싶은 그러한 저희 부서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 급격히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사회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유재산 감정평가비 기정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무려 4,800만원을 증액시켜서 5,300만원으로 금회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고요.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째 54페이지에 나오는 구 시민회관 구 수택1동 청사 철거비 2,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 대한 석면처리를 추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다음입니다. 55페이지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단가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10배씩 예산 차이가 납니까? 5,832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5억 8,320만원 필요하다 편성도 잘못 했지만 이 예산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 세 가지 한 번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문안 교환대상 토지 4,800만원은 저희가 구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그리고 그 토지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금액으로 저희가 4,800만원을 요구한 거고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제가 계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500만원 했던 것을 느닷없이 4,800만원을 증액시킨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최초 예산이 불과 5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이 4,800만원 증액해서 5,300만원 됐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저희가 계상을 시기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일부만 이렇게 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전체적인 감정평가료를 다 계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만 우선 목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500만원을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예상되는 비용보다 적게 해 놨던 겁니다. 그게 금년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돼서 완전한 금액을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이게 거꾸로 뒤집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이 속된 표현으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크지 이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증액이 된 것이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금년도에 이루어질지 내년도에 이루어질지 사실 몰라서 괜히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세워 놓기가 뭐해서 일단은 조그마한 항목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상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전혀
전혀신태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고요. 다음 폐기물 설명해 보시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폐기물은 구 시민회관의 천정 텍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게 석면이 있으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못했는데 철거자가 선정이 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석면이 포함이 됐다라고 저희가 시험을 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화재방지를 위해서 석면을 설치하는 기본상식이 이게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지금도 보면 석면이 들어가 있는 텍스가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추가...
미처
미처신태식위원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으로
앞으로신태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신태식위원
한 번 해 봐요. 10배씩 차이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배 차이 날 수 있는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건 잠깐만 실무자...
신태식위원
55페이지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계약
무기계약신태식위원
근로자 보수 항목에 있었던 근속가산금을 15만원을 1만 5,000원으로 계산했다? 기정예산은 1만 5,000원이었는데 15만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에서 1만 5,000원짜리를? 그래서 10배가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평균 금액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거기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한 예산입니까? 그 동안 있어 왔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처음 생긴 겁니다.
처음
처음신태식위원
생긴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 가산금이 처음 생긴 겁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기획홍보담당관님! 이렇게 10배 차이나는 것이 올라오는 게 체크 안 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1만 5,000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실무자의 표기 오류로 15만원 해 버리니까 시스템상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발견이 되니까 이게 감했던 거죠. 해마다 있는 거예요, 해마다 있는 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1만 5,000원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15만원으로 표기하고 나중에...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해마다 있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매년 근속가산금 있죠?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매년
매년신태식위원
처음이라잖아요. 매년 있어 왔으면 전년도 계정에 금방 차이가 났을 것 아니에요, 바로.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표기하다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기계약직 근속가산금 1년 이상.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2년에 한 번씩이에요,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올해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매년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깐만. 우리 하재남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을 하시려면 확실치 않은 건 우리 실무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실한 내용을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주무과장님 설명이 다르고 국장님 설명이 다르고 이래 버리면 도대체 의회에서는 어떤 설명을 믿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전산쪽에서...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다시 정리하십시다. 지금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근속가산금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비목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있어 온 비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인당 1만 5,000원 계산해야 될 것을 실무자 표기오류로 1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게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10배의 차이가 돼서 지금 1회 추경에 발견돼 가지고 1만 5,000원으로 바꿨다 이렇게 정리하는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업무가 옮겨오든 어떻든간에 업무가 옮겨왔으면 최소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전에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오셔야지 위원회에다가 새로 생긴 거다라는 설명이 돼 버리면 곤란하죠. 그거는 지금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국장이 정리한 부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국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사용료 내는 게 실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매입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안 하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수처리장이요? 지난번 저희 본예산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향후 의회 의견대로 그냥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 지고요.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인가요?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는 그 땅 매입에 대한 비용을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지출 사용에 대한 확인은 지금 누가 책임을 지든간에 어떤 형태든지 결론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든 사용료를 내든 그렇게 가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은 지출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돈 사용처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 자체가 결론을 먼저 내 놓고 나서 나중 이후 대안으로서 대책으로서 매입을 할 건지 사용료를 낼 건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보고가 일절 없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온 것은 명확하고요, 일반회계에서 그 땅값을 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급이
지급이김명수위원
됐다 안 됐다에 대한 것도 검증이 안 돼지 않았습니까, 지출한 것만 나와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안을 의회에 들어오실 때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납득하고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향후에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행정 아닌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럼 저희가 이 건은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추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명수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신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구 시민회관 지정폐기물 이 처리방식이 1식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게 톤당이나 무게 단가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얼마의 양이 나오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건 저희가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물량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뭉뚱그려 예측이 아니라 현장에 몇 톤이 나왔고 그 근거 자료들이 일정부분 보완된 다음에 그 처리단가에 대한 일반적 공식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해 주신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뭉뚱그려 1식해 놓고 2,000만원 대체 석면이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단가를...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정확한 물량이 산출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 재산매각에 따른 홍보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예산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승인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승인해 주셨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세워졌었나요,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매각이 지금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층만 매각이 됐고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25일날 지금 저희가 또 한 번 매각공고를 내서 4월 초순에 결과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까 최대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보통 경매처분 매각공고한 다음에 1회 유찰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명수위원
아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건
그건김명수위원
아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문안 저수지 교환대상 토지가 그럼 지금 우리 구문화회관 부지로 결정이 된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교환대상 토지 중의 하나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원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그 대상 토지로 내 놓은 겁니다. 상대방 측에다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상대측에서 또 다른 토지를 다른 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유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주무과에서 탁상감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보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는 시 재산을 그러한 토지를 나대지로 만들어 놓고 감정평가해서 근접하게 접근했는데 만약에 저쪽 상대쪽에서 그 토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상 토지를 변경해 버리면 이건 고스란히 예산이 낭비요인이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떤 가계약이라도 한다든지 상대방한테 말을 바꾸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전문적인 것을 좀 활용해서 탁상감정을 통해서라도 저쪽 상대 진영하고의 어떤 근사치를 만들어 놓고 대상 토지에 대한 근사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대해서 가계약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감정평가 들어간다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예산 낭비요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이 상태로 가 버리면 상대 입장이 바뀌어 버리면 이 예산은 그냥 허공으로 그냥 떠 버리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에
여기에김명수위원
대한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탁상감정, 가감정을 저희가 해서 일단 협상에 임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 후에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저희가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다 가계약을 먼저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협의를 어겼을 때에 상대방도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양해 각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확실히 결정이 된 다음에 감정평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하실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54페이지에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15억이 감해져 있는데 공사일정에 따른 공사비 조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기를 단축했다는 말인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부분에 급히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금년까지 저희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어쩌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이.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일단 조금 감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감을 해 놓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일단 감을 해도 어차피 구리행정복지센터는 공사 중이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공사중입니다. 현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진화자위원
하고 있는데 당장 한 두달 조금 공기가 남았다고 감했다가 또 한 두어달 있다가 또 급해서 공사있으면 또 다시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전체 예산액의 범위로 보면 지금 저희가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른데 재원이 없어서 이걸 급하게 쓰고 나면 공사를 또 중단할 수 없잖아요. 이건 어차피 공사비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우선해 쓰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공사비를 다시 책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금년도 공사 비율로다 공정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기성금이 나가는 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감을 한 겁니다.
력도
인력도진화자위원
아니고 공기를 공사를 딱 발주를 하면 어느 시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걸 계획을 잡고 할텐데 15억씩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감했다가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이걸 나중에 쓰고 나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급하게 삭감을 시켰다가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공사를 시작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인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산 운영상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운영상?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니, 현재 지금...
봉수
권봉수위원장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건축예산 총 사업비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총 사업비가 지금 171억 9,400만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고요, 1회 추경 올리기 전까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기정예산이 80억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원래 예정 공기가 언제까지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금년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금년말 예정이었으면 원래 오후에는 170억 중에 80억 확보됐으면 우리 90억이 더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진위원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아닌데 지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답변도 작년에 우리가 2008년도에 원래 예산 확보 얼마 해 놨어요? 2008년도에 우리가 사업예산 얼마 확보해 놨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2008년도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104억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104억?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올해 2009년도 예산에 80억해서 180억 확보를 한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원래 이렇게 확보한데 우리 설명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올 연내에 준공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까지 다해서 총 사업비 반영해 놓으신 거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원래 지금 공사계약이 된 것이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약은 내년 2010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미 우리 예산확보는 올해 2009년도 예산에 180억 해 가지고 총액 사업 예산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놨다가 지금 와서 예산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원래 공기대로 가고 그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15억 정도 여분이 있으니까 감합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집행부의 방침은 당초 공기대로 내년 4월에 준공 목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강조하셨듯이 우리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최대한 연내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진위원님 지적한 대로 또 15억 삭감해 놨다가 마무리 추경이 됐건 2회 추경이 됐건 3회 추경에 또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그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비 우리 예산 세워 놓은 것 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확보된 184억 중에 한 15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어서 삭감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게 도대체가 설명이 우리 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총 규모를 가지고 시의 방침이 어떻고 계획이 어때서 예산 운영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야 위원님이나 시민이 이해가 되죠.
꾸로
거꾸로진화자위원
이거 저기 15억 삭감해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쓰시려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거는 예산 운영팀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른데
다른데진화자위원
지금 급하게 쓰실 게 지금 있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우리 속기사가 지금 한 시간 이상 속기를 해서 아직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이후에 다시 속개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속기사 건강 문제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아까 속개 전에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금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운영 상 저희가 그러니까 감해서 다른 그러니까 15억을 저희가 감해서 다른 재정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세우고 만약에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부족분을 계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정을 정확하게 우리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연내 준공이 될지 원래 당초 계약기간인 내년 4월이 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15억을 감하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내년 공정으로 넘어갈 해당 돈이 1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설명이 맞다면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 더 많이 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은 금년에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15억을 감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 확보되는 거죠, 기히 집행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러면...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워낙 계산이 복잡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된 금액이 171억 9,400입니다. 171억 9,400인데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될 수 있을지 내년도로 넘어갈지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금년에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족분은 추경에 저희가 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공사는 건축과가 이걸 지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나
공정이나진화자위원
모든 걸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공사기간이 내년 4월이 준공돼요? 내년 4월이 준공 목표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계약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그 계약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
계약이라는 게 하여간 그 일정이 모든 걸 계산해 봤을 때 이 건물은 내년 4월달이면 짓겠다 하는 그런 계약 속에 지금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조금전 우리 하과장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금년말안에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정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물리적으로다가...
김경선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봐요. 내년 4월까지 지어야 될 건물을 갖다가 공기를 앞당겨서 금년안에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과언인데 아니, 작업 공정이란 게 집에서 나무갖다가 뚝딱뚝딱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건물을 지으면서 다 저기 공기나 물론 다 잡고 계약을 했을 텐데 이거 어느날 갑자가 무슨 공정을 앞당겨서 일찍 준공 처리 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생각 아니냐고 그리고 금년안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다고 그런 계산을 하고 예산을 갖다가 세워 준 예산을 갖다가 삭감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산 다른데 돌려서 쓰려고 한 것 아니냐고 했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금 그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른 재정 운영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말이 안 되지 우리 권봉수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이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를 12월로 당긴다고 그러면 돈이 올해 더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공기를 앞으로 당기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고 4월까지 그냥 느슨하게 가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세워도 되니까 그런데 공기를 당기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더 늘려서 천천히 그냥 지금 어디다가...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하과장 말씀 들을 것 같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즉흥적인 답변이에요, 지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복지센터 건립 공사 진행과정이 쭉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에서
회사에서진화자위원
어느 정도 하고 하는 그런 일정이 나와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하나 해 주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기성
기성김경선위원
나가는 게 공정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몇 퍼센트까지 공정을 공사하게 되어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금년도에요?
김경선위원
예. 금년도말까지 공사 몇 퍼센트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대로라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계약대로라면 한 80퍼센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계약해서김경선위원
80퍼센트를 공사하면 80퍼센트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에요,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80퍼센트면 대략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김경선위원
부족하잖아요, 지금 금액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65억하고 90억하고 해서 한 백 한 55억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하재남 과장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사실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저희의 욕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하게 된 것은 예산부서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김경선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다시 빼가지고 다른데 쓰자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움을
도움을진화자위원
요청했나 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애초부터 우리 진화자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른 얘기를 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니,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정 운영 관계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위원회에서 판단을 위해서 우리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공정 일정이라든가 계획공정 일정 그 다음에 현재 기성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예산확보 사항 기히 예산집행 사항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반 자료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 입장 쪽에서는 예산확보 부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부서 쪽에서 이런 정도의 여유분은 지금 삭감을 원했기 때문에 삭감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죠
저번주죠김광수위원
? 저번주에 기획홍보담당관 토지에 대해서 그 회계과죠, 예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과
회계과김광수위원
담당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일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자분을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쩔
어쩔김광수위원
수 없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문제는 어차피 이거 한 번은 다시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저희 의회에서 뭐! 평가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추진하겠죠? 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김경선위원
과장!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원인이 뭡니까? 원인부터 좀 설명을 해 줘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물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마 주무부서가 당초에 회계과였을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내용이김경선위원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설명을 해 줘봐요, 뭐가 문제고 뭐가 원인인지?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동해어부재단 김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강수라고 하는 사람 또 홍두표라고 하는 사람 등 이 채권자들이 자기 땅이다 자기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판결이 2006년도에 판결이 났고 2007년도에 판결이 났고 최조 판결이 금년 3월달에 판결이 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하고서의 소송 문제보다도 오히려 제3자들간에 그러한 재산 다툼에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동해어부재단하고 지금 나열한 이름 홍두표니 김대인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법정 싸움에서 비롯됐는데 구리시가 거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구리시는 저땅 매입한 죄밖에 없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매입하는김경선위원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요.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등기 이전해서 넘어 왔으면 돈을 다 지급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것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간에 법정 소송이 계속 진행이 돼 오는 과정에서...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구리시는 저 땅을 갖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주고 샀는데 이자가 발생해서 3억원 돈을 갖다가 변상해 주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게 제3자간에 소송이 지루하게 계속이 되면서...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왜 구리시가 거기에 관련이 돼느냐고 내가 듣기로는 구리시 관내에 있는 변호사 한테 8억인가 9억을 주어가지고 다 해결하라고 돈을 다 주었다는데 해결도 안 됐어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아, 3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3억 돈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일을 공무원들이 해 놓고 결국 시민들 돈으로 변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주무 회계과장이 3억원씩 지금 변상해야 될 입장인데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 지금. 그럼 누가 알아요, 이 내용을?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된 매입에서부터 그 과정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고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최종 판결이 나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 부분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무엇 때문에 이자를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어차피 돈을 물어 줄 때 물어 주더라도 뭐 하자는 거야 원인을 알아야 무조건 판결 났다고 그 돈을 물어 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이자 3억원을 물어 주어야 되는지 그 내용이나 알고 변상을 해 주든지 돈 물어 주든지 해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금전
조금전김명수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 하면 우리는 그 소송에서의 제3자의 구리시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땅을 매입을 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등기이전을 마쳤고 그 다음에 그 권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간 문제고 우리는 제3자거든요. 그럼에도 제3자가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 정도로는 납득이 안 가고 오히려 우리 시가 거기에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책임 소재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게 아마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어렵다라면 자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납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구리시는 제3자인데 3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뭔가 법적 하자가 있으니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변상 문제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아무튼 업무 자체가 회계과 업무였으니까는 그걸 우리 위원들 납득을 시켜요. 납득을 시켜야만이 그걸 예산에 승인하고 납득할 수 없으면 예산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반영은 기획홍보담당관실의 예산으로 반영이 됐지만 실지 이 업무를 관장한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예산이 소요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법적 근거라든가 또는 그동안 문예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런 사태가 야기된 여러 가지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하시고 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이건 본 예산과 추경과 관련이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 정책 제안 하나...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냥 정보통신과까지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금방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인창동 유수지 복개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복개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가 지금 국도비 사업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노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인창 복개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 회계과에서 향후 고민하실 부분이 만에 하나 그 복개천 상판을 덮은 다음에 별도로 순환도로를 내고자 한다라면 기초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판 위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이기 때문에 확인하셔 가지고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저도 이게 회계과 업무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그 업무 협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회계과 사항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예산에도 신규예산이 꽤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총 8,271만 3,000원에서 1,578만 5,000원을 감액한 6,6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7억 4,23만 5,000원에서 1억 5,137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9,1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지방교부세 관련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1,420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에 표본조사 가구수가 2008년도에 400가구에서 올해 2009년도에 320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도비보조금 1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1쪽입니다. 우리 시 누리집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누리집 서버 교체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 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2009년도 경기도 재정여건의 변화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보조금 지원이 없어져서 부족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중 UIS지도활용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 3종을 예산절감하고자 통합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2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갱신 및 집행잔액 80만원과 정보보안 관리에 따른 서버관련 유지보수 집행잔액 3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누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웹 취약성 개선사업으로 개인정보노출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USB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보안USB 구입 보급 방식에서 USB보안 프로그램 보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완료하였기에 집행잔액 2,9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잔액 80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용비 8,500만 1,000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절차 및 투명성 개선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와 사업자간 개별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방식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였기에 남은 기간인 4월부터 12월 분 예산을 예산과목에 맞도록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정부 방침에 따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서버로 통합 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저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3만원과 43쪽 통합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회선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방범용 CCTV 및 2009년도 상반기 CCTV 설치 예정인 25대에 대한 회선료가 늘어나 7,1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인 구내교환기 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에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로 1,300만원과 배터리 구입비 2,580만원하고 월례조회, 직원교육, 시의회 정례회 등을 시청 내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시청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물 사용전 검사 신청 민원처리를 위한 위성방송수신 측정 장비 구입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국비보조사업에서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존사업비 6,091만원을 전액 감하고 45쪽 자체사업비로 4,670만 5,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 경기도민 의식구조 통계조사 사업은 표본조사 가구수가 기존 400가구에서 320가구로 조사 가구수가 줄어들어 도보조사업비 1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시켜 주시면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우리 시 정보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41페이지에 교육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진화자위원
48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밑에 계산 방법을 보면 2만원에 한 명 또 20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6개월 다 곱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비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도비보조하고 시비해서 이렇게 교육비가 들어 갔었는데 올해 도비보조금이 삭감돼서 없어지는 바람에 그 부족분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육강사가 실비보상을 해 주는 강사가 4명이고 무료로 지금 강의해 주시는 분이 한 명에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한 명 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만 세우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사람을 강사비 하루에 2만원씩?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한 시간에 2만원인데 두 시간 잡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이상해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몇 개월 짜리에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교육은 교육시키는 겁니다, 몇 개월 하는 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480만원 총액에다 맞추는 건가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나?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항 설명서에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게 한 시간에 2만원이 한 명이 하루에 두 시간을 한 달 동안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20일 잡은 거고요. 그게 6개월 동안을 강사 한 분이 근무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의회가 본예산을 승인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예산 절감 효과가 많이 나타났네요, 예산집행 잔액이?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 제가 한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가 예산 감해서 자료가 지금 제출됐거든요. 맞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조기집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실 때 사전에 이런 조사도 안 해 보셨습니까, 사전에?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사전에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입찰 같은데 예산이 깎이지 않습니까? 입찰 볼 때 그럴 때 절감이 되는 부분들을 합친 그런 잔액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입찰에 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어찌보면 기히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지금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 조사가 사전에 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뭘랄까? 유지보수 같은 건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5퍼센트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8퍼센트 연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계상을 그렇게 해 놨는데 규정대로 해 놓고 해 놨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하는김명수위원
과정에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운되는 겁니다.
감이
절감이김명수위원
됐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저기 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과장님하고 의견 교환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 변경 얘기를 예산서에 보니까 43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행안부 정보화사업 계약절차 투명성 개선 계획에 따라서 국비 감액이 됐다는데 이 자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세운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당초 작년도까지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비가 내려 왔는데 목이 바뀐 건지 아니면 예산이 국비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건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 삭감된 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 같이 세웠는데 국비 집행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형태로 바뀌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국비보조금 사업에서 국비예산배정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까지는 그런 저걸 안 내려 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식으로 국비보조사업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하고 나서 국가에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단가계약을 미리 내려 가지고 조달계약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다가 그게 나중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깐만요, 정연상 과장님! 설명이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 예산팀에서 다시 설명을 해 줘요 국비보조금 문제가 아닌데 집행 방법의 문제인데 그 설명을.
김명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43페이지에 보니까요.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고 했어요. 노후배터리 교체, 배터리 구입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얼마나 하길래 가격이 650만원, 430만원 되는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거길래?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동사무소가 정전됐을 때 대비한 시스템 뭐라고 그럴까 그 시스템을 UPS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거의 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낡아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도 3년되면 못쓰잖아요?
김명수위원
예.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런식으로 돼서 이게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 설명은 뭐냐하면 지금 43페이지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구입 가격이 이게 지금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 됐길래 새로 구입해야 되는지 내용하고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배터리이길래 이렇게 비싼지 두 가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배터리는 7.5킬로볼트 배터리인데요. 그게 대당 가격이 26만 8,000원이고 그게 한 개소당 한 16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개 동사무소에. 그리고 배터리 내구연수는 3년이고요.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배터리를 바꿔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된 거는 수리비가 너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의무연수기간을 지금 폐지했거든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소모성 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3년이라는 내구연한 속에서 3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장비도 마찬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팀장 시켜서 다 점검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아! 점검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
회계과에서도 다 확인해 본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월례조회라든가 또 우리 시의회 정례회의를 할 때 우리 전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업무시간은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업무시간에도 필요한 직원들은 시청할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월례조회 같은 경우도 어떤 필수 민원 요원이라든가 이런데 물론 동에서 이렇게 창구에 앉아서 근무를 하지만 거의 그런 직원들은 1년이 지나가도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런 직원들한테 어떤 행정정보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시의회 정례회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들은 의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원님들의 그런 뜻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체 대다수 직원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김명수위원
자, 과장님!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지금 각 국별, 과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금 월례조회든 업무보고회든 지금 인터넷상에서 공유하고 있죠, 내부 전산망에 의해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 문서로만 보는 거죠.
예.
으로
영상으로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고 받는 영상 형태의 뭐랄까 다중회의 방식이 아니라 국이나 과에서 결정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 내지는 지시 전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상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동영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상매체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개회에서부터 계속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저희 우리 행정부에서 답변하는 거라든가 그런 상황을 직원들이...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현재 월례조회의 보고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상으로. 이것이 만약에 실시간 그때그때 만약에 보고된다고 할 때 어떤 실효성이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직원의 뭐랄까 창구같은 민원부서에 앉아 있는 많은 직원들은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우리 행정의 어떤 그런 저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새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인터넷상에 업무보고 형태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든 국장님의 지시사항이든 과장님의 지시사항이든 업무를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영상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납득이 되는데 어차피 이 시스템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쪽은 지시자의 입장인 거고 한 쪽은 그냥 수요자의 입장이 돼 버리거든요. 일방적으로 업무지시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니까 지금 제목을 인터네서 기본 이용한 영상방송시스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저거 같은데 하여튼 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우리 김명수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모니터링 비슷한 방송시스템이잖아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실지 이건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모니터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녹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녹화 실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예를 들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또는 여기 본청과 각 주민자치센터간에 각종 영상물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월례조회 시에 대시민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얘기들을 실시간이건 녹화건간에 동사무소에 앉아서 민원인들도 볼 수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내용들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인터넷 기반 명시를 해 놓으니까 이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 그 모니터로만 가능한 지 만약에 별도의 설비를 통해서 일반 민원인들이나 예를 들면 민원봉사실의 월례조회 시간에 직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참석 못한 직원들 플러스 민원인들도 실제 월례조회에서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또는 정례회가 열렸을 때 우리 의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시청 내부망이기 때문에 동과 외청 수도과나 환경사업소 우리 시 안에서만 현재 가능한 거고요.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를 들여서 또 별도 시스템을 구축을 더 해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별도 서버 얘기가 아니고 보는데 컴퓨터 모니터로만 봅니까, 아니면 모니터에 잭 연결하면 예를 들면 우리 TV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컴퓨터하고 TV하고 두 개 다 볼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여튼 자세한 내용들은 혹시 세부적으로 구축 예정할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라든가 그런 산출근거는 위원회에다 서류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방금 한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이 갑자기 제안이 나온 겁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시스템 구축을 성급하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 연초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시 예산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산에
본예산에진화자위원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예산상 이번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서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백구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전인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이 115억 8,950만 2,000원이고 이번에 5억 5,109만 7,000원이 증액된 121억 4,0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확장 및 조성사업에서 교통광장 조성사업에서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설계를 한 결과 1억 5,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 5,000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휴식공간 유지관리에서 완충녹지대 경관조성이 2억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일가대라곡 방음벽 설치하다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완충녹지대. 당초부터 저희는 거기다 방음벽 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좋겠다 했는데 반대를 계속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됐는데 지금도 방음벽 설치보다는 나무심는 게 낫기 때문에 또 환경과나 건설과에서 철거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 가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43호선 국도변이기 때문에 국도변의 경관이 좋은 수종을 택해 심고 소나무나 그 안쪽에는 메타세콰이어 이런 나무를 심어서 방음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민이 함께하는 구리한강시민 관리에서 전력 증설 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 때마다 발전기를 해서 전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행사 때 발전기를 안 하고 그 전력 쓰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 때에는 발전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행사할 때에는 전력을 승압한 걸로 쓰게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림 및 도심 가꾸기로 녹색 조성 이 사항은 가내시 됐다가 이번에 국비가 확정됨으로써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아름마을 교통광장 조성과 관련 돼서요. 증액사유가 어느 쪽에서 발생된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당초에 한 5억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잡았는데 설계를 한 결과 설계가 지금 끝났습니다. 설계를 한 결과 1억 5,000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난번에 예산 저희들한테 승인받을 때 가설계를 해 보지 않았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했지만 더 설계상에서 우리가 더 좀 좋게 하다 보니까 1억 5,000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보통 보면 가설계하고 본 설계하고의 차액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나타나는데 증액 차이가 이렇게 1억 5,000씩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어떤 변화가 됐길래 가설계하고 다르길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비탈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먼저번에는 비탈면을 건설과에서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안까지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탈면.
김명수위원
그 추후 자료 좀 주실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변경된 우리가 더 그런 사항을...
봉수
권봉수위원장
당초 예산에 5억 반영했을 때의 그 추정했던 사항하고 이번에 1억 5,000이 증액됐을 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이 더 사업영역으로 추가됐는지를 위원회에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강둔치에 전력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5,000이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우리 시가 우리 한강둔치에서 주로 보면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발전기 차량의 임차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550 정도 들어갑니다.
한 2, 3일...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4일.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3, 4일 기준해서 우리가 뽑아 보니까 한 550만원.
김명수위원
4일 기준 550만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후에
향후에김명수위원
우리 발전용량을 그러니까 변압기를 설치할 경우에 향후에는 이 55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겠네요, 모든 행사에서.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절약이 됩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이게 수해와 관련했을 때 한강이 둔치까지 물이 찼을 때 안전장치는 뭐가 있는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압공사를 법면 제방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제방 법면에다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도시미관이 보기 좋을까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그쪽에는 나무를 심든가 해서 가려놓으면 됩니다, 이거 할 때.
도시
도시김명수위원
미관에 저해 되지 않게 친환경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완충녹지대 경관림 조성해서 2억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것이
이것이신태식위원
건영아파트 원일아파트 건너편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일부 공사가 됐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식위원
그 철거할 예정이란 말씀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철거를... 예, 원일건설로 하여금.
사를
공사를신태식위원
지금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식위원
허가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건설과.
기를
거기를신태식위원
허가할 수밖에 없었든 것은 환경과에서 완강한 반대를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 이게...
신태식위원
자, 제가 묻는 건 바로 그겁니다. 부서별끼리 어떻게 협의가 됐길래 거기다가 건축물을 만들고 아주 엄청난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또 그걸 철거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2억을 계상했는지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서 하니까 제가 좀 편하네요. 저희가 당시에 원일가대라곡의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소음 민원이 종합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를 거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갔더니 그 주변 여건이 아마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쪽에서 같이 첨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격거리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완충녹지대에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신이 온 것입니다. 와서 그때 당시에 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 건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완충림을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완충림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으니까 방음벽은 완충녹지가 아닌 경우에는 괜찮다고 공원과에 공문 보내 주고 건설과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는 보도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 환경업무를 보지 않을 때인데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자리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완충녹지를 구리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데 여기는 점유가 돼 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이 터를 공원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과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원일 주민들이 삼자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제 말을 절대 수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사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주민들 대표들하고 설치 안하고 방음림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과정인데 토요일, 일요일 기해 가지고 설치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다가 못 막고 마침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괴물이니까 그쪽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도 아! 저거는 괴물이 됐구나 하고 공감대가 거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일아파트 내부에 약간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회신이 안 오고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 공원과에서 작년에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의 1회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원일 완충녹지에다가 이쁘게 가로화단 설치하고 방음림 효과까지 있는 걸 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그랬는데 그때라도원일 쪽에서 OK했으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 갖고 이미 저희가 공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반대를 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저희가 왕숙천 제방의 공원 재네지 공원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건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그 아파트 주민 일부가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인식을 안 시켜 주고 무조건 방음벽으로 미뤘던 게 원인이고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니요
아니요신태식위원
. 보세요. 거기가 지금 완충녹지가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식위원
그 작업이 만약에 계속됐다면 완충녹지는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각적으로 볼 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시각적으로는 그렇죠.
신태식위원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애당초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쌓을 수가 없었죠, 법적으로도?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신태식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주민들한테 저는 원일가대라곡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쌓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원일 담장 안쪽으로 그걸 쌓는 방향으로 유도했다거나 그러면 이쪽에다 방음림을 설치했더라면 효과적일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돈 수억을 들여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괴물이더라 이걸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원일에서 한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원일건설에서.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사람이 볼 때에는 도대체 시행정이 왜 저 모양이냐 하는 거예요. 실제 보셔서 알겠지만 보행권이 압박되죠, 그 다음에 시각도 문제 되죠. 현장을 한 번 보셔서 알 것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행정행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설과하고 환경과가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이게 정작 관계 없는 전혀 다른 공원녹지과 예산에 이게 세워지느냐 하는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관계 없지는 않고 아무튼 간에 그 방음벽을 설치하고 안 하건 간에 저희는 일단은 거기에다가 가로공원을 이쁘게 해 주겠다고 저희 구리시의 정책도 있었고 작년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거기다가 방음벽 쌓는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신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매치가 된 거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환경업무를 하다 보니까 진행이 다 돼 버린 후에서 제가 제어하기가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제가 맨 처음부터 그곳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엄청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대표자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안 시켜 주고 대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방음벽을 설치한 부분을 자기네 방음벽 기존에 있는 걸 다 뜯어 버리고 그 완충녹지가 자기네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천만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아, 저기 방음벽 뜯을 거죠?" 그랬더니 "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줄도 못 뜯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구! 그럼 왜 이걸 설치해" 비로소 이렇게 된 겁니다.
경과
경과신태식위원
과정 잘 알겠고요. 아파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또 소음도 막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방음림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미관도 잘 꾸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하셔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거 하나만 아까 김명수위원 질의하고 나가신 한강둔치의 전력선 전력증설 공사.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확히 지금 개념이 잘 안 와서 그래요. 지금 한강둔치에 그러니까 전기는 들어가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계약 전력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승압 변압기를 높여 가지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까지는 전기가 들어와서 가로등이라든가 예를 들면 소소한 전압이 필요한 전력이 필요한 작업들은 이루어 졌었고 그런데 커다란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지금 계약 전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 못해서 발전기를 사용한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발전기를 다 사용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발전기를 다 사용한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지금 500킬로와트로 승안공사를 하면 앞으로 어떤 행사든 그 행사에 필요한 전기를 전부 발전기 필요없이 직접 코드로 갖다가 꽂아 쓰겠다는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알아 봤는데 전체적으로 큰 행사는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어느 정도의 행사는 하고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건 워낙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 때에는 부분적으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아주 큰 행사라는 건 어떤 행사를 얘기하고 소소한 행사는 어떤 행사를 얘기합니까? 지금 아예 한강둔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자, 코스모스 축제 때 필요한 전력 발전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코스모스 저기 무대설치 크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 때에는 발전기 대수가 한 두대 필요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이것 승안공사를 하더라도 코스모스 축제 때 메인 무대 때 쓸 때에는 발전기 필요하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밤에 야간행사 조명까지 할 때에는 필요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유채꽃 축제 때에도 똑같겠네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때에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축제 할 때에도 무대가 메인 무대, 보조무대 해서 무대가 3개 쓸테고 지금 계획에 의하면 그럼 그때에도 역시 이 승압공사 상관없이 발전기는 필요한 거네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대수가 줄어드는 거죠. 발전기가 5대 들어갈 게 2대만 들어가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위치를 아까 법면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법면 어디쯤에 세우실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한강 쪽에 세우는 게 아니고 한강변에 설치를.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법면 어디쯤 위치상으로.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 화장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육갑문 들어가서 왼쪽편으로...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기증화장실 있죠? 기증화장실 그쪽에 위치를 기증화장실 있는 쪽.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그 법면에서 실지 필요한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유채꽃 축제하는 날 잔디밭에 있는 메인 무대 때 필요한 건 발전설비가 들어갈테고 만약에 그 앞에 주차장에 예컨대 예를 들면 예전에 야시장 같은 것 할 때에는 거기는 그냥 전기 꽂아서 전등을 쓸 수 있고 그런 정도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약전력이 지금 현재 낮아 가지고 지금도 조그마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기가 부족해서 못 줍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전력을 조금 높여 주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강둔치에서 조그마한 행사가 어느 정도의 행사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화장실이고 뭐고 다 가동을 하잖아요. 이 가동한 상태에서 작은 행사가 오더라도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빵이 돼요. 왜, 이유는 저희가 계약 전력을 너무 높여 놓으면 기본요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마만큼 저희가 평상 시 지금 쓸 수 있는 것만 해 놨는데 계약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작은 것조차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조금 높여 주는 거고 큰 행사할 때에는 발전기 해 가지고 메인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깥쪽에 불 다 밝혀 주고 하는 것은 저희 전력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설명이 최초에 설명할 때에는 발전기 사용하는 것 비용... 아까 우리 김명수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도 "발전기에서 절약된 걸 이걸 설계해서 절약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설명을 듣다 보면 이걸 하더라도 무슨 주요행사를 하는데 무대에 사용하는 발전기는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행사에 대해서 절감 효과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한 5대 들어올 걸 한 2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때에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이게 서로 계산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승압을 해 가지고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전력요금은 공원녹지과에 배속돼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전력요금 나가는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이쪽 전력 요금으로 서로 계산해 가지고 정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정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저기 행사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비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한강둔치 조례에 보면 거기 실지 대여도 해 줄 수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행사 자, 그 행사에 이 전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거기 행사할 때 쓰는 비용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전력 요금이 거기 행사에 얼마가 썼는지 그게 요금이 계량이 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는 한 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우리 예산설명하실 때 처음에 설명하고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얘기가 달라서 그래요. 저도 이해를 할 때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발전기로 소리나게 하면서 냄새나고 하는 것들을 전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쭉 사용하면 5,000만원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득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건 이거대로 어떤 편의에 의해서 승압공사를 하는 거고 별도로 발전기는 발전기대로 주요행사할 때 다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500킬로와트 정도를 가지고 그 행사를 한다면 불 켠다라고 한다면 처음 설명 예산설명한 거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그거 하여튼 도대체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느 정도고 실지 현재 계약전력 가지고 얼마만큼 작업에 무리가 있는지를 우리 계수조정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식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녹지대 및 수목관리에서요. 잔디깎기에 3,040만원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5,280만원에서 갑자기 3,040만원을 증액시킨 요인이 뭡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도 이걸 다 사실상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연간 4회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 예산에 세운 거 가지고는 2회 조금 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당초신태식위원
예산보다 감액됐던 부분을 청구한다는 말씀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연 4회를 하셔야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특화정비실시설계 부분에서 700만원을 반납을 하셨죠? 잔액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75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원을 반납하셨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1,000만원 예산에서 50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2,000만원 예산에서 700만원을 반납했고 애당초 예산추계에서 상당히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별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계약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1,3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 집행잔액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계약부서에서 1,300만원에 계약했는데 제일 처음에 해당 과에서 2,000만원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거의 30퍼센트 이상을 반납할 정도로 추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1,0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인데 500만원 했다 이러면 50퍼센트 지금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예산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얘기 아닙니까? 반밖에 안 드는데 배를 해 놨단 말이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경우에는 정비사업 예산에 따라서 안전점검 수수료가 비율에 따라서 드는데요. 그 외 사업이 당초 특화정비사업을 5개소 하던 게 2개소로 축소된다든지 예산에 그렇게 반영돼서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남는 부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최초
최초신태식위원
계획했던 것과 계약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176페이지 위험수목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감액했다고 그랬어요, 1,000만원을.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뭐하러 세웠다가 지금 감액합니까?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죠, 이거?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이게 2008년도에 저희가 또 5,000만원 세워가지고 각 동에 위험수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 그 재난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파악해 본 결과 작년도에 제거했던 효과로 소요량이 없는 걸로 진단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
말이신태식위원
안 되죠. 본예산 청구할 때 해 놓고 지금 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김경선위원
위원장께서 아까 질문하신 답을 들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마저 답을 구하겠습니다. 전력 증설공사 500킬로와트 5,000만원 예산 세운 거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1억 2,600만원 세웠잖아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 5,000만원 세워서 큰 행사 치르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큰 행사 치를 때에도 어차피 발전기 빌릴 것 같으면 굳이 승압공사할 필요가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용량은 저희가 한강둔치 가로등이나 우리 스피커 그리고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런데만 썼는데 지금 저희가 화장실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있는데도 화장실이 들어오고 저기 끝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많아 지면서 그리고 저 안쪽으로 걷는 길도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가로등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량이 한강시민공원에 기본적으로 전력량이 지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로 행사할 때에는 행사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약용량을 승압을 해 놓으면 기본요금이 워낙 많이 나가버리까 저희가 그걸 기본요금까지 더 업시킬 필요가 없죠. 그리고 평상 시에 그러니까 승압시키는 것은 우리 시설물이 자꾸 많아 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용량이 작아서 조금 올려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당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큰 행사 진행하는 걸 따져 갖고 답변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아, 그래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지금 가로등도 많아 지고 스피커도 많아 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아까 답변 중에 이철수 과장께서 답변 중에 승압공사를 하면 앞으로도 큰 행사 때 전력량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애초에 나중에 발전기 안 들여올 목적으로 애초에 높여 주어야지 이걸 승압공사는 승압공사 한대로 발전기 들여오면 하나마나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압을 시켜 주어야지 그 시설물이 지금 유지가 된다라는 정황이고요. 행사용은 사실은 별도다 하지만 행사에서 소소한 것은 우리 전력으로 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이철수 과장의 설명은.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지금 한강에 큰 행사까지 필요한 게 500킬로와트인데 500킬로와트면 아까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음향, 조명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준을 저희들이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사실 시민의 날 낮 행사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뭐, 축구대회 이런 것까지도 사실 발전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0킬로와트 다 하면 금액이 한 1억 5,000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아까 낮 행사 음향기기까지만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해도 밤에 조명을 비추면 차가 들어와야 되고 낮의 행사는 이걸로 가능합니다, 전부. 그리고 아까 필요한 나머지 전기로 이걸 쓸 수 있어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과장 설명 다르고 국장 설명 다르고 팀장 설명이 달라요. 그러면 한 번 차근차근히 하십시다. 현재 우리 한강둔치에 계약전력 용량 전력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한 17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별로 쓰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 냉장고를 하나 큰 거 들어와도 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분 전력이 전혀 없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계약된 용량 전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최대 설정된 게 170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170인데 현재 170가지고 기존 시설물들도 늘어나는 바람에 아까 국장님 표현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증설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판단하실 때 현재의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용량은 몇 킬로와트면 가능합니까?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150킬로와트 정도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한 300킬로와트 정도 해 놓으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그런데 또 설명이 달라지는 게 우리 예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5,000만원이 500킬로와트를 목적치로 한다고 올려 놨어요. 그런데 우리 백팀장님 설명은 원래 500킬로와트를 하려면 1억 5,000이 드는데 밤 행사는 제외하니까 한 5,000만원어치 할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5,000만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150킬로와트입니다. 150을 증설할 수 있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현재가 170이고 150을 증설을 해서...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170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전기는 제가 기술적으로 다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거는 왜냐 하면 분명히 5,000만원을 들여 승압을 해 주었는데 왜 발전차가 들어오느냐 그런 걸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밤에 일정 규모 이상 조명을 할 때에는 전기승압 했지만 발전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기준이 아까 저희들이 낮에 행사하는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 음향기기까지만 이 전기로 운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조명한다든가 공연하면 발전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우리 괄호열고 500킬로와트 부기해 놓은 거는 실지가 아니에요. 150킬로와트...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150킬로와트로 봐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우리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김경선위원
150킬로로 봐야 된다고요?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왜 이렇게 500킬로 했어요?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500킬로와트는 그때 아마 저희 직원이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기준이 150인데 잘못 아마 기재한 것 같아요.
초에
애초에김경선위원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었어야지 그거 설명을 안 하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여하튼 정리해서 자, 확인을 합시다. 5,000만원을 들이면 현재 용량에서 150킬로와트 정도의 용량을 증설할 수 있고 그 용량이면 우리 평상 시 관리하는 한강둔치의 시설 미래치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에서는 발전기 설비 없이 그 전기 활용이 다 되는 거고 다만,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용량이 필요한 그런 별도의 행사는 또 추가적으로 발전기가 필요할 것이다.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야간조명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조명에 있어서?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하나만 더 170킬로와트도 지금 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동력?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지금 전기가 이렇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지금 동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증설하는 거?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가로등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백선 이런 게 화장실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이 170킬로와트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170이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참에 늘리는게 150킬로와트?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150킬로와트 증설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이?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신태식위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500킬로와트가 들어와야 되고 1억 5,000 쯤이 들어가야 다 해결 된다 이런 얘기에요?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기본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설비 예를 들어서 150킬로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 회의실 4분의 1만한 변압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500킬로와트 하면 이 정도 반 이상 되는 변압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치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설치하려면 지금 잔디구장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 회의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변압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하면 아까 홍수 문제도 있고 해서 기정화장실 근처에다 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허락하면 그걸 다 법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혹시
혹시김경선위원
전기업자에다가 그걸 한 번 견적을 한 번 받아 봐요.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확실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물론 전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50킬로와트 승압시키는데 기존에 전기가 지나가야 되는 자리에 이걸 5,000만원 들어간다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견적서를 좀 받아봐요.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과장님이나 저는 전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현재도 그러면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자꾸 더 헛갈리는데 현재도 전기설비에서 사용하는 변압기가 있죠?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있습니다. 분전반이 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변압기가 있죠? 그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지금 그건 크지는 않고 각자 들어와 있거든요. 분전반이 각각 법면에 지금 한 이 의자 정도 만한 게 다 있습니다. 따로 변압기가 크게 도출돼 있는 건 없습니다.
기가
전기가김경선위원
승압할 때 보면 전기통신에다가 별도로...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지금은 이게 크게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사방 한 3, 4미터 정도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따로따로인데...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따로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들어오면 조명하고 또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음향까지만 소리 음향까지만 되고 조명은 야간에 무대 설치해서 하는 조명은 안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러면 또 국장님 설명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이 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이요. 우리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이나 공원녹지과에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현재 이 부분도 그 전기직 공무원이 나름대로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구기
백구기공원조성팀장
예. 저하고 얘기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양해하시면 정회를 하시고 이 전기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공무원이나 실지로 저희가 답변을 듣고 있는 저희나 개념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으니까 빨리 불러서 그쪽을 좀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전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에 한강둔치 전력증설공사 예산 설명과 관련해서 보다 전기적인 전문적인 설명의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추가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본 예산에 관해서는 전기직 실무자를 대동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 외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일차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9년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