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화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1,989억 5,623만 3천원 중 일반회계가 1,775억 7,16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3억 8,4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18억 1,99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조기발주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맞이한 임시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엊그제만 같았던 겨울의 열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 제7회 산천어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박수도 보내드립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12월 말일 우리군 인구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2만 4천명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룬 것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시세확장과 침체된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상주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군도 인구유출을 막고, 상주인구 증대를 위한 T/F팀 구성 등 단기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인구 2만 4천명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고, 관계부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되나 이제는 보다 더 진전되는 정책들을 쏟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귀농인, 귀향인,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지원책도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책을 확대시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산가정과 다문화가정, 임신 출산지원 확대와 보육환경 조성 등 관계정책에 대한 지원책도 재점검하여 상향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접군에 복무하는 사병이 현역병도 복무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지역도 군부대들의 많은 협조로 주민등록 주소이전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생겨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군부대와 지역주민간의 연결고리 맺기와 행사참여하기, 간담회 등과 관계공무원이 수시 부대를 방문하여 전입자에 대한 현장전입신고 처리와 전입기념품 제공 등도 필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인접 자치단체가 각급 기관 임직원들의 지역 내 주소지 등록 현황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직원 주소현황을 살펴보았더니 23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70%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월말일 현재로 국유림관리소는 0%, 소방파출소는 13%, 경찰서가 16%, 한전지점이 21%, 발전소가 24%, KT지점이 29%, 도로관리 북부지소가 30%, 각급 초·중·고등학교도 30%, 교육청이 36%, 지적공사가 38%, 건강보험이 38%, 등기소가 50%, 홍천국도가 56%, 우체국이 59%, 농협군지부가 68%, 축협이 70%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KT&G와 신협은 100%의 직원이 우리 관내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인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를 고민하고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접 자치단체는 경찰서, 교육기관, 농협군지부의 주소 이전이 80~90% 이상, 아주 높게 나오고 있으며, 우리군은 매우 실적이 낮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주민법상을 주지시키면 결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군도 이제는 각급 기관 직원들의 관내 주소지 등록 현황을 매월 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각급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각급 기관과의 교류시 적극적으로 권유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화천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각종 기금 등이 모두 농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른 결과입니다만 만기가 돌아오는 기금 중 일부는 직원주소 등록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신협이나 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예치해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지자체도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강원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발 빠르게 정책을 입안하여 채택된 소도읍 육성 국도비 130억원과 군비 120억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선정되는 역할을 한 우리군의 행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뒤늦게 선정되는 다른 시군의 소도읍 예산이 우리보다 절반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도읍 사업 유공공무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임세현씨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며, 사업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정부에서 선정한 농촌 활력 증진평가에서...

예. 우리군의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관련부서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읍내 시가지는 지중화 사업으로 도로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토·일요일인데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공사현장을 누비며 공사지도 감독에 여념이 없는 관련부서 지진구 주사의 모습이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직무에 충실 하는 공직자가 있어 주민들은 불편도 감수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공직자들의 표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