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곤 의원 5분자유발언
상식
구상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식
구상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혜원ㆍ배도수ㆍ천재생의원)
10시 03분
다음은 강혜원의원님, 배도수의원님, 천재생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제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록에 남겨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장에게 요청하면 원하는 부분이나 전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혜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의원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구상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 경제의 효자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생산적인 자립경영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수산업의 쇠퇴로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이 지역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광산업의 발전에 있어 분명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상징성이나 역할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지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기업｣하면 흔히 방만한 경영, 신의 직장 등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만 최근 들어 민간기업 못지 않게 눈부신 성과를 내는 지방공기업들이 나와 다른 공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지방 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한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공사로써 2007년도 당기 순이익만 917억원을 올렸으며, 이중 1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강원도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던 시민들의 발인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켜 낸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시 통영관광개발공사 또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기업 본연의 목적인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케이블카 가동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생산적인 자립경영을 촉구합니다. 가동 초기부터 지금까지 협소한 주차공간에서부터 상ㆍ하부역사 편의시설 확충, 긴급구조구난 문제 해결 등에 우리시가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도 약 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고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공사 스스로가 자립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하여 부족한 시설 확충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시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영마인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을 실무위주로 운영하고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를 더욱 함양하여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모범 공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확충을 촉구합니다. 현재 상ㆍ하부역사 주변으로는 조망데크 등 관광객들이 한려수도 비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산 정상부는 지형적으로 암반 및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쉼터 조성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상부역사에서 산 정상부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하고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산 정상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에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ㆍ하부역사 주변에 특산물 판매점을 비롯한 전통음식코너, 대형 회센터 등을 하루 빨리 유치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강혜원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의원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경기침체 속에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면서 생계비, 의료급여 등 정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정부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수입이 줄어 최저생활을 면치 못하는 차상위계층만 전국적으로 206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우리시에도 약 1164가구에 2709명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 대부분은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단순근로자들로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 숫자는 늘어 사회적 안전장치가 한층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근 양산시의 경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서민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2010년 말까지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주는 조례를 비롯하여, 1인당 월 30리터 기준의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방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경감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으로 약 3억 4000여만원 규모의 특별지원예산을 편성, 올해 말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제․개정을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몹시 크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주시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는 조손가정 지원조례와 부천시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조례 제정 또한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루빨리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근거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우리시 지역경제활동 통계현황을 알아 본 바, 현재 우리시 고용율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54.6%인 반면, 실업률은 0.7%로써 도내에서는 고성 다음으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선산업의 위축과 함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우리 지역경제와 서민가계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100% 완전한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일자리사업은 총 30개 분야에 약 80여억원 규모로 고용인원만 해도 3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에서부터 청년인턴, 자활근로, 바우처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시적이고 실적 위주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자기개발적이고 창의적인 고용시장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동부산하 통영고용지원센터가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고용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인근 의령군의 경우 군 민생안정대책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실직이나 휴ㆍ폐업 등 서민경제 도산방지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하루가 다르게 각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은 정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이러한 고용정책들이 위기가정 세대에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배도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재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의원
반갑습니다. 천재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 어디에도 손색없는 자연경관과 각종 행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공원의 협소한 진ㆍ출입로 조기 개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량동에서 용남면에 걸쳐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 100만 8330㎡의 이순신공원을 2010년 준공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본 사업은 그간 이순신장군 동상 건립과 전용주차장, 전망데크 등 조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과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어난 경관과 잘 조성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협소한 진입로는 버스 한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117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것으로, 본 문제는 중요한 시책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해안 시대를 맞아 이순신공원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입노선 결정 및 관련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시 해안도로를 20m 폭으로 개설하는데 약 14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4월, 집행부가 수립한 이순신공원 조성계획 용역보고서를 참고로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노선을 확인ㆍ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노선 대부분이 공원구역내로 경유하고 지형의 급경사 등으로 시공의 어려움과 공사비 과다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순신장군과 한산대첩의 역사성을 생각하고 접근성과 경제성, 인접 관광지와 연계 등을 고려할 때 공원내 진입도로 개설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많은 검토와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철공단지 주민의 민심회복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관심과 준비를 촉구합니다. 우선 도로개설 전이라도 침사지에서 공원입구간 진입도로를 정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공원을 진입하는 도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의 해안도로와 중앙도로가 유일하나 철공단지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구간 중간 중간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활용과 함께 교통지도와 단속을 병행, 현재 10～12m 도로를 2차선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용도변경 전에 부지확보는 예산절감과 임시주차장 활용 등으로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침사지를 친환경적으로 일부 복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90년 동호항 매립당시 조성된 본 시설은 각종 오ㆍ폐수를 침사하는 기능이었으나 지금은 기능상실로 악취와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소통과 지연,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일부 친환경적으로 복개하여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입로 개설준비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 도입, 관광객 편의증진, RCE 생태공원과 청마문학관과 함께 각광받는 테마공원 조성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천재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태곤의원)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119회 임시회 안건이,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 전 김용우 의장님의 영결식 관계로 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태곤의원만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질문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시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및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시 일문일답으로 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제한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야 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장에게 요청하면 원하는 부분이나 전문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의원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구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먼저 통영 서호시장의 상인대학 위치와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진의장 시장님과 정순완 수산개발국장님, 지역경제과 민영현 과장님, 김주식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앞서 선배의원으로서 통영시민과 통영시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김용우 전 의장님의 극락왕생과 삼가 명복을 다시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Local food)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광우병과 유전자 변형식품(GMO), 각종 식중독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금, 로컬푸드( Local food)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4년 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로컬푸드(Local food)는 지역공동체 문화운동이자 농․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먹을거리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컬푸드(Local food)는 종전의 “신토불이”와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로컬푸드(Local food)는 농민시장을 비롯한 직거래장터, 학교, 군부대, 기업체 등 공공기관 급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지난해 3월 장흥군 “로컬푸드 운동 원년 선포식”을 가지면서 이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북 완주군도 “로컬푸드 사업단”을 추진키로 하여 완주사업단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채소류, 복분자, 표고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과 간장, 된장 등 재래가공식품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상지대학교는 지역환경농산물을 학교식당 식재료로 쓰면서 지난해에는 2억원을 식당에 지원하여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 관광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지역의 고유한 음식과 문화를 함께 팔면서 세계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은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 가격이 오르고 수입식품이 많아지는 등 먹을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로컬푸드(Local food)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지역의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로컬푸드(Local food)는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찌우는데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이신 김미옥의원께서 발의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에서 통영음식이야말로 가장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영음식의 발굴 육성 및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상품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계절별로 생산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로컬푸드(Local food)의 종류와 생산량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급사회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에서 로컬푸드(Local food)의 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지역처럼 로컬푸드(Local food) 이용의 저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신장되면서 자유와 참여가 놀라운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가 현실에서 일반시민들도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행정기관과 단체들의 웹 사이트를 하루에도 수없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거대한 지구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생소하지 않은 시대이며, 우리의 몸은 한정된 공간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활동하는 우리의 공간은 무한정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화나 국제화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런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때로는 자의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오용되기도 하고,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세계화와 국제화는 세월의 흐름과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으로서만 안주해서는 안 되며, 시야를 넓혀 지역주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시민이라는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외관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을 전문화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최근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나, 지금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고 환율 등 국내외적인 요인에서 보면 지금이 국제화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교류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류계획에 우리 지역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참여의 기회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영관내 국제화에 관여하여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개인, 기업 사회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러한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나 지원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우리지역의 부족한 단체숙박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59개 숙박시설에 3637개의 객실의 숙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숙박에 따른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개통 이후 더욱더 숙박시설에 대한 불편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과 고 환율 등 중국, 일본 등의 수학여행단이 국내로 몰리면서 단체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관광객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이 관광 비수기에도 우리 지역을 찾고 있으나 단체 숙박객을 위한 시설은 고작 충무 마리나 리조트,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등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충무 마리나 리조트는 비싼 숙박요금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족 단위 관광객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단체 이용객의 예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영시 청소년수련관은 객실 수의 부족으로 중․소 규모 단위의 단체 이용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증ㆍ개축, 민간 유스호스텔 유치 등 단체숙박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부족한 단체숙박시설에 대한 대처 계획은 무엇이며, 다목적 숙박시설의 유치와 건립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어떤 시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만반의 준비를 하여 달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며, 로컬푸드(Local food)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김태곤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충질문이 있을시는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식
구상식의장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갑래입니다. 김태곤의원님이 질문하신 로컬푸드(Local food)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와 관련된 좋은 질문과 각별한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통영전통음식의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발굴ㆍ개발해 온 통영전통음식은 현재까지 도미찜, 방풍탕평채 등 40점 정도를 발굴하여 제조법, 재료 계량화 등 체계화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순신밥상을 경남도에서 연구개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통영에 이순신밥상 제1호점이 개점되면 지금까지 발굴, 개발해온 통영향토음식, 통제사음식을 체계화하여 1호점 개점과 동시에 대중 보급화를 위해 40여종의 통영전통음식을 금년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에 있습니다. 통영전통음식은 지난 2005년10월 이미 체계화하여 문화마당에서 통제사음식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통제사 한상차림이 너무 화려하고 귀족적이라는 여론으로 일반 대중적 소비성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는 400년 전의 경제여건에 맞는 서민적이고 소형화된 식단으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일반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산물가공실 및 조리실습실을 활용한 20여명의 전통음식연구회원 및 요리전문가와 함께 연구결과를 체계화하여 금년 10월에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 대중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계절별로 생산되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로컬푸드의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각급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등의 로컬푸드 이용 정도와 저변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현황은 쌀은 556ha에서 생산되는 2363톤은 통영의 총 소비량인 1만 629톤에 비하여 77%인 8266톤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유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225ha에서 3375톤을 생산하여 관내에서 6.6%인 224톤을 이용하고, 고구마는 207ha에서 2892톤을 생산하여 572톤을 관내에서 소비하고, 마늘은 182ha에서 2730톤을 생산하여 1400톤은 관내에서 소비하고, 참다래는 20ha에서 360톤을 생산하여 42톤을 관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유자는 109ha에서 789톤을 생산하여 84톤을 관내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땅두릅은 31ha에서 147톤을 생산하여 10톤을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품목별 3년간 생산량은 굴이 3만 7394톤에 지역소비량은 5%정도인 1869톤이고, 멸치는 5만 8071톤 생산에 지역소비량이 0.5%인 290톤이며, 멍게는 9935톤 생산에 지역소비량은 3477톤, 장어는 3만 5128톤 생산에 지역소비량은 351톤, 미역은 15.4톤 생산에 지역소비량은 7.7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우리지역 로컬푸드에 대한 이용 정도를 보면 관내에서 식자재 유통 및 납품업체로부터 통영농수산물을 급식학교에 납품하고 있으나, 품목별 단경기에는 외지 농산물이 수시로 들어오므로 통계화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통영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급식자재 입찰조건에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 시금치, 파프리카 등 제한조건 표기를 하는 등 점점 먹거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고 농어민,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기관 및 학교 등에서 활용되는 로컬푸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타지역처럼 로컬푸드의 저변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안심하고 우리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홍보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민들은 통영수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고 통영의 수산물이 전국 최고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통업자 및 수협에서 통영수산물의 품질을 제고하는 브랜드 개발,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확대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단체, 산업체, 학교 등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관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급에 따른 가격 등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여 로컬푸드 운동이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태곤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총무사회국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곤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정규종입니다. 우선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인식과 교류에 대한 개선방향 및 향후 교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계화의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세계의 도시와 교류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국제 자매도시로는 2개국 3개 도시로, 일본의 사야마시와 다마노시, 그리고 미국의 리들리시며, 국제 우호도시로는 중국의 롱청시입니다. 최근까지 부진했던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교류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독도영유권 분쟁으로 2005년 이후 교류실적이 극히 미흡했으나,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이해를 통한 공존공영의 한일 관계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본 자매도시와 교류재개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한산대첩축제 기간 중에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단체장을 축제에 초청할 계획인데, 이 초청을 통해 중단되었던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2004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 리들리시의 경우, 양 도시간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통영시청 직원 1명을 파견하였으며, 현재 리들리시청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연수기간 중 리들리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미국의 지방행정 및 문화 등을 익히고 있으며, 특히 통영을 현지에 홍보하기 위해 ｢통영특산품 부스개설․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리들리시 축제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리들리시 직원의 통영시 방문연수도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행정의 선진화와 양시간 우의증진을 도모하며, 또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호도시인 중국 롱청시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2005년 및 2008년에 중국 롱청시 직원 각 1명이 우리시에 파견되어 6개월간 통영시청에서 연수하면서, 시정을 비롯한 문화, 역사, 경제 분야 등을 배웠고 근무지로 복귀하여 우리시를 중국에 알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시의 단체장, 부단체장이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수산분야 종사자들이 롱청시의 해삼양식시설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하는 등 경제적 분야까지 그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시 직원의 상호교환 연수를 통해 세계화에 부응하여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4월부터 6개월간 연수하게 될 롱청시 직원은 우리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강의를 개설하는 등 직원들의 어학실력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지방의 국제화는 오늘날의 국제환경에서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류계획에 우리 지역이 자녀들에게도 많은 참여의 기회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 교류분야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홈스테이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어학실력 향상 및 외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관내 국제화에 관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지원조례 제정 의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영 관내 국제화에 관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로는 JC, 국제 로타리클럽, 통영국제교류협회 등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없었으나, 국제교류시 애로점이나 시의 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외국에서 대표단이 통영시를 방문할 경우 시정안내나 통역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에 관여하는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사회단체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재정상의 원조를 요구할 경우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신청대상자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국제교류 사회단체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국제교류 사회단체도 ｢통영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국제교류부서와 국제교류 사회단체간에 좀더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우리 지역의 부족한 단체숙박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영시 청소년수련관의 기반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증ㆍ개축 등을 통한 숙박시설 확충과 민간유스호스텔과 같은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 등 다목적 숙박시설의 유치와 건립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2008년4월18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개통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하여 통영을 찾은 총 관광객수가 2007년 465만명 대비 2008년도에는 20% 증가한 557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 바야흐로 500만명 관광객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변화 및 관광객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시설은 물론, 수학여행단 등의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5월에 통영시 인평동 소재 사리포 오토캠핑장 유스호스텔 조성 등은 열악한 재정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며, 2008년4월 통영시 정량동 망일봉 지구에 유스호스텔 3층 136실, 도비 150억, 시비 150억, 기타 70억 등 총 사업비 370억 등 건립사업을 경상남도에 관광지내 가족단위 숙박시설 건립추진계획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 주도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의욕 저하 및 경영난을 악화시킬 우려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상남도의 사업공모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이 보류되는 등 관광객의 수요급증에 대한 우리시의 다양한 숙박시설 유치 및 확충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는 2003년 개관하여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량섬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보건 복지가족부에서 정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기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유스호스텔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써의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도, 우리시는 청소년층을 겨냥한 다목적 숙박시설 유치와 건립을 위하여 2007년부터 용남면 화삼리에 RCE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7000㎡규모의 RCE센터 교육원이 준공되면 내부시설에 교육체험장이 조성되어 청소년등 교육 참가자의 체험에 따른 숙박시설로 활용되면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 민자유치협약을 체결, 산양읍 미남리 산 120번지 일원에 3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6동 106실의 가족호텔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준공 오픈하게 되면 지중해풍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친환경적 시설 조성의 모범적 모델로써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휴양도시 통영이미지브랜드화로 관광객 유치 및 숙박시설 해소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운행을 계기로 도남관광지 일원의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지난 2008년10월에 도남동 1-7번지 일원에 150실 내지 2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민간사업자를 선정 및 투자협약을 체결, 2013년도에 준공되면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는 물론, 남해안 시대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먹고, 보고, 즐기는 것 외에 아울러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각도의 접근과 모색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보유한 물적,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단체숙박시설 대처계획 및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총무사회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태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곤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의원
채갑래 소장님과 정규종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로컬푸드 이용의 답변에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저조한데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와 지역수산물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입맛에 맞출 음식 개발과 새로운 잠재적 수요 창출을 하실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방금 질의하신 보충질문....
태곤
김태곤의원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이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방금 김태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식
구상식의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김태곤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 시장과 복리 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5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2일까지 3일간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