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천안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 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시한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아산시와 천안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배방면이 읍 승격 요건을 갖춤으로서 2008년 시민의견 조사와 아산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읍 승격에 관한 승인을얻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늘어나는 입주민들의 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와 천안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은 대한주택공사가 경부고속전철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아산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지역 내의 일부 대지 및 공공시설물 등의 아산시와 천안시2개 행정구역에 걸쳐 신도시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현행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및 행정적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경계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경계구역 조정 시 지형·지세·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한 아산시와 사전 조율을 통해, 천안시와 사전 조율을 통해 지역 간 분쟁이나 갈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함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광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와 천안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광웅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맨위로 이동

정거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광웅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에 걸맞은 시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6666억 원의 0.5%에 해당하는 31억 원이 감소된 66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6억 원이 증가된 499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7억 원이 감소된 164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8%인 240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48%인 24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 정책사업비는 총 규모의 83%인 4136억 원으로 기정예산 3925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5%인 732억 원으로 기정예산 736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경비는 총 규모의 2.5%인 126억 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641억 원으로 기정예산 1888억 원보다 13.1%인 247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으로 총 규모의 29.3%에 해당하는 481억 원으로 기정예산698억 원보다 31.1%인 217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0.7%인 1159억 원으로 기정예산 1189억 원보다 2.5%인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 경기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전철개통 이후 찾아온 수도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대책과지역 현안사업 해결,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를 위한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경제의 안정대책, 관광정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금 반납과 일상적 경비절감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요구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법적 절차의 이행, 소요예산의 적정한 판단 등을 거쳐 예산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의 미이행, 사업부기명과 소요예산의 판단기준 등이 개략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집행부가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예산의 타당성 결여와 법적 절차 미이행,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치키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일반회계에서 23억 776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예산에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산집행에 짜임새 있고 낭비 없는 알찬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갖고 심사한 안건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23억 77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예산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이전 건의문(정거묵 의원외 12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이기원 의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 고택부지 법원경매와 관련 아산시의회 입장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나라사랑과 애국애족의 상징이신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고택부지와 10만 ㎡ 규모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가 법원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일동은 25만 아산시민과 함께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충무공 유허는 이순신장군이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고택부지와 장군이 성장하면서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를 연마하던 장소로 우리민족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충무공 정신이 온전히 배어 있어 보존가치가 큰 사적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비록 고택을 관리하던 후손이 종갓집 재산을 담보로 얻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 하지만 민족의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문화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7년 현충사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 성역화한 이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보호구역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면서도 이순신장군의 고택부지나 묘소 등 중요 문화재 부지매입에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현재 사적 제155호로 지정된 현충사는 전체 면적이 84만 3351㎡로 이 중 사유지가 17만 2792㎡로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제112호인 음봉면의 이 충무공 묘지 일대는 11만 2792㎡에 이르는 문화재보호구역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 이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나 정신, 전통을 담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적 재산으로 매입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사유지로방치함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사태를 불러왔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히 하면서 우리 아산시의회는 25만 시민과 함께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문화재청은 이번 법원경매에 붙여진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고택부지 등 사적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영지인 문화재보호구역의 사유지를 매입,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현충사 성역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건의한다. 1.만일 이 같은 결의가 관철되지 않을 시 25만 아산시민과 함께 충무공 영지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30일아산시의회 의원일동 ------------------------------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님의 동의로 발의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순신장군 고택부지 법원경매와 관련 아산시의회 입장 성명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남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한 달여간의 비회기가 시작됩니다. 비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해 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회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비록 현재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제난이라도 위대한 아산시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반드시 극복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잠시 우리들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만 이젠 완전한 봄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화사한 봄 기운 속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4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