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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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3월 27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 소관, 창조경제국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수요일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이 나오면 4일차인 수요일날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045억 1,741만 5천원, 특별회계 2,574억 1,122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출면에서는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대비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사업비 예산편성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0.74%인 5억 4,000만원이 증가한 733억 3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69%인 5억 4,000만원이 감소한 64억 8,1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는 당초 시화방조제길의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을 추진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야간 경관조명으로 바다와 더불어 밤거리 빛을 연출하고자 LED바와 베이스카바를 설치하기 위하여 2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노후화된 가로등주를 설치하면 이미지 개선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로등주를 교체하기 위하여 5억4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수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경제국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깊이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그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반복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추경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4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매년 저희가 본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전년도에는 일부만 편성하고 이번에 추경에 인센티브에 대한 추경 요청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3천만원 플러스 4천만원 해서 예년과 같이 7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코자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센티브 포상금을 줌으로써 매년 업무에 대한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 이제 2년차 들어갔는데 없는 것보다 훨씬 어떤 직원들의 동기유발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서간의 사기진작 여러 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다만 객관적으로 무엇이 투자에 비해서 계량화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한 2, 3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타지 못한 부서에서도 못 탔다고 해서 불만보다는 못 탔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그런 점에서 유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시 로보캅순찰대가 지금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로 볼 때 물론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아동들의 등·하교길 편안한 등·하교길을 위해서 물론 로봇순찰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로 봤을 때는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가면 자율방범대 등등이 동네 곳곳에 다 있는데, 특히 로보캅순찰대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매년 예산이 차츰차츰 증액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치안문제는 경찰서뿐만의 일이 아니고 안산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는 공조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경찰, 현재 국가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와동지구대 설치를 이번에 하는데요, 와동지구대 설치를 하는데 옛날 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국가에서 돈 800만원을 지원해 줬답니다. 그만큼 지금 국가에서 지방에 대한 어떤 경찰에 대한 업무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적게 지원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늘어나는 범죄라든가 그런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비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해서 보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두 번째 자율방범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로보캅순찰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근무시간, 공간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게 다릅니다. 대상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할 수뿐이 없었고, 또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요원들과 이런 분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구 뿐만이 아니고 단원구 쪽에도 인원은 늘어나고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서라면 경찰의,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물론 순찰기동대는 야간에 주민들의 편안한 안녕을 위해서 기동대가 야간에 순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자안심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아동들을 위한 그런 봉사단체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일정한 지방비도 아동들의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따와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56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국비를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야간경비 용역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비 등등을 국비를 따왔는데, 국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국비 지원을 받도록 치안에 관한 것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과 관련된 것은 당초에 인건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저희들 여권업무가 늘어나면서 수수료를 이제는 20%를 여권 발급한 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7일날 국가에서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를 쓸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행정수습공무원들이 상당부분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중으로 다른 인부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수습요원들이 12월까지 다 못 갈 것 같아서 한 9월, 10월 마지막 4·4분기 것만 남겨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무튼 국비를 지원한 것은 우리 안산시의 25시 민원감동센터 등등에 효과를 내서 국비를 준 겁니까? 아니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업무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시에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준 게 아니냐, 거기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1만9317건이 됐는데 저희들이 여권24시 하고 나서 3만3918건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정도입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회계과장님, 사3동 미래경영센터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요. 현재 사3동이 지금 새로 분동된 지가 몇 년 됐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사3동이 작년인가,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사3동의 미래경영센터를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중에 있는데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의 부지로 건물을 짓는다면 호수동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옆에 있는 부지를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 가 가지고 운동시설부지였는데 금년 2월달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해서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면 좀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안산시에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시유지나 보존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땅들을 잘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살펴야 되는데 무슨 공공건물을 지어달라, 무슨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동네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경로당 하면 동네 가운데가 위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약간 동네 외곽지역에 위치해도 되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땅값을 지불해 가면서 경로당 한 4, 50평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사3동도 동네 한 가운데에 주민센터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주민센터는 요즘 사실 도보로 또는 차량으로 많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약간 외곽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보존녹지지역을 잘 녹지를 살리면서 이렇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 옆에 저희들이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다음 주기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기명위원

로보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로보캅 발대식 할 때 자재 이런 거 기타 물품 다 구입 안 했었나요? 또 중복해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발대식 할 때는 상록구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록구 뿐만이 아니고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단원구 쪽에도 화랑유원지 공연장 지하에 한 20평 정도 사무실을 저희들이 시민공원과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주차관제 교체 설치공사에 대해서, 2억5천인데 노후가 돼서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나요, 현재 쓰시는데?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굉장히 잦은 고장입니다.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해서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2008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가 고장률이 371건이 됩니다. 하루 한 건 이상이 고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기 설치는 2003년 7월달에 했습니다만 시공업체가 사업축소로 전문인력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불러봐야 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예 그냥 교체하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설명이 상임위에서 불확실하게 설명을 하셨던 건지 전액삭감 됐네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 설명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아침 보통 8시부터 9시까지는 여기 있는 시설공단 여직원이 나와서 보건소 쪽에는 하나하나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뽑아주지 않는다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설명을 잘 해 주시지 일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57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이런 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그 동안에 카드납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이 카드납부를 시행하면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금융기관에서 분류가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한테 전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 수수료를 지출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주기명위원

어느 때 수수료를, 어느 카드 사용한 사람들한테 지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카드 납부하는 사람한테 납부수수료를 저희들이 내주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카드를 그렇게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 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4천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저희가 다문화아동계가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아동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언어능력 문제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경기도 위스타트 본부에서 개발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한국어 가르쳐주고 이러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여기 한국어를 가르쳐 줄 때 다문화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이 보면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사실은 불법이나 합법이나 거의 반반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자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던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안산에 계신 분들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인 분들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다문화 아동 이 경우는 결혼이민자 아동들입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가 지금 다문화에서 여러 가지를 TV에도 안산이 외국인을 배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러려면 한국 국적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지로 한국에 와서 이런 근로자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도 저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보면 인도적 견지에서 하는 지원은 불법체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추세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불법체류자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그런 지원은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할줄 알면 아마 소외감 같은 것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한국말을 잘하고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이 언어장애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