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3일 장기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장기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6일 도병국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천안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2009년 3월 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답변서와 천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서경원 의원)

천안시의회 서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장기화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시민 모두와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머지 않아 경제회복은 물론 한층 발전된 천안시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몇년동안 천안시는 도시기반산업 구축과 구청 개청,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고 문화, 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충남의 수부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시민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소중한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천안시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로서 격조높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천안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번 조성되는 통정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공원조성사업은 자칫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지역에 도심의 활기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공원이 도심의 기피시설을 시민들과 차단하는 완충역할의 기능에 더하여 천안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천안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의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발표에 따라 도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품격있는 공공 디자인을 갖춘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도시경관 발전을 위하여 2008년 7월 천안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 디자인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거리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천안박물관과 이어지는 공원 조성은 고유문화를 접목한 전통문화공원으로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통정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천안시가 급성장한 발전된 도시의 이미지에 더하여 이제는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테마가 있는 공원, 예술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가을 우연한 기회에 안양예술공원과 평촌의 중앙공원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과거 안양유원지의 새로운 명칭으로,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의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 등을 기반으로 조성된 인공폭포, 야외무대, 예술품 전시 등으로 마치 대형 예술품 전람회장을 숲에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수반하고 있는 안양시와 같이 우리 천안시에도 이를 넘어서는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잔디가 깔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녹색의 공원을 넘어 조형미술이 함께 하는 예술공원을 만든다면 도심에 산소를 공급하는 심장의 역할을 더해 천안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마크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구의 삼거리공원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표현하는 공원이라면 서북구의 통정지구 공원은 조형미술 등 현대적 감각이 살아 숨쉬는 공원이 되어 고유와 현대의 조화가 도심 전체에 물흐르듯 펼쳐지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에 ‘노이무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한 노력에도 애를 쓴 보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이 자칫 하수처리장을 가리기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려운 경제위기 앞에서도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로 힘을 북돋듯 단순한 녹색공원이 테마가 있는 예술공원으로서 천안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염려하시는 분들은 공원 조성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추진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도시, 격조높은 도시는 건물 하나, 도로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어렵다고 공원 조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계획하고 조성하기에는 시행착오에 따른 비용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공원을 만들지만 그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며 다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천안시가 경제 제일의 도시, 스포츠 제일의 도시라는 명성에 문화·예술 제일의 도시를 더하여 격조높은 창조도시 천안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평위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내수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세수 전망도 불투명이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관련 경비인 성과상여금과 해외여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첫째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두번째, 경제위기로 인해서 신빈곤층 등 위기가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녹색성장사업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지고 중점지원해서 55만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9%인 100억원이 증가한 1조80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7%인 740억원이 증액된 7,0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인 640억원이 감액된 3,7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된 보통교부세 미계상분 32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억원, 지방채 200억원, 국도비 보조금 9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651억원으로 추경재원의 88%를 차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 외국인투자기업 토지매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간 전출금 및 채무상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는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개요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주요계상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위생분야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복지예산의 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복지시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17억원, 일자리 창출사업인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17억원과 보충교사 인건비 10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사업 8억원, 아동보육 78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 4억원, 노인생활 실태조사 2억원, 의료수급권자 공단예탁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분야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으로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에 착안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어민교사 배치 위탁운영 2억원, 농촌 방과후학교 지원 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원, 성정초·입장중 다목적강당 지원에 각각 3억원, 신당고 4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조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높이면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위례성 발굴조사 4억원, 축구센터 추가지원 9억원, 웰빙마라톤코스 조성 실시설계 변경용역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클린천안 건설과 시민의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청소대행 민간위탁 28억원, 목천매립장 2차조성 21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에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0억원과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101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2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토지 매입에 70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도로·교통분야입니다.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기반 조성과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청당·풍세 건널목 10억원, 환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배수로 설치사업 8억원, 하천정비사업에 2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6억원, 광덕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원, LED신호등 교체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370억원보다 640억원이 감액된 3,7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15억원, 도시교통사업에 14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180억원, 경영수익사업 1억원, 도시개발사업 3억원 등 2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감 69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감 162억원 등 85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각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고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41억9,700만원이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4억900만원, 보조금 4억5,300만원, 융자 회수 수입 1억4,000만원, 이자수입 10억1,400만원 등 총 5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재해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29억6,700만원, 농촌소득증대사업 등 융자금 12억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46억6,700만원 등 8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09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46억6,800만원, 자활기금 16억8,000만원,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 4억2,600만원, 여성발전기금 20억7,800만원, 노인복지기금 6,800만원, 천안장학회기금 40억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1,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5,200만원, 농업진흥기금 31억2,0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6억6,1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억원, 재난관리기금 55억2,2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4억4,400만원으로 총 25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