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명근 의원 발언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정과, 체육청소년과, 종합민원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병행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2009년 3월 31일 제2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우선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세입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소관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시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종배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740억이 증가한 7,0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40억이 감소한 3,730억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00억원이 증가한 1조8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부분에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89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3억4,5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입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4억3,000만원, 소각장 폐열판매수입 5억원을 포함하여 9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수지구 공공용지 매각 등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억1,500만원, 충청남도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321억원을 추가로 잡았고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보조금은 국비 17억원과 도비 82억원을 포함하여 총 99억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억원을 발행하여 비상경계체제에 일거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서 설치목적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13개 기금 중에 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과 농업관련단체가 일부 기금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인육성기금, 농업인 전문인력육성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금으로서 금년도 만기되는 정기예금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정기예금이 금년도 만기되는 자활기금 5억원 등 6개 기금의 예수금 수입 46억6,797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1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서 46억6,797만6,000원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현재 각 기금별로 되어 있는 만기가 내년도에 도래되는 것을 모아서 통합을 해가지고 자금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금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세입관련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재원을 마련하시느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제1회 추경의 특징을 보면 특별회계가 640억원이 줄어들었고요. 일반회계는 740억원이 증액된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0억원, 지방채 200억,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핵심이 공유재산매각수입하고 지방채 발행인 것 같아요. 설명하시면서 몇 가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경제가 어려우면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녹색성장에 200억이라는 돈이 대부분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방채 발행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대에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행안부에서 시달되고요. 조기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사업에 101억원이 들어가고 녹색성장사업에 25억을 투자해서 이번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원을 갖고 경상경비에 예산을 들였다기보다도 녹색성장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기반사업에 예산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방채는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방채 발행할 때 어떠한 사업에 쓰고 어떠한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주로 늘은 것이 교부세에서 321억원하고 국비하고 해서 421억원이 늘고요. 나머지는 공유재산매각대하고 지방채 200억을 불가피하게 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대략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리면 공유재산매각 관련해서는 어디를 매각할 계획이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청수지구 내에 시유지가 있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게 되는 겁니다. 필지가 여러 필지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청수지구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는 거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주로 청수지구가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지방채는 말씀하셨듯이 지방채를 각 시·군별로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취지가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천안시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가정책이나 시·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소외계층이 더욱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101억을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기반시설을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한 것 같은데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일자리 창출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해가지고 인력을 소모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저희는 국도비 세입을 99억을 잡았는데 지금 330억을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순수한 시비로 24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그것이 사회복지비가 거의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이 일정정도 이것을 정확하게 감안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국도비 붙이는 문제는 신규사업이 많지 않았다는 거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당초 온 거에 미부담도 있겠지만 도비 같은 것은 10% 주고 9% 부담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가 보건, 사회복지분야에 30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일반세수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에는 구체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득과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명확하게 지방채 발행 조건에 대해서 큰 명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창출사업, 녹색성장, 사회적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지방채가 200억이라고 하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지만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시민들도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도비 관련 예산은 신규사업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큰 게 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큰 것이 어떤 것이 왔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외국인 투자기업에 35억을 부담해라, 또 사회복지에도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많은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관련해서 정확하게 200억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며 그리고 녹색성장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예산은 완벽하게 잘 짰는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신규사업과 이런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창출이나 지방채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승인 받을 때 재원대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녹색관련해서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충분히 자료를 주시고요.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상환조건은 현재 도 지역개발기금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에 공적관리기금으로 해서 1조원을 성립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추경에 지방채 하는 자치단체는 전부 올리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지금 현재 한 4.6%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몇년 거치 된 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빌리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승인하기 곤란한 거 아닌가요? 최소한 조건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조원 갖고 정부에서 공적자금 관리기금에서 투자를 하는데 거치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나왔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 64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공영개발 특별회계 현재 체비지하고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가 많이 안팔렸습니다. 당초에는 세입을 잡았는데 체비지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매각수입을 깎은 것이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반해서 축소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회계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지방채를 나중에 자료 오면 하기로 했지만 하나 여쭤 볼게요. 차입선이 확정된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차입선은 공적관리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입선은 그것으로 가는 것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공적관리기금에서 차입한다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차입선은 그것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다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처음 추경에 나오기 때문에요, 각 시·군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요.
종한
전종한위원
사전에 그쪽에서 지방채를 이런 목적으로 발행한다고 하고 그쪽하고 얘기가 되는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사전에는 안되었고요. 엊그제 추경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채를 자꾸 차입해서 예산편성하라고 하니까 공적관리기금 이자가 다른 데보다 싼 기금으로 하도록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공적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금일 거 아니에요?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자체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거의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발행하려고 하는 목적도 적합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행감이나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의회 입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시의 입장은 예규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지방채를 세입 잡기 전에 지방의회의 승인 받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 어디이고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서 하는 데는 없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총칙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안받아도 된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규정에 있는 거예요, 예규에 있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종한
전종한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산총칙에 있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규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의결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총칙 내용에 나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의회는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채무부담을 주는 행위이니까 이것을 별도의 사안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입장은 예규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심의할 때 자연스럽게 다루니까 그런 편의를 봐달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발행하기 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와 금액, 기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200억 발행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서가 인쇄되는 시점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스스로 약속한 것조차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천안시에서 이번 추경에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의사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당초부터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얻으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지방채에 채무부담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갑니다.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채무부담에 넣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당초부터 지방채를 얻으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다가 위원님들한테 지방채를 얼마를 얻어야겠다고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 미리 우리가 200억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발행하겠다고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총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텐데 이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방채 발행을 안하면 추경을 세우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니까 하는 의혹이 짙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안시의 엄청난 살림살이를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른 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데가 전국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거 같아요. 의결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하여튼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세입관련해서 세외수입 11억이 증가했는데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9억3,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억3,000인데요. 재활용품이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10%에서 30%정도 늘어납니다. 현대화시설로 해가지고 늘었기 때문에 4억3,000을 더 잡은 것이고요. 소각장 폐열판매대금입니다. 삼성 SDI에 판매하는 것인데 시간당 15톤에서 20톤으로 해가지고 톤당 1만7,000원인데 한 5억정도 늘어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폐열 판매하는 것은 언제부터 판매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안잡혔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 19억8,000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톤당 1만7,000원이니까 월 165만원꼴로 해가지고 5억정도 더 잡히기 때문에 세입을 당초에 19억8,000을 잡은 상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당초보다 판매량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5억정도 더 많아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이 생기면서 선별이 효율적으로 되니까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선별장이 작년말에 된 것이잖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말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선별장이 생기기 이전에 선별장치가 생기니까 더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재활용 선별로 해서 들어온 세외수입 잡힌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미미한 액수이거든요. 그 전에 재활용 선별작업 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 때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외수입 누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재산매각수입 100억 잡힌거요, 청수지구 외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조서를 주세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묻겠는데요. 청수지구 공공용지 매각부분은 대부분이 청수지구인데요. 일반적인 것은 일반분양까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천안시유지를 애초에 매각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매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그쪽을 하지 않은 것은 우선 토지 사용용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토지를 우리 시에서 쓸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인데 이번에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매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청수지구에 한 42필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42필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것을 세입을 잡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명근
이명근위원
수용될 때 수용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내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보면 되나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청수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분산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감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처음 수용될 때하고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그때 동안 이자비용을 다 감을 해서 받게 되나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감정관계는 이자관계는 정할 수는 없겠지요.
명근
이명근위원
왜냐면 일반토지 같은 경우 수용될 당시에 돈이 지출된 부분이고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천안시하고 토지공사하고 50:50으로 공동투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세입을 받는 것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누차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애초에 세출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면, 지방채 발행을 애초부터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세원을 어디에 확보하려고 애초에 계획 잡았던 곳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지방채를 급하게 발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1회 추경 편성을 순수하게 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추경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출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함이 오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채를 안하고 그 규모 범위 내에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적경비라든가 또 이번에 안해주면 안될 사항이 있고, 쌍용역 같은 경우에 철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해줘야 철도공사에서 50% 내고 우리도 50%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지방채 부분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세입관련해서 전종한 위원님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재활용선별시설이 생기면서 선별률이 높아진 일정 원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원인은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설명드리면 그 전에는 용역하는 청화공사에서 자체 매각을 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선별만 하고 매각은 매달 시에서 공개입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금액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들을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별시설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보다 눈에 띄게 쓰레기 량이라든지 선별량이 늘은 게 아닌데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요.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수가 더 누수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세출부분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새로 예산 성립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인데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현재는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상하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2개월에 한번씩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늘은 만큼 회의참석수당을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비버턴 20주년 행사인데요. 이것은 흥타령축제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가 89년도 5월 1일 자매도시 체결을 했는데 올해가 20주년이 되겠습니다. 흥타령축제 때 기념행사로 3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2,400이 되어 있는데 흥타령축제하고 웰빙식품엑스포의 대표단 4개국을 초청하는데 2,352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은 그 사항이고요. 예비비에서 55억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출편성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관련해서 최초에는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서 있었는데 횟수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애초에 안섰던 부분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두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6회를 해야 됩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최초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가지 예산이 본예산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시정자문의 역할을 더 해야겠다 하는 요구가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최초 계획할 때는 두번만 해도 원활하게 정책자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번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책정하셨단 말씀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구청이 생기면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전체 회의를 한번 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한번씩 했는데 2개월에 한번씩 분과위원회를 하는 사항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요. 당초부터 계획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시정에서 많은 자문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정책자문단 운영이 바람직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제가 이해할만큼 설명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있기 전에 해주십시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 1억3,000 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해서 다른 데로 과목조정이 된 것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현재 55억을 감해서 예비비가 40억이 남는데 크게 관계 없으시겠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6,000만원이 증가한 22억9,6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119쪽 시보발간 및 신문구독료 2,200만원, 기획홍보비 3억, 120쪽 웰빙엑스포 행사지원 홍보비 1억5,000만원, 웹접근성 기능강화 및 보완에 3,0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10%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1억3,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비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전년도 수준의 홍보를 위해서는 4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전체적인 과의 실링 때문에 금년에 1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3억을 확보해가지고 KTX역하고 새마을열차 액자광고 7,500만원, LED대형전광판 영등포, 동서울 대합실에 5,500만원, 서울역에 9,000만원, 2호선 스크린 도어 PDP 2,500, 서울지하철 철도위성 PDP 3,000, 아파트 LCD모니터 2,500만원으로 나눠가지고 시청 이미지 및 행사를 홍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인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같은 수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행사성, 소비성, 홍보성을 최대한 줄이자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홍보는 예산절감 차원을 떠나서 많이 해도 시 이미지라든가 웰빙엑스포 이미지에 수도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넉넉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정정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천안시가 웰빙엑스포, 흥타령축제 관련해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또하나 출연금 관련해서 어떻게 과목조정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당초에 본예산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웰빙엑스포사무국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령 또한 조례에 의해서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성격으로 봐서 출연금 성격이 맞다 해서 출연금으로 과목조정을 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4억 출연금이 있었는데 1억5,000을 더 추가하는 것이네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더 정확하게 보완자료 하나 주시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감사관
감사관실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국내여비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내용은 저희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전화만족도 조사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디지털카메라 1대 50만원, 신문구독료 36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600만원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누락된 것을 본예산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민원조사 만족도 조사 용역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것이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당초예산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상을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행정공무원들이 일상적인 민원인들과 전화통화내용에서 친절도라든가 만족도를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작년도 2008년도 7월부터 2009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을 민원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민원처리를 27만건 정도 처리합니다. 그 중에서 유기한 민원이 한 7만건이 되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매월 민원건수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대장에 의해서 지연여부, 반려여부, 부당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민원인들에게 피부에 닿은 그런 감사가 되지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피부에 닿는 감동을 주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민원과에서 친절도조사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그것은 단순히 전화응대나 태도를 본다면 이것은 실제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경환
임경환감사관
만족도라든지 부패개연성이라든지 불만족한 내용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심층분석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도 어떤 대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특정 대상 공무원까지 나타납니다. 어떤 공무원이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떻게 불친절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낼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마다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일시적으로 1회에 5,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후자의 경우에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민원을 친절하게 처리를 했는데 어떤 민원은 불친절하게 처리하고 했는데 일부만 모니터링하면 실제로 잡아내지를 못하거든요. 이번만큼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유형을 정밀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 대응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세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과장님이 말씀하신 심층분석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 학생들 대상으로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의 단답형 문항일 겁니다. 유추해보면 대부분이 ‘불친절하다’, ‘신속성이 떨어진다’ 몇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 이외에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해당 공무원의 문제점이라든지 부패의 척도 이거 전혀 불가능한 안이거든요. 지금 예시된 한 문항을 보면 ‘민원행정을 처리한 공무원이 친절하였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은 문항이에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그 문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서류 건건별로 다 체크를 할 것이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와 감사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만족도 조사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전체적인 문항을 공개적인 부분에서 말씀 못드리는 사항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 양지를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민원인이 그것을 전화에 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획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가 아주 힘든 설문이라는 거지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이것을 조사할 때도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에 붙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가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해도 민원인들이 거의 호응을 안해줍니다.
경환
임경환감사관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올해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고요.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정확히 검증이 안되는 거 같고요. 올해 어쨌든 친절도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우리 행정 자체의 마인드가 바뀌어버렸어요. 일반전화나 이런 것은 콜센터에서 다 해결한다는 거지요. 어떤 문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정체계가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금액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5,000만원이라고 하면 조사용역으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경환
임경환감사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는 시정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환
임경환감사관
올해 한번 실시를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보충자료 충분히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친절도 용역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121회 시정질문 때 친절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가슴에 명찰을 많이 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비용이 듭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감사관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2억8,200만원이 증가한 329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군이 천안시에 6만6,000명이 있습니다. 안서동 교육장에서 1일 400명정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비군들을 위한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00명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당초 인건비 계상이 정부 최저노임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거기 추가되는 금액하고 200명에서 20명정도 더 늘려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신안동 주민자치센터와 부성동 주민자치센터 장소가 협소해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로 10억7,000만원을 2개 주민자치센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비로 국비, 도비 대응하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4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38쪽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과 139페이지 연금부담금 부족분 14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3도 3시·군 체육대회 등 4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예비군훈련장 홍보전광판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예비군 훈련을 6만6,000명정도 받고 있는데 안서동 교육장에서 1일 400명씩 매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에다가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면 시정홍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획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훈련을 받으러 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해서 천안시를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규모가 상당하네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LED전광판인데 우리 현관에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친절운동 추진이 있는데요. 자체 강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친절운동을 가장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즐겁고 신뢰 이런 것도 도움을 주려고 친절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친절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해보자 하는 뜻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가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직원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면서 직원들도 같이 친절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별도의 시간을 책정해서 교육시간을 잡아야겠네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공무원들 상시학습과 관련이 있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부서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135쪽에 자율방범대 보수로 동면이 있는데 내용좀 설명해주실래요? 보수내용이 어떤 겁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동산리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조립식 건축입니다. 48평정도 되는데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비도 새기도 하고 해서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예산 올라왔을 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천안시의 입장은 계속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기존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구입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왕에 있는 노후된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138쪽에 자전거이용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피복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자전거 타기를 우리 시청직원부터라도 앞장서서 해보자 그런 뜻에서 자전거 타는 것뿐이 아니라 시정홍보도 할 수 있게 유니폼에다 마크를 붙이고 안전모 쓸 수 있도록 그런 거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출퇴근시 이용할 때 입는 복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돼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7십명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100명에서 120명 잡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앞으로도 확대하실 생각이시네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명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홍보전광판인데요, 예비군훈련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것인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렇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필요성이 있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고정적으로 400명씩 계속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교육받을 적에 대기시간이 하루에 출석체크라든지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면 홍보는 제대로 될 것으로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홍보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창출하자고 하는데 과다하지 않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홍보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133쪽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예산절감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되나 보더라고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임원들 선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절대 강제성으로 하면 안됩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절대 강제성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38쪽에 자전거 이용 홍보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정확하게 6,7십분이 존재하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7십명정도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다 어디에 놓으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읍·면·동 다 포함해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거의 불가능할텐데요. 불편하지 않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별도로 샤워장 같은 것이 있으면 옷을 사무실에 갈아입을 것을 비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 예산을 드리면 오히려 행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지금 추세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쨌든 1인당 30만원정도의 피복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피복비하고 핼멧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조강석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십 운영 관련해서요, 연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국가시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사업이잖아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면 더 좋겠지요.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시에서 청년인턴십 운영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했거든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세우신 거 있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좀 보여주시고요. 한가지 또 여쭤볼게 있는데 여러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하는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직원한마음 등산 및 체육대회에 절감을 1,000만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태조산에서 한 것이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직원분들이 밥도 제대로 못먹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디서 1,000만원 줄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규모를 줄이든지 해야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1년에 한번인데 먹는 것까지 줄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야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동참도 좋은데요. 최소한 할 것이면 이런 거 줄이지 말고 안할 것이면 안하는 게 낫지요. 한마디로 직원들간에도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되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먹는 것에서는 줄이지 않고 다른 행사비용에서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못 먹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자율방범대 원래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을 줄이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이것을 달리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 재원대체이지만 도비가 반이 붙어 있습니다. 도비가 반이 줄은 바람에 시비도 같이 절감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본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상당히 유익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많이 안좋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가 되고 좋은데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보는 것인지요? 신축 같은 경우도 기능보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신축은 기능보강으로 보기 어렵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자율방범대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천안시 곳곳에 대부분 방범대 사무실이 다 컨테이너 형태예요. 도시미관을 상당히 헤쳐요. 흉물스럽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건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컨테이너 박스 놓은 곳은 건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갖다 놓은 것이거든요. 건물 신축하려면 부지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여건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 말씀에 동의는 하시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장기적으로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봉사자들이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회장하고 접촉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인데 이통장 체육대회하고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삭감해도 물의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전에도 풍성하게 잘 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그 범위내에서 모양새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자료요구 부분은 과장님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비군훈련장 홍보전광판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계획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보수 및 자율방범대 기능보강과 관련된 부분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4억 세워주었는데 2,000을 감해서 3억8,000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율방범대에다가 본예산 세운 것을 다 주면 그 안에서 자율방범대 보수를 해주면 되는데 별도로 세웁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건축보다는 우선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게 차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기능보강이 차량구입비 맞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본예산에 세웠던 거 차량구입 해주는 거 맞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49쪽이지만 총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에서는 1회추경에서 6억6,000만원이 감액된 729억8,6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캐쉬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폐쇄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건물이 낡아서 쓰러져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철거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민원실과 행정동, 봉서홀에 대한 LED교체공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1억7,200만원에 대한 증액내용은 도비보조 관련해서 9,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무원증을 교체했을 때 출입기기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2008년도 반환금으로 3,9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시청사 조명 LED교체공사 시설비 4,400만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는 못하고 민원인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종합민원실하고 행정동 홀하고 봉서홀에 200㎸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5㎸정도로 해서 교체하면 약 80%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된다 판단해가지고 친환경 저탄소 시책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봉서홀, 행정동, 민원실 전체적으로 준공되고 입주해서 계속 그 등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등이 나가면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LED 등은 10년에서 15년 보장을 한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4,4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놓았지만 에너지 절약이 80%까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교체 주기가 왔을 때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일시적으로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에 바꾸는 것이 나은 것이냐 그거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현재 저희들도 가동이라든가 시 전체적으로 5,000개 정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봉서홀에 98개하고 민원실하고 행정동에 133개정도 이것만 우선 갈아가지고 많이 쓰는 데는 쓰고요. 다른 데 필요하면 정부시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가로등이라든가 다른 데에 있는 등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확보해서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을 교체하고 다른 부분에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면서 이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한번 확보를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것만요.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청내에서 조명기구 전체 숫자하고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숫자, 그리고 80% 절감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전기요금하고 교체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 그런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LED 등 교체는 우리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80%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있는 등을 LED로 무상으로 해주고 그간 이용해왔던 금액에 평균금액을 빼서 그 차액만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도 충분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당장 투입이 안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5년에서 6년간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절감되는 것만큼 전년도 전월 대비해서 차액이 얼마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당장 보기에 4,4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안 들어도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0%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하셨겠지만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본위원이 들은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설명을 더 주십시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가볍게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152쪽에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관련해서 예산을 6,900만원 감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인건비 관련 법적경비는 인원수 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따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무원증 재발급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재발급입니까,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지금 현실에 맞게끔 복합 공무원증으로 다시 변경을 하시는 것이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체 1,800여 공무원 바꾸고 하는데 1,300만원입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공무원증 다시 만드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농협에서 무상으로 제작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기를 활용하려면 시청에 출입하는데 2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증이 인식이 안되거든요. 그 기기를 바꾸는 것만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본예산 152억7,200만원, 추경예산은 34억1,600만원이 증액된 186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오룡경기장 철거공사 책임 감리비로 1억5,000만원, 158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5,000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사업 8,000만원, 웰빙마라톤코스 실시설계 변경 2억원, 축구센터 운영비 8억5,300만원, 160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에 3,300만원,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소규모 체육대회 지원 스포츠바우처 생활체육 운영비 등에 1억5,200만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등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기금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시비부담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노동곤입니다. 과장님, 오룡경기장 철거공사 책임감리 1억5,000인데 뭐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올해 오룡경기장을 철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법정 경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곤
노동곤위원
용역비는 나갔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역비는 나갔는데 감리에 따른,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지는 감리입니다. 감리비를 1억5,000을 세운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 감리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약에 철거공사라든가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번에 서울에서….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로 1억5,000 책임감리비로 준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158페이지에 웰빙마라톤코스 2억원 있죠? 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마라톤코스를 하천 둔치하고 일부 코스를 다시 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계속 일을 추진하면서 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의원님들께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둔치 일부 이용을 하고 일부 도로를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천안시체육회 운영 꿈나무 지도자 퇴직금 1,250만원은 뭐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곤
노동곤위원
아니요. 내용을 간단히….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지도자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퇴직금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직한 사람이 한 12명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12명에 대한 돈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4,000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종목도 지금 55개 종목에 이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크게 들어갈 것이 우리 축구센터를 지어놓고서 그 축구센터를 일반적으로 홍보가 조금은 부족하다 싶어서 전국 풋살경기대회를 거기서 한번 열려고 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일반 생활체육에서 풋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 풋살대회, 또 여태껏 생활체육에 합기도가 있는데 대규모는 저희 천안에서는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한번 천안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생활체육에 여자분들 테니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소외되었다고 해서 여성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도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늘어난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늘어나도 좀 많이 늘어났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많다고는 안 보는데요….
동곤
노동곤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장애인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해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내용좀 얘기해 주실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 여비를 300 플러스 해주자?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예산계에다 항의를 했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나가서 돌아다니는게 그렇게 많은데 타 과에 비해서 여비 같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정도는 해달라. 더 많이는 해주지 말고. 금액도 얘기 안 했는데 300만원 올려준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160쪽에 우리 천안시 실업팀 관련해서요, 레슬링팀은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 이관한 것인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관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관해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볼링팀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볼링팀은 남자볼링팀이 다시 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두 팀은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두 팀을 예를 들자면 도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두 팀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보조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조건들이 붙은 사항들인데 다시 온 것 같아서, 그러면 한 팀이 없어진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업팀을 줄이자고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 가고 하나 왔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 개를 줄이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도 안 줄인 게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대신….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장위원님 말씀, 제가 먼저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관계를 많이 도하고도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거절하고 이것을 어떻게라도 우리 천안시 입장이나 의원님들이 또 요구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도의 사정이 그렇게 인정치를 못하고 실제 여기서 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한 서너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없이 그냥 안된다. 무조건 그냥 자르다 보니까 도저히 자치단체 광역시간 또 도하고 저희하고는 그러한 것도 체계가 아니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 이상의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저희가 감안을 하고 도에도 상당히 경고와 경각심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면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럴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굳어지면 이것이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축구팀을 창설하면서 두 개의 실업팀을 줄이자는 게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두 개를 줄이기 힘들면 두 개 팀 운영비를 지원을 받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 협의가 마무리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좋다. 그런데 절차상 여러가지 어렵다한들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하나를 줄이든지 하나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받았단 말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애시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 인정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도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나중에 충청남도 전체 직장팀을 하다보니까 천안시 입장만 도에서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내놓고 따져보니까. 해서 타 시·군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타 시·군을 비교해보면 천안시도 방법이 없었다. 이런 대답이 될 이유는 아니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안을 저희가 알고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굉장히 빈약한 대답이세요. 그 때, 이제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할 텐데 그 때 분명하게 도하고 일정 정도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좋습니다. 두 개의 목표 중에서 두 개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최소한 하는게 의회와의 약속 관계 속에서 저는 책임 있는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두 개 다 얘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감사 때는 두 개 다 안 될 때는 두 개 다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두 개가 안되면 하나만이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시는 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실무선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또 도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자신 있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부인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다뤄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도하고도 투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운영비는 도에서 내야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한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레슬링팀이 12명이었습니다. 새로 받은 볼링팀은 7명인데….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그것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예산상으로 전에 들어가던 금액의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도 바꿈으로 해서 연간 한 4,0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간 한 2억원을 절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4,000만원 절감하시고 잘했다고 하면….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잘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을 가다보면 끝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논쟁을 안 할건데 최소한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년 지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의 여러가지 사정상 팀을 옮기기 힘들면 운영비라도 최소한 확보하는 게 맞다. 자칫 이대로 하면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것은 관련해서 어떻게든 납득하기 참 힘든 예산이고요, 소규모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POOL비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예산 운영상 가급적이면 POOL비로 하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방침인 것은 아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을 제가….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행사유치든 소규모 생활체육지원이든 어떤 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예전에 각 과에서 원칙과 소신없이 선심성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든 정액보조든 아예 예산편성으로 해서 심의를 하거나 아예 확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POOL비로 잡아놓는 것은 뭐냐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과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 전에 1억4,000 할 때도 문제가 있다 했는데 추경에 더 POOL비를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지금 위원이 물어봤기 때문에 몇가지 몇가지 얘기하고 지금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이 POOL비에 대해서 이러이런 항목으로 쓰겠다는 구체적인 안이라도 주시는 게 맞죠. 자, POOL비나 이런 예산편성을 가급적 하지 말자는 예산지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심의 받으라는 것인데 두루뭉술 잡아놓고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체육과장을 해봤는데 일반 POOL비하고 체육관련 POOL비는 조금은 다르게 봐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이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배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급작스럽게, 1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체육행사가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산 관계 때문에 꼭 해야 될 행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넣어놓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4월입니다. 오늘 지나면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아니라 결국은 전국대회든 뭐든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유치도 하고 저희들이 계획도 세워서 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올 4월까지 대략적으로 안이 안 나온 사업 자체가 준비성이 계획된 사업입니까? 결국은 체육대회를 겨울에, 결국은 8,9,10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다든지 예산서에 정확히 명분을 가지고 세웠다가 그 행사가 취소되고 하면 반환하면 되잖아요.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세운 저의에 대해서 동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걷기대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 풋살대회를 한다고 했고요. 전국 풋살대회 같은 경우 돈이 대략 한 3,4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2박3일 와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들인 돈의 4배, 5배 정도의 수익도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쓰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씁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가급적이면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고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총액 따지면 2억4,000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천안시가 채무행위에서 행사성을 줄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사업들이 이런 대회 유치가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없다고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줄이자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효과를 가시화된 경제효과를 누리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히 추경에 본예산의 반 정도 되는 것을 POOL비로 잡는다는 것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백데이터에도 과장님이 어떠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없어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불확실한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백데이터를 예산서에다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가급적이면, 자, 이번 500만원, 1,000만원짜리 시 행사도요, 다 예산 편성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POOL사업 잡지말자는 거고요.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대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체육관련은 항시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POOL비 성격으로 세웠던 거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자, 과장님 말씀 100% 이해 하더라도요, 본예산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50%는 이해하겠습니다. 4월입니다. 봄 다 지나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본예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본예산 내에서 할 때도….
기수
장기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2억4,000에 관련해서요, 올해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올해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것인지, 확정된 소규모 사업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소규모 생활체육진흥 하면 일상적으로 생활체육 행사할 때 아주 제가 조금 곡해되게 표현을 하면 1,2백 그냥 ‘그래, 필요해? 써’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막자고 해서 POOL사업비를 다 줄여놓은 겁니다. 심의위원 제도 넣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주시고요. 그 밑에 2009 자전거대행진 3,000만원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정부에서 4월 20일부터 5월초까지가 자전거주간인가 뭐를 해서 대규모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천안시도 자전거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자전거 어떤 거 하시겠다고, 자전거에 대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요, 자세한 데이터를, 어떤 사업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행사 보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보조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중에 얼마가 그 행사에 소요가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하신 중에 직장체육팀 관련된 부분에서 인건비가 인원이 12명에서 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볼링팀이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상에는 현재 기정 예산에 레슬링 부분은 3억이고 볼링팀은 지금 3억3,000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그런데 줄었다는 게 어디서 줄은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볼링팀이 지금 여자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 남자 7명이니까….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니까 남자팀이 줄었다는 게 아니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종배
전종배위원장
레슬링팀은 3억이었고 새로 들어온 볼링팀은 3억3,000이지 않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새로 들어온 볼링팀은 8,000만원이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건 운영비고, 인건비.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
종배
전종배위원장
레슬링팀 감한 것을 보면 3억이지 않습니까? 볼링팀은 3억3,000이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면 무슨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예산서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영면에서 레슬링팀….
종배
전종배위원장
인원이 5명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인건비가 더 늘었잖아요. 새로 들어온 팀이.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
종배
전종배위원장
시비 부담액이 레슬링부는 저희가 7,500만원 부담했었는데 볼링팀 들어오면서 시비가 1억6,000으로 늘었잖아요. 오히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위원님들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조강석입니다. 159쪽에 시설비에 보면 등기수수료하고 관련된 내용 600만원하고 축구센터 미보상 토지매입비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축구센터가 완공을 했고 준공을 마쳤습니다. 해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절차 밟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다 등기 내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 등기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미보상 토지매입은 그 안에 일부 미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상할 때 소송 걸린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미처 못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때 당시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아직은 소송 중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의 완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결이 되어서 소송이 끝나면 바로 지급해서 매입하려고….
강석
조강석위원
위치나 이것들이 그 때 1,200억 안에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을 계상하지 않은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계상했었습니다. 했다가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삭감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삭감을 먼저 시켰다. 그 확인좀 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이 등기는 우리 천안시 소유로 되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160쪽에 소규모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관련해서 연초 계획 잡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1회 대회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그간 기존에 계속 해왔던 연속성 있는 행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기 16회, 20회 이런 것은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1회대회가 여러가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다른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1회대회 여러 개 있으시죠? 올해 시작되는 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가을에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1회가 되겠고요,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얼핏얼핏 얘기만 들어서 정확하게 뭐뭐를 할지 모르겠는데 체육 주무과장으로서는 대회가 늘어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이 좀 좋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모든 체육단체들이 보면 경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를 원하지 줄어드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1회대회가 새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경제상황이나 여러 여건으로 봐서 지금 보여주기식이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경제상황이 새로운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너무나 안좋다. 이런 비판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풋살대회나 합기도대회 이런 대회들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동호인들이 우리 천안시민들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그리고 과도하게 여러가지 행사가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천안시에 등산인구가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가장 활성화된 생활체육이면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생활체육 종목이 등산입니다. 등산 동호인이 작게는 3만명, 많게는 5만명 이렇게까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동네 뒷산만 가도 등산인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좀 과대해서 말씀드리자면 5만까지 추정한다고 보면 우리 55만 중에 근 10%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가 지원해주고 관심을 갖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데, 물론 다른 부분 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 나오는 풋살, 합기도, 축구, 마라톤, 여러가지 종목에 있어서 다 도움이 될 수 있고 좋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는 맞게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아까 소규모 생활체육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선심성으로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와서 따져보니까 실제 그 행사는 여는데 500만원이 전체 드는데 그 500만원을 우리가 다 주는게 아닙니다. 거의 보니까 20%, 어떤 때는 10% 정도밖에는 안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분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1,000만원 들여서 할 행사를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800만원 들여서 할테니까 200만원만 보태달라 하는 것을 그것을 갖고서 선심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지금 거의 생활체육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얼마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단체들이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행사를 치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산 관계도 본인들이 뭔가 계획을 갖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고 하면 기꺼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차후에 정회시간이나 계수조정이 있기 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1,800만원 증액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주려고 1,8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쪽 시체육회에도 당초에 저희 직원보고 ‘왜 사무국장 인건비로 안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으로 하냐, 잘못하면 두루뭉술해서 돈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내내 체육회도 운영비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쪽 생활체육도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것을 따져봤더니 50만 이상 시 생활체육협의회 있는 데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전부 민간인들이고요, 그 사무국장이 수원시가 6급 대우, 성남시가 4급 대우, 고양시가 5급 대우, 또 이쪽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4급 내지 5급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해서 쓰고 있고요, 고양시가 5급 대우 해주고 있고 부천시도 5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다 줍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그동안 인건비는 하나도 없이 활동비로 해서 연간 한 880만원 정도 그것만 지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생활체육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6개월치 봉급 우선 넣은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1,800만원이 6개월치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그 고민이나 고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논의가 일각에서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체육회에서도 사무국장에 대해서 선임절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무국장님이 선임되셨을 것이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선임절차가 특별히 있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되었을 텐데 두 쪽 다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통합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고양시하고 전주시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재작년에 체육과장 1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통합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종배
전종배위원장
잠시만요, 조위원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 답변해 주시고 체육회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다 끝나셨나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차후에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세요. 체육센터 집기류 사시는 거, 1억5,000 올리신 거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나가는 거, 전국소년체전대회 우수 종목 육성과 관련된 민간행사 보조 있죠. 두 가지 1,500 짜리 두 개, 전국소년체전 우수종목 육성, 민간행사하고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 민간행사 이거 두 개 다 본예산보다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1,500만원씩. 그것에 대한 자료, 이렇게 해서 내일 오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평균 한 달에 300만원씩 6개월을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언제부터 지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7월부터 지급할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근무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급여로 간다면 상근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상근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상근이라면 근무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17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1,800만원, 무인경비설치 및 용역비 200만원, 민원동 수족관 관리 부서조정 190만원, 대민활동비 840만원이고 주요 삭감내역은 1,830만원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장님, 잠깐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700만원이 감액된 7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재료비에 공통기반디스크 확장 1,700만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저장장치 용량 증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노후 PC교체 본예산에 6,500만원을 세워서 지금 구입의뢰하고 있습니다. 176쪽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입니다. 고향카페 자료구축 120만원은 도비 본예산시 미교부 되었던 교부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 재료비 중 웰빙식품엑스포 행사장내 행정전화를 사용하기 위한 전자식 교환기 내선카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매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웰빙식품엑스포 통신망 기반구축은 행사장내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각 운영사무실내 랜이라든가 전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26억6,3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5,700만원이 증액된 2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로서 볼링장, 테니스장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3,000만원, 맨땅 구장 및 족구장 휀스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한식당 앞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3,500만원, 유관순체육관 조명 노후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 체육시설내 녹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 오룡경기장 음향장비 이전 및 보조경기장 등 음향장비 보완을 위해서 1,000만원, 주요 삭감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예산절감이 3,500만원, 공공요금 예산절감이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식당 앞에 우회도로는 어떤 식으로 개설하신다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폭 4m로 해서 각종 행사시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통행로로 4m 규모로 해서 차도블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식당 앞에서 남쪽으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작은 구장 있는 쪽으로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볼링장, 테니스장 전산시스템 구축 해서 3,000만원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있던 것인가요? (『2,000만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프로그램은 2,000만원이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0만원 같이 설명할 때는 플러스 해서 3,000만원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부 포함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3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시스템장비 1,000만원이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거기 장비는 컴퓨터, 프린터기 등 장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세워놨고요, 위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00만원 어디 있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 위에 전산개발비에서 볼링장 전산프로그램에서 2,000만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000만원은 그러면 이번에 세운 거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산프로그램하고 전산시스템 장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왜 본예산에 같이 안 섰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지금 과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된 겁니다. 장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분리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건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봐도 모르겠네. 어떤 목적으로….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볼링장하고 테니스장이 지금 출입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장비나 시스템은 여지껏 수기로 해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글쎄,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검토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은 수기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고 또 수입관리가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논의와 별개로 이것은 필요해서 세운다는 말씀이시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요,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관순체육관 조명등 교체 3,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일반등입니까, LED등입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일반등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은 LED등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지금 외자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부탁 올리는데요, 아까 여기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면 우리 단독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바로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시장조사까지 한 것 같은데 위원님하고 충분히 토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9년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사업소, 구청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