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편성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SOC 마무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액 13조 198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가한 13조 5,2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58억 원이 증가한 10조 4,70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89억 원이 증가한 3조 5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 가결산 결과 초과 수입된 레저세 등 순세계잉여금 85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3,336억 원, 2008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18억 원,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 토지공사부담금 140억 원 등 용도지정부담금 185억 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537억 원을 계상하는 등 3,9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57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200억 원, 용도지정부담금사업 157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2,536억 원, 자체사업비 1,101억 원을 반영하고 도 공직자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연가보상비 등 기본경비 6개 항목 59억 원을 솔선수범 절감하여 어려운 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3쪽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471억 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도로ㆍ교통시책 추진에 1,474억 원, 21세기 문화경기 실현을 위해 293억 원, 세계화 시대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 834억 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을 위해 396억 원, 농어촌 발전기반 구축과 축산 환경개선 등 농업분야에 60억 원,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환경 조성 및 팔당호 수질개선 등 명품 물환경 조성을 위해 519억 원, 조화롭고 깨끗한 도시공간 조성에 746억 원, 여성인권 신장 등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155억 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분야에 22억 원, 치안력 보강 및 도민의 불안 해소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137억 원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조정 없이 부지매각 등 사업추진 사항을 감안하여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비 292억 원, 행사성 경비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잔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하였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금년부터 시군에서 지급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39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진료비 4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판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국비 환급금 823억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도권 광역전철 시군부담금 268억 원을 건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6쪽의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종전에는 회계별로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회계별로 10%의 한도액을 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는 최근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상반기 자금 부족분 및 연말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세입을 늘려 자금조달을 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초과 예상분과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조 5,245억 원으로 당초예산 13조 198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는 10조 4,70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58억 원, 특별회계는 3조 53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6조 2,580억 원, 세외수입이 7,275억 원, 지방교부세가 3,020억 원, 국고보조금 등 2조 9,484억 원, 지방채 2,3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536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부분에서의 증가부분은 없으며 최근 실물경제 악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거래가 둔화되어 세수 목표치에 도달함이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관계부서는 기대하고 있으나 세수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 수립과 불납결손액 최소화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신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62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7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692억 원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은 변동이 없으며 징수교부금으로 농지보전금부담금 수입이 90억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이자수입은 1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수입으로 1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과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 등 2건의 도로사업을 위한 토지공사 등의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총 186억 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고 도비반환금 등으로 총 321억 원의 잡수입이 발생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총 1,992억 원이 예상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반영분 1,837억 원을 제외한 85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의존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3,3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도가 금년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받게 되는 보통교부세 308억 원과 주행차량용 CCTV 설치비로 받게 되는 특별교부세 30억 원, 거래세 세수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액 1,078억 원 등 1,42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지역에너지 개발지원 57억 원, 전국체전시설건립 30억 원, 수도권광역 BIS 연계구축사업비 147억 원, 광역도로개설사업 7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 524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1,9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팔당호관리, 유로도로사업, 임진강유역 댐주변 정비 등 3종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국비로 교부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823억 원, 광역교통시설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200억 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 68억 원 등 26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세입에 계상하였던 시군부담금 2억 원을 시군에 편성 집행토록 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증가 규모인 5,047억 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절감 조정액 93억 원을 합한 실제 추경의 재원규모는 5,140억 원으로 이 중 조직 신설에 의한 기본경비 반영과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지자체 법정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523억 원, 용도지정부담금 157억 원과 국고보조금사업에 3,359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가용재원 1,101억 원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과 도로ㆍ교통망 구축 등 SOC사업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기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0조 4,709억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공공행정비,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비, 농림해양수산 등에서는 1% 내외의 소폭 증가가 있었고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 금액에서 일반공공행정과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낮아진 반면 문화관광, 환경보호,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목 성질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에서 16.7%, 시군 등에 대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경비에서 15.2%,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9.3%,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5%가 증액된 반면 융자금은 11.4%, 여비는 7.6%가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목 금액비율에 따라 순위를 나열해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경비가 43.4%,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4.8%,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경비가 15.8%, 시설비및부대비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지원경비가 전체의 5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 지원경비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낮추는 방안 등 도비 보조율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도의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기 장기침체로 청년실업과 서민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중 9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히 이 중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 6개 항목에서 59억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추가로 재원을 투자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중 도가 직접 시행하는 주요 자체사업을 보면 경영위기에 당면한 자동차업계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등 14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 중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실직자,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하나 세부 내용 없이 풀경비 성격으로만 편성하였는바,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20%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 어린이박물관 건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상패천 개수사업 등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변동이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출자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보증지원을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 지원하는 등 총 6개 기관 11개 사업에 26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조 9,447억 원보다 1,089억 원이 증액된 3조 536억 원 규모입니다.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 판교테크노밸리, 고덕국제화지구는 세출 변동이 없으나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에서는 콘텐츠지원시설 건립사업비에서 292억 원의 감액과 세계문화콘텐츠 교류 및 발전포럼 사업비 전액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콘텐츠지원시설 건립비 감액의 경우는 국내 전반적인 경제 여건으로 부지매각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매각대금 납부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후 추진코자 조정하는 것이며 세계문화콘텐츠 교류 및 발전 포럼 예산은 행사성 경비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팔당호관리, 유로도로사업, 임진강유역 댐주변 정비 등 3종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도 세출에 일괄 계상하였던 진료비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여 본인부담금지원비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이전 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환급 소요자금으로 국비로 교부된 823억 원을 반영한 것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앙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른 지자체 법정부담분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26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취지는 공사나 제도 등 완성에 있어 수년을 요하는 장기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금번에 계상된 총 12건의 사업 중 경기도 주요도로 첨단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로도로 교통정체구간 사업을 제외한 10건의 사업이 2009년도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이미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 있었으나 금번에 또다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연도별 금액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비, 연부기간 및 연부액 등의 수정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계속비 총액 및 연부액 변동이 있는 마전-삼숭 간 도로의 내년도 연부액 감액을 전제로 당해연도의 연부액 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과 구 양수대교 재가설사업의 경우 당초계획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반영이 없다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50억 원을 계속비 내역에 반영 조정한 것, 금천-월롱 간 도로사업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을 전제로 당해연도의 연부액 20억 원을 추가로 수정한 것, 장남교 재가설 설치공사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을 전제로 당해연도의 연부액 10억 원을 반영하여 수정 계상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연부기간의 수정사유 등이 타당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을 요하는 SOC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총 증액 규모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399억 원과 어려운 가정 무한돌봄 등 민생안정을 위해 1,196억 원, 도로ㆍ교통 등 SOC 분야에 2,326억 원을 중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에 있어서 최근 실물경제 악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거래가 둔화되어 올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목표치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금년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수입산정의 기준인 지방세 등에서 수입이 많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함으로써 자주적 재정력이 인정되어 교부세를 받지 않았으나 자체수입의 감소 등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교부단체가 되어 보통교부세 308억 원을 받아 금번 추경예산안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경기도의 재정력 악화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업비, 교육사업지원비, 재난관리기금 등 도가 관련법에 따라 법적ㆍ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도가 자체 추진하는 SOC 건설사업 등의 투자가 미흡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향후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이 재정지원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ㆍ교육ㆍ소방 등의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한 정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많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몇 가지 사례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금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경기도는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될뻔한 도로 확충을 위한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1년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이뤄낸 점과 시도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전가하여 일방적인 재정부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의 진행 등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압박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국가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소방재정 구조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원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편성방향, 예산 총괄규모, 분야별 주요예산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국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된 부분을 설명하셨고 또 신승학 전문위원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본 위원이 먼저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세입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에 따르는 세입이 있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정 반영하는 것이 이번에 세입의 주 편성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결산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 아까 설명한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반영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말 출납폐쇄 다 했죠?

네.

경기도가 2008년도에 출납폐쇄하고 세입결산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아직 결산은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세출예산 불용액 가결정한 게 2,607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결산서 작성을 2월 말,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말일자로 출납폐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결산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2월 말로 출납폐쇄한 그 시점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얼마냐고 지금 제가 질의한 거예요.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은 나오지요, 당연히. 가결산된 거. 지금 가결산에 의해서 이번 추경하잖아요. 출납폐쇄하면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바로 자동으로 뜨는데 왜 그게 자료가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께서는 아직 그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폐쇄는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폐쇄된 결산 총괄을 지금 질의한 거예요.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9조 1,748억 4,354만 4,960원 이렇게 딱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2월 말에 폐쇄하면 결산서가 딱 나와요. 그게 아직 자료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세출결산액도 당연히 모르겠네? 확정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폐쇄된 금액으로 자료는 나와야지요.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출결산액은 7조 9,004억 3,927만 7,360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폐쇄하면 자료 나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담당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렸어요. 이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보고가 돼서 저도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폐쇄기 때문에, 결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나중에 결산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입의 구성요인 중에, 물론 가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용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본 위원이 80억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세출의 내용을 보면, 아까 2009년 1회 추경 내용을 실장께서 설명하면서 중점방향이 주로 경기활성화, 일자리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했지요?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하고 SOC 투자 마무리…….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가용재원 1,101억 원 중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관련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고용정책과 60억, 과학기술과 39억,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기존사업에 증액해서 편성된 부분이 기업지원과 50억, 투자진흥과 114억,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의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 예산 다 합해야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나 시군에서도, 추경을 하면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해야 될 중차대한 일인데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중점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예산 배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예산 1,100억 중에는 경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경투실과 경제농정국에 약 399억 원 해서 26%를 배정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교통건설국의 도로하고 하천 마무리에 41%를 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SOC를 통해서 간접적인 일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당 실국에 질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 중에서 예산편성이 이번에 있었지요?

네.

이것은 국비내시액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에서 저희를 통해서 바로 다 환급되는 돈이라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광역교통시설은 저희 몫이 17.5%입니다. 국가가 75, 도가 17.5, 시군이 7.5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 부분의 질의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께서 3%를 10%로 한도를 확대해서 의결한다고 제안설명하셨지요?

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의 의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승인을 해주셔서 총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 할 수 있다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이 의미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안 맞을 때를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은 당해 회계연도에 반드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3%를 해놨는데 지금 저희가 세수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기집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됐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앞으로 결산검사 자료가 나오고 하면 2차 추경요인이 추가 발생할 때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답해 주세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있습니다. 2,700억 원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우리 도 실링이 6,600억까지 있기 때문에 3,939억 원을 저희가 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기에 강만수 경제팀에서 5% 성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기 윤증현 장관이 들어서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래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경제대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정부의 이런 경제대책의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도 혼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무척 재원의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세제감면정책을 같이 씁니다. 오늘도 양도소득세 감면하고, 이게 경기도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지금 감세정책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지금 추계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다면 총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도 지방세 75%를 감면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로 인해서 추가로 더 팔리는 것을 감안해 보면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감면해 준 것이 곧바로 도세 감소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만약에 많이 팔리면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감세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는 세입이 감소되겠고 우리도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 총 채무액이 얼마지요?

1조 4,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경기도 본청은 1조 4,000억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면 총 4조가 넘지요?

시군이 1조 7,000억입니다. 합이 3조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도에 신문지상에 난 것은 4조 2,000억인가 3,000억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 동아일보에 난 것은 잘못된 건가요? 저거까지 다 해서 그런 건가?

제가 금년 1월 현재 말씀드린 거라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 채무액 중에서 단기외채는 없나요?

저희는 단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지요?

네, 중장기적인…….

그런데 기채발행을 3,000억가량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중앙에서 준 실링이 3,900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4,000억 정도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 할 금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529억입니다.

그러면 이자 내고 해도 여유가 좀 있겠군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채발행을 함에 있어.

기채발행은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할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세수 결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에 세수 결손이 생기면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몇 %의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는 3,939억 원 정도…….

대략 4,000억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더 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빚을 낼 수 있는 게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세금이 덜 걷힌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4월에 추경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를 얼마 정도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지금 다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국비 추경에 매칭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한 4,000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국가에서 지금 어떠한 정책을 쓰느냐면 세금 감면을 하면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쓴단 말입니다. 돈을 푼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인플레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원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풀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방에 분담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대략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고 계신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마다 너무 차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국비를 80%로 하고 부담을 하더라도 최소한 20% 이내로 해달라고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지금 5조 정도, 4조 9,000억인가로 확정 지었지 않았습니까? 대략 확정을 지었어요.

총액이 만약에 28조 1억…….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분담할 게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에 떨어질 게. 그것이 얼마인지를 예측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5조를 할 거예요, 국회에서. 5조 정도를 풉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분담해야 될 게 5조의 20%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6월 정도 되면 막바로 또 추경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재원이 우리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를 예상하고 계시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000억이 넘을까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4,000억 이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기하시지만, 아무튼 이재율 실장님께서 이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경기도의회 예산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한 4,000억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 갚고 세금 덜 걷히고 중앙정부에서 부담내시가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돌아설까봐 본 위원은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 주셔서 대안을 세우되 우리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댈 것은 과감하게 반납하자는 겁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도비를 꼭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하고 못할 것은 반납하고 또 우리 의원과 집행부가 국가에다 “그것은 거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경기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건실하게 쓰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하고 김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총계가 10조 4,709억인데요. 그 밑에 지방세가 6조 2,580억이고 지방채가 2,3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가 정확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이 추계는 작년 8월, 9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납니다. 현재 들어오는 추세가 전체적으로는 한 8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27일 현재.

3월 27일 80%요?

전년 동기대비 8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 정도가 감액해서…….

현재 결손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를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급격히 떨어지고 1월에 더 떨어져서 6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2월 올라오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 달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9%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2월 달도 그와 못지않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금년에 세수가 몇 % 정도 감소해서 들어올 것인지 생각하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볼 때 10%에서 20% 범위에서 결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다만 세계적으로나 우리 정부조차도 하반기 경제를 도저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최악의 경우와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가지를 놓고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작년에 이재율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돼서 부족했던 세수가 채워져서 그걸 메우는 방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추세로 갔을 때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보장은 거의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악의 세수부족이 생기면 약 1조 5,000억 정도의 세수부족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더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현재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약간 풀렸다고 감안해서 약 20%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조 5,000억 정도 세수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채권 발행도, 지방채 발행도 급격하게 감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대비책을 세워 두신 것은 있나요?

1조 5,000억까지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저희도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1조 2,000억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대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1조 2,000억이 만약에 결손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재정부담금이나 교육재정부담금의 법적ㆍ의무적 경비도 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빼고 나서 저희가 실질 결손액을 6,000억 정도로 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줄일 것은 줄이고 4,000억 정도의 지방채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있을 그때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078억의 세손이 발생했지요?

네.

그 짧은 기간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했는데 올해는 거의 12개월 동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1,078억의 세수가, 그것은 일단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1,078억 원 받고 추가로 일부 더 내려올 겁니다.

1,078억 원은 벌써 내려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거에다 교부세, 이번 예산에 편성됐지만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받은 300억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1조 5,000억 이렇게 발생했을 때 현재 지방채 발행하는 그것만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약 4,000억 정도.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종부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도 한 2,000억 가량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조 언저리에서 결손이 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세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1조 정도 결손이 됐을 때 4,000억에서 5,000억은 각종 법적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손이 되는 게 5,000억에서 6,000억 사이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한 2,000억 되니까 3,000억에서 4,000억 부족할 건데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를 빌릴 수 있는 여분 4,000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춰 나갈 수 있는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이번에 1,078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세손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지방세 보전 세수금액이 얼마까지인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로 잡아놓기는 2,980억 원까지 잡아놨는데 그것은 연말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00억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0억 정도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로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도에 가용재원이 얼마 있지요?

가용재원은 잔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세수가 부족했을 때 메워놓을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이요. 도에 채무가 있고 가용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10.4%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고 매칭 빼놓고 보통 가용재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재량껏 하는데 현재 1년에 1조 정도 됩니다.

그 가용재원이 매년 줄고 있다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는 계속 매년 늘고, 지금 한 1조 5,000…….

1조 4,00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조 5,917억 정도의 채무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현재 한 5,000억 이상 정도의 채무가 가용재원보다 우리 도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채를 4,000억 정도 올해 발행하면 한 2조원 정도의 채무가 더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이자나, 빚을 지면 누군가가 또 갚아야 되거든요. 계속 빚을 늘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게 이번에 빌리면 내년부터 바로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몇 년 거치 몇 년이라는 게 그것에 따라…….

그러니까 몇 년 거치 몇 년씩 들어가는데 점점 채무가 2조 원씩 늘어나면 우리가 매월 이자 나가는 것, 지출해야 될 이자비용이 점점 더 많아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발행이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대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만 쓸 경우에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제일 큽니다. 한 5,000억 정도 나가고 후년에 4,000억, 4,000억, 4,000억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어차피 채무를 하게 되면 또 빚을 갚는 겁니다. 다음 누군가 또 갚는 겁니다. 보다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적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재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더 많은 것을 알려서 세수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도민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총괄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담당 실국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실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액수 수치라고 봅니다.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된 수치라고 보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오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데 오타가 있으면 최소한, 어떻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텐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문제, 지금 이 자리까지도 정오표가 제출되지 않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10시까지는 사항별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각 부서별 오타 정오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오타표가 없어서 발견이 됐을 적에는 답변석에 나오시는 해당 실국장님들은 아마 고초를 치르실 일이 생길 겁니다. 총괄하시는 이재율 실장님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정오표는 꼭 제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텐데 그걸 발견 못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쉽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것에 보면 기본경비 6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실장님! 약 59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에 59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경비 6개 항목의 59억 원은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기본경비 6개 항목에 증액된 것은 얼마가 됩니까? 절감은 59억을 했는데 신규 내지는 추가로 해서 증액 편성된 것이, 1회 추경에.

부서 신설로 인해서…….

부서를 다 총괄해서.

부서 신설로 인한 게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거 외에 증액된 것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생긴 부서의 시책추진금하고 기본경비들은 오히려 새로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늘렸습니다만 59억 원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통계가 나온 건 없네요.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뽑아놨지만 새로 늘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뽑아놓은 거죠?

늘린 게 새로 부서 생긴 것 하고요.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150만 원이 증액됐어요. 60페이지에 보면,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국외여비가 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예를 들어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요. 실장님 부서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책추진비, 다른 부서에는 5%씩 다 감액 편성했는데 실장님 부서에는 3,15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타 부서도 아닌 같은 부서에서, 또 6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토털 경기도 내 각 실국별로 6개 항목에 증액 편성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페이지 것은 저희 실 것이 아니라 신설된 부서에 나눠주는 걸 한꺼번에 저희 쪽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외여비 등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예산안 제안설명서 8, 9페이지에 보면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자,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는 하나 세부 내용 없이 풀 경비 성격만으로 편성된바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됐습니다만, 아마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 50억 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에 관해서는 많은 시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응급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되 그때그때 일자리 시책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 성격으로 넣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정도나, 흔한 말로 정부 통계를 발표하는 데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한 것에 의하면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추경을 통해서만?

지금 추경 규모가 5,400억 규모입니다. 아! 4,600억 규모로 해서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유발계수를 8,400개 정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이른바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직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정규직은 몇 명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비정규직은 몇 명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구분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10개월간 일했을 경우에 그걸 한 명으로 쳤습니다. 그런 계산으로 했고, 10억 원 이상 사업에 있어서 산업별로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곱해서 나온 개수이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의드리는 취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인턴사원이라는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실업자 되신 분들에 대한 직업훈련 쪽에 예산을, 돈을 직업훈련 쪽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신 것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불과 3억 6,000……. 이게 천원 단위인가요, 얼마인가요? 3억 6,100만 원인 것 같아요. 3억 6,100만 원 정도만이 직업훈련 쪽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턴사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그런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직업훈련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결산을 했어도, 지금 예측을 1,922억 원을 잡아놨는데 가결산 아무리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2,500억 원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죠? 2월 말 자로 가결산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2,500억 이상 안 되겠습니까? 얼마입니까, 가결산 액수가? 순세계잉여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마이너스 한 게 85억 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상되는 가결산, 2월 말 지났으니까 액수가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확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1,922억 원을 예상해 놓고 85억 원 잡아놨잖아요. 여기에서만도 그러면 2,600억 원이면 1,922억, 한 700억 정도, 한 680억 정도를 2회 추경 때 또 반영을 하겠죠, 대략?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세,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겠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결산한 게. 면허세, 레저세는 플러스고 그다음에 공동시설세도 플러스고 불용액이 플러스돼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값이 85억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확정된 액수예요?

완전히 확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월 말일자로 출납폐쇄 한 이후에 예상되는 가결산액이 얼마냐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요? 2008년도에 5,058억 원이었고 2007년도에 7,086억 원이었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5,058억 원이었잖아요.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막연한 것이지만 이거의 절반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922억 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1,837억을 잡았던 게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불용액을 2,607억을 잡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위원님 말씀대로 2월 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결산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607억 원이고 1,922억 원이면 약 7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770억 원을 플러스 요인으로 넣고요. 세수에서 준 것들이 빠진 겁니다.

세수에서 얼마나 줄었어요?

세수에서 취득세가 378억 원이 줄고 등록세가 1,177억 원이 줄었습니다.

얼마가 줄었다고요, 취득세에서?

취득세에서 378억 원, 등록세에서…….

작년도에? 예결특위 공통 요구자료 4페이지 보세요.

이천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4페이지에 2008년도 취득세 목표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조 9,800억 원, 맞습니까? 현재 징수된 것이 2월 27일자로 1조 9,474억 원, 98.4%를 달성했는데 이건 징수결정액 대비일 거고 세입예산액 대비했을 적에 98.4%면 세입예산액 초과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액은 징수결정액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결산이 끝나지 않았고…….

여기 제출된 건 있잖아요, 2008년도 것? 2월 27일자로.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세수 추계를 2월 초에 집계된 것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을 했고 그것이 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과년도분이 징수되는 것은 향후에, 지금 한 100억 원 정도가 더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감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월 말일자로 출납폐쇄 된 이후에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을 자꾸만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세출부분, 세입부분 빼고 나서 진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목표 대비 징수액.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가 예상되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예상치를? 세입도 2월 27일자로 여기 달성액 나왔지 않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세출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모르세요?

위원님 말씀을 못 이해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세정부서에서 지금 정확한 추계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결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월 27일이면, 2월 달 며칠까지 있었습니까? 2월 달 며칠까지 있었어요? 2월 27일 현재 도금고 납입기준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27일 현재면 세입부분도 거의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공공이자수입을 대폭적으로 줄여놨어요. 몇 %로 계산을 해서 줄여놨는지 모르겠네요, 이자수입을? 기정액은 5.12%로 해놨는데, 행자위 소관의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5.12%로 해놨는데 몇 %로 해서 공공예금 금리를 이렇게 줄여놨나요, 160억 원을?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고 조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만 좀 말씀해 주세요. 몇 % 이자금리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지금 예금마다 이것도 이자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행자위 소관.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자위 소관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총괄이기 때문에. 5.12%로 8,000억 평잔 해서 410억 원 계산해 놨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 160억 원을 감액해서 250억 원으로 해놨는데 5.12%에서 몇 %로, 평잔 얼마에 몇 %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여기 있는 것대로만 보자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금리대로 다 다른 건 알아요. 여기 5.12%로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5분……. 보충질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누구한테…….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김인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이자와 관련된 기정예산액 410억 원은 8,000억 정도가 평균잔액이 있어서 정기예금에 넣는 것으로 봐서 5.12%로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410억 원의 이자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경정액에서는 정기예금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보통예금으로 넣어서 2% 그리고 평잔도 5,000억으로 봐서…….

평잔은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5,000억으로 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수치는 안 따지겠고. 그런데 정기예금금리를 5.12%로 해서 8,000억 곱했는데 여기서는 왜 5,000억 곱하기 2% 해놨느냐는 얘기죠, 5.12% 정기예금금리를?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바로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예금이자, 보통예금이자로 2%를 잡은 겁니다.

왜 그렇게 잡았죠? 아무리 조기 집행한다 하더라도 평균잔액은 있기 마련이고 전에처럼 정기예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정기예금을 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왜 여력이 없나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조기 집행…….

얼마나 한다고, 조기 집행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800억 정도인데요, 그게 5월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는 것이 매일 나가는 수준으로 봤을 때 이걸 정기예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 감사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진 않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SOC사업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자료에 되어 있고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일단은 5% 내지 10% 해서 59억 원을 절감해서 무한돌봄사업에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SOC 투자를 위해서 한 흔적이 있긴 한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15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봤을 때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줄어든, 계획보다 감액 편성한, 계속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본오-오목천 간 도로라든가 아니면 송포-인천 간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천시 증포동 백사면 모전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액 내지는 올해 하기로 했던 것을 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천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해 2008년도 세목별 세수목표 대비가 전체적으로는 초과달성을 했죠, 현재 시점에서는요? 6조 1,800억을 목표액으로 했었는데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은 6조 2,143억으로써 총 0.6%가 증가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이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낮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12월 또 1월까지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세금들이 들어오지 않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다시 상승세에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 정도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행지표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의 선행지표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토지의 이런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작년 9월, 10월 넘어가면서 급격히 떨어져서 1월, 2월까지 좀, 1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2월에 서서히 늘어나는, 특히 2월 12일 날 규제완화, 양도세 발표 이후에 조금 나아지는 형국을 보이는데 이 나아지는 것이 나중에 실제 돈으로 잡히는 시기는 한 40일 후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그때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러면 이재율 실장님께서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여러 가지 세수감세 정책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향후 40일 이후에는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크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L자형으로 갔다가, V자형으로 상승해 간다는 전문가도 있지만 이 상태가 또 불안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예단은 못합니다.

최근에 3월에 또 다른 제2차 금융위기설이 이미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것은 지금 낭설로서 3월에 금융위기는 없다 해서 각종 증시라든가 국가의 여러 가지 지수라든가 지표가 지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되는 현상인지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러한 경제적인 지표가 과거 한 2월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다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라든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수가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위축하는 그런 마음을 각자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내수경제는 점점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행사운영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5% 절감시책을 해서 감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외 여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연가보상금은 한 17.5%를 절감해서 총 한 5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것을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0개월 후에, 10개월 동안 지금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117명의 경기도 도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향후에는 어떤 식의 대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기도가 금년도부터 교통교부세를, 지금 교부단체로 전환이 됐죠?

네.

그래서 아까 현재까지 한 1,078억 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만큼을 또 교부받았고요. 이번에는 다시 교통교부세로 해서 308억 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교부세에 대한 추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계신 거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말에는 2,000억이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냥 교부세를 받으면 된다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세수구조가 좀 나아져서 지금보다 훨씬 자주재원이 늘어났으면 하는 게 저희 정책방향인데 현재는 여러 가지 부동산 세수구조하고 또 거래의 저조 그런 게 겹쳐서 교부세에 의존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실물경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서, 물론 지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손 치지만 저는 경기도의 이러한, 경기도가 부당하게 부담을 하고 있는 재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이라든가 또한 국가시책으로 되었던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부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 경기도가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규제개혁, 철폐를 굉장히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도움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적극적이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소방행정에 관한 그런 부분도 지금 모든 것이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지방정부의 행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사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해나가야지만 근본적인 세수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를 했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실장께서는 아까 기타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이 두 가지를 설명하셨죠?

네.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연말에 정식으로, 1년에 한 번 개정되기 때문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그런 계획수립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21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을, 국비 823억 5,0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네.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아까 설명했죠?

네.

우리가 필요한 반영이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국비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금 증가,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이게 부담되어 있지요?

네.

이것은 지금 우리 여건으로, 이게 장기공사지요? 광역철도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부담비율이 17.5%인데, 75%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매칭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사실은 돈이 더 많으면 당초에 다 했었어야 되고 이번에도 그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 부담비율 17.5%를 하려면 돈만 많으면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경에서도 더 재원이 확보되면 할……. 추경의 요인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에 안정재원 확보 후 추진을 위한 착공시기 연기 및 축소, 당초에 320억 9,300만 원을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변경시켰지요?

네.

24억 2,200만 원으로 변경시켰지요?

네.

특별한 요인은 뭡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 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경기문제면, 경기가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나중에 담당 실국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이번에 삭감이 있지요, 내용들이?

네.

삭감이 있는데 아까 실장께서는 경기도 전체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설명하면서, 여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왜 빠졌지요?

맨 뒤쪽…….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반회계도 중요하지만 이번 재원이 공기업특별회계 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타특별회계 3건을 아까 설명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예산 삭감이 297억,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제안설명 때 제 시나리오에도 되어 있고, 드렸고요.

제가 잘 못 들었나요?

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나중에 해당 실국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단순하게 삭감이 아니라 본 위원은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저희도 똑같은 걱정인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토지대금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사업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검토했거나 관련해서 회의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본질의 때 2월 말 출납폐쇄 후 가결산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소관 실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의 중복되는 실국은 예산안 심사를 받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7% 감액된 총 227억 4,541만 1,000원으로 1억 5,9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개 항목을 일괄 절감하였으며 경제여건 조기 극복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중 일부를 자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71쪽부터 173쪽까지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의회운영에 편성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경비 5% 와 사무처 직원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를 각각 절감하여 총 4억 6,7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경비를 570만 원으로, 친선의원연맹 국외수행여비는 4,093만 2,000원으로 각 5%와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도 5%를 절감한 47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입법정책활동 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제화여비는 10% 절감한 4억 8,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추진 업무추진비도 4,275만 원으로 5%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결산검사 연찬경비 등 행사운영비 5%와 국제화여비 10%를 각각 절감하고 최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회 집기구입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집기구입 경비의 일부인 556만 원을 절감하여 총 2억 4,807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연가 미실시 시 보상을 위하여 편성된 연가보상금도 20일에서 15일로 5일 줄인 1억 7,3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본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10% 감액하여 3억 5,121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여건 조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605만 원을 절감한 1억 4,558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 극복하고 고통분담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은 절감되었지만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이해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중에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여기 추경예산 계수조정내역이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거 예비심사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심사 했는데 계수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 내용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내용이 없어서 지금 예비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 다 했고요. 저희는 경상비 절감이고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정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비를 절감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 동참한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자료 12쪽과 13쪽 이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연찬경비를 지금 감액을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결산검사에 따르는 비용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또 감액한다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계속 해왔는데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당일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상된 비용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액요구가 얼마입니까? 액수가 7만 5,000원 아니에요?

5%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돈 7만 5,000원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사실 저도 질의하면서도 아까운 시간에,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16개 의원연구단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방재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많은 돈도 아닌, 예산경비를 또 5%를 잘라버리면,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경비는 오히려 증액을 해도 부족한 판에 이런 것들까지 감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분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집행한 것을 감안하면 이 비용 가지고도 어렵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쎄요. 모든 것이 다 축소가 되어 버리면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긴축재정으로 모든 것을 축소하면 거기에 따른 여파로 결과적으로 경기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꼭 필요한 쪽에 절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도 경기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심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투자실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보고에 앞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는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조기에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4쪽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은 총 10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자체 청년인턴십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역량제고 컨설팅, 기업 JUMP 프로그램 지원 등 7건이며 보조사업은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76억 9,699만 7,000원보다 85억 4,477만 5,000원이 증액된 562억 4,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지원과 등 3개 과의 국비 추가내시 및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투자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052억 6,096만 6,000원보다 443억 7,453만 원을 증액한 2,496억 3,54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2,310억 1,501만 2,000원, 행정운영비 14억 9,148만 4,000원, 재무활동비 17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별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392억 6,247만 6,000원보다 6,422만 2,000원이 증액된 393억 2,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맞춤형 소비자 교육용 동영상 제작 및 소비행정 담당자 워크숍 비용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사업 지원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3,0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기본경비 삭감 예산으로 당초예산 92억 4,452만 3,000원보다 1,289만 4,000원이 줄어든 92억 3,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 516억 9,320만 8,000원보다 122억 1,532만 1,000원이 증액된 639억 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산학협력 중소기업 인력지원비 6억 원 등 3개 사업 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환율상승을 반영하여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한 창업스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에서 223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 1억 5,957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5,957억 1,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그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자동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3,0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4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당초예산 35억 5,800만 원보다 53억 7,787만 원이 증액된 89억 3,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 교통신호등 및 보안등 교체를 위한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48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 신에너지 자원인 수소연료전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비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 1월 경기도 조직개편 시 과 신설에 따른 소요액 5,58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2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 517억 4,732만 9,000원보다 41억 8,426만 4,000원이 증액된 559억 3,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과부 매칭사업인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고급기술인력과 유관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JUMP 프로젝트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완료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로 유도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에 14억 원, 과학기술 고급인력 양성과 저변 확산을 위한 나노기술 전기전자부품소재 융합기술 인력양성 등 2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1,0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당초예산 184억 6,665만 5,000원보다 111억 3,353만 9,000원이 증액된 296억 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서 경기재취업지원사업, 경기여성뉴딜사업지원, 대학취업담당자 직무교육 등 맞춤형 취업지원 8억 2,700만 원, 비영리기업 활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4억 9,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관련 경비인 지도 점검 여비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표창사업은 분권교부세 2,12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정규취업에 앞서 경력형성 및 공공부분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 청년인턴십 사업 국비내시액 23억 9,165만 원과 도비 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여 28억 5,9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배치 1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부족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50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에서 23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기본 틀 마련 및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지역실업자 훈련비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분 2억 4,182만 2,000원과 도비 1억 2,091만 2,000원을 반영하여 3억 6,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고용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1,0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 153억 2,507만 3,000원보다 112억 7,647만 2,000원이 증액된 266억 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도기술 수반업종 및 첨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화성시 장안2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114억 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률 삭감계획에 따라 1억 2,6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당초예산 125억 8,113만 1,000원에서 기본경비 9,436만 1,000원이 감액된 124억 8,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기본경비 삭감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테마파크추진단 소관입니다. 테마파크추진단은 금년 1월 5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2억 5,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등 4개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공공부분 참여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6,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 33억 8,257만 1,000원에서 2,456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5,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비 삭감에 따른 감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가급적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실 직원 모두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목록 중 수정내역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5쪽입니다.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에 국비 9억 3,400만 원을 추가하여 금년에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0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없고,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75억 3,816만 1,000원보다 23억 4,643만 1,000원이 증액된 198억 8,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산업경제과 경상비 중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기본경비 2,39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5,5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업애로SOS현장기동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CEO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자서비스 1,000만 원과 기동차량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에 국비 9억 3,4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LED 교통신호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구간연장에 따라 9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기북부전략기술개발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과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29쪽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보면 도내의 14개 시군에 대해서 LED 교통신호등 및 보안등 교체비로 해서 이번에 48억을 요구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전까지는 7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사업을 벌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교통신호등, 경기도 내 전체 바뀌어야 될 것이 총 수량이 몇 개나 되는 거죠?

지금 경기도 LED 교통신호등 보급률을 보게 되면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2%가 현재 보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대입니까? 몇 조입니까?

조요?

그걸 조로 편성을 하잖아요. 몇 조 몇 조 그러지 않습니까? 개로 계산합니까?

지금 사업량을 보게 되면 이번에 하는 것까지 해서 1만 1,681개 조가 됩니다.

아니, 이것은 14개 시군의 교체대상이고요. 지금 현재 보급률이, LED로 보급한 것이 한 78.2%에 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48억의 예산을 들이게 되면 전량 교체가 가능한…….

아닙니다. 이번에 다 했을 경우에는 96%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4% 정도가 남는데 2010년도까지 100% 교체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1개 교체를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씩 드는 거죠?

LED 같은 경우 48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당이요?

네.

그럼 개당 48만 원을 투입해서 LED 교통신호등 또는 보안등을 교체를 했을 때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지 않겠어요. 기존의 일반전구에 비해서 사용시간이 장시간, 일반전구가 10시간 간다 그랬을 경우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몇 시간이 가고 그다음에 전력소모량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LED 신호등으로 교체했을 때 기존의 전구형 신호등에 비해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80%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경기도 내 LED 교통신호등 및 보안등을, 지금 현재 그 전력소모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전체가…….

네.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내 전체 몇 대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12만 4,887대가 있습니다.

12만 4,887대요?

네. 교통신호등이, 그중에서…….

그러면 12만 4,887대에서 지금 보급률이 78.2%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48억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전체의 96%에 이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예산의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는 거죠? 물론 초기 투자비용은 굉장히 비싸죠, 일반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최소한 5년 앞, 한 몇 년이면 이게 감가상각이 떨어집니까,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이게 절감효과 80%를 따지고 금액으로 했을 때 저희는 한 2.5～3년 정도면…….

3년 정도면 전력소비량에 대해서 그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에 48만 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그 비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년 반 이후에는 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이라…….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수익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금액은 연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추산을 하실 경우에. 100%로 치면. 내년까지 96%에 달하는 보급률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절감효과가 수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금액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조명도, 명도가 굉장히 밝아지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상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수원시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전력소모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전구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상에서 보여지고요. 유지비용 같은 경우가 일반 전구는 4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반해서 LED 신호등은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억 원 가량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한 선명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안 해보셨습니까?

과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점검을 했는데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이러한 적지 않은 예산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내놔야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만 본인이 낸 세금이 어떤 식으로 잘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통해서 보면, 세부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네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된 것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7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8,000을 한노총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5억 4,000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노총에서는 5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금번 추경에서는 1억 8,000만 원을 도에 더 증액을 요구했고요. 반대로 경기노총은 3억 6,000으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당초에 한노총에서 5억 4,000만 원을 기금으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자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에 대한 기금의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기금규모는 현재 108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네.

지금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있죠, 경기도에도요?

네,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시에 비해서 이자율 상승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 다뤘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자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른 용도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자율에 의해서 줄었다고 생각됐고요. 또 저희가 금년 2월 3일 날 노사정 협력을 위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사관계자들께서 한노총이 지역노사 안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추가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명, 그럼 고교생 8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고교생하고 대학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교생 800명, 대학생 200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에 각 지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각 지부에 지금 전달이 된 건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통보가 된 것으로…….

학생들한테 통보가 됐다고요?

지부로까지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부에서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부에서 학생들한테도 통보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는 선정이 됐고, 그것이 상ㆍ하반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부는 다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억 8,000이라는 경기도의 예산이 상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책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반기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그러면 기존에 통보를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장학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로 알고 있었는데 인원을 조정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고 하반기 인원을 줄여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한 몇 명으로 예산을 추산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학생, 고교생 이렇게 분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통보했고 얼마 정도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설득력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야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든 그렇지 않든 결정을 내리지 않겠어요?

그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는 이미 통보가 됐는데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국노총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이자율이 하향 조정됐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아서 발생된 금액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이자율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고의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2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100억 세우셨는데 추경에 50억 또 요구를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부족해서 50억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담보를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용보증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을 위한 수요액이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하기 위한 출연금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세운 예산 외에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으로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만큼 신용보증할 수 있는 것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여력이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연금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올해 세운 예산도 지금 보면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50억을 요구해서 이 부분이 예측 가능해서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경기가 어려워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5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불분명해서…….

위원님, 신용보증에서는 보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신용보증한 것에 대한 예상손실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IMF 경우에 보증한 후에 받지 못한 대손율이 14%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손실률이 거의 없었지만 금년도 경우 약 7%까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손실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은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맞춤형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는 8억 2,7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역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 해서 이 3개 항목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재취업지원사업에 6억, 경기여성뉴딜사업에 1억 8,300 그리고 대학취업담당자 직무교육에 4,400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건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50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일자리 창출 지원 50억 3,100만 원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포상금은 삭감돼서 올라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50억의 내역이 불분명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또 취업률이 당초 예정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또 실업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사업을 넣었지만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고용상황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새롭게 나타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풀예산적인 성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 놓고 어디에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의 사업 요구가 있으면 쓰겠다 하는 내역입니까?

네. 저희가 주는 1인 지식기반형 창업지원을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해외취업 지원을 한다든지, 몇 가지 분야별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일부는 삭감돼서 좀 더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었고 또 전문가들과 토의하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혹시 50억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이나 지출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명확하게 50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1쪽,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한 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따로 필요한 건지.

위원님, 사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노동부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한 면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도에도 고용정책과가 있지만 그동안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 면들도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금년도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도내 실업자 중에서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에 맡길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일자리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그 분야별로, 저희는 일자리 지도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계획 없이 50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고 50억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있지만 종합적인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하지만 경기도의 종합적인 일자리 마스터플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본적인 계획하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은 마스터플랜 세운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경기도 현황파악 하는데, 그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계라든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시장의 논리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까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의구심은 좀 들고요.

위원님 우려대로…….

마지막으로 61쪽 테마파크추진단 관련해서 테마파크 투자유치 홍보활동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투자확대 기반구축 또 용역사업,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투자유치가 확정돼 있는 상황이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 못할 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확정됐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또 그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투자가의 실리보호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PFV가 세워졌고 투자가를 접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투자유치는 확정이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을 위한 주관사들은 돼 있지만 그 예산을 직접적으로 둘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참여가 안 된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대규모 사업이고 관광개발과 그 밖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별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한 최소한의 용역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자료로만 요구하겠습니다. 테마파크 투자유치 지금까지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참여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과 관련한 부분이 무엇인지, 참여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희망사항을 연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공공기관 유치라기보다도 도나 화성시에서 일부 출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만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개별 기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부는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테마파크와 관련된 마스터플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테마파크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10분 내에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시간에 언급을 일부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은 제일 큰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서가 경제투자실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별 예산안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경제투자실에 해당하는 조직에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경제활성화 쪽에 물리적인 양은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총괄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적인 많은 양을 단순히,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공공근로와 같은 일시적인 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장래를 위한 투자에 관련된 그런 쪽에, 흔한 말로 일종의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이런 쪽에 투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그쪽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봤더니 21페이지에 일단 그런 내용이 11억 5,600만 원이 있고요. 쭉 불러드리면 여러 군데 있는데 43페이지에도 보면 맞춤형 취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8억 2,700만 원이 있고 또 44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4억 9,000만 원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자체 청년인턴십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페이지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50억과 관련된 분야 내지는 마스터플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아무튼 기업에 맞는, 요즘 흔한 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직자는 많이 있는데,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는 많이 있는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이런 기회에, 이런 때에 그런 예산을 이런 분야에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이런 예산안에 그런 쪽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스터플랜을 2억 6,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 있고 또 목적지정이 없는 50억에 해당하는 목돈이 있는 마당에 이 예산을 기업수요에 맞는 그런 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 포괄적 성격의 예산 50억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예산의 성격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고 또 앞에 다른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예산을 쭉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추경을 한다고 재원을 마련했는데 그 재원 마련의 내부요인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내시 또는 매칭하는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예산은, 아까 오전에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자체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가용재원 중에, 한 1,100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죠? 그 내용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경투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확대에 약 99억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예산증액에 한 160억 그렇게 편성돼서 약 300억이 조금 모자라는 예산이 경투실에 편성돼 있죠? 300억 정도. 전체적인 수치는 자료에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세입원의 발굴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결산에 따르는 폐쇄가 2월 말로 돼서 지금 결산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가결산에 의한 자료이고 실제로 결산이 이루어지면 또 추경재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죠?

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질의에 시간 관계상……. 물론 중앙정부의 내시나 또 매칭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자원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경투 산하 기관에서 세원을 찾아서 세출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많이 쓰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도분 이내에서,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도 있죠? 경투실장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 지사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고요. 예산할 때 아무래도 기조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사, 관련 실국장 협의를 또 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보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투실 산하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쪽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보조 추가내시된 이 금액에 대해서 매칭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예산에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5% 도비가 반영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도 더 많은 사업을 할래도 도에서 예산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앙정부도,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업자 교육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태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매칭만 할 게 아니라, 인원수 따져보면 시군에 얼마 배정 안 됩니다. 그리고 한다라는 얘기만 있지 아주 미세한 예산입니다. 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경기신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지역상생보증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시간이 되면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고.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신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권고가 있어서 지금 펀드를 조성해서……. 중앙정부 어디하고 하려는 겁니까?

지식경제부하고 주도적으로 협의했고요.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 금감위, 기재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앙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여기에 우리가 상생보증 출연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기간이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에…….

아, 네. 그건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

확정도 안 된 상태고 지금 참고로 2008년도 12월 말 통계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2조 6,546억이라는 기본재산이 있고요. 기술보증기금은 1조 7,708억이라는 기본재산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불과 3,010억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까지 누적된 자본잠식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경기신보의 자본잠식.

금년도 665억 정도고 결손누적이 473억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8년도에 당기순손실이 46억 있었고요. 그전에 이미 결손누계가, 473억이 또 자본잠식이 돼 있었어요. 물론 자본잠식의 의미가 해석상 일반 회사와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금년도에도 출연할 계획은 있죠?

네.

본예산에도 100억, 이번 추경에도 50억 또 시군에서도 출연계획이 있고 정부출연도 예상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860억 정도 예산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을 우리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경기신보에다 더 증액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역신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제한된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도 쌍용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조건이나 이것들을 많이 이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같이하게 되는 것은, 지역신보에 냈을 경우는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한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중앙이랑 협조했을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똑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만큼의 금액이 더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보증한도가 저희 지역신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기준 같은 경우도 지역신보에서 했을 때는 대위변제율 이런 부분 때문에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쌍용 협력업체들이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하도록 하고,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또 경기신보 얘기도 우리가 들어보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 번 중앙기금에다 출연하게 되면 관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점도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되면 답변하시고.

네.

그다음에 36쪽, 37쪽에 모처럼 경기도 과학기술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에 기업 JUMP 프로젝트 사업 25억,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에 14억 예산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브랜드로 키웠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조실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건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2청 경제농정국장, 74쪽에 경기북부전략기술개발사업에 3억을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략기술개발 이것도 지금 현재 연구과제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술을 실용화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건 실용화하는 기술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대진TP를 통해서, 대진TP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 전자, 디스플레이, 에너지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6개 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보충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 5분만 발언권 주십시오.

네. 짧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경투실장, 아까 얘기했던,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경기신보재단 출연에 이번에 50억을 해줘서, 경기신보에서는 당초에 얼마를 요구해 왔습니까?

경기신보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들 협의과정상 한 100억 정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고 경기도가 처해 있는 많은 기업에 이 보증서를……. 또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래의 85%가 지금 100%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금액도 상환이 되고, 조정이 됐죠?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보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본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투실에 직접 건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0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너지효과는 100억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게 은행처럼 100억을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 아니고 보통 최하 15배, 20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을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으로 돌렸을 때, 지금 아직 정하지도 않은 중앙정부에 출연하겠다는 이 계획을 경기신보에다 출연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앙에 50억을 이렇게 출연을 해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출연할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10억, 20억, 저희가 출연하는 만큼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또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추천하는 기업체들이 지원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보에 50억만 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출연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출연금액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신보보다는 오히려 저희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원결정 해준다고 했을 때 일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체 담보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갖고 있는 자금 규모하고 신용보증의 출연금을 볼 때 금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쪽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신보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이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준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천시도 이번 추경에 80억의 자체 추경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역신보에다가?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아까 제가 신보의 결산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우리 31개 시군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신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그런 건의에 의해서,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에서 지금 막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2조 6,000억, 1조 7,000억의 그러한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이런 걸 출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경기도가 지역상생보증, 쉽게 말해 이것도 하나의 펀드죠. 우리가 출연하는데 이 출연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경기도에 출연해서 얻을 수 있는 득실을 비교해 보면,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입니다마는 경기신보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 결론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결정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제투자실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신보에서 중앙에서 제시한 조건처럼 은행에서도 똑같은 기금을 갖고 오고 또 그러한 조건을 해준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못하는 면이 있고요. 중앙에 기보나 신보가 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쌍용 협력업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쌍용에 대한 협력업체 또 앞으로 GM대우, 그 밖에 현대ㆍ기아자동차 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보만 가지고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33배의 효과가, 앞으로 그것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신보만 가지고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도내 자동차 협력업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과연 경기도는 뭘 하고 있느냐, 도에서 뭘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징적 효과라든지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정부와 같이하는 것이 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좀 있지만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경기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 문서.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협의한 사항, 공문 발송한 근거나 협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실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과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 관련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목록은 기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 추가된 사업과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유인물 13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비 신규지원에 따라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20억 4,400만 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38억 9,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비 591억 6,100만 원과 사방사업 278억 9,0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835억 7,538만 5,000원으로 본예산 2,704억 487만 2,000원보다 131억 7,0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90억 원, 지방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른 자영농과생 급식비 83만 3,000원, 국고보조금의 중앙정부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3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21억 8,5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21억 3,559만 7,000원이, 해양수산과는 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과는 8억 8,42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406쪽 민물고기연구소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 2억 3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161억 5,712만 4,000원으로 본예산 3,113억 5,674만 1,000원보다 48억 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780억 4,01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4,5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부터 410쪽까지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농업재해예방 사업비 과목변경 내역입니다. 과목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전산프로그램과 연계방침에 의거 원활한 예산집행과 결산을 위하여 중앙부처 예산편성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코자 예산의 증감 없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부기명을 세부사업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8,300만 원과 향토산업 네트워크 지원비 500만 원은 국가보조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방침에 의거 일괄 5～10%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비는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의거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2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사업을 국비 신규지원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농산유통과 예산액은 총 1,184억 5,119만 원으로 14억 8,8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국비 신규지원으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가짜경기미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비보조 추가지원에 의거 토양개량제 공급비로 6억 8,180만 2,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3억 7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녹비작물종자대 공급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1억 1,1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 7억 원은 사업대상자인 여주농협의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고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비 7,262만 5,000원, 폐비닐수거비 지원비 2억 451만 원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비 5,388만 9,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2,2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비 7억 7,800만 원은 국비 신규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클러스터 혁신체계구축 인센티브 사업비 1억 1,700만 원과 클러스터 산업화 인센티브 사업비 2억 800만 원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가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축산과 소관 총 예산은 368억 5,544만 4,000원으로 31억 3,1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1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점검 등을 위한 먹을거리 안전관리단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과 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국비 신규지원으로 HACCP 지도지원 컨설팅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비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17억 9,368만 8,000원으로 3억 5,6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3억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423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은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의거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기관부담금 294만 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319억 6,379만 7,000원으로 3억 6,9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5쪽입니다. 보호수관리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1,4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비는 국비 변경내시 및 본청ㆍ2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2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방제사업 대상지가 2청에서 1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1,3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도시설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5,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8,4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비 3억 365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56억 7,868만 9,000원으로 5,16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6,0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29쪽 우량종축 보급 및 생산을 위한 가축사료비는 배합사료 계약단가 인상분 7,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액은 23억 6,826만 2,000원으로 3억 9,2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토산어종 종묘생산 사료 및 재료구입비 428만 1,000원과 연구소 시설개보수비 3억 9,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210억 589만 4,000원으로 2억 9,32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비 6,400만 원과 사방사업비 2억 5,888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434쪽 지방임업 연구기반조성비는 국비 추가지원에 의거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방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을 일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464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46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00억 1,342만 5,000원보다 5억 9,718만 1,000원이 증가된 1,006억 997만 6,000원으로 농정과 633억 7,953만 1,000원, 축수산산림과 345억 9,328만 2,000원, 제2축산위생연구소 26억 3,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 농정과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27억 152만 2,000원보다 6억 7,800만 9,000원이 증가된 633억 7,953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를 위한 과목변경 사항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지표수보강개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를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정비는 대구획 경지정리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업재해예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촌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동계작물 보조금 지급시기 조정과 사업량 감소로 1,9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축제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농가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서 지역농업발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대상자 추가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1,5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폐비닐수거비 지원에 8,94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에 3,06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 3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국비 증액에 따라 3억 1,6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의 국비 감액에 따라 1,0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38만 원과 여비 3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1쪽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6억 5,303만 2,000원보다 5,975만 원이 감액된 345억 9,328만 2,000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 우수지자체 상사업비 2억 원을,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에 축산농가 22개소 HACCP 컨설팅 비용 8,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경비 절감에 따른 축수산산림 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약품의 조달단가 확정 및 사업량 변경으로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6,317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책 추진의 식목일 등 행사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라 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를 위한 과목변경 사항으로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에서 5억 6,250만 원을 감액해서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에 5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단가조정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4억 5,5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증가와 사업비 조정에 따라 5,5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호수목 증가에 따른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보호수 관리사업에 9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량 감소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3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사업은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 사업량 증가로 2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75만 원과 여비 427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억 5,887만 1,000원보다 2,107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3,779만 3,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가축전염병 검사사업,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사업의 사업량 변경조정 그리고 사업단가 감액 등으로 9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비는 연구ㆍ조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기를 시험연구비와 연구용역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수의사들이 실시하는 소 결핵병 검진시술비로서 두당 3,000원으로는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지역별 질병연구사업의 돼지질병 컨설팅사업은 컨설팅업체에 지급되는 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과 부기를 변경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1,206만 1,000원과 여비 1,0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과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하고 경제농정국 사항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일종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한 부분이 증액 편성된 것도 있고 감액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단위사업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액 편성된 것 내지는 감액 편성된 것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국비내시 증액에 따라서 또는 국비내시 감액에 따라서 덩달아서 감액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대비 변경이어서 국비내시가 증액돼서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증액 편성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내시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까지 덩달아서 감액 편성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액 편성을 했겠지만 정작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 사업은 필요한데 국비가 감액 내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경기도비를 감액 내시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국비 내시와 관계없이 경기도의 어떤 지리나 기후적인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사항들이 상당히 미세한 조정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대로 조정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부담비율대로 한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소관 3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도비도 9,5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8,500이 됐는데, 이 내용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이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의 과수시설이 다 현대화가 됐다. 그래서 EU가 됐든 미국이 됐든 선진국과 아무리 FTA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의 과수시설은 전 세계를 대항해서 진짜 견줘볼 만하다, 현대화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감액됐다 해서 우리 경기도비까지 이렇게 감액시켜야만 되겠느냐?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년도 얘기고. 지금 2009년도 1회 추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라는 면에서, 특히 농업분야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서 도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런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예산서를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수생산시설…….

동감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취지가 FTA사업이긴 합니다마는 FTA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브랜드별로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농가들을 다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당초예산이라면, 본예산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게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비는 도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만한 물량을 확보했을 거란 말이죠.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런데 지금 감액 내시될 적에 그 이유가 단순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 물량이 감소해서라기보다는 국비가 감소했으니까 그냥 따라 붙어서 감소해 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이겠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로써 이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상임위 건이라서 질의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추경예산에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분야 쪽을 좀 깊이 인식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농업이라는 산업에 대한 귀중함과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추경을 다루시면서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면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배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음 본예산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농가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60억 정도가 농정예산에 반영됐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 관해서 봤을 때 농지보전부담금만 하더라도 애초에 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90억 정도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60억 정도가 농업예산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발 대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서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는 강원도하고 경상남북도 쪽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많은 재원이 내려가고, 그래서 경기도에는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요구한 부분이 들어왔다고 하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경기도 내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한발 대비해서 세워야 할 나름대로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경기도는 현재 다른 지역과 달리 한발에 대한 우려사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도는 저수율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한발에 대한 염려는 다른 도에 비해서 적은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배수로라든지, 관배수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아무리 강우량이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모심기 내지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물의 수급이 조절이 돼야만 농사가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려워서 농사를 못 지어서, 한발 대비로 해서 꽤 여러 건 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도에서도 그걸 토대로 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요청한 예산사항들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한발 대비해서 얼마를 요청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과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다 아실 텐데요. 꽤 여러 건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현안만 하더라도, 평택에서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6건이 되는데 31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지금 현재 농정국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충당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예산에 비례해서 농정국 예산으로 배정된 액수를 보면 상당히 적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쪽에 인공어초를 비롯해서 갖가지 어류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책이 있죠?

네, 맞습니다.

도 자체에서 세우고 있는 게 있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어패류라든지 어류가 상당히 많이, 어획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획권이 없어서 어민들이 고생하시는 것 아십니까?

어족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획.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풀어서, 방류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컸잖아요? 컸으면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잡아야 하는 어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어획면허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그건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계속 어족자원만 키울 것이 아니라 소득하고 직결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해서 키워놓은 어족자원들에 대해서는 어민들 소득으로 직결돼야 합니다마는 현재 어선 감축이라든지 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신규로 면허를 내주는 것 자체를 중앙정부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계속 협력해서 어업면허라든지 어업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어족자원을 키워나가느라고 다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르는 대책도 세워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세워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어패류를, 지금 화성 이쪽에는 김 양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초가 자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전복이라든지 키조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어획권이 없어서 결국은 충남이나 다른 도에서 어획권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돈만 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건 반드시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고 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님하고 2청 김기태 국장님,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복지나 특히 농어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도의 산업발전을 통해서 보면 도의 예산이, 그렇다고 농정국,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따려고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매년 예산을 보면 크게 늘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니까 앞으로 농정국장님께서는 농수산물센터뿐만 아니라,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본청이나 2청 국장님들은, 집행부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어업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어류들에 대해서 치어 방류할 때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 중에 우리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2청 농정국장님. 468쪽에,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예산 있죠?

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540만 2,000원인데 2청에서 안 하고 왜 농정국, 1청으로……. 상임위에서 넘겼어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얘기 아닌데요. 소나무재선충 얘기가 아니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468쪽.

그것도 농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이 할 게 아니라 2청 국장이……. 원래 이 자료는 2청 소관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냈다고요, 추경에. 유인물 책자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2청 경제농정국에서 자료 냈잖아요. 468쪽, 맞죠?

네, 맞습니다.

소관 국장이 먼저, 그 예산이 지금 삭감됐죠?

아니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 증액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증액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제2청 것을 농정국으로 예산 이전을 했어요?

네. 이건 저희 고양 쪽에 시설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농가가 포기해서 평택 쪽으로, 화재가 나서 그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조정한 금액이 얼마예요?

조정한 게 1,643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1,540만 2,000원은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2청에서는 1,540만 2,000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건 2청에서…….

그건 증액이 된 거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남양주시에 있는 3개 농가가 포기를 해서 그걸 평택시 화재피해 탄원 농가에게 전배 조치한 겁니다.

그러면 농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건 또 1,643만 2,000원이네요? 증액된 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답변해 보세요.

2청에서 감액돼서 온 것은 평택에 오이재배 비닐하우스 600평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해를 당해서 원예시설을 재해당한 분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피해복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가 증액된 부분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2청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 늘어난 것은 고양에서 1개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1,500만 원을 늘린 거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국비하고 저희 것하고 해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 10억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1,600만 원이 평택에서 화재로 인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1,600만 원을 화재 난 농가에 전배 조치시켜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체를 시키는 것이, 예산 이전을 하는 것이 당초 이 계획서를 만들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때는 안 이뤄졌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이 불과 며칠 차이인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돼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사자료에 그때 요구한 것은 1,540만 2,000원이죠, 증액 요구한 게?

네, 그렇습니다.

또 농정국에서 증액 요구한 것은 1,643만 2,000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농정국장, 더 답변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확실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택.

네, 맞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청에서도 왜 그걸 이렇게 돌리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고요. 사항별 설명서 421쪽입니다.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 사업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바다농장 축산R&D센터 내에 건립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누구든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기동물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법령이 농림수산부로부터 나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동안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왔었죠? 각 지자체에서 자체별로 했었나요?

네. 각 시군구에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처리비용의 일부, 30%를 부담해서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화해서 31개 지자체에서 해왔던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수의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포획해서 마리당 13만 5,000원씩 처리비를 시군구에서 부담했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도비로 부담해 준 거고요.

그 비용의 일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를 부담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경우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사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처리 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의 여러 수의사가 이 일을 처리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면서 경기도 화성시에 화성바다농장 축산R&D센터 내에 건립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건립되게 되면 경기북부권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화성시까지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수송의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일부 어려운 점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유기동물 처리과정이 10일 동안 사료를 먹여서 키워야 하고요. 그 이후에 소유권이 전환돼서 경기도로 오게 되고 도로 오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더 키워서 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견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처리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 인원구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시군구에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력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의 운영인력들을 별도로…….

별도로 지금 몇 분이서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인력소요는 약 8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축산위생연구소 내의 인력들을 우선 자체로 활용해 보고 더 필요한 경우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지자체에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수의사를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유기동물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명으로 구성한 그러한 분들이 경기도 전체 31개의 시군구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의사들이 나가서 동물들을 포획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포획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포획은 시군구에서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군구에서 포획을 하는 수의사들이 있는데 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구성하고 또 다른 8명을 구성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시군구에서 수의사들이 포획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위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포획하는 사람도 있고 수의사들,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처리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역유기동물센터가 설립이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음과 동시에 그다음에 유기동물로 방치되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기도 내에, 지금 유기동물을 포획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30일 동안 사료 같은 것을 먹였어야 하죠?

네, 맞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랬나요, 2008년도부터 그랬나요? 이게 10일로 단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체재하는 10일 동안에, 지금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유기동물이 몇 두나 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이라면 몇 가지를, 고양이하고…….

개입니다.

두 가지죠? 지금 몇 두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2만 6,000마리였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고양이는 몇 두였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면서요? 아까 2만 2,000두에서…….

2만 6,000두요. 고양이는 8,200마리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개입니다.

개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30일 동안 사료를 먹였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0일로 단축이 됐고요. 이런 것을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을 경기도가 관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호센터까지 1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기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안락사를 또 해야 하나요?

네, 안락사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무가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기동물에 대해서 1년에 처리비가 24억 원이 소요되고 약 8억 4,0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시군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약 70% 이상의 유기동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8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고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도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마리당 약 2만 3,000원의 처리비용을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각 시에서요?

네. 왜냐하면 시군도 자기들 사무 처리하는 부분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1년에 경기도에는 한 2만 6,000두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1년에 8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뒤따른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유기동물 1두당 처리비용이 13만 5,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포획비용 3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걸 제하게 되면 10만 5,000원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1두 처리 시 3만 7,000원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1두 처리할 때 약 6만 8,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설명자료 15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관련해서 나와 있는 비용으로 국비 7,000만 원 포함해서 총 8,3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총 125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이 10억인데 이 비용이 각 농가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 개인당 800만 원까지, 법인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농업생산과 경영ㆍ유통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5월 전국의 억대 소득 농업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 7,681가구 중 충청남도가 1,478가구로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런 결과는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농업 개방에 대응한 경쟁우위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연소득 1억 원 달성 농가 1만호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부농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품목별 고소득 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소득 농업 표준모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생각이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농사를 지으면 가난하다는 말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관련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업경영컨설팅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도도 07년에 억대 매출 농업인이 4,700명이었고 2010년까지 7,000명을 목표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농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네, 드림프로젝트라고 해서 민선4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 수가 충청남도보다 적기 때문에 목표는 사실 조금 적습니다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7쪽 농산유통과의 내용을 보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련 예산 1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 이유가 사업대상자인 여주농협 사업포기라고 하는데 여주농협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당초에는 여주농협이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공모를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가 팔당친환경농업벨트와 관련해서 여주가 팔당에 인접해 있는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여주가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인데 여주농협에서 그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한 것이고 공모에 따라서 여주농협이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그 이후에 여주농협이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추가적인 자부담 확보의 문제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정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여주농협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들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접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이 투자가 되었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없어져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8쪽에 보게 되면 축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총 19억 5,000만 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1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97억 5,356만 4,000원 중 2008년도 예산 확보액이 27억 5,693만 7,000원으로 100% 집행되었고 2009년도 당초예산 36억 2,423만 7,000원에 추경예산 19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로 인한 1일 처리량 증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일 가축분뇨 100t을 처리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t이 증가하게 되면 총 추가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경기도 내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추가 처리비용, 그러니까 하루 100t이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총 추가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요?

처리비용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가축분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농가들, 경영체들이 서로 협력한 상태입니다. 협력한 일종의 영농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농법인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가축분뇨를 다른 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어떤 돈이 더 드느냐고 질의하신 것은 사실은, 물론 운영비가 들겠습니다만 더 드는 것은 실제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공동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안성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평군에 위치한 가축분뇨정화방류시설도 있지요? 가평군에도 있는데.

네, 있습니다만 그 가축방류처리시설은 농정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 3월 18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정책과 상반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비용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기는 축산분뇨는 폐기물로 보느냐, 퇴비로 보느냐에 따라서 처리방식이 달라집니다. 폐기물은 바다로 흘려보내거나 방류수 기준으로 정화하는 정화방식으로, 퇴비는 비료로 활용하도록 처리하는 자원화방식으로 합니다.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식은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2004년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을 마련하여 자원화방식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퇴비 활용이지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기로 정하고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과는 달리 지난 4년간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855억 원 25개 시설 중 무려 74%에 달하는 631억 원 17개 시설을 자원화 기능이 없는 정화처리방식, 다시 말해서 퇴비기능이 없는 폐기물분뇨처리시설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자원화방식 위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은 17개소가 있고 농가별로 농가에 따라서 개개인이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퇴비 활용을 위한 자원화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자원화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예상인지, 예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계획은 하고 계신지, 예상은 하고 계신지. 이거 계획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냐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자원화 정도는 약 85% 정도가 자원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90% 이상까지 자원화할 수 있도록, 퇴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37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8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4억 5,8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1,9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종자사업 등으로 지방교부세 6,697만 7,000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8억 3,00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8,2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지원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6개 기본경비를 당초예산보다 1억 5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2차 전환계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84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2억 9,4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442쪽 하단,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등 지역전략 산학연협력사업 균특예산으로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0쪽 중간 기술교육과 예산으로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지원 등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국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0쪽 하단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인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국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51쪽 상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방문 원예가꾸기 양성교육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하단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4-H회원 영농시범을 통한 4-H 육성 지원에 분권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2쪽 상단 농촌지도자에 대한 선진농업 비교 연찬 및 핵심 CEO로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교육 등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분권교부금으로 1,192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중간 작물기술과 예산입니다. 경기도 사이버농업인 연구회원들의 경영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에 역시 분권교부금으로 4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중간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한 보급종 정선소독 인부임으로 분권교부금 55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농가의 종자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항설명서 16페이지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비가 2억 2,4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게 보니까 세입예산 쪽으로, 8페이지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예산 심의 시 확보,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각 시군 즉, 고양, 안성, 여주, 연천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은 지역마다 특성을 둬서 고양 같으면 수출농업, 연천의 경우에는 어미너티(amenity) 관광농업개발, 안성의 경우에는 한우명품화 프로젝트, 여주의 경우에는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지역에 특성화 기술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이 4개 시군만 선정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발된 시군이 되겠습니다.

언제 선발을 했나요?

작년 말에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중앙정부 농림수산부에서 편성한 사업이 아니라 국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액수는 증액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데에다 늘어난 액수만큼을 더 배분해줄 따름입니까?

기존의 선정에서 추가로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선정된 시군 4개에다 단지 이것을 더 얹어서 줄 따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4개만?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4개만 선정이 됐고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농토라고 해야 되나 농민들이 제일 많은 데가 안성, 평택, 여주, 이천 이런 쪽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런 쪽은 왜 선정이 안 됐나요?

공모를 해서 각 시군에서 해당 시군에 특화된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센터 소장이 발표하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가 당첨이 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연천군, 안성, 여주 이 네 군데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자료를 보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바꾸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시험연구목적상 시험포장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장기고용에 따른 비정규직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 형태의 인력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취사보조인부임 기본급, 휴일수당, 법정부담금 이런 내용들을 삭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구내식당취사, 위에서 얘기한 기간제근로자의 취사보조인부가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 삭감해서 증액되는 구내식당취사, 이게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같은 사람인데 1년 미만 근로자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이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근거가 뭐지요?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 인력 18명을 추가로 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1월 14일자로 신규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인부로 활용하던 것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면 대상은 취사보조인부임, 구내식당취사. 그러면 이게 의미는 결과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현재 시험연구사업에 활용되는 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440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취사가 있고 그 내용들이 쭉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게 같은 인원 가지고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설명을…….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삭감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명이고 증액하는 것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업무하고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18명을 삭감하고 18명을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이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다소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근로자 그분들하고 사전에 이 추진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분들은 신분상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 18명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1페이지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05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늘어나는 것이 분권교부세 이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가 한 50%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 사정에 의해서 매칭을 못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도비 사정이, 물론 도에서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런 정도의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은 그래도 도에서 매칭을 해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결과적으로 450만 원 증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필요성에서 농업인연구회 회원들의 경영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인연구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군 포함해서 350명 정도 됩니다.

350명이요?

네, 사이버연구회만 그렇습니다.

사이버농업인연구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을 현재 50명씩 3회 150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원과 횟수는 몇 번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2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1회를 늘렸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2회를 하려다가 한 번 더 늘려서 3회를 한다고요?

네.

금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5월 달에 처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계획서 있죠?

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분권교부세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거나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또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농업경영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 누가 지적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습니까?

도에서 직속기관 평가회 때 대학교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을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평가위원회에서 이걸 평가했습니까?

직속기관의 1년을 평가하는데요. 거기에 오셨던 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평가위원 중에 교수가 이걸 지적해서 이걸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중앙의 교부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케팅의 리더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능력을 배양하려면 실제로 이 예산 가지고……. 연찬회 프로그램은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여기 기대효과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예산도 부족하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런 부족한 거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도 욕먹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설명자료 18쪽을 보게 되면 방문 원예가꾸기 양성교육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추경예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문 원예가꾸기사업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방문 원예가꾸기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교육을 하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이, 특히 용인이나 수원, 성남, 안산시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예관리를 희망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있다고?

네.

기존에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방문 원예가꾸기 교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어요?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본 것 같은데요? 못 보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착안을 내셨는지 모르겠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의 대학에서 원예학 관련 졸업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원예 방문관리 비용을 받으면서 하면 어느 정도 일거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대상자를 50명씩 2회에 2기에 걸쳐서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원자격은 일단 원예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아, 원예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나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에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인들을 공공기관에서 모셔다가 이런 원예가꾸기를 해서 방문 원예가꾸기 원예사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은 원예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화초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고 실내외의 화단조성, 원예치료, 식물관리, 이건 화훼뿐만 아니라 다육식물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수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알선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추진하는 교육사업의 강사로도 활용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의 강사 알선, 또 방문원예 할 경우에 개소당 한 1만 원 정도 받으면 월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소득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규사업이라 결과물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일거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자세히 세분화해서 연구를 해가면서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사이버의 경우…….

아니, 전반적인 예산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전체적인,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넉넉한 편입니까?

넉넉하다고도…….

그렇지 않죠? 우선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가의 실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 핵심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실소득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걸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보리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청보리사업이 올해 어떻습니까? 올 가을에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농가들이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범사업 말고 정말 축산농가와 재배농가의 실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원하는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는 정도의 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나요?

기존에 작년 가을에 청보리 종자를 채종용으로 파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라도 청보리 종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단지에는 도비나 이런 것이 조금 포함되기 때문에 보급하기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보리 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농한기에 벌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차질 없이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봄 되면 지역에서 감자 종자가 모자라서 애를 쓰는데 감자 종자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자 종자를 지역별로 예측을 더 많이 하셔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콩 재배면적은 어떻습니까? 콩 재배면적은 올해 연천 쪽에 400㏊로 늘린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한 7,000～8,000㏊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리 준비는 콩 종자를 올해 예시를 받아서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을에 콩 가격을 보고 별도로 콩 종자의 수요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콩 품종이 하나 개발될 예정인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콩단지를 더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의 고령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 봄부터, 원래는 3월 달부터 경기도에서 실직자 내지는 노숙자를 교육시켜 가지고 일손이 어려운 농촌을 돕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연초에 발표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세우지 못해서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의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건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됐었고. 그래서 농림진흥재단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들을 확보하면 교육은 기술원에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농림진흥재단에서 조달하고 교육은 기술원에서 시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예산은 없고요. 교육을 시키는 예산을 저희들이 내부의 예산을 절약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진흥재단 예산도 원래는 부족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약속하셨던 부분이고 이런 걸 획기적으로 마련하겠다 해서 노숙자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농촌 일손을 돕는데 쓸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연초부터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부각되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그 정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애초에 목적한 대로 진행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농림진흥재단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농림재단에서는 얼마 받아서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사후에 일정 비율을 농가에 취업시키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농업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 단시간 내에 교육시켜서 다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촌의 일손을 돕게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은 나름대로 한 일주일 이상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보내야만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농가에 가서 민폐를 끼치는, 일손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교육부터 작목별로 버섯이면 버섯, 채소면 채소로 분리를 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며칠 동안 근무도 할 수 있게 하고 작물에 대한 간단한 기초 소양,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노숙자나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식사제공도 하면서 해야 교육이 제대로……. 우리가 농기계교육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집단화된 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농가에 가서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숙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교육비와 식사는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고요. 교육이 잘 돼서 그분들이 농가에 왔을 때 정말로 필요한 일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도의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중기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중기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사항을 내년도 차기계획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변경사업 목록만을 제출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중기계획 편성 시 반영 예정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145억 887만 원이 증액된 6조 6,377억 9,5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27억 6,242만 원으로 여권발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 8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63억 7,918만 원으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003억 원이 증액된 6조 5,992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억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85억 원, 부동산교부세 1,07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94억 5,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기본경비 중 절감 가능한 국내여비 등 6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절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4,160억 5,21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84억 3,08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076억 2,134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억 8,752만 원을 증액한 207억 7,970만 원으로 국비는 추가 내시된 9억 1,353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는 기본경비 절감 및 국비 대체로 총 3억 2,6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350만 원, 공직자 수련회에서 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활동 지원에서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150만 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220만 원,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에서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25만 원, 총무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노사협력사업 추진에서는 직원화합 족구대회 운영 50만 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40만 원, 자치행정업무 총괄추진 1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선진 노사문화 도정반영에서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해외연수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벚꽃축제 행사에서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군경 위문공연에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군경위문 시책추진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경일 경축 행사에서 국경일 경축 행사 개최 230만 원, 주요 행사 의전대책 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에서는 도정시책 설명 시책추진 525만 원, 도정정책 업무추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에서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490만 원,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직접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재원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1억 657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95만 원, 여권민원실 임차료 5,300만 원, 청소용역 수수료 1,480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 기본경비 1,977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0만 원, 여권민원실 여비 5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 5,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직접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재원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1억 6,649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55쪽입니다.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95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1억 2,099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0만 원, 여권민원업무 수행여비 825만 원, 여권민원실 전산장비 구입 2,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9,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비직접사업인 인건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9,3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3,377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0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77억 1,467만 원을 증액한 198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에서는 먼저 2008년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4,000만 원, 옛 경기도 자료 수집을 위한 명예시장ㆍ군수ㆍ면장 세미나 추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절감을 위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125만 원,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 50만 원,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3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서 경기도민회 장학금은 자체기금 200억 원의 이자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질서 확립 추진에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에서는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시군 주요 도로에 CCTV 342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 30억 원, 도비 47억 2,000만 원 총 77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공무원 국외여비 40만 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공무원 국외여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서는 2008년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2009년 경기도 자원봉사 콘퍼런스 추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40만 원, 제12차 세계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참가비 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의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행정과가 분리되어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1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축소를 반영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2,726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0쪽 인사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사행정과 세출예산은 5억 1,567만 원을 증액한 635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서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375만 원,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에서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포럼 개최 1,050만 원, 사무환경 개선사업에서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타직 보수에서 실무수습 공무원 보수 3억 3,78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954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18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3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810만 원을 감액한 1,518억 8,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서 세수증대활동 국내여비 400만 원, 지방세원 발굴추진 및 세정업무 추진 40만 원, 지방세정운영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직무수행경비에서는 2청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정ㆍ현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6억 714만 원을 감액한 1,597억 8,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관리에서 회계업무 및 결산 업무추진 40만 원, 계약 관련 업무추진 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유지 관리에서는 옥외변압기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낙뢰 및 폭우 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하여 옥내로 이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변압기 이설 등 개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함으로써 9억 3,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10%를 절감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1,474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9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824만 원을 감액한 2억 6,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 현장견학 68만 원, 행정교류 업무추진비 215만 원,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237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0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10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액 410억 원의 이자액 160억을 감액해서 250억을 편성해 놨는데 250억 원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부기해 놨어요, 산출기초를. 먼저 첫 번째로 정기예금이자 150억 원을 해놨는데 그걸 또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3월 11일까지 52억 원의 이자수입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3,48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98억 원을 예상해 놨는데 먼저 52억 원이 현재 3월 11일자로 발생이 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억 원이 3월 11일자로 발생이 된 산출근거.

그거는 날짜별로, 금액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몇 % 금리가 붙어서 그런 건지?

예치기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자료로 예치기간별로…….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정기예금 3,480억 원에 대한 앞으로 발생될 이자수입 예상액이 98억 원이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서 뽑아놓은 겁니까?

기간별로 한 15개 정도로 나눠서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이에 8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이율은 다릅니다마는, 5.62%부터 5.95% 사이에 있는 게 전부 다 계산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요즘에 세수가 약하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정기예금 할 게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정기예금 3,480억을 한다는 것은 그것하고…….

이건 기존에 예치가 되어 있어서 5월 4일이면 다 해지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4일 이후에는 정기예금을 예치할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돈입니까?

대부분 전년도에 예치를 시킨 겁니다.

전년도에 예치시킨 게, 그러면 3,480억 원이 남은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돈이 왜 안 잡혔어요? 전년도 돈이 3,480억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기예금시킬 정도로. 그러면…….

이월금으로 잡힌 거죠, 이월금으로. 전년도에 이월금액이 5,935억 원이었거든요. 그게 일부 예치가 됐던 것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5,935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인데 그중에서 3,48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 그 말씀이세요?

네. 금년에는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는 벌써 소진이 되고 5월 4일이면 다 소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455억 원은 요구불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5,935억 중에서 3,480억 원이 정기예금이면 2,455억 원은 요구불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나요? 2,455억 원, 요구불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

이천사백…….

5,935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이니까 그중에서 3,48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2,455억 원은 요구불예금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금년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치됐던 금액인데 해지가 돼 가지고 이미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2억 원의 이자를 남겨놓고 해지가 된 겁니다.

어쨌든 공공예금 이자수입 산출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선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오전에 총괄 때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이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22억 원이 예상치인데 당초에 1,837억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85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2월 말부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가결산이 나왔을 텐데 얼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오전에 85억이라는 숫자는 추경작업을 하던 당시가 2월 11일…….

그건 이해를 했고 지금 시점에서…….

3,097억 1,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결산이 나왔는데요.

3,097억 원?

네. 그중에서 본예산에 1,837억을 이미 반영했고 이번에 85억을 반영하면 다음 추경에는 1,175억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75억 정도?

네.

이 답변을 오전에 해주셨으면 되는 것을, 이 답변하시기가 뭐 어렵습니까? 1,175억 원 정도가 2회 추경 때 반영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175억 원을 마치 덜 반영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점은 압니다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1,837억 원을 예측한 것도 또한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었고. 그건 제가 작년도 이 자리에서도 언급한 바입니다마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저희는 결산에 반영하는 것을 그동안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저희 세정부서에서는 사실 본예산에 1,800억 넣는 것도 우려하는 수준으로 생각이…….

왜 우려가 되나요? 2007년도에는 지금보다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7,086억 원, 2008년도에는 5,058억 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1,837억 원, 그거의 반도 반영을 안 하는 게 뭐가 우려가 되나요? 예산이 더 늘었는데도.

2007년도 이때는 중간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적에 불용액 같은 것을 반영 안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수시로 남는 걸 예측해서 삭감해서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을 줄은, 저희가 염려가 됐던 것이죠.

답변을 두루뭉수리하게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반영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도 작년에 어쩌고저쩌고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60억 원이 초과 발생됐고요,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도 여기 280억 원으로 잡아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더 추가 징수됐습니까?

474억, 그러니까 이게 2월 28일 후 열흘간의 조정기간까지 합쳐서 474억 4,200만 원으로 가집계가 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이요?

네.

더 추가 발생된 것이요?

조금 더 추가 발생됐습니다.

474억이요?

네.

왜 또 그렇게 되죠?

2월 말 후에도 열흘간 조정기간이 있어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2월 말 이후, 3월 10일까지 조정기간이라는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474억 4,200만 원입니다.

어쨌든 2월 말부로, 그러니까 2월 27일, 28일이 토요일 노는 날이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맨 마지막 날까지 343억 원이나, 목표 대비 퍼센트 0.6%가, 작년에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더 징수가 된 것은, 더 징수가 됐다기보다도 그만큼 안전하게 목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달성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입 면에서 두 가지를 다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전에 간단하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귀중한 시간에,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또 이것을 말하게끔 만드십니까? 오전에 1,175억 원에 대해 말했으면 됐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과 세출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2월 말로 폐쇄를 했죠? 출납폐쇄가 됐죠?

네.

그러면 2월 말로 출납폐쇄가 되면 세입 총액이 나오죠?

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었더니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는데.

10조 623억.

10조 623억. 2월 말 출납폐쇄를 해서 10조 623억이 세입 결산액으로 일단 잡혀 있죠? 뭐 가결산 자료이긴 합니다마는.

네.

그다음에 세출결산액은 2월 말 출납폐쇄 할 때 얼마 나왔습니까?

10조 297억 2,100만 원입니다.

일단 그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었는데 주시지 않아서 또 귀중한 시간에 수치를 적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준비됐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추경을 하면서 추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과 세출에,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해서 자료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간에 추경에 이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을 공무원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미리 반영하고 있죠?

저희는 자세하게 반영한다고 합니다마는 결산할 때쯤 되면 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또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의 예산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짤 때 퍼센티지를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