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교통행정과장 박석용입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액 82억 8,473만 6,000원에서 8억 6,648만 7,000원 삭감하여 74억 1,824만 9,000원으로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 원을 브랜드택시운영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초저상버스 2개 도입에 따른 보조금 2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 차량유지보수 및 무인카메라유지비로 2,000만 원 계상했고 국토해양부의 택시공급재검토에 따라 지역택시총량제용역비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 대한 우의 및 무전기구입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주경찰서설치 교통통제시스템 전격출력조정공사비 1,3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교통혼잡개선사업비로서 저희가 시스템장비 4억 3,000만 원, 인테리어공사비 4,600만 원을 해서 4억 8,000만 원을 통제시스템 시설비에 투자했는데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력출력 시설비로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소통사업비중 시비부담금 14억 원을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해서 삭감 하고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우리시의간의 전철하부 토지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역사 환승주차장 임차료3,443만 1,000원을 계상했고 내집안 주차장설치지원비중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지원비로 LED신호등교체 및 설치비로 1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권 37쪽입니다. 농업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중 본예산 기정액 99억 8,078만 4,000원보다 1,897만 6,000원이 적은 99억 6,180만 8,000원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녹지과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입니다. 세입부분중 지방교부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재원변경으로 지방교부세 805만 3,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4-H육성지원금이 재원변경으로 지방교부세 41만 2,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 5건에 대해 기정액 11억 925만 7,000원 대비 5,271만 원이 증액된 11억 6,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숲가꾸기 사업부분에 있어 2819만 9,000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에 2,51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9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접경지역사업 불현지구완충녹지에서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원터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비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축산발전기금 하셋컬설팅사업비로 300만 원 신규 지원되었습니다. 1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액 19억 6,073만 6,000원대비 577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9,651만 5,000원이 되겠스니다. 주요 사업으로 접경지역사업인 불현지구완충녹지사업부분에 있어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원터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직거래장터 운영비 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배너, 현수막등 작년에 제작한 물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차액지원으로 102만 4,000원이 증액된 2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볍씨종자보급 예정량이 당초 5,400㎏에서 9,660㎏으로 확대되어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가사업비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 소득원개발 민간자본보조 중 꽃 및 특산물박람회전시장 부스설치비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참가횟수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박람회를 선택하여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면세유류 유가변동보조금 1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수산식품부 훈령 2008-30호 2008년 6월 30일에 의거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난 2008년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일환으로 농업인에게 유가를 보조해주는 사항으로 48농가에 대해 기준가격 1,800원을 초과해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경유에 대해서 50%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이 바뀜에 따라 당초 콤바인 농기계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앙기로 변경해줄 것으로 요구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민간자본보조 155만 원이 증액된 6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규산, 석회 38톤 공급량이 40톤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보조금이 60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의 확장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시책추진비 25만 원 삭감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90만 원 삭감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재원변경으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기반조사 및 벼재배 화분 기르기 재료구입비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간판제작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사무실난방비 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일부 난방연료 잔량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무실 냉장고구입비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육성 천사의미소에 대해서 상표등록 수수료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우렁이농법쌀 천사의미소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독점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브랜드홍보로 우리시 대표의 농산물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폐비닐수거등 농촌환경정화활동비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농업인단체 160명 계획에서 시설채소 작목반 70명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126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비료시범 민간자본보조금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 농자재 비교실험에 꼭 필요한 자재만 구입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마 재배 시범비용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 적으로 상패동 91번지 1개소에 2,000평방미터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와 관련하여 보조금 변경으로 1,240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2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포당 국비 700원, 도비 400원, 시비 1,000원에서 국비 1,160원, 도비 220원, 시비 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H육성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활동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민간경사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4-H육성 과제활동지원 300만 원에 있어 시비 10만 원 중 42만 2,000원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소 이력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66만 원 감액된 192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감소로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해 목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을 재료비로 4,6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축산유통구조 부정축산물유통단속여비 30만 원 삭감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정사업량 변경으로 2,336만 6,000원이 증액된 6,84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정방제단운영 소독약품구입비 52만 6,000원에 대해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핫세컨설팅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약수터시설정비 및 운동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현동 가스충전소뒤에 있는 가람약수터에 대한 집수정교체와 대도사약수터, 소요동 동막골 약수에 대한 급수시설정비 및 캐노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도 사업단비 조정으로 51만 1,000원이 증액된 4,3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숲가꾸기 인건비 중 공공산림가꾸기 인부가 5명에서 10명으로 사업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1억 5,00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77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분 헥타당 산업단비 조정으로 1억 54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9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비 6,96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나무심기 및숲가꾸기사업에서 150만 원 삭감했습니다. 131쪽 숲길종사원 인건비 49만 원 증액된 2, 746만 6,000원으로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49만 원을 감액한 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위원 인부 예산액 104만 8,000원이 감액된 2, 620만 8,000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사방사업조성 및 선진사방 사업물량 증가로 145만 8,000원이 증액된 2,8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현지구완충녹지등 조성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여 21억 5,700만 원을 계상하고 원터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 부족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여 16억 9,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800만 원의 경비를 조정해주어 800만 원을 삭감하여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3쪽입니다. 꽃씨도시조성사업 인부임과 4대 보험료중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하천공원화사업의 꽃씨도시공원사업량이 줄어들어 인건비 6,421만 8,000원이 삭감된 1억 9,9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씨도시조성사업 재료비 5,415만 4,000원 삭감하여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묘장환경개선 정비 사업비로 2,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배수가 안 된 노면에 대해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양묘장 울타리 설치사업 집행잔액 1,191만 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꽃씨도시조성사업 장비임차료 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가축예방약 냉장고구입 잔액 1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 13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상에서 사무관리비를 70만 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보상문서관리 시스템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로 해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장비 차량 및 창고등 유지비로 해서 2,2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2.5톤과 5톤 차량 2대가 저희시로 증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계상했고 지난번 연초에 유니목 차량수리비가 독일 벤츠차가 고장이 나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차량유지비는 100만 원 삭감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2사단 화장실 유지비가 4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연초에 동파 수도 누수가 돼서 금액이 나갔으면서 현재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도사용료 등이 증액되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경상비 절감으로 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준용관리 국내여비로 해서 경상비절감 해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설장비로 해서 임차료, 지게차등 해서 연초에 눈이 적게 와서 385만 8,000원 절감해서 404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트랙터 동원 제설장비보상금으로 36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최근에 집행한 사유가 미 발생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접근 도로망 구축사업에서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에 국비 60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발전종합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저희 시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시비 부담은 2회 추경 때 하고 일단 국비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장로확장사업에도 올해 공사설계 및 착공을 위해서 국비 4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청 앞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청 정문 앞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금년에 입주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도 같은 것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비로 우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변로 및 평화로 노면 불량구간에 대한 재포장공사비로 1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3년 동안에 30억 원을 들여서 평화로와 강변로에 포장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으로써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5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패동에 삼충단 진입로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토지매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를 포함해서 4억 원이 증액 편성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주로부터 미불용지에 대한 매입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른 현지 확인 여비를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청앞도로 확포장용역비라고 했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보면 비보호로 되어 있지요?

네.

그쪽이 정사거리도 아니고 정삼거리도 아니고 참 애매한데 거기를 확포장 했을 경우에 신호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현 단계에서 신호체계를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애신보육원 앞에 15미터 도로를 하게 되면 그때는 보도가 형성되고 2차선 이상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할 때 경찰서와 신호체계를 다시 재검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도 상당히 신호체계가 위험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더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월드메르디앙이 금년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애신보육원 정문 앞까지는 15미터 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이 우회도로까지 해서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고 그쪽 우회도로가 뚫리고 월드메르디앙이 되면 입주민들이 시청 앞쪽으로 해서 동두천중앙역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유토지는 거의 애신보육원 소유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해서 지장물 하고 용지조서에서 정확히 나오게 되면 공사비와 보상비까지 해서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회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허락되면 일부 보상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까지 2차년도에 걸쳐 본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합니다.

지금 용역을 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에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보호체계를 가지고도 특별히 어려움 없이 다니고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신호체계로 는 상당히 위험이 크다. 그리고 현재 통행량이 적은데 그러면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통행량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걸어서 시청이나 중앙역을 이용할 때 역세세권이 5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보도를 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경찰서와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공안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 뚫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지요. 시청 후문 쪽에요?

네.

만약에 이쪽을 4차선으로 확장했을 경우에는 그 도로가 무용지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가로망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개설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도로는 언젠가는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때는 목적이 있게 개설했을 텐데 개설을 해놓은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신호체계를 보면 비보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없게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도로는 월드메르디앙이 지금 현 도로가 나기 전에 이미 설계되어서 진행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측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 관계 부서의 잘못도 있고 또 그것에 대안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 월드메르디앙 입주가 9월정도 되는데 민원이 벌써부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곽도로도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먼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중앙역사까지도 도로가 개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5미터로 도로로 오다 시청 앞에서 축소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협소해지고 사실 무척 인도도 없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행하게 되는데 그 옆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이 도로를 개설 안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 신호등 체계는 앞으로 대체우회도로가 보산동에서 끝나게 되면 차량증가로 인해서 신호등 체계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진행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형덕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또 위원님들 각자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장단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님장도 계시고 도로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놓고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시비 지방비 부담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금액 상당하거든요. 1차추경에서 지방비를 대야할 부분이.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라든가 조달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서로 상의는 된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발전종합계획 1단계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선정한 것이 무궁화유지~상패동사무소간 한 것은 그동안 시비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부담이 안 되는 사업으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장로옆 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185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 할 것이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최대한부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본 사업을 선정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사업 국비가 3개 사업에 115억 원인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115억 원 부담하는 것은 2회 추경때 이상없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가 중요하니까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익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권 8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생연2동 한국타이어옆 도로개설비로 6억 원 계상됐습니다.생연2동 중부교회옆 도로개설 6억 원, 생연2동 화성주택앞 도로개설 3억 원 국고가 지원됐습니다. 다음 16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유제산매각수입을 111억 2,078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집행 또 매각도 다될 것 같지 않고 해서 집행이 어려워서 일단 감액했습니다. 다음 1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99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만 원 감액했습니다. 동두천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용역시설비 9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보전산지해제에 따른 동두천 도시계획 부분 재정비용역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용역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2억 1,002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억 5,713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간 도로개설 시설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일동상사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로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황토추어탕에서 정장지하차도간 도로개설비 7억 원 감액했습니다. 생연2동 중부교회옆 도로개설 시설비 6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중부교회옆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생연2동 한국타이어옆 도로개설 시설비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화성주택앞 도로개설 시설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보산동 구)비행장앞 도로개설 설계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용역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싸릿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8,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111억 2,07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71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1권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01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위탁사업비 20억 5,83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량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예비비로 24억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25억5,6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24억 7,56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과장 여규만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5억 8,308만 원에서 2,350만 원을 감한 5억 5,95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인 불법건축물광고물단속 물품구입비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수당 220만 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 원 감액했습니다. 광고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광고물실명제에 따른 스티커제작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수당, 소위원회수당 50만 원과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사비 운영비에 있어서 굿사인페스티발 부스설치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월 11부터 9월 13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전시장에서 경기도 굿사인페스티발에 우리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간판이아름다운조성사업 추진성과와 전시와 우리시 발전사업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전시관 설치에 따른 사업으로써 1회추경에 확보를 하나는 도 공문이 3월 10일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임차료 및 행사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광고물단속비 20만 원 감했습니다. 시설비부대비에 있어서 굿사인페스티벌 부스설치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굿사인페스티벌 홍보물 전시물 제작비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생연로 음식물 먹거리사업으로써 이것은 도 재정이 어려움으로 해서 신규 사업 도비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용역비 7,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심사수당 100만 원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생연로 7,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시설부대비 600만 원해서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연립상가토지미불용지매입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저희가 2억 4,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마는 500만 원만 저희가 감정수수료로 남겨놓고 2억 3,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60만 원 감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부족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2억 3,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굿샤인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간판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간판사업과 관련해서 광고물 관련해서 전국 시군에서 참여해서 광고물 전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홍보물 전시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도 생연로와 보산동 관광특구지역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도 전시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각종 광고물뿐만 아니고 산악레포츠라든가 특산물 브랜드타운 조성사업이라든가 미군공여지 관련된 사업, 음식먹거리사업이라든가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을 홍보물 제작을 해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많게는 예산이 사실상 최소 범위 내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듭니다.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가 설치를 하려면, 그런데 최소 범위에서 6,000만 원 정도 들고 도에서도 600만 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서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를 해서 최대한 우리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경기도에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 저희는 간판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공문도 시달됐고 그 시점을 맞춰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작년에는 이런 계획을 안 세웠다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가 되니까 추경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어차피 시작단계인데 완료가 언제 됩니까? 지금 완벽하게 된 단계도 아닌데…….

9월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제작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물리기 때문에 홍보하면 전시적인 효과도 있고…….

각 시군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도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지침 아닙니까?

이것이 전국에서도 광고물 관련된…….

전국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니까 “우리시군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시달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완료된 시군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시군이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홍보를 제대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한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겠느냐 판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효과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하반기 때 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4,800세대가 분양받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주택 공시지가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작년에 정해진 공시지가 그대로입니다. 작년에는 주택거래허가제가 있을 정도로 동두천에 주택시장이 활발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업자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그리고 경기 전반에 걸친 불황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되어 있던 주택공시지가가 그대로인 점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말까지 주택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라든가 공동주택 관련된 단체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토지공시지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공동주택공시지가는 지금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토지관련 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것은 아마 평가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은 내용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공시지가 하고 토지공시지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일정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동두천시가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4,800세대가 제대로 정당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절차라든가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분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 조사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타결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도 걱정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2007년까지는 32평 기준에서 7,900만 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재에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대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나중에 분양사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임차인들 간의 갈등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형덕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4,700세대가 분양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에 있고 이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계 부서에서도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첫째는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사도 엊그제 주공 관계자 하고도 임대주택 관련해서 접수관계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봤습니다 마는 감정가격에 대해서도 아마 다소 시기적으로 가격이 저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먼저 보다는 분양가가 다운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서로 나누고 했는데 지금 또 일부 타 회사에서도 민영의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이 더러 있어서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조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더러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차원에서 분양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공시지가라든가 토지나 주택가격 이런 가격이 관계 부서와 조율이 되어서 높아지는 것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영 측에서 동두천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부영에서 이겼을 때와 부영에서 패소했을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 접수됐는데 지금 행정소송은 저희가 일단은 부영에 1억 4,0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영에서는 일반 매매가격을 현대나 에이스아파트라든가 일반 매매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을 분양가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기초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출한 사항이 아니고 기초 원가를 중심으로 한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해서 보완을 띄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대상이나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2차보완을 했는데 보완을 안 하고 그것을 도에 심판소송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 자료를……. 아직 그것을 저희가 반려했거나 안 된다고 기각한 사항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차후 면밀 검토해서 대처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의 안건은 아니지만 추후에 다른 간담회라든가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대책도 보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임대아파트 4,700세대가 분양 전환되고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규 재난관리담당 최봉규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2009년 제1회 추경 사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으로 기정액 24억 12만 8,000원에서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011만 8,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 경정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제2권 153쪽입니다. 본예산 기정액 59억 8,383만 8,000원에서 19억 3,868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2,252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창출 고용예산 확보차원의 예산절감 및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신천낚지금지구역지정 환경조사용역비 1,600만 원은 향후 신천의 수질이 좀 더 개선된 후 다각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금지구역에 관한 규제를 재검토 사항으로 삭감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시설로 지행동 사당골 2교재가설공사비 기정액 1억 5,2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패천 개수사업비 시설비로 기정액 21억 3,000만 원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39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54쪽 배수펌프장정비사업 기정액 3억 원 중 도비지원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9,000만 원은 삭감하여 2억 4,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장비 15종 124점 구입비로 1,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정청소 시설비로 기정액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지난 봄철 가뭄시 수량이 모자라 비상급수가 단수상황이 발생하여 관정을 더 깊이 내리고 청소를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시 하는 시정을 펼치고 어려운 경제 위기상황에 옹골지게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금지구역환경조사용역에서 이것을 애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삭감한 이유하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주말되면 낚시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처음에 용역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갑자기 동기부여가 없어진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규 당초에 부시장님께서 환경전문가 관계 때문에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천 정비 사업을 몇 백 억 원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수질개선 관계라든가 더 검토해서 차후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신천정화사업이 끝나려면 아직도 시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끝나는 시점하고 병행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지금 어느 정도 신천이 맑아졌다고 보니까 지금 새로운 어종도 많이 생기고 철새도 완전히 터전을 잡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철새였는데 지금은 작은 새끼철새가 토착화 됐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봉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천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내년이라도 재검토해서…….

늦지 않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규 저희들이 용역보다 낚시에 대해서 인각성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금지표시판이라든가 해서 신천수질개선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권 159쪽입니다. 시민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단위회계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역량강화비에 269만 원, 미군현안댁책업무추진비 298만 원, 한.미우호증진행사비 335만 원, 민간사업추진 일반운영비 240만 원등 총 1,1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더라도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민자사업 추진비 중에서 추진비 시설비와 부대비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목원 스타일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작년 12월 26일 우리시와 금화로 씨씨 엔터테인먼트사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일단 토지매입이 지난주로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시 충족조건은 폭 8미터 도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5,2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비 2,500만 원과 교통성검토비 1,300만 원, 환경성검토비 1,4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두 번에 걸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 우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음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요청 드린 신규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기금은 산모도우미지원외 12개 사업에 5,79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비는 정신요양시설운영비외 8개 사업에 777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추경예산은 6,692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2,04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등 1,513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비 1,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역사회건강조사비, 암조기검진사업비등 5,44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불임부부지원비 1,402만 3,000원 감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선천성미숙아지원비 1,6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등 모자관리사업비 3,02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168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 4,0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2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에 대해 증원된 사항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의 하나인 희귀난치성병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을 봤습니다. 아주 예쁘고, 곱고, 착한 나이도 30대 이전의 아주 너무나 예쁜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진작부터 이 친구가 7년을 이 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08년도 희귀난치성병이 10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107가지에 대한 사항을 전 주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나 하는 것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건소가 어떤 역할적인 노력을 늦었지만 해야 된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 환자등록체계를 이용 한다고 하면 앞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리대책수립에 활용될수 있는 기초자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가 미흡할 것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홍보부분을 좀 더 염려를 하신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는 것을 좀 막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으로는 나가는 비용으로 보면 우리 세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사업비에서 나간다는 것이 많다고 하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 등록체계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으신다고 하시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희귀난치성질환이 111종인데 이것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수준이 예를 들어서 지역의료보험 해서 6만 몇 천 원을 낸다든가 다음에 재산이 적다든가 이러 분으로 해서 다 지원해주고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에서 빠진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이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39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등 5개종에 대해서 하반기 하수도요금 40% 인상계획에 따라 3억7,681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으로 15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관운영기본경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중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및 자산유지비로 3,000만 원을 이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3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약품비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2,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재료비중 수질검사시약 및 실험연구시승용기자재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점검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철도건널목경비용역 낙찰차액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후하수관개량사업비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개선보완사업비로 1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색도 개선사업비중 시비부담금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로 16억 3,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반기중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가 부족한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로 이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광역하수슬러치 처리시설분담금으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메탄가스를 이용한 에너지재활용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스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노후하수관거개량사업과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등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구축물 유지보수비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보수비로 1억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단계제어프로그램 보완공사 1,400만 원과 소화조투입 배관유량기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TV 및 냉장고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7,5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상정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75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3억 9,9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 148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소독대행료 180만 원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3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7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민회관 공연장과 체육관 입구에 설치할 에어커튼을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용카트구입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보조경기장 배수로 보수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경기장 측면에 설치된 유형측구가 노후하여서 배수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동장 주차장 후면 쪽에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200만 원, 핸드파레트 1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 세움용 삼각브러쉬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26만 5,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 415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행사운영비 43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솔루션구입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서대출 회원들의 주민번호 노출로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어서 솔루션을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직원이 자체 코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그것을 도입하면 이 사항이 해결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서고 칸막이 공사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층 자료실에 업무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이미지월 공사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0대 구입비 1,600만 원, 자료실 안내카운터설치비 1,000만 원, 복식6단서가 50기 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식 6단 서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가가 노후하여 있고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식5단서가 13개 구입비 741만 원, 2인열람테이블 120만 원, 2인열람테이블의자구입비 160만 원, 도서검색대 120만 원, 지하서고에 설치될 모빌렉 10대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87만 원, 행사운영비 468만 원, 국내여비 1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도서장비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핸드터미널 구입비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디지털자료실관리 및 PC프로그램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디지털자료실을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확장하지 않음으로써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층 환경개선공사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층 로비와 아동자료실 확장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냉·난방시스템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스텐드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음이 많고 노후가 되어서 천장 형으로 바꾸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바닥설치공사비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실 및 열람실, 계단 등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통신공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공공도서관 예비사서인터보수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명 증원에 따라 1,851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정규직 정원이 1명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여비 238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문화센터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18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예산 6억 4,600만 원에서 5, 400만 원을 감액한 5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센터 강사료를 총 4,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야간 근무와 주말반 편성에 따른 직원들 야간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납세편의제공등 수수료 및 유지비는 저희가 카드로 수강료를 수납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수료식행사지원등에 대해서 670만 원 감액했습니다. 보상금에 자원봉사 자등 급식비를 3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열린 아카데미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0% 감액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총 226만 원을 감액해서 1,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