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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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의안의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수정 가결되어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여야 할 현안사업이나 사업진행 중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서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짜임새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좋은 의견제시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68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115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8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10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으로 2008년도 공동재산세 정산분 13억 7,6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 내시되었고, 세외수입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억 1,2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잡수입 10억원,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이월금 10억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로부터 9,900만원 감액 교부 내시되어 전체적으로는 50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의 거래 침체로 서울시로부터 당초 교부액 보다 94억 4,2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124억 6,900만원이 내시되어 총 30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도로주소명 개선사업 등에 총 14억 5,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과는 별도로 기존 예산 중 예비비 29억 9,2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22억원, 전부서 기본경비 10% 절감액 2억 5,000만원, 기타 포상금 및 행사운영비 절감액 8억 300만원 등 총 62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사업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편성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그리고 복지·문화·도로·하수·공원녹지 분야 등의 조기집행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인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필수경비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에 2억 7,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4,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0억 5,300만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1억 6,200만원, 각 동 청소취약지역 관리사업에 국비 70%를 포함한 6억 7,000만원 등 총 3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 관련 사업비로 긴급 복지보조 사업에 8,2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에 5,1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억 5,400만원,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9,000만원, 결식아동 지원에 5,900만원, 어르신 의치 보철사업에 7,800만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7,9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000만원 등 총 3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한 사업과 우리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역점 투자사업분야입니다. 건설·교통 분야는 능동 369-2∼320-74호 간 도로개설 2억원, 화양동 18-27∼2-49호 간 도로개설에 17억 5,000만원, 광장동 5-122 주변 도로개설에 1억 2,800만원, 군자역길 도로정비에 1억 7,000만원, 삼성쉐르빌∼세양아파트 간 도로정비에 3억 9,0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1억 5,0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 하수도 준설비 4억원, 자전거 보관대 정비에 3,000만원 등 총 3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 분야에는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발전구상 및 개발 실현방안 수립용역에 5억원, 도로명 주소개선 사업에 2억 1,5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4억 5,000만원, 중곡3동 1동 1공원 내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9,000만원 등 총 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 9,700만원, 노후청소차량 도색에 3,500만원, 단체 간 정화조 오니부담금 5,200만원,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장비구입비 4,300만원, 친환경건물 및 신재생에너지컨설팅 용역에 5,000만원 등 총 1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동청사 기능유지비 7,600만원, 중곡4동청사 및 구의3동청사 신축에 따른 기금전출금 38억 4,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2,400만원, 광진구 장학기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3억원 등 총 5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만 편성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6억 3,2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6억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용곡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에 3억원, 광진광장지하주차장 시비보조금 반납금 9억원 등 총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세입예산은 전 국을 일괄심사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각 국 단위별로 하되 당초 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까지 하고 나머지 국 심사 및 계수조정은 내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세출예산을 다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일반회계 65쪽부터 69쪽과 7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도 예산 담당국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오히려 더 증가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다음에는 그것을 존중하고 집행을 해주실 건지? 또 지난번 배드민턴장 증축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냥 바로 또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예산 총괄 국장님한테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예산해 봐야, 또 집행부에서 그대로 전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쓰면, 장시간 걸려서 예산을 다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답변을 듣고 예산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상황 변동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추경예산의 변동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판단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위원들이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거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양윤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세입예산 심사는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로 넘어가지요.

양윤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은 잠시 나가 대기케 하거나, 귀청시켜 업무에 복귀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당담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1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18쪽부터 11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118쪽에 청렴해피콜 상담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40시간 5일 해가지고 1급 3만 8,000원씩 4대 보험을 다 가입하고 이것에 의해서 1,568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요, 명수 제한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해피콜 상담제는 서울시와 우리 국가에서도 청렴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렴지수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도 청렴지수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구가 되어서 2억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초등학교 앞 과속경보시스템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내 주민들이 쉽게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들을 설치 해줬습니다. 그때 한 2,000만원을 가지고 좀더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또청렴한 그런 공무원이 되고자 저희들이 청렴해피콜 상담제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CCRM이라는 그런 전산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CCRM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가시면 즉시 우리 전산을 통해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를 했는지,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불친절한 것은 뭔지, 이런 내용들을 바로 전자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설문을 통해서 불만족이 있고 불평이 있는 주민들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개선할 점은 뭐고, 불편했던 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하고 해당 부서에 그 내용들을 통보해 가지고 해당 부서장이 개선하고 또 직원들 맞춤식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여성 두 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꼭 여성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기가정, 위기가구인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자리창출에 신경쓰고 있는데 남자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으로서 많이 활동하고 그러는데 꼭 여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뽑는 것도 가장 우선순위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 중에서도 특히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남자가 상담해 주는 것보다는 여성이 상담해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통 기업체의 어떤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이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용직입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려운 위기가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 위기가정 여성 선발 이랬는데 선발해서 그 분들이 상담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지하고 위기가정이 두 명 정도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위기가정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예산 때문에 두 명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여성을 뽑는 건지, 그 기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은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는 많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청에서 뽑아 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과에서는 우리과에 해당되는 필요한 인원이 두 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 중에서도 과거에 상담요원을 해봤거나 또 이런 분야에 관계되는 데 종사했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겠고, 또 실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해서 뽑을 그런 예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에 보면 근무조건이 행정인턴에 준하여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험자를 뽑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이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자격이라는 게 꼭 어떤 그런 데 종사했던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뽑을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뽑아서 교육시켜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구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조철호 과장님이 말씀 그대로라면 만약에 전문성이 없는 위기가정 중에서 선발이 됐다 하면 적어도 상담요원이라 하면 구정전반에 대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문가가 없다 하면 그냥 아무나 채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교육을 시켜서 상담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위기가정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여성들한테 우선 배려를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담요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전문적인 요원이 없으면 아무나 선발해서 장시간도 아니고 단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윤호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두 명 채용에 여덟 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덟 명의 서류들을 제가 몇 분을 잠시 훑어 보니까 종전에 상담요원 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전화받는 장면이라든가, 전화받으면서 상담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구에 적정하게 맞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보험상품을 판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구정을 잘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8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8명 들어온 중에서 주로 몇세가 들어와 있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연령은 못 봤는데요. 대략 결혼한 주부입니다.

윤호영위원

30세부터 50세까지니까 주부겠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우리 구정을 충분히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취소하신다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디지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20쪽부터 12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서수원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120쪽에 보면 말입니다. 청사 시설물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 이 부분에 지금 사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정부나 모든 지방자치가 한목소리 내면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노후집기류를 교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예산이나, 아무래도 지금 노후된 집기류를 교체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능률도 좋고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도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더 위기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집기류를 조금 추경예산에 잡기는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하고 지적과가 몇 년 째 철제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녹이 슬어서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문화체육과하고 지적과 직원들이 언제부터 항의를 저희 총무과로 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왜 그 두 개 과만 낙후되어 있느냐?’ 하는 지적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책상하고 집기류 일부를 교체해 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노후된 집기류가 지적과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지적과하고 문화체육과입니다. 옛날 철제,

박채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철제책상 전체를 지금,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적과하고 문화과체육과가 전체적으로 집기류가 다 철제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두 개 과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면 전 과가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완료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구청은 철제의자 교체가 다 끝났다는데, 동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동 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저희가 총무과에서는, 추가로 자치행정과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요? 다 됐어요? 우리 지역의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철제책상을 다 쓰고 있던데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도 군자동에서, 저희 지역이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구에서 100% 여기만 하면 완료 된다, 그러면 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혜택이 저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자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집기류가 철제로 되어 있어서 올렸는데 다 삭감된 모양이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 현황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모아 가지고 교체하든지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구와 동이 같이 대우받고 여건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삼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군자동 한번 나가보세요. 책상이 노후된 게 많아요. 파악을 잘 못하셨네요. 참고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어느 소관입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별로 다 산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 자체도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기간제근로자 선발기준하고, 좀 메모를 좀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몇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가 선발돼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느 과에 몇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 각 과별로 배정된 인원 파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CTV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CCTV는 조금 있다가,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사항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방금 박삼례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자료요청이라고 보고요. 그저께 구정질문 때 했던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빨리 좀 주십시오. 본회의 때까지 안 주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빨리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고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군부대 지원에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어요. 8대 70만원씩 해 가지고 지하 예비군동대 사무실에 8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공기청정기 가지고 과연 지하에 있는 동대본부 사무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지금 생겨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의도대로 하면 중대본부가 전부다 20개 동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번 지상 1층으로 이전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항상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도 하나씩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한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이 열악한데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돌려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현재보다는 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선풍기 돌려본들, 공기청정기 돌려본들, 깨끗하게 곰팡이냄새 등 기타 환경개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소모성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좋지요. 각 공공기관 다 공기청정기 주면 좋지요. 좋지만, 아직 그럴 만한 형편은 못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공로연수 변경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2009년도 공로연수 운영 변경계획이 무엇이고, 구청장 방침 제274호에 공로연수 운영 변경계획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지금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규정이 지방공무원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도 이번에 변경을 시켰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종전에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공로연수를 앞두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국내외 해외여행을 보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저희가 예산을 평균 35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작년 연말로 해서 일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접 교육훈련비, 직접 경비만을 지급토록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일시적인 건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아니, 영구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향후 영구적으로 앞으로 공로연수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국내외여행비 1인당 350만원입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부부동반 예산인 350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해 온 것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겠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본적인 교육경비만 지급한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겁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120페이지에 노후집기류 교체에 관한 것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산취득한 것과 그것이 어디에, 해당 과를, 해당 부서 있지요? 그 해당부서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질의시간에 한 것은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쯤 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내일 중으로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몇 년도부터?

박성연위원

06부터 09년까지.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예비군 교육훈련 군부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파악해 보니까 광진구 8개 동이 지금 지하에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특히나 한두 군데는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여름만 되면 비가 새고 들어와서 아주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도 나머지는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인데, 새로 신축하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설계에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 동이라고는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전에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축을 했던 동을 보면, 사실 쓸모가 없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건축과에 말씀하고, 자치행정과가 소관인가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박채문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는 공개적으로 설계도 공개를 한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의 주민들이 필요한, 구청 집행부의 필요한 공간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도 한번 건축과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민에게 편리한, 이런 설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해마다 거기는 물을 퍼냅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증축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안전진단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했는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요. 20년, 30년 전에 골조 세워놓은 것은 뼈대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이 그렇게 잘못 나왔는지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1층에 몽골 가건물 자리에 새로 주차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용적률, 건폐율 모든 걸 따져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말 후방에서 그 어떠한 예비군이 정말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인데,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단지 예산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나있는데 빨간약만 발라서 해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리고 앞으로 짓는 동 주민센터의 예비군동대는 거의 다 1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자양4동 같은 곳에는 전부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를 해도 뭔가 심도있게 자치행정과나 모든 건축과나 상의해서, 그냥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딱 집어서 해버리고 지어놓고 나면, 주민들이 ‘이거 건물은 좋은데 땅도 좋은데, 왜 이렇게 쓸모없게 지어 놨지?’ 이런 말이 거의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설계가 나오면, 관할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다 오픈을 시켜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의견수렴한 것을 건축과에 줘가지고 반영하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이 건물만 봐도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이 건물은,

박채문위원

이 건물은 그럼 청장님하고도 다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만 봐도 여러 구민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사무소, 구의원도 청사진 도면을 볼 줄 알고 다 보겠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동에서 있어 가지고 해줘야지요, 그런 것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박채문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의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우리 중곡3동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중곡3동도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다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설명회도 안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내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제가 중곡3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앞으로 새로 신축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건 앞으로라도 고민을 많이 더 해야 됩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한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로연수를 나쁘게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많이 보고 오면 견문도 넓어지고, 가슴도 넓어지고, 식견이 넓어져서, 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이고 공무원들께서는 직무수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내외여행 등 외유성 경비의 관행적 예산사용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로 공직 마무리 및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활동 지원으로 퇴직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로연수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30년 동안 근무하시고 마지막에 연수 다녀오시고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서 마음을 정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비를 반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구청에서도 이런 연수비를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반납한다고 예산 삭감한 것입니다. 5,25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해서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아예 안 가시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안 가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양윤환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수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책자 122쪽부터 12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찬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방금 제가 얘기했던 CCTV 설치요건이라고 그럴까요, 설치요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데 CCTV를 주로 설치하는지?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CCTV는 갈수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지금 총 올해 예산까지 해서 178대가 우리 관내 지역에 순수한 방범 CCTV만 설치가 돼있고, 나머지 청소라든가 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한 320대가 우리 관내 돼있습니다. 제가 소관하는 업무는 방범 CCTV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방범용만.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범죄?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방범 CCTV가 범죄용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 동별로 두 대씩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3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기준은 각 동별로 각종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사고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동별로 10여건 이상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대당 한 1,100만원 내지 1,200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올해 추경에도, 연초에 각종 간담회라든가 신년인사회 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각 동별로 두 대씩 하기 위해 가지고 3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30대를.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3억이 지금 증액된 겁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두 대씩 해서 30대를 예산을 새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설치된 CCTV는 방범용입니까? 아니면 요즘 민원이 음식물쓰레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청소용은 따로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따로 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청소과에서 설치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관할 경찰서로 보냅니다. 생활안전과에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동별로 범죄사건이라든가 또 수사상의 어떤 평가를 해서 실제 우리가 A-1번지로 보내면 경찰서 협의 오는 것은 A-2번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오면 다시 동사무소에 ‘협의가‘어떠냐?’ 내려 보내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파출소, 경찰서 협의사항, 직접 설치하는 건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 하시는 거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청소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청소과는 직접 판단해 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방범용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동에서 요청온 걸 가지고 그쪽에 협의를 보냅니다. 거기서 OK사인을 받아서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로 CCTV 제안서 기술평가 심사수당 25만원, 7명 해서 1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당을 많이 줘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조달청 발주를 합니다. 각종 조달청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 실제 심사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자체에서 못 합니다. 못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일괄 받아서 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조달청에서 심사가 끝나면 자기들이 공통 수수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숫자가 꼭 7명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한 세 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심사 위원들 조달청에서 7명을 기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라는 게 있죠? 매번 기금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과장님! 기금은 기금이 있고 예산은 예산이 있는데요, 기금과 예산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뭐고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이 기금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중곡4동하고 구의3동에 예산이 올해 짓다 보니까 동청사 기금이 구청사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기금으로 전출시킵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일반예산에 편성한 후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아니죠.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재원이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해년마다 돈이, 여유 돈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적절하게 축적시켜 나가서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적립이 돼있으면 되는데 실제 우리 동청사라든가 필요한 데 쓰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만한 충분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편성한 후에 그 기금으로, 목적에 그쪽 기금을 전출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놓은 예산편성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예산은 뭡니까? 예산은 올해연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내년에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올해 하도록 하는 예산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중곡4동이나 구의3동, 그런데 중곡4동 같은 경우는 38억이고 구의3동 같은 경우는 20억이 편성됐는데 올해 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정말로 집행할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당초에 해놓을 때 저희들이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86억이 동청사에 들어가고 구의3동의 경우에도 8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청사 해놓은 돈이 중곡4동은 4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6억 가지고는 올해 보상비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하게 되면 기본으로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올해 집행할 돈이 18억 4,000만원이,

창현

김창현위원

됐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라는 게 있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총 얼마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공공용 청사는 총무과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청사도 기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이 있으면 그거는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그렇죠? 용도가 정해지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진구청 청사를 짓는 기금을 마련한다, 그러면 재원이 계속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으로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획성없이 빼쓴단 말이죠, 기금을.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광진구청 청사를 짓는 기금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넣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예산이 전출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랄지, 고구려 역사문화박물관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공공청사를 짓는 데 돈을 쓴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특히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관련된 해당 부서기 때문에 기금을 좀더 투명하게 목적,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곡4동이면 중곡4동, 구의3동이면 구의3동, 광진구 청사면 청사,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기금을 따로따로 적립해야 되지, 넣어놓고 그때그때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우리가 광진구청 청사도 앞으로 지어야 할 텐데 언제 청사 기금을 만들겠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다 맞으십니다. 맞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8개 동이 이렇게 제 업무소관이 동청사기 때문에 8개 동이 낡아 가지고 아까도 군자동 말씀하시는데 동별로 적립을 해가지고 언제 짓겠다. 짓겠다. 예산이 1억이고 10억이고 쭉 되어 왔으면 참 좋은데,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동을 묶어 가지고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은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여기도 중곡4동이나 구의3동이나 아예 처음부터 몇년에 걸쳐 와서 그 동안에 적립이 돼있어 가지고 쓰면 좋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집행을,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중곡동 건강지원센터를 볼까요? 과장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올해 할 사업은 분명히 예산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또 아까 처음 답변할 때 예산 있는 걸 갖다가 기금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잘못했다고 그랬죠. 예산확보해서 기금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올해 사업으로 안 할 건데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가 기금으로 넣은 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예산의 당초의 목적대로 하면 좋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나 안 되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이 말씀은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이것은 실제는 일반예산에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과목이 일반예산에서 그 동청사에 짓겠다고 시설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예산 과목 란에다가 전출금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뿐이지 따지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냐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문제지요. 예산하고 기금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향후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동 건강지원센터를 볼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잘 보세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 3월 31일에 간주 예산으로 2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해 놨어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으로. 올해 사업하겠다, 2008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또 볼까요? 2008년 12월 29일에 보면 기금으로 또 8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09년도 1월 22일에 보면 간주예산으로 시설비로 5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0억원 아니, 2억원이구나, 2억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또 하나 2009년 2월 14일 간주예산으로 10억원, 예산, 기금, 예산, 기금 도대체가 헷갈려요, 헷갈려! 기금이면 기금이지, 예산은 예산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집행할 돈, 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기금은 장기적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으면, 이게 사업비인지 기금인지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이것을.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중곡4동도 마찬가지이고 구의3동도 그렇고,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고구려역사문화관도 그렇고요. 문화관도 작년에 본예산 때 삭감했는데, 다 싹 올려놨단 말이지요. 문화관도 볼까요? 2008년도 12월 12일에 기금 20억원, 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9년도 시설비로 기금 95억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으로 51억원 시설비로,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으로. 어떤 것은 기금이 예산이고. 그러니까 전에도 예산으로 해놓고 기금으로 넣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구분을 하십시오. 동청사나 공공시설은, 무엇무엇 시설에 대한 중곡4동, 구의3동 동청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곡동하고 건강지원센터, 사업별로 해서 기금을 딱딱해서 그래야 위원들도 알아보기 쉽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에 넣었다가 기금에 넣었다가 하는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잘 나와 있네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심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리를 좀 해가지고 각 공공시설별로, 지금까지 해온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기금인지 예산인지 헷갈리는데,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어디, 동청사 말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공공시설, 동청사 다 포함해서요. 중곡4동, 군자동 많지요? 그 다음에 구의3동, 그 다음에 본청, 그 다음에 건강지원센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고구려역사문화관 등.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제가 예산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시설 관련기금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언제쯤 집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 하는데 참고가 되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섞어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예산책자 123쪽 참,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장님에 대한 입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방범용 CCTV 설치해 가지고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이런 것은 보기가 좀 너무 그럽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민들의 방범이 너무 어려워서, 민원을 많이 했다든가하는 이렇게 해도 청장님이 했다고 할 텐데, 이런 추경예산에 구청장 공약사업 이런 것은 모양이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미처 사업 확인을 다 못했는데 다음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인정합니다.

박채문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말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문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진구장학위원회 기금 확충해 가지고 지금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장학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교생, 대학생해서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알겠지만, 그 위원회가 지금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 청장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현 청장님, 또 우리 지역의 각 유지분들, 또 의원들 중에도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진구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을 먼저, 우리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1,500～2,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꼭 편성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자는 얼마 안 되지만 1학년 들어갈 때 500만원을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때 2학기 때 또 5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빚이 계속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자를 못 내 가지고, 공부에도 몰두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진구장학위원회 기금 확충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나중에 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줍니까? 구청 담당자가 줍니까? 아니면 누가 줍니까? 이것을? 뭔가 좀, 아니 좋은데, 방법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도 우리가 줄 수 있고, 여유만 되면 좋은데, 꼭 장학위원회 기금확충 이거 좀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분들만, 100원을 내도 거기에 장학위원이 될 수 있고, 꼭 많은 돈을 내야만 장학위원회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떠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장학위원회 기금 확충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장학위원회가 이 외에 별도로 동사무소나 부서별로 조금씩 1년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이 얼마든 간에 지원해 주는 장학위원회가 아무튼 명칭 상에는 20개 내지 30개 가까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는 장학금까지 해가지고. 사실 그것은 고등학교 2/4분기 등록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4/4분기까지 다주는 게 있는데, 실제 이렇게 오는 장학회는 많지만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장학회가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혁을 대충 보면 이게 분구되고 나서 광진구에 뜻있는 분들이 아마 그 전에도 몇분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2,000만원까지 확충되어 가지고, 우선 명칭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중에 좋은 안들을 장학위원회를 할 때 좋은 명칭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재 장학금을 적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내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장학금이 9억 1,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6억원 가까이는 그 분들이 현재까지 10여년 가까이 걸쳐 가지고 내가지고 했고, 지난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도 대다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준 돈이 3억이고 그래서 9억 1,000만원이 되었는데, 지난 번 연초에 장학위원회, 올해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시다가 한 10억원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우리가 9,000만원을,

박채문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기금으로 만들어서 전에는 이자를 가지고 줬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들이 9,000만원을 해서 10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광진구를 대표하는 장학회를 만들면 한 12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5%나 6% 금리가 나오는데, 경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가면 이게 한 4%나 3%로 떨어지면 줄 수 있는, 지금까지 주고 있는 장학금이 한 1,500만원 정도가 갈수록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어차피 우리 광진구를 대표하기로 만들었으니까 한 2억원만 예산에 편성하면 문제가,

박채문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100만원을 내도 장학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줘야 되고, 500만원을 내도 해줘야 되고,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면 되지, 문이 닫혀 있다는 거지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명하게, 장학위원회가 만약에 2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거의 몇천만원씩 내고, 아까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5,000만원보다 더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어떤 장학위원회가 아니고, 기금확충도 명분이 지금 떨어집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100만원만 내도 장학위원회 위원으로 해주고 그러면 10억에서 20억원, 30억원 금방, 이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몇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위원회 자체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과감하게 가야만, 여러 사람이 들면 가볍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이게 문이 닫혀있다든가 안 닫혀있다든가 그거까지는 제가 어렵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걸 보고를 해서 누구나, 아니면 뜻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부를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합니다만, 우리 광진구 의원님들도 해외비교 시찰이 있습니다. 지금 상위에서 그거 자제하라고 내려왔지요? 이런 것은 불용되어 버리기 전에, 이것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 비용을 우리가 장학회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우리가 선거법을 이렇게 좀 피해가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 기금확충 이러면 안 좋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하게 제가, 어차피 다음 달에 장학기금을 전달할 때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보고를 해서 어떠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그렇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을 규정해서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122쪽을 보면,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해서 중곡2동이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광장 3층 대기실 출입문 개선에 980만원, 또 동 주민센터 정비 구의1동 1,000만원 여기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지금 이런 예산들이 꼭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야 될 예산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리고 여기 보면 고구려역사문화관 홍보에도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역사박물관 건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편성됐는데 꼭 필요한지? 얼마나 이게 꼭 필요해서 이번에 여기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필요한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15개 있는 동 중에서, 한 20년이 된 동이 8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17～18년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기게양대 보수해서 400만원이 편성되고 이랬는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나머지 군자동이라든가 중곡2동 이런 부분들은 오래 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요새 보면 업무도 자꾸 늘어나고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보수, 수리하는 돈입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경비로 편성했고, 화양동은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에 지구대가 있으면서 같이 국기게양대가, 지금 청사짓는 데 하고 국기게양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잔재를 철거를 하다보니까, 화양동 청사를 지을 때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 200만원 들여 가지고 싹 깨끗하게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약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방금 전에 박채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잘 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텐데,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수리 내지는 보수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볼 때, 더 신중하게 잘 해서 다시는 재보수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2동도 청사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지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02년도 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2002년도에 지었는데, 자꾸 상황과 환경이, 아시다시피 동, 저희도 보면 많은 변화가 생기고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수리를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환경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화장실 하고 민원대가 약간의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곡2동은 770만원을 해서 수리비로 올려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장학생 선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9개가 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대상만 짧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냐, 어려운 데 주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5%이내 드는 학생을 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요새 경기가 안 좋고 어렵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광진구장학회에서 주는 것은 상위 5% 이것을 꼭 따지잖아요. 따지는데, 물론 공부를 잘하면서도 저소득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대학교 경쟁률이 시립대가 엄청 셌다고 그래요. 그건 경기가 안 좋은 만큼 등록금이 싼 데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진구장학회는 상위 5% 해서, 인재, 우리 광진구의 자원을 마련한다, 이런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 쪽도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준다면, 한시적으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우리가 광진구장학회 말고 우리 광진구에서 주는 장학금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전부다 인적관리를 해서 한 군데서 받으면 다른 곳에서는 못 받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하이서울 장학금, 하여튼 동 단위 장학금부터 통틀어 한 20개가 되거든요. 그래도 광진구장학회는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는 힘들고 아무튼 우리구에서 명실상부 제일 으뜸가는 상이니까,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줘야 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장학금 수여대상을 성적 상위 5% 학생으로 정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문종철위원

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동청사 신축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곡4동, 구의3동이 하는데, 지금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얼마나 지금 더 많이 들어가지요? 이게. 당초 계획에 예를 들어서 중곡4동이 얼마, 구의3동이 얼마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실제 당초에 계획하고는 현재 상태로는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계획을 잡을 때, 중곡4동이 80억을 잡았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확보된 예산이 기금이 한 46억이고요,

문종철위원

아니, 단답식으로 하죠, 짧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구의3동은 8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액이 28억이고 올해 당장 해야 될 돈이 중곡4동이 18억, 구의3동이 20억, 그러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중곡4동은 60억, 구의3동은 48억, 이렇게 필요한 돈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준공했던 중곡3동에 ‘1동 1마을’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 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실제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는 너무나 많은 돈이 훨씬 더 투입된다, 이런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구에서 지금 160억원 이상의 투입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인상없이, 차질없이 좀 해달라는 뜻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잠깐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녹색 저탄소성장이라 해가지고 태양열로 바뀌도록 지금 건축설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그 돈이 이제 추가되면 한 3～5억, 동 청사마다.

문종철위원

그거 보조 되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하지만 추가로, 이 말씀드린 돈 외에 구 예산으로 추가로 한 5억원 내외로 더 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구의3동도 사실은 지금 이 시설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녹색성장,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종철위원

앞으로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서 신축하는 데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안 들어가게 설계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때 금액을 잡을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을 안 하고 이걸 잡았는데, 이런 사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로 더 추가되지 않을까,

문종철위원

아니, 구의3동은 지금 여기 안 잡혔잖아요? 중곡4동은 잡혔는데 구의3동은 안 잡혔거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 두 군데 여기에 다 같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똑같습니다.

문종철위원

다 같은 거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탄소, 그린에너지, 태양으로 가는 것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문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근수위원

저희들은 소속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듣고만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동 기능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중곡2동에 이번에 아까 민원대 재배치 문제가 나와서 기능유지비로 예산이 이것저것 합쳐 77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770만원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하는데 온수가 올라가는 게 계절적으로 만약 지금 같으면 온방이 필요없을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특수한 날만 빼놓고는. 그런데 보일러 시설이 다른 동은 어떤지 몰라도 중앙 온․냉방식이 돼가지고 잠깐 더운물 조금만 쓰려면 전체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고, 어디 일부분에 조금만 쓸래도 전체 가동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손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물만 데우는 순간온수기로 하는 작업하고, 또 민원대 재배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지금 팀이 무슨 팀, 무슨 팀으로 구별이 되죠? 민원행정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동 주민센터를 찾는 경우가 주민생활지원팀 쪽의 민원인이 한 80%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무실 배치를 민원행정팀을 먼저 앞 출입구 쪽에 놓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안쪽으로 넣어놓으니까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행정팀 쪽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다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팀 쪽으로 들어가서 자기 일을 보게 되니까 그걸 좀 바꿔놓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바꿔서 주민생활지원팀에 지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처음부터 중곡3동, 구의3동 새로 지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온․냉방 문제도 그렇고, 또 팀의 배치문제도 미리 좀 이번에 참고해서 구청 주무 팀에서 그걸 좀 검토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느 게 옳다, 나쁘다는 못해도 일단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이용이나 또, 쓸데없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온․냉방을 하다 중앙난방을 해놓으니까 계절마다 무슨 전환장치를 하는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전환장치를 하는데 대략 얼마 들어가죠? 그것 아시죠? 한 번 바꿀 때마다 한 60～70만원 들어가던가?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한 100여만원 가까이,

곽근수위원

100여만원 가까이 든다고 그래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 바꾸는데 100만원, 겨울에서 여름철로 가는데 100만원, 냉방에서 온방 바꾸는데 100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그러대요, 해마다. 그것 상당히 소비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문제도 이번에 이미 기 그렇게 된 데는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그러고, 이미 지금 짓기 시작하는 중곡4동이나 구의3동부터는 그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박삼례 위원님이라든가 몇분이 동 환경개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2개 팀이 없을 때 환경개선을 하는 동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합친다든가 다시 분리를 한다든가 자리를 옮길 때 아주 환경개선비가 동마다 지금 파악은 정확히 안 됐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들고 예산이 듭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좀더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는 동별로 꽤 많은 돈이 좀 들더라도 진짜 민원인들 입장에서 편리하고, 또 안에서 직원들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좀전에 철제의자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런 동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동들은 미처 못 했습니다. 다음 번 예산 때는 확보해서,

곽근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 돼있는 동 말고 새로 신축하는 동이라도 그런 걸 좀 감안해 달라는 거고, 계절마다 냉․온방을 바꾸기 위해서 100여만원씩 소모하는 것도 1년이면 한 동에 200만원이면, 15개동이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쓸데없이 쓰여, 쓸 데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는데 좀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책자 12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수영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는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추경이 없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126～129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손종락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128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내역,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민간이전 3,456만원 요청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연위원

두 가지 다 있잖아요? 동호회체육대회 지원과 레크레이션 생활체육교실 운영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체육 체조교실의 예산이 3,456만원으로 이 예산은 우리 9개 체조교실 교육장에 강사료 지급이 80%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예산으로 작년도 본예산 때 금년도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통 2～12월까지 11개월은 체조교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8개월 정도만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 3개월하고 또 1개 강사료가 늘었습니다. 고구려춤 체조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하는 그 춤 교실 강사비 1개 강좌 늘은 것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 위에 있는 동호인체육대회 지원, 구청장기대회랑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동호인체육대회 560만원은 구청장배 시범종목 2개가 농구와 국학기공 2개가 늘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복싱, 인라인, 걷기 3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개 종목이 늘은 그 지원비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복싱하고 인라인하고 어디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복싱하고 인라인하고 걷기동호회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와서 복싱, 인라인, 걷기동호회가 출범을 해서 연합회장기로 한다고 해서 늘어난 겁니다.

박성연위원

예산을 다 하고 나서 1월 달에 들어온 걸 지금 추경에 넣은 거라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구청장배도 보통 시범으로 하면 1년간 1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범으로 구청장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호인이나 회원 수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 증액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두 종목을 시범종목으로 130만원씩, 농구하고 국학기공 편성됐고요. 연합회장배는 100만원씩, 3개 종목 해서 56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구민체육센터 방송음향기기가 어떤 거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의 대강당 체육관에 음향시설이 하울링이 많이 울리고 해서 행사 때나 모든 경기운영 시 음질이 안 좋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불만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향기기를 바꿔 가지고 행사에 음향이나 마이크 시설을 다시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음질이 안 좋고 행사할 때 마다 불편이 있어 가지고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음향기기는 몇년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 음향기기는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되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확충,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몇년 됐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것 지은 지가 지금 정확히는 구민체육센터 한 4년 정도,

수범

김수범위원

4년?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양윤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중곡문화센터가 있는데 사용검사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중곡문화센터는 지난 10월 1일날 개관식 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럼 아직 1년도 안 됐네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양윤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체온회복실 설치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구민 건강을 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체온회복실 설치 해가지고 2,000만원씩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중곡문화센터 설계 시에 수영장에 사우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에 사우나시설을 해주고 나니까 그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온회복에 대한 사우나시설로 해서. 그래서 중곡문화센터에도 사우나시설을 추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아까도 많은 동료위원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을 지을 때는 1～2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지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다른 데 설치해서 좋으니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에 우리 고구려역사문화관 홍보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는 이게 없던 건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건립 관련해서 작년도,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지만 5,400만원을 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홍보관이 철골 골조로 생태공원 앞에 한 20평 규모로 철골로만 지금 건축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전시 디자인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철골로 외벽하고 건물만 돼 있고 내부에 디자인과 해설자 운영하는 관계 돈으로 9,600만원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기존에 생태공원 안에 있던 것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앞에, 앞에다가 20평 규모로 새로 지었어요.

윤호영위원

새로 지었다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래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이게 언제 완공된 거예요, 그러면?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마 4월 말이나 5월 달에,

윤호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걸 생각을 못하고서 왜 추경예산에 구태여 이걸 잡아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5,400만원 운영비하고 해설자 해가지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윤호영위원

본예산에서 5,400만원인데 추경에서는 어떻게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홍보관을 계획하다 보니까 영상물이라든지 탁본 같은 전시물을, 왜냐하면 평일에는 한 2,000명, 주말에 한 8,000명 아차산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고구려역사에 대한 걸 홍보코자 하려니까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9,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고구려역사문화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항간에서는 구리시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가 밀려 가지고 그 계획이 보류가 됐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은 당초 금년도에 146억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굴조사나 설계하고 기공식까지 하는 걸로 준비를 다 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과 우리 광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이 중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청와대에다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청와대에 접수돼 가지고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항은 거기에서 판단하기 힘들다 해서 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2월 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서울시와 경기도, 또 광진구와 구리시,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 조성회와 구리시 보존회,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7개 기관이 참여해서 그 용역에 협의를 해서 2월 20일날 용역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8월 19까지입니다. 6개월간인데 그 용역에 따라서 타당성과 전문성을 검토해서 구리시와 우리한테 그 용역을 제시하면 구리시와 우리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용역기관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우리 진행상황을 보고한 적도 있고, 또 그 용역 팀들이 구리시에도 그 다음날 방문해서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달에는 그 용역기관에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을 불러 가지고 자문위원회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해가지고 합당한 그 용역을 제시하면 양 자치단체에서 그걸 수용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시 쪽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과죠. 해가지고 많이 밀린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광진구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네, 글쎄, 그런 향후,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소문이 잘못난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 좀 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바로 주세요, 그것.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127쪽에 기간제근로자 2명 뽑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우리가 아차산 배수지에다 2명을 두고 그쪽에 테니스장, 축구장, 풋볼장, 족구장 등 여러 시설물에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주는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중랑천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2명을 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보조되면 우리구 예산은 다른 데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9개월분, 6개월분 기간제근로자로 임금을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일당이 얼마지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4만원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아차산 지킴이 이런 분들도 다 4만원이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아차산에,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를 기술을 요하는 자리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청소, 청소가 무슨 기술을 요하는 자리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를 4만원이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얼마지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아차산 지킴이나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 그것도 노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종일 하지 않고 4시간 정도하고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여기는 8시간 근무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아차산 지킴이나 숲 가꾸고 하시는 분들은 4시간만 일하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마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8시간 근무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종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윤환위원장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책자 130쪽부터 13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동희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희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과,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음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을 끝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회의중지

13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경영기획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기획국 소관 부서는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32쪽부터 13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책자 13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지역경제과도 질의가 없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번에 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번 추경에 10억 올라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자격되는 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분한테 주는 건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너무 심의기간이 길다 이렇게 말하는, 그걸 빨리빨리 해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심의기간이요? 저희들 접수기간을 한 10일 정도 두고,

삼례

박삼례위원

한 달씩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니고 소액담보대출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2,000만원짜리.

삼례

박삼례위원

소액담보 대출은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심각성을 알고 2주 정도 하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간을 좀 단축해서 실사도 좀 빨리빨리 나가서 좀 신속하게 해서 그 분들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증액은 없고 감액만 있으므로 심사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복귀하시고,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4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성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예산설명 책자 3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광장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광장복지관이 지금 몇층으로 되어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3층 정도에서 이제껏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3층인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복지관이 개원된 것은 94년도에 개원됐는데요, 98년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복지관에는 거기에 기능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게 어렵다 해가지고 계속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96년도에 사회복지재단하고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정식으로 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3월달에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오고 또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이걸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심의한 것을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아, 이건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곽근수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엘리베이터 말고도 전에 가까운 건대병원 새로 짓기 전에 보니까 리프트식으로 해가지고 휠체어를 끌어올려가고 하는 방법도 있던데 지금 그 건물에 저는 94년도에 개관했다고 그랬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곽근수위원

지금 10한 5년 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또 다시 한 번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꼭 투자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쪽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로 그 시설만큼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새로 재건축을 하든지 모델링을 할 때쯤에 하는 게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사실 작년 3월달에 여기에서 올릴 때도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에서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아, 이것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봐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통보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결과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다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 되겠느냐? 또 무릎이 아픈 노인들이 그걸 이용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40% 부담하고 구비 60% 부담해서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곽근수위원

여기 엘리베이터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1,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곽근수위원

1억 1,700만원이면 우리 구비부담이 얼마가 되나요? 60%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6,600만원입니다.

곽근수위원

자부담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670만원이 자부담이고요,

곽근수위원

670만원이라는 건 부가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본인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복지관에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부담하겠다 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겁니다.

곽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사회복지직 업무보조 공익근무가 있는데 공익근무가 우리구청에 전부 나온 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알 수 없죠? 전체 와있는 인원은 얼마인데 우리,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민방위팀에서 주관하는데,

곽근수위원

그쪽에서 알 수 있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관계로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8명입니다. 28명인데 앞으로 40명으로 증원이 돼요. 그래서 12명 증원 분에 대한 급식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구청에 있는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겁니까? 와있는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 쪽으로만 인원을 편중해서 만드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미 와있는데 사회복지직 공익근무요원이 증원이 돼가지고, 1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된 만큼 급량비를, 급식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곽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구청에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특별히 각 구청마다 그 인원이 증원 됐냐? 아니면 기 예정된 인원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추가편성을 하는 거냐? 이런 질의를,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추가편성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렇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빼내갈 거 아니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있는데 더 왔습니다. 더 왔는데, 이제 복지행정이 많이 늘어나니까 걔들을 우리한테 좀 달라,

곽근수위원

그쪽으로만 준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명이 증원된 겁니다.

곽근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전부 이번에 급식비만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경비입니다.

곽근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곽근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지만 거기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보셨습니까? 사업설명서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2008년부터 봉사 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하고 봉사 분야 공익근무요원 사업내용에 보면 중식비 서울시 분권교부세에서 지불한다. 동마다, 복지시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하고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40페이지, 사회복지직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운영에서 중식비, 교통비, 기본비, 피복비 이것은 아까 얘기한 병무청이나 서울시에서 분권교부세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왜 급식비가 잡혀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1페이지는 서울시, 병무청 지급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조정했단 말이죠, 삭감으로. 항목 세세하게 기본급 8만원, 중식비 5,000원, 교통비 2,000원, 75명씩.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2명 해가지고 중식비 5,000원 해가지고 756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는 이해를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이해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따 확인해서 다시 답변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여기 확인하기는 사회복지직이 28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다, 공익요원이. 그래서 12명이 추가로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급량비가 추가된 걸로 보고를 받고,

창현

김창현위원

하여튼 그것 확인해서,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양윤환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에 보면 14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해가지고 자원봉사 지도자교육 추진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본예산 때 보면, 본예산 때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레이트광진 자원봉사자페스티벌 사업을 해가지고 전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이런 취지하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1,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이름은 좀 약간 틀리게 해가지고 자원봉사 지도자교육 추진 해가지고 연2회 실시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또 예산편성 했단 말이죠. 근거는 자원봉사자 지원조례 3조와 9조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자원봉사자 지원조례 9조로 돼 있어요. 3조와 9조 내용이 뭡니까, 우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3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하는 구청장의 책무로 돼있고요. 제9조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도자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사업편성에서 차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페스티벌 형태로 해가지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진 자원봉사 지위를 높여주고 그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한층 더 수준 높은 봉사활동을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맡고 나서,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여건이 어려워졌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생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체계를 동별로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한번 다시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단체별, 직능별, 직장별로 돼 있는 자원봉사 체계를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거주하는지 여부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조사를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빨래를 해 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시장을 봐준다든지 그런 어려운 분들과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상당히 소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나가려면 전반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서 지도자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페스티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틀을 교육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센터에 소장님도 계시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집행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만한 센터장 내지는 집행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말씀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어느 구청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자원봉사를 구청별로 조금 양상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 유형과 직능에 따라서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서민 쪽으로 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봉사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금 보일러시공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번도 연락이 없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무런 연락도 없대요. 그래서 황당하다 이거죠. 그냥 이름만 자원봉사센터 봉사요원으로 돼있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락온 적 없고, 뭘 수리를 해달라는 요청한 것도 없고 이렇대요. 그리고 또 우리 센터의 예산이 작년에 총 얼마입니까? 센터에 지원해 준 예산액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800만원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6,800만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2,000만원, 아까 본예산 때 1,400만원 삭감했는데 또 2,000만원 추가편성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논리는 경제논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예산을 넣지 말아야지 또 예산을 1,400만원 했다가 삭감되니까 2,000만원 넣은 것도 모순 아니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셨고, 관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한 1만 8,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스크린을 해보니까 한 5,000～6,000 됩니다, 활동하시는 분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적인 팽창위주로 했다라면 앞으로 자원봉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일러 하시는 분이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요처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별로, 또 직능별로 이렇게 소그룹 단위로 아주 밀도있게 다시 짜깁기를 해서 그 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시설하고, 수요처하고 가서 다가갈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도 개편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또 외부 전문가들 와서 또 강의도 하고, 어떤 연찬회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러한 사업이니까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신다라면 분명히 금년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자원봉사활성화액이 1억 2,66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교육비 다 돼있어요. 자원봉사교육비 2,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2,130만원, 자원봉사강사료, 세미나 강사료 다 들어있고 작년 본예산 때 우리 위원들이 깎았던 건 뭐냐 하면 행사성 사업을 깎은 거예요, 행사성. 페스티벌 이런 것을,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행사성 예산을 깎았고, 교육비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한 건데 추경 때 이렇게, 아까 뭐 경제난 얘기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관리 소홀이 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하니까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한다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어렵고 힘들수록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 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 운영위원들 할 적에 보면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광진구에는 어떤 수적인, 양적인 성장은 했더라도 질적인 성장은 낮다. 이런 것을 하려면 수준높은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니까요, 위원님들 꼭 이번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900만원 교육비가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900만원?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비?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것하고 또 2,000만원 편성해 달라고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폭에서 어떤 교육비만 있었지 분야별로, 지역별로, 직능별로 이런 소그룹 단위로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안 책자 140쪽에, 맨 끝에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 집행 52만 5,000원하고 그 밑에 자체개발형 영어캠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에는 5개 사업 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지 장애아동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 어린이체험학습 서비스, 그 다음에 이지무브센터운영,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영어체험캠프 이렇게 5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게 3개월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50% 대고 시에서 25% 했는데 그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삼례

박삼례위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어떤 행사에서 각 초등학교에 전부 다 영어캠프를 개설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산은 지금 개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남은 예산이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과는 관계없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영어캠프,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캠프는 2008년도에 했고요, 2008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걸 전부 2009년에 없앴습니다. 없앴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 없어졌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행사에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각 초등학교에 영어캠프를 개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한 영어캠프 설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 자치행정과에 또 영어캠프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는 사실 자원봉사자가 많지요. 자원봉사자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채문위원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등 운영에 대한 업무보조비가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가 한정된 숫자에, 만약에 공익근무요원이라면 군대를 안 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와있는 미필자들이죠.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군 복무 대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체복무하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복무하는,

박채문위원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 잡아 가지고 1년에 할 텐데 중간에 이렇게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나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동에 2～3명씩 배정돼 있고요, 또 시설별로 복지관이라든지 치매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이렇게 많이 시설에 47명이 더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공익요원이 몇명 정도 될 것이다. 2008년도에는 이게 다 나오지 않나요? 숫자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숫자는 민방위과에서 하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요처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같으면 올해 4월 1일부터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이게 공익근무요원들이 군대를 안 가고 공익으로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광진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몇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지원요청도 하는가 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시설수요 파악을 내년도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각 시설별로 파악을 해서 파악된 숫자를 민방위팀으로 보내면 민방위팀에서는 전체 부서에서 파악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렇고 이건 사실 어떠한 예상이 없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자발로, 어떤 법적으로 광진구청으로 떨어졌을 때 중간에 이렇게, 본예산에 없이 중간에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와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왔을 때 예상치 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있는 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정원이 됐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1, 2, 3월 해봐야 지금 불과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것이 어떤 계획이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됐나요? 본예산에.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위에서도 복지 공익요원들을 증가시킨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병무청이나 이것을 민방위과에서 할 일이네요, 보니까. 광진구청 민방위과에서 광진구청에서 앞으로 어떤 복지차원에서 공익근무 요원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요소요소에. 또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렇게 하면 또 만약에 요청을 하면 또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일정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에 의해 가지고,

박채문위원

아니,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또 저 강서로 빠질 수도 있고, 도봉으로 빠질 수 있고 하는데 여기 광진구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것도 서로 교감이 되면 가능하는가 보던데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망을 받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광진구에 살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송파, 도봉에서도 여기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다보면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추경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민방위과하고, 소관 부서하고 관계 매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2,00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했는데 정말로 봉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역점을 두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꼭 편성해야 할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딱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는 행정직들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만 안 하는 거지 교육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같은 거는 안 했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거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142쪽부터 146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은혜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145쪽 제일 하단에 보면 해년마다 예산심의할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6페이지 상단보면 자양고등학교가 해년마다 올라옵니다.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이 명목이 뭐냐 하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개방이 잘 안 되고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개방을 잘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게 고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세요. 학교 안에, 그것도 고등학교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도서관이 3개가 개방이 되고 나니까 이 1,500만원 지원해야 되는 것도 스톱이 돼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늘 그걸 지적했다시피 예산은 나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제도의 시스템이나 당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공공시설을 많이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하겠다는 취지의, 몇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는 2007년도, 2007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학교 내부사정도 있겠고 또 동 문고하고도 어떤 관계 설정을 할 필요도 있겠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외에도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별도 심의해서 지원하는 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와 연계해서 가장 큰 문제는요, 개방도서관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조그맣게 붙어있어요. 하도 의회에서 간판 좀 달아라 하니까 조그맣게 붙어있는데 그거 봐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최소한 3군데는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여기 의회입구하고 저기 자양3동 동사무소 쪽 방면 하나, 그 다음에 의회, 효지어린이집 근처에 하나, 조그맣게 붙어있기는 하지만 몰라요. 좀 크게 공공으로 개방도서관이라는 걸 크게 교육경비지원에서 예비비도 한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도 남아 있으니까 개방을 좀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해요. 물론 이 돈 3,000만원 줘봤자 도서구입하고 나면 없겠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또 시설도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시설도 좀 교육경비 지원금이 남아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해가지고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고등학교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하니까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좀 간판을 3군데 정도 달아 가지고 자양3동 지역에 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의지가 있으신지 없는지 똑바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교장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원을 하지 말고요,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죠. 간판 세우는 게 뭐 얼마나 큰돈 들겠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점용료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는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안 내도 될 것이고 간판이야 해서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는 교장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144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인력운영 방안이 있어요. 운영이 있어요, 운영. 이 사항을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정보센터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약 2,332만 4,000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계산할 때 12개월로 계산한 건지, 아니면 8개월만 계산한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2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은 8개월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예산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남는다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경기침체로 해가지고 좀 어려워져 가지고 취업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이 하루에 30명씩 해서 한 달이면 1월 달에 500명쯤 오셨는데요, 2월이 되니까 한 700명쯤 오시고 3월이 되니까 한 1,000명이 넘어가게 지금 방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취업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이걸 편성을 했는데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확대운영을 하려고 그걸 편성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4개월분을 예를 들어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자격은 계약직 공무원 공개모집 수준에 의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모집은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채용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은 끝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했습니까?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통과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 취업센터를 지금 확대 운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내가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웃 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일자리와 구인과 구직의 수요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앉아서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저 오시는 분에 대한 취업상담지만 받고 밖에 나가서 기업이나 일반 식당이나 큰 병원 같은 데 가서 일자리를 저희가 못해서 직접 찾아가면서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채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를, 이 제도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에 대한 그 기준은 뭐예요? 2급이다 뭐 이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를 전공한 1, 2, 3급은 전부 저희가 채용할,

창현

김창현위원

3급이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3급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3급.

창현

김창현위원

3급 중에서 경험자,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우선 경험자를 하는데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경험자를 뽑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현재.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경험자하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직 공개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145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보다는 아까 자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때에, 자양고등학교도 공공개방도서관을 하는데 화양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화양동 도서관 없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화양동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독서실도 없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독서실은 저희가 안 하고 도서관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독서실도 없고 도서관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 가지고 화양동 주민들한테 자양4동 멀리 가거나 아니면 군자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어디,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옛날에 구 동사무소, 화양동 옆에 아주 좋은 공간이 있어요. 시설비 한 1,500만원 정도면 훌륭한 청소년독서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별로 효과도 없는 것을 자꾸 돈을 쓰려고 합니까? 앞으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보도서관에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없는데요, 거기다가 독서실을 운영할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독서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저희는 도서관만,

창현

김창현위원

아, 도서관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할 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가 잡히면 구비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하고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시비가 잡힐 때는 뭔가 우리구에 보탬이 되니까 아마 시비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을 짤 때는 일정 부분은 인정이 되니까 했겠지만, 우리구에서 볼 때는 또 아닌 것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145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간주라고 이렇게 괄호열고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 간주라 함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자양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시에서 1,500만원을 받고 저희 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자양고등학교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왜 꼭 거기만 하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신청한 데가 자양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여기만 2007년도에 지정이 돼서 1년에 5,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잠깐 할 때 내가 들었는데, 지금 사실 방과후에 학생들을,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맞벌이가정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그래도 1, 2학년들은 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2학년이 넘어서면 3학년부터는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방과후에 굉장히 그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는 너무 가정생활에 엄두가 안 나고 해서 이제 방과후에 이걸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신청을 해야만 된다, 라는 것은 좀 우리 지방자치, 옛날에 지방자치가 처음에 시도해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교육청 직원이 거의 다였죠? 학교 같은 데. 그런데 지방자치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학교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교육청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과후 도서관이라든가 방과후 학교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방자치 사회복지과에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치해서 좀, 학교에다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도 어떤 활용을 못할 바에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별로 좋은 운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도 잡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뭔가 활용가치가 제대로 돼야만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래서 꼭 자양고등학교, 사실 학교 교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요즘에는 교장들이 젊어 가지고 아주, 머리도 샤프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진구가 좀, 다른 타구도 하겠지만 더 한발 앞서가는 방과후 이런 것, 가정복지과라고 하니까 내가 헷갈립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이따 가정복과장한테,

박채문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그런 면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활용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145페이지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증가분은 어떤 거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제장애인협회에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와있는데 여기에 그냥 일반인이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6월 1일부터 채용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가지고 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법 23조에서 이 편의시설 등은 아예 공공시설 생길 때 먼저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러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러 따로 다녀요? 구청에서 그것 하지 않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두 배 정도 오른 거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반인이 있고, 하나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쓰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 1명, 기사 1명 해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2명이,

박성연위원

2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2인이 다니는데 앞으로도 그 2인이 다니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건축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고요, 지금 일반인 하나만 돼있습니다.

박성연위원

현재는 일반인이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 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있는지 그것 확인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여기에 있어서 이걸 왜 일반인들이 하러 다니죠? 구청에서 시설을 만들 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장애인편의,

박성연위원

시에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센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는데 공공시설 내에 관람석 지정설치 같은 것들은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같이 나갑니다. 지금 모든 건물에 대해 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설치인허가 같은 것을 다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이 가서 확인하냐, 이 말이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협조가 먼저 옵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을 하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그걸 왜 또 확인을 하냔 말이죠? 잘 돼 있느냐 안 돼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건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하고 이분하고 같이 나가서 그 확인을 해서 건축과로 통보를 해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건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인허가 할 때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허가 시에 이걸 나가는 거예요.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건물에 대해서 변경 등이 있을 때 그때 나가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냥 일반건물을 다니는 건 아니고.

박성연위원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합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나가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건축과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까지는 일반인 하시는 분이 매번 나가서 얼마나 확인을 하고 다니셨나요? 그런데 일반인은 이것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일반인 한 분이 이걸 하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건축기사 자격증은 없는데 나가도록 여태까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보강이 되면서 건축기사와 그 분하고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작년에도 설치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다 돼 있어요. 계속 했던,

박성연위원

요건이 돼있는 사람이,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반인이 나갔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올해 법이 개정 확정되면서 7월 1일부터 건축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같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올해부터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특별지원에서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돼있는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 지난번에 의회에서,

박성연위원

아니! 그 조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동스쿠터 구입비가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것을 산다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수급자한테 한 200만원,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것을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평균적으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수급자는 20만원, 일반인은 1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뉴스를 본 게 있는데 이 분들이 수리를 하려면 200만원 주고 샀는데 100만원이 들더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글세,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박성연위원

그래 가지고 차라리 수리를 하느니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한다, 이런 뉴스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요, 지금 한 20대 정도 수리가 돼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이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어느 거?

박성연위원

이 예산액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 작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신규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었죠. 조례가,

박성연위원

그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44쪽에 보면 차량구입비 있어요, 장애인단체 차량구입비.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어디 장애인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본예산에 1,600만원을 잡아주셔서 자동차 사주려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돈이 8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이걸 구입해서 줄 수가 있고 이원자 씨가 기업장애인협회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 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업장애인?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차량인데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봉고차 장애인차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톤짜리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원자 씨라는 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궁금한 것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부모 후원자협회 들어보셨어요? 장애인부모 후원자협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 처음 듣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광진구에 없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장애인 그런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비 지원 같은 것 좀 하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처음 들어보죠? 장애인부모 후원자협회가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채문위원

아, 저 한 가지만 더 묻죠.

양윤환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 우리 광진구 장애인협회가 몇개 장애인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6개요? 제가 알기로는 6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6개.

박채문위원

지원하는 단체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1개 단체입니다, 단체는.

박채문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몇 개를 뭉쳐 가지고 몇개 장애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해줄 때 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작년, 재작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선천적, 후천적 2개로 딱, 좀 이걸 압축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장애인단체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제가 전에도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구정질문 하고, 내가 정말로 아주 심할 정도로 했는데, 정말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게 지금 드립니다. 하지만 담당 과에 우리 과장님도 아마 피곤할 겁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어렵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모든 지원을 해줄 때, 여기 해주면 또 이 단체가 또 해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갈 건지,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청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등록돼 있는 분이 한 분이 5개 단체까지 가입이 돼있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등록장애인은 현재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6개 장애인단체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인 분을 좀 제재를 하느라고 해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찾아오셔서 막 항의를 하세요. ‘내가 언제 이 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고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런 쪽지를 왜 보냈느냐. 그래서 보니까 단체가 하나가 생겨서 또 이렇게 분가식으로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 또 이중으로 잡히고 삼중으로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 없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 마음대로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지금 기업장애인,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많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 장애인들의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또 많은, 여기서 또 사회복지과에 아마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뭔가. 그런데 사실 그 장애인들이 거기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거기서 참 양호한 장애인도 있고 심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된 줄 파악을 해봤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만원짜리부터 많이 받으면 한 2～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그 장애인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가서 보면 바구니접기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참, 몇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정말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고 와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채문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것 알고 계시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구민들이 보고 비판은 담당 국 소관 부서가 이 비판을 받습니다. 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명분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하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어느 특정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한번 해보면 진짜 이 장애인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는 받아가야 되는데, 돈 10만원, 만원 받아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은 말을 못해. 그런데 실제 지켜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 위탁을 한번 줘가지고라도, 우리가 지금 위탁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로 앞으로 우리 광진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더불어서 나중에 장애인회관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박채문위원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네.

창현

김창현위원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할 게 있는데요, 작년에 사회단체 심의하면서 장애인 쪽이 많이 중복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보면 장애인단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단체 명부를 다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데이터베이스 다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개 있으면 하나 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계속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됐으면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주기로 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체에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정리가 되면,

창현

김창현위원

네, 주시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어려우면 조례를 만듭시다. 우리 광진구 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중복성이 없게,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해 가지고, 아니면 박채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구청도 어렵고 구의원들도 어려운 입장이라면 외부 전문기관한테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세워서 뭔가 해야지 계속 이게 물고 갈 수는 없거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단체에 주시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시스템과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에,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차근차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올려서라도 뭔가 좀 하고 가야 돼요. 정리하고 가야지, 이것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게 나왔을 때 한번 구청에서 다음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이 시설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옮기면 바로 그쪽으로 보조가 되나요? 따라 오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다가 다른 시설로요?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시설이나 가정집에 들어갔을 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지원을 받지요. 수급자일 경우에 저희는 지원을 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서 주나요, 그러면? 시설에 있을 때는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안 주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안 주죠. 그 시설이 있는 데서 받지만 그냥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시설에서 퇴소돼서 오면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바로 연계해 가지고 받을 수 있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147쪽부터 15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151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노후 생활가전 등 물품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경로당에 지금 구립이 최근에도 하나 생겼기 때문에 노후 가전제품이 또 경로당에 가전제품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가전제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사실 사업설명서 65쪽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경로당에 보면 사실 제가 10군데 정도 이렇게 다녀봤어요. 다녀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루를 그냥 할머니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사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정말로 우리가 경로우대를 진짜 하려면 그 경로당에, 구립경로당에 그래도 위험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해준다라면 런닝머신 같은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넘어지고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는 요즘의 체육시설, 실내공간에 넣는 것은 쌉니다. 허리돌리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탄력받는 그런 거, 큰 예산이 아닌데 그래도 어른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은 한번 노후 생활가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나와서 거기서 하루를 있으면서 다만 얼마라도 운동도 약간씩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이 예산에서 노후 생활가전 등 물품지원이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의 다른 거 예산도 많이 사실 어른들한테 해준다는 데 누가 반대할 구민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체육시설도 실내공간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가전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노인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의도 오고, 사실 중랑천 둔치 같은 데, 뚝방에, 뭐 아차산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들은 거기까지 걸어갈 체력도 없고 그러니 좀 실내공간에 해줘라,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152쪽 상단부분에 지금현재 660만원이 시비 50%, 구비 50%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하는 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전에 청소년독서실이 순수하게 스스로 공부만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기능만 있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중곡3동인데 중곡3동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샛별어린이집 있는 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지하입니다. 샛별어린이집 지하를 개조를 해서,

박채문위원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새로 고쳐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거기 숫자가 불과 거기의 몇% 정도 거기에 수용을 한다고 봅니까? 50석에서 몇% 정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특히 청소년독서실이 대부분 그렇지만 시험이 있거나 할 때는 그때는 자리가 없어서 좀 그렇고,

박채문위원

아니, 청소년독서실 여기 중곡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기는 밀려있습니다. 꽉 찹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중곡3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는 우범지대이고 내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쓰고 다른 어떤 공간을, 여기는 완전히 외져 가지고 가로등도 없고 거기는 청소년들이 밤에는, 특히 여학생들은 밤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노인 일거리 창출 해가지고 할아버지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노인 일거리창출을 이런 데 보다는 뭔가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시해 버려요, 그냥. 제가 거기 가서 30분을 앉아봤습니다. 컴컴한데 그냥. 지하의 불도 그냥 조명등 조그만한 거 하나 켜놓고 전체가 거기는 다 컴컴해요. 들어가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시설을 개조를 했고,

박채문위원

네, 봤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인터넷 독서공간도 마련해 놓고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싹 하고 그건 좋아요. 시설은. 그런데 거기가 독서실이냐, 아니면 공부방이냐 이 개념도 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원칙적으로 독서실에 청소년 공부방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50%, 구 예산 50% 잡아다가 거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방 개념을 거기에 갖다 도입시키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청소년들이 밤에 거기를, 부모들이 그럽니다. 우리 3동에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거기를 보내기를 꺼려해요. 왜? 거기서 조금 안으로 골목으로 나와 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까지 나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을 불안해 가지고, 지금 사회가 더욱더 힘든 상황인데 왜 여기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좀 여기를 만약에 샛별어린이집이라든가 사용을 하게끔 해주고 그 장평교 코너에다가 해놓으니까 밤에는 우리 어른도 거길 다닐 수가 없습니다. 좀 뭔가 그냥 있는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제가 그때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리하고, 거기 숫자는 제가 그때 가보니까 3명 있어요. 3명.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낮에는 적습니다. 저도 나가 보니까,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수리를 하려고 할 때는 여기다 정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 여기가 우범지대도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다닐 수 없으면 다른 방법도 택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참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 또 우리 과장님은 보니까 어른도, 청소년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미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장소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요,

박채문위원

또 아까 김은혜 과장님처럼 나보고 사달라 그러려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면 저는 그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 독서실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돼야,

박채문위원

아니, 그게요, 구청 집행부에서 공공건물을 자꾸 팔어먹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공공건물을 안 팔아먹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에 3동 같은 그 좋은 자리에 동 청사 전에 것을, 그걸 입찰 봐가지고 12억인가 팔아, 3년 후에 그것 20억 갔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데 이걸 만들어야지 자꾸 우선 쓰려고 팔아먹으니까 자꾸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면 나는 나름대로 내가 질의를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책자 188쪽에 군자어린이집 추가공사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영유아프라자 놀이기구 설치에서도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게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안 됐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에 지질공사를, 기술적인 부분이랍니다. 건축과에서 한 군데 구멍을 파봤는데 시공을 한 결과 지하수위가 4m 이하에 있어서 설계를 4m 이하인 걸로 시공을 했는데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시험 터파기를 한 결과 3m의 지하수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법은 일반토사로 당초에는 시추를 했었는데 매립토로 확인이 돼서 추가공사가 좀 불가피하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실제 파 보니까 이렇다, 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그게, 그쪽에서 요청은 8,000만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8,000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들어가야 된답니다. 거기에 차수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는데 예산은 우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시에서 보조가 안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구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영유아플라자 처음부터 놀이기구 이런 것은 계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당초에 영유아플라자의 기본 시비, 구비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추가로 놀이기구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잡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예산에 놀이기구가 포함이 됐을 텐데 어떻게 빠졌네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작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산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추가예산으로 추경에 잡는 쪽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추경에 잡으려고 이걸 뺐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없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삭감한 걸로 기억나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삭감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여성 사회참여지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어떤 여행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모사업이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중점사업의 하나로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도로, 교통 등 분야에서 여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도 인센티브도 걸려 있습니다. 1등 1개 구에 1억 5,000만원, 2등 3개 구에 1억씩 해가지고 총 13개 구가 여기 인센티브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여행 토론 및 여행프로슈머 활성화, 프로슈머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과 여행간담회, 여행프로슈머 활동비 등으로 해서 여기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공모사업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여성들이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공모사업은요, 저희들이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아무 시상금이 없이 타구에서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1등인 경우 100만원의 시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형편이 해서 총 100만원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항에 대해서 시상금 형식으로 주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밑에 또, 이 행사실비는 직원들한테 지급,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들한테,

삼례

박삼례위원

여성들한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측면에서 불편한 사항을 길거리도 걷고 하면서 가서 지적해 달라 했는데, 실비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100명 해서 4만 5,000원씩 되는데, 100명이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기의 여행프로젝트는 전부 여성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 1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총 150명인데 100명으로 예상 해서 100명으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50명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 하시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100명만 교육시킬 예정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100명만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 온,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서 새로운 공모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시책사업이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여자를 울려라’ 여자 나오는 게 여행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방금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행포럼, 여행프로슈머가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앨빈 토플러가 프로슈머라는 말을 처음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슈머는 프로덕트, 생산자와 슈머,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하는 뜻에서 여행프로슈머라는 활동하라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어원은 그렇습니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여행포럼이라면 여행이라면 무슨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여행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여자가 행복한 도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여자가 행복한 도시.

수범

김수범위원

왜 그걸,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자가 행복하면 남자들도 자연히 행복해진다고 하는,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왜 ‘여행’이 들어갑니까? ‘여행’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줄이다 보니까 ‘여행’ 그렇게 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여행’!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프로슈머는 프로는 프로고 슈머는 컨슈머의 약자,

수범

김수범위원

컨슈머, 제조와 생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양윤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금액이 상당히, 1억 3,800만원인데 아이돌보미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선발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수범

김수범위원

돌보미가 누구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돌보미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선발을 해서 소정의 100시간의 교육을 시켜서 돌보미를 양성합니다. 일반 가정주부들로서 1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런 것은 어디서 교육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가 활동을 시킨다 그 말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주간에는 이용단가가 시간당 5,000원, 야간에는 7,000원씩 해서 이 분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따른 보수라고 그럽니까? 실비를,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우선 그 100명인가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도 포함된 거예요, 1억 3,800만원 속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교육? 교육을 먼저 시켜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억 3,800만원 속에 교육비가 포함돼 있냐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여기 150쪽에 서울형어린이집 급식도우미 해가지고 18명, 20만원, 7개월 이랬는데 내용이 뭡니까? 150쪽 맨 밑에 것.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본예산에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 해서 이번 추경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노인일자리금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는 월 20만원씩 7개월 동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노인들이 몇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시간,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합니다. 12시간 정도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월 20만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월 20만원에 7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일자리 중에 하나로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이번에 저희들이 23개가 서울형어린이집에 선정이 됐습니다, 광진구에. 거기 서울형어린이집에 급식도우미로 어른들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일자리창출로 하겠네요. 임시로 하시는 거겠네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가서 이 분들이 밥 먹여주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로 식당에서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시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내니까 조금,

삼례

박삼례위원

젊은 엄마들이 싫어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좀 그래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네.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이번 추경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데 따른,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편성된 액수가 큰데, 150쪽과 151쪽에 보면 노인들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858명에서 1,565명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1,565명 통계가 어떻게 잡힌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삼례 위원도 질의했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동에서 환경지킴이로 지키시는 분을 312명 주신다는 거죠, 7개월동안?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공원을 관리하면서 도움을 준다는 분을 120명,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해서 18명,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교육복지형 인건비, 그 다음에 교육복지형 부대비용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합해서 33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897명에 대해서? 그리고 전담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90만원 7명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새로운 분들을 7명을 뽑는다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공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도우미, 동환경지키미, 아동지킴이, 어린이급식도우미, 아차산관리도우미 등등 해서 공익형이 있고,

김찬경위원

공익형이 몇명쯤 돼요? 합해서 총?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총 합쳐서요?

김찬경위원

여기에서 아차산 이런 것만 포함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은 지금 광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강사 파견과 초등 급식도우미, 사서도우미, 복지형은 엄마손 간병도우미, 사랑나눔도우미, 시장형으로 아파트택배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용으로는 노인회 광진구지회에서 하는 노노케어가 있고, 인력파견형은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시험감독관 파견, 주례사 파견, 가사간병 파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부대비용 내지 전담인력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람을 새로 뽑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나 대한은퇴자협회에서 부대비용은 교육이나 거기에 조끼나 모자 등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담인력 인건비는 여기에 노인 일자리를 하는데 파견기관에, 그러니까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은퇴자협회, 노인회 광진구지회에, 거기에 전담인력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인 일자리 인건비는 어느 것 할 것 없이 공히 월 20만원 해서 7개월 하도록 똑같이 돼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은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다 위탁을 하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김찬경위원

만약에 그러면 노인회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공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김찬경위원

아, 등록여부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전혀,

김찬경위원

그 노인회에서 자기 회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광진구지회에서는 노노케어는 혹시 그럴 경향이 있을,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은퇴자협회에서 또 인터넷에 공모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으로 주민등록이 코드화 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서 일하는데 이쪽에 와서 20만원 더 받으려고 하시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혹시, 이게 인원이 879명 잡혔는데 인원이 많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인원이 6, 7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나머지, 민간위탁한 것은 다 아예 거기서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정산을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858명이라는 인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소득수준으로 해서 858명을 자른 겁니다. 소득수준이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707명을 더 잡는다고 해도 이 예산을 못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수준이 좀더 높은 쪽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찬경위원

본 예산집행할 때 뭐 문제 있었던 건 없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요. 문제 있었던 없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계신데 문제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경우는 3월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10월경쯤 되면 돈 20만원도 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과장이 10월달 쯤 되면 아주 괴롭습니다. 과장이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돈 20만원 이것도 주다가 마느냐 등등 하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 이제 문제점이 좀 파생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잘 진행 돼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어르신들이 일하다 만약에 다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산재보험료 이걸로 해결이 됩니까, 이 7만원씩 한 걸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기 전부 산재보험 들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어요.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이 돼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심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칠 정도의,

김찬경위원

그래도 그냥 있다가도 불편하신 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가만 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보험 들어서,

김찬경위원

뭐 7만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보험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인 관계도 그렇고 여성관계도 그렇고 아이들 관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액수를 떠나서 과장님한테 아마 질의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조심스럽다는 것보다도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얘기를 하는 게 옳을는지 안 하는 게 옳을는지 머리 속에서 한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 공무원들과 저희 위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제가 하나 질의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복지에서 지금 바깥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체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몇개 단체가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큰 것은 부녀회하고,

곽근수위원

부녀회밖에 없나요, 가정복지과는? 단체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곽근수위원

노인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 부녀회하고 나머지는,

곽근수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뭐 등등 이렇게 나가나요? 단체는 아닙니까, 거기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뭐 봉사단체라기보다는 자기네들 순수 이익단체로 보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그렇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체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간접적으로 어떤 업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산밖에 관리가 안 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단체에서 사회 미풍양속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집행 한 것에 정산을 받고, 정산이,

곽근수위원

보조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사후관리 했는데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은 조금 미흡해도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가서 보시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런 문제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별 이상이 없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뭐 바깥에서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고 사실 여부를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전부다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흘러다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굳이 인정하시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참고로,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얘기는 그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다니는 얘기가 어느 정도 진위를 떠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또 관리시스템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꼭 어떤 단체를 떠나서 과장님 생각에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도 두 귀가 있으니까 똑같이 듣는 거야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해서 저희도 진위를 파악해 보려고 등등 저기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준 보조금의 문제도 아니고 해서 또 구청에서 이걸 또 개입을 하다보면 오히려 또 더 사건이 확대되지 않느냐 하는 현행 집행부의 만류도 좀 있었고 해서 지금 개선대책은 강구는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 단체들에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해야 될 어떤 단체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런 봉사단체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도와도 줘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절대 추호도 누워서 제 얼굴에 침뱉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걸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바깥에서 만약에 그 얘기가 거꾸로 들어오면 더 일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깊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걸 어떻게 지금, 일부에서는 그걸 어느 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등등 여러 가지가 들리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감추는 것만, 덮어주는 것만 잘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은 과거의 거대로 관행으로 내려왔든 어떻게 해서 잘못했든 앞으로는 그걸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줘서 그런 사업을 하고도 그 사업의 수익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또 본인들 복지나 본인들의 봉사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꼭 나쁜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걸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건 할 수 없는가? 주무 부서에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건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단체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매듭을 짓고 하려고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쪽으로 그쪽에서 자꾸 등등, 거기에서는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여기에 관여될 부분 정도만 해달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어떤 분들이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 의원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또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우리가 직접 파헤치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라고 전부들 만류하고 있어요. 사실 알 건 다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율적으로만 간다는 것은 무슨 일간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다른, 어느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어떤 봉사나 자율적인 자기들의 수익창출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사건화 돼가지고 최근에도 지상에 보도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도 잘 판단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도 아마 자체적으로 의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광진구가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은 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봉사의 의미가 퇴색하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 잘 좀 연구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곽근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감사 좀 해달라, 이게 감사권한이 없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구비 반영된 거 외에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구청장님이 관계자들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체 내부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역으로 우리 외부 문제이기도 합니다. 터지면. 그래서 사전에 조만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 여성단체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서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간담회를 실시하겠다 그래 가지고 2개 단체 2회 해가지고 1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2개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 관리사업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성단체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이돌보미와 주부교실 광진구지회가 여성단체 2개 단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부교실하고요, 건강가정?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건전한 소비문화를 전개한다, 그 다음에 주부교실 광진구지회를 통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게 사업개요하고 추진개요하고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 같아요. 단체 활성화인데 장학금이 왜 나오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주부교실 광진구지회에서 매년 연말에 5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강당에 와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간담회 비용, 그걸 하는 것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한 사십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여성단체 관리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은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거네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149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금으로 해가지고 국․시비, 구비 해서 민간위탁금인데 이건 어디에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추경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잡게 된 이유는 가내시가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가내시가 증가된 원인은 생활이 어려우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더 많아질 거다 해가지고 추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국․시비 해서 가내시가 증가되다 보니까 구비 확보 차원에서 여기에 이렇게 추경에다 올리게 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아직 국비나 시비는 확보 안 된 상태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돼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150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광진구 보면 노인 일자리 관련사업이 많이 있는데, 채용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채용기준 나와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채용기준이 우리가 공고를 해서 각 동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각 동에. 또, 각 수행기관에서 인터넷공모 등을 해서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채용기준은 생활소득 수준 순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도 노인, 광진구노인회에 또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노인회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또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부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이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경로당 노후생활 가전인데 구비에서 노인시설 가전물품이라고 그러죠? 가전제품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물품?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들어가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선풍기, 전기밥솥, 이게 다 가전제품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 기존에 갖춰져 있지 않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수명이 지나고 다른 경로당에, 요즘에 새로운 경로당을 또 신설하고 하다 보니까 벽걸이용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큰, 예전 TV를 바꿔달라고 어르신 분들이 쫓아오십니다. 전화도 하시지 않고 쫓아오셔서 저더러 같이 거기를 좀 가서 보자고, 굉장히 좀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 분들의,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기구 등등 해서 추경에서 1,000만원 잡아놓게 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운동기구 포함해 가지고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화양동에 설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화양동 옛날 동사무소 옆에 보면 파출소 자리가 1층 비어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파출소 자리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추후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나중에 검토보고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정보도서관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정보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도서관은 제가 하고 새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문고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서구입, 저번에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본예산 할 때에 도서구입 시 각각 기관마다 도서구입 할인율이 다른데 통합해서 하게 되면 좀더 우리가 예산증액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위원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도서구매 관련된 공문을, 연간 단가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했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연간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헷갈려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혹시 새마을문고 쪽에 협의를 보셨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새마을문고에다 직접 하지는 않고 각 과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고 자체에서 지금까지 해온 할인율보다 너무 비싸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게 한 55%에 들어온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종전에는 55%에 했는데, 이번에는 81%에 지금 연가 단가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원인이 뭐냐 봤더니 정보도서관은 전문도서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죠. 문고는 일반도서가 많죠? 사실상 보면. 그러면 할인율이 서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우리가 얘기했던 취지와 거꾸로 간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책을 구입할 때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쌀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거꾸로 본인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샀을 때는 또 덤으로도 얻고 그랬대요. 덤으로도 얻고, 할인율도 65% 받았는데 81%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도 65%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81%입니다. 81%로 돼 있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문고나 저쪽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낮춰야 되는데 지금 올라갔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쯤 끝났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재무과에서 끝났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1억 9,000만원 도서구입비라서 한꺼번에,

창현

김창현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추경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제는 그 문고가 원래대로 해도 괜찮은지 좀 확인해서 문고 외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물어보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동문고 회원들이. 최소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내일 서면으로라도 좀 작성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지, 개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하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싸질 줄 알았더니,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곽근수위원

일반 동 새마을문고에서 쓰는 도서하고 정보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의 어떤 그레이드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정보도서관 조사를 해보니까 81%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문고는 아마 75%에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묶어놓는 바람에 올라갔다고. 책을 덜 구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따 확인해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우리 김창현 위원님 지적대로 돌려줄 수 없는 건지 확인 좀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책자 156쪽부터 15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책사 156쪽에 환경친화적인 광진건설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뒷골목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0%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30%,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창출 일환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인건비, 그 다음에 급식비, 기타 보험료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증축비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동화장실은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나요? 이동식 화장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제가 한 걸로 기억되는데 올림픽대교 밑에 운동기구,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김찬경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설치가 된 겁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거기는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측에서 정화조를 매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정화조 매설은 안 되고 광장중학교 앞에 고정식으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유도사인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지금 올림픽대교 북단 밑에 운동기구가 설치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운동기구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런데 운동기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가 보지는 못 했는데, 설치가 됐는데 거기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거의 강에다가 실례를 하시고 그렇다는, 한강물이 오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에다,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은 정화조를 묻지 않는 거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매스컴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고 화장실이 없다면,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멀리까지 가다가 사람이 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보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실례할 수도 있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광진중학교 앞에다가,

삼례

박삼례위원

광진중학교까지 꽤 거리가 있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공식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화장실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화장실이 필요하다, 거의 강 쪽으로 대고 실례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실례하는 사람이, 거기다 화장실 설치하면 안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운동기구가 있으면 화장실도 있어야지. 운동하고 화장실을 안 가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김찬경위원

구의3동사무소도 거기 가깝단 말야. 거기도 안내사인을 하나 했으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할게요.

김찬경위원

바로 올라가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양윤환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156쪽에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이 2억 9,700만원이, 이게 늘어난 거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김찬경위원

이게 왜, 단가가 높아져서 그래요? 왜 이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금액보다는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양윤환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할게요. 말 못 했는데,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밤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제가 두 번 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시는 분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악취도 많이 난대요. 그러면 오염된다고 우려해서 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데 설치를 해줌으로써 오염이 방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실대교 밑으로 가면 되지 않냐 했더니 너무 거리가 먼데, 화장실은 급할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로 지금 직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직접 상수원,

「자양동 쪽에 운동기구가 있는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하는 공무원 있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측과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답변이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하겠다면 거기다 정화조를 매설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다 정화조를 매설했을 경우에 매스컴에서 알게 되면 정말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구의3동사무소가 거기서 가까우니까 안내판이라도 잘 붙여주시든지, 그리고 단속을 해야 돼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유도사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청소차량 표준 디자인에 따라서 광진구 청소차량에 도색하겠다, 청정광진 이미지 조성하겠다, 서울시 청소차량 디자인에 따라서 하면 서울시비로 해야 되는데 굳이 추경 때 이런 청소도색 안 해도 청소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차량별 도색 실시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할 만한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 이것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왔었는데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미리 당겨 써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년 추경에 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뭘 썼다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시에서 이 예산을 보내줬습니다. 시비로,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본예산 때 1,000만원을 했잖아요? 올해 본예산 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 했는데 그때 반영하시지, 왜 추경 때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이게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먼저 써야 될 예산들이 있고 뒤에 써도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조금 하고 나머지 반영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됐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도색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도색사업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것은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25개 구가 시 산하 본부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미화원들 작업복, 그 다음에 차량 거의 다 통일해 가지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광진구 Great광진 이런 게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죠.

창현

김창현위원

안 들어갑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다음에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구매지원 사업 취소 통보가 나와 있는데 취소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것 당초에 서울시에서 청소용역업체들의 경영규모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은 보통 한 1억씩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전용수거차량을 비치를 해라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한 요구가 돼가지고 시에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고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를 해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편성이 됐죠. 됐는데, 청소과 입장에서 좀 곤란한 것이 이 차를 사가지고 용역업체에다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가 취소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나 생활쓰레기 봉투에 있어서 모든 판매수익금이 대행업체로 다 들어간다, 광진구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전에는 규격봉투를 생활폐기물 전용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각 업체들로 동별로 담당구역이 있으니까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리고, 그 판매수익금에서 그 분들이 일정부분 취하고 나머지 제작비라든가 반입수수료 일부는 저희들 구청에서 다시 환수를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판매수익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판매수익금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5억에서 저희들 받는 게 8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157쪽하고 158쪽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사항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1명을 쓰게 돼있어요, 1명.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명 해가지고 9개월 동안 1,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사업인데,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죠, 정화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등록되지 않는 것, 시설이 없는 것 태반일 텐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2만 5,750개로 잡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또, 그 청소한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담당직원은 한 사람이거든요. 여직원 한 사람이 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대형 정화조로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기타 큰 대형건물에는 그게 한 302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수시로 가서 정화조 하수를 채수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한다든지 그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여직원이 정화조 뚜껑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명을 채용,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다면 이 정화조 문제가 심각한데요,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정화조 이것 뚜껑 열고 점검하실 때 모기가 많이 기생하는 정화조인데요, 소독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모기유충 구제관계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같이 진행하는 게 낫잖아요. 두 가지 것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 나가려면 같이 조를 짜서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작업 능률상 문제가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오히려 능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곽근수위원

일반 부서니까 해서 같이 이 일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 거기가 모기가 엄청나게 서식하는 곳인데 소독 못 하잖아요, 일반 새마을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정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협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어요. 그 정화조 뚜껑을 열 때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하면, 조금 있으면 각종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정화조 뚜껑 열면 그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쪽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면 유충을 아무래도 죽여 가지고 여름철에 방역에 도움이 되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 있는 소형 정화조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형건물의 대형정화조입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이니까 더더욱 더 좋죠. 왜냐하면 거의 지하에 그 정화조가, 아파트 같으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 유충 죽이는 데는 아주 보건소와 협력하면 더더욱 좋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물받이 있잖아요? 물받이. 하수구로 내려가는 도로변에 해가지고 철조망으로 해놓은 거. 그게 치수과하고 청소과하고 어디 소관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게 측구는 치수방재과 사항이 됩니다.

김찬경위원

설치하는 건 치수방재과고 청소하는 건 청소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도 치수과.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화장실 개방실 지원 건 등에 화장실 비누지원에 41개소는 3만원이고 12개소는 2만원인데 왜 41개소는 뭐고, 12개소는 뭐가 12개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3만원을 지원하는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만원 지원하는 화장실은 관리인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만 개방하는 화장실에 지원하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보시면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지원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워낙은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개수에 따라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누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아, 시에서 구로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 지원물품을 따로, 예산과목을 따로 정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까? 지원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지금 간주처리 한 것이 1,960만원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한참 모자라죠. 지금 우리 본예산 되어 있는 게 2,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그거 가지고, 인센티브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증액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양윤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책자 159쪽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홍기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15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기후변화 체험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하여 기후변화 체험관을 건립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거기에 청소년이라는, 어떻게 해서 청소년을 갖다붙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꼭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라왔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홍기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체험관이 일반 학생들과 또 일반인을 위한 체험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또 거기 콘서트홀이라든가 주변의 어린이대공원 또 역사공원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긴급하게 하게 된 것은 이것을 3단계로 구분해서 기후변화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1단계는 저희가 3월중에 저희 계획서와 체험관 시범도시 지정건의서를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 그러니까 올해에 2010년 환경부 국비예산으로 반영을 해줄 것을 요청한 액수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 60억을 요청하는 액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우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청소년 기후변화 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악스콘서트장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나 교육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하고의 그런 연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소년을 위한 악스콘서트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청소년들하고 무관한 겁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그런데 구태여 앞에다 ‘청소년’자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붙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광진 기후변화 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광진구를 알리고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25개 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거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에다 청소년을 붙이지 말고 광진구, 차라리 광진구 기후변화 체험관으로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좀 나을 것입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음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회의중지

16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과와 건축과는 증액한 예산이 없고 감액예산만 있어서 심사를 마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1쪽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161쪽에 보면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발전구상 및 개발실현방안 수립용역이라고 5억이 돼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걸로 잘 알겠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억씩? 우리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추경인데, 여기 5억이라고 하면 아주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면적이 120만㎡로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이 5억이면 우리가 일반 재개발구역의 예산 용역을 편성할 때 비하면 5억이면 한 2개 구역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우리 재정비구역으로 할 만한 데가 현재 한 4개 구역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상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5억을 잡았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이게 이름은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이지 실제는 자양4동 지역에 거의 집중되고 다른 구의동이나 자양1, 2동 여기는 하는 데는 없잖아요, 실제. 이 용역에 들어갈 만한 데가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자양3, 4동 그쪽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 그 구역은 3～4개 구역 정도 되는데요, 그 외 지역에도 동서울터미널까지 해서 전체 발전구상이 블록별로 해가지고 구상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쪽 구역에 국한됐다고는 할 수 없는 용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진경찰서 뒤쪽 그런 데도 해당이 돼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찬경위원

거기도 해당이 돼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단 한강르네상스 바운더리에 들어간 데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거기는 한강르네상스하고 전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한강르네상스 계획 바운더리만 해당이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다시 한 번, 어디어디 포함이라고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뚝섬유원지역에서부터 한강 강변대로로 해가지고 500m 구역 바운더리로 해서 동서울터미널까지 보시면 됩니다.

김찬경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말 나온 김에 할게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뭐 입찰하는 거예요? 그 용역비 5억의 타당성은 어떻게 입증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공개입찰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문제없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3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지적과는 뭐 도로명 밖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있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4～16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최학열 공원녹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90페이지에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중곡동에 구의원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네? 아세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구의회에 곽근수 의원님 계시고 박채문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곽근수위원

그러면 1마을 1공원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은 공원입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곽근수위원

이건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꼭 여기 내부서류에는 이런 게 있더라도 이 사업설명서에 어느 의원이 이게 돌아다니면 이게 되겠어요? 이것 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글쎄, 최 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내가 농담은 아니고 여기 내부서류에는, 결재서류상에는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우리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내면 서로 경쟁할 거 아냐, 앞으로도 내 이름도 다 넣어줘요. 하여튼 내가 우리 동네 관내는 내 이름 안 내면 과장님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내 조사를 할 테니까, 아셨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무슨 과였더라, 아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채문위원

네,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모 사업을 하는데,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을 하는데 기금을 모금하는데 구민들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구청장 공약사업, 그 내용이 아니었던가, 아까?

양윤환위원장

맞아요, 맞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업, 이런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안 해도 될 텐데 꼭 구민의, 아, 저거구나! 방범 CCTV 그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누가 해도 알고 누가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시기적으로, 의원의 어떠한 이름은, 우리 최학열 과장님이 제가 조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사실 어떤 의원의 거명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의원들로서 다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공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은 쌈지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성 중입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쌈지마당 조성, 그런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없어졌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도 각 동마다 자투리땅 이용해서 공원 만드는 것, 국책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그때그때,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은 안 하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쌈지마당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냥 우리 관내에서는 주로 자투리땅 이런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양유수지에 전에 불난 데 거기가 자투리땅이 있는데 거기를 정기 주차구획선을 그리면 한 7대 정도 그릴 수 있다고 그것을 건의를 했더니 쌈지공원 만들기, 자투리땅 이용해서 공원 조성 중인 데 있는 거기를 주차공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저는 거기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구의3동에 현대아파트 2단지 옆에 담벼락 있잖아요. 거기 공간이 많이 이렇게 방치돼 있고 건축폐자재가 지금 쌓여 있는데 거기 좀 공원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에 한번,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요, 그것 한번 판단을 하시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공원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은 구로부터 어떤 혜택을 못 보세요. 자투리 공간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쾌적하게 환경정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끝나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전에 한번 다녀가신 것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어디?

삼례

박삼례위원

동아빌라 옆이고요, 현대2단지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땅을,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 그 자투리땅요?

삼례

박삼례위원

기부채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 그 관계는 그때 우리가 시에다 예산 요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 예산이 반영이 좀 안 됐고 제가 위원님한테 아마 그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물론 제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2단지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밤에 다 버린대요. 그래서 거기다 버리니까 그 앞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은 2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2단지 땅도 아니고 동아빌라 땅도 아니면 구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나머지 공간을 공원으로 정비해 주시면 좀 환경이 쾌적해지고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한번 오셔서 보시고,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속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꼭 처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땅을 좀 활용해서 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도시에서 그렇게 악취나는 공간은 없을 겁니다. 차로 몇차를 쓰레기로 퍼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놔두면 또 쓰레기 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땅이 콘크리트 건축폐자재로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나무 심으면 살 수 없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 땅 흙도 좀더 덮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만일 조성하게 되면요, 그때 전부 다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보시고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세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서요, 일단은, 가중나무공원이라고 있어요, 화양리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가중나무는 진딧불이 많이 나오고 해서 철거해 달라, 다른 나무로 교체 좀 해달라 그것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한다면 공원 명칭을 바꾸는데 애로점이 많아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의견수렴 해가지고 공원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원위원회에 회부해서 하고 있습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왜냐하면 가중나무가 없어지면 가중나무공원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중나무공원 유래는요, 저도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당초에 명칭이 정해질 때는 무슨 뜻이 있어 가지고 정해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가중나무공원 상상어린이공원 내용에 들어갑니까? 시설이? 그 가중나무공원 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상상어린이집? 어린이공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언덕배기, 가중나무, 중곡 이렇게 3개를 하고 있는데요, 각 어린이공원에 대한 내역을 지금 저희들 파악을 못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가중나무공원에 대한 설계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성계획도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놀이시설 좀 해달라, 운동시설을 좀 해달라. 공원에. 그것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체 공원에 놀이시설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일부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6쪽부터 16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힘든 부서인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노점상단속 일시 사용인부 기간제 근로자 21명이 있어요. 이 21명에 대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된 재난관리협회 3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총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노점단속에 그 세 단체에 특별하게 지원하라, 하는 게 있어요? 채용기준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단체협의 계약으로 해서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 단체협약 계약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기본취지가 뭐예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노점정비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일거리창출이고 노인일자리, 대부분이 보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창출과,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질의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지금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일자리창출입니다, 첫째.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일거리죠, 가령?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경제회복에 관한 일거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취지와 맞다고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 취지와 맞습니다. 일거리창출에 관해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그것을 하는데, 단체지원을 하는 게 보면 서민 일자리창출과 맞아 떨어지냐, 그 얘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 디자인 노점거리를 우리가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노점이 없는 거리로 현재 단속을 그 쪽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좀 운영을 해서 기간제 인원을 늘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질의하시는 요지는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3개 단체에 한정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 드렸으니까 사회적 일자리, 경제살리기 위해서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신체가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기간제 근로요원들을 파견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2006년부터 고엽제전우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 2008년, 지금까지 내려왔는데요, 당시에 노인 일거리 차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연결돼 나왔는데, 기왕에 했던 사업을 또 자를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 발생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고엽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소관 부서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사회단체는 아니고요. 보조금은,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쪽 다른 데서 하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그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창현

김창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1,100만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00만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그 분들 어렵고 나름대로 월남전 참전이나 이런 것 다 압니다.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회적 일자리,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하고 안 맞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미 다 채용했죠? 21명?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가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평균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가?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한 달에 월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계속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으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군 단체이기 때문에 타 단체보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점 분야 정비는 다른 업무하고 틀려서 그러한 사명감이나 그런 게 있어야 단속정도가 되지, 다른 일반단체하고는 좀, 군인단체이기 때문에 노점단속에는 유능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군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르면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노점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를 때는, 막말로, 막말이라는 말보다 쉽게 하는 말로 힘있는 부서만 일을 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기간제 일용인부들 사용하는 것 보다 도로의 노점상 단속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다고 제가 판단이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일반인들은 좀,

곽근수위원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매번 특정 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신데, 과장님 여기서 확실히 하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월남참전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기도 어려울 때, 그 분들이 제복으로 된 위압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런 분위기도 단속을 해 보니까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 아니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어느 부서만, 누구만 힘이 있어서 어떤 누가 부탁하면 해 주고, 누가 뭐하면 안 하고, 내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업무만큼은 그 분들이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건설관리과장님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부서의 업무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노점상 단속 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정확한 지적이에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해주자고 하는데, 물론 그 단체에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의견을 과장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노점상들이 보면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전노련에 가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강제수거나 단속을 했다하면 이 사람들의 집행부 간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뗑깡을 놓고 엉망진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두 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한 번은 서울의 숲에서부터 건대입구역 사거리까지 1,800명이, 경찰 추산인원인데요, 1,800명이 행진을 했고, 또 한 번은 강변역에서부터 구청 앞까지 200여명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하고 같이 대응해서 단속을 하려면, 그래도 군 조직이던 고엽제라든지 월남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필요가 됩니다.

곽근수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노점상이 계속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노점상 중에서는 인정해 주는 노점상도 있고, 지금 신규발생을 막고 있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신규발생을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인원 21명이 계속, 신규발생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대기초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교대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에 적치물이라고 하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곽근수위원

적치물은 계속 쌓이고,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것도 적치물이라고 합니다.

김찬경위원

어떤 도로에 가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가보면 완전히 인도를 자기 상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도를 막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다녀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 안 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노점상만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노점상은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든 간에 좌우간 노점상이 상당히 기업적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이 하는 노점상도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 이런 것도, 그 21명을 노점상 단속에만 투입하지 말고 효과가 있으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초소 설치비가 있는데요. 초소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설치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대입구역하고 강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건대입구역이 지금 고엽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12명인데 초소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아서 거기에 큰 것을 바꾸어 주고, 그 나머지를 지금 재난구조협회에 올해 3명이, 재난구조협회는 공수부대 쪽입니다. 재난구조협회에 3명이 있는데, 아차산역의 교통이나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추가!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추가로요.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건대입구역 보면 계단 밑에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계단 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계단 밑에 있는 것은 놔두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게 좀 작아 가지고 조금 큰 것으로 바꿔서주고 그것을 재난구조협회에 줘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그것을 조금 키운다? 현재 건대입구역에 있는 것은 키우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바꿔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옆에 보면 포장마차 큰 게 있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포장마차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아예 집처럼 꾸며 놨어요, 계단 밑에.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야간에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 야간에 아주 크게 해놨어요. 한 10여평 되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러면 포장마차가 축소되겠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거도 하나의 이유, 큰 걸 키우는 것도 그걸 정리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콘테이너 박스인데요, 결국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법적 근거가 없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방범초소를 한다? 건대 여기 중국인 차이나타운화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초소 하나 꾸민다,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겠다 그러면 죽어라고 위법사항이라고 안 해준다고 그래요. 힘있는 데는 해주고, 힘없는 데는 안 해주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면 그래도 좀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답변 됐습니까? 김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그 노점상 단속은 그 분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평일에 13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김찬경위원

21시요? 그런데 21시 같으면, 강변역 주변에 교통섬이나 이런 데 저녁에 구청 공무원들 퇴근을 하고 나면, 완전히 거기는 진짜 대형, 시골의 장서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 좀 단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부서가 제일 힘들고 여러 가지 노고에 비해서 빛이 안 나는 부서입니다만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심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간판정비 평가는 꼴찌라고 이렇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간판은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로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도시디자인과?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평가는 작년 치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 노점 분야는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성동하고 같이 공동으로 우승을 해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등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간판정비에서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꼴찌가 되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책자 168쪽부터 17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선 도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용선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할 성질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화양동 도로 확장공사 했을 때,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찬성론의 기본 취지는 거기가 재건축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확장되면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노후도가 줄어드니까 재개발건축이 용이하다는 그런 면에서 찬성론이 있는 반면, 대부분이 반대론을 하거든요. 반대론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일부 부분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효성이 없다, 나머지 부분은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른다,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려면 같이 해라.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나중에, 지금 현재 도로 확장 안 해도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 도로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공공부지로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생기면 노후도에 전혀 관계없지 않느냐? 그때 공공시설로 허가하면 지금 꼭 때려부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제 질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양동 18번지는 135m 삼거리까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약 11m 정도, 약 6～8m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1～1.5m 확장을 하면서 11m 확보를 하고, 나중에 가서 이곳에 재건축을 할 때 나머지 부분은 확보해서 15m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해서 추진을 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 화양동사무소나 화양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약 500여m는 약 15m로 주민제안으로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얼마전에 협의가 들어온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된다면, 저희들 지금 현재 보상이 42% 정도 추진이 완료되어 있고요. 현재 협의 중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불응해서 재결을 올라가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4～5년간 추진되던 화양동 18번지는 일단 보상만큼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시공은 일단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도로 확장공사를 해야만 노후도가 떨어지고,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차후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공공부지로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노후도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만 되면 노후도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부지로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에 관해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노후도하고 지금 때려 부수고 안 부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주민제안이 아니라 주민간담회, 세입자, 그 다음에 건물소유주,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좀 개최하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전 과장님 때부터 얘기된 것인데 아직 추진사항이 전혀 없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보상이 시비 70%, 구비 30%, 7 대 3 비율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공사가 지금 4～5년 동안에 추진되던 게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 행정의 신뢰도 문제, 앞으로 또 반대에 대한 문제점이나 찬성하시는 분들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선 나머지 부분을 보상까지는 완료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어느 시기에 가서 주민여론수렴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보상을 했거나 하면 보상금이 이미 나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특히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세입자들, 그런 경우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업에 대한 임대료는 어디에 내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 관계를 최근에 영업권 보상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책자 171쪽부터 17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171쪽에 동자초등학교 주변도로 정비 비가리개는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드렸는데 왜 삭감됐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빗물 흘러가게 망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 말고요?

김찬경위원

빗물받이 말고 도로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로 지나가다가 담배꽁초고 뭐고 그쪽으로 다 버려 가지고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구의동 현대2단지 가는 도로에는 요새 철망을 새것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바꿔도 철망만 바꿨지 그 안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하수구로 정비없이 흘러갈 텐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곽범구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자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건으로 금년에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과 또 주요 인사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동자초등학교 주변이 보도폭이 약 1.5m 내외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들고, 그러니까 차는 다니고 그러니까 교행에, 우산의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고 해서 이런 것을 주민편의를 도모해서 위에 비가리개를 설치를 하면 우산을 자연스럽게 안 쓰고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급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이걸 이번에 삭제하게 된 이유는 동자초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와 유사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만 하게 될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 또한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구에서 서울시비를 받아 가지고 학교 담장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보도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만 이런 부분에 보도를 좀 넓히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 비가리개를 하게 되면 도로에 별로 보기 좋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신 중간에 빗물처리를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경사로가 있는 부분에 비가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 그 빗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보행통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스크린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치를 해서 빗물을 유도하는 도로상의 장치가 있습니다. 순순히 이건 빗물을 유입하는 그런 장치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립니다. 비단 스크린 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 주요 사거리 빗물받이를 볼 것 같으면 많은 담배꽁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비단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이걸 갖다가 개선을 해보자,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도에 있는 빗물받이는 지나갈 때 담배꽁초도 있고 또 보기도 흉하고 해서 보도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이전을 시키고 냄새가 나는 부분도 좀 닦는다든지 또는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좀 조심성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용직을 통해서 준설관리 요원이 있기 때문에 중요 가로라든지 보행인이 많은 부분에는 저희가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는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가능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는 청소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7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재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찬재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173쪽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국제화 여비, 국제화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해외비교시찰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절감과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가능하면 선진국 비교시찰 등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여비를 많이 깎았어요, 다른 과에는. 많이 깎았고 기본경비도 많이 절감했는데 교통행정과는 특별하게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교통수요관리 워크숍과 선진교통비교시찰 비용으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75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걷게 되면 시에서 계속해서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걸 간주처리해서 썼는데 금년도부터는 징수교부금 교부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상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이 비목에 3,770만원에 대한 비목이 전 구에 공통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해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전체 3,770만원에 대한 과목까지 정해서 명시돼 가지고 교부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두 명이면 3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선진국 교통비교시찰이라면 주로 지금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각 구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시에서 주관합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주관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에서 주관하는데 구비로 700만원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니다, 전부. 그 위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운영 해서 교부금 된 거 3,770만원이 쭉 있는 과목이 그대로 시에서 명시를 해준 그런 과목으로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책자 보면 전부다 구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과목이 쭉 분리는 되어 있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재정교부금으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자전거 보관대 정비 하는 것은 어느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배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3월달까지 670만원을 쓰고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 감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좀더 하반기 쓰려고 합니다.

김찬경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학교별로.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사용할 겁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는 아니고 구의3동 경동택배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이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 종용은 계속 하는데요, 업소주가 우리구에 없고 영등포 그쪽에, 계속 종용은 하고 있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주차딱지를 뗄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은 안 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강변역 앞에 버스 타는 데 이중 정차를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비가 오면 비가리개를, 그거 하게 되면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가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전체적인 노선정리를 하고 버스 캐노피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광고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8억을 계상해 가지고 업주를 모집을 했는데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추경에 10억을 배정을, 요청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답니다. 해가지고 또 사업자가 없으면 그걸 우리 광진구로 내려주면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걸로,

삼례

박삼례위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시보조금으로요, 시에서 10억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전화국 앞에 옛날 전화국, 시외버스, 마을버스들이 많이 거기 서잖아요? 거기는 전에도 어르신들이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장시간 서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하는데 보조의자를 설치해달라고 그때부터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왜 아직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소도 문제는 예전에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식회사 대지라는 곳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체 서울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탁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워낙 지역이 넓어서 잘 안 되니까 서울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니까, 주식회사 대지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어 놓으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원에서 아무 데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작년 1년 내내 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는데 마무리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3월이면 내일까지잖아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서 계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게 만약에 종료가 되면 우선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의자 하나 없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스정류장에 보면 보조의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비도 안 맞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만 유독 꽤 오래 됐어요. 그 민원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지나오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무인 가판대는 철거가 됐나요? 옷 같은 거 놔두고 무인판매대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건설관리과 업무라서 안 가봤습니다만 신경 쓰겠고요. 앞으로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빨리 좀 해서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아프신데 앉아 계시다가 버스가 오면 탈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십시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규제가 풀리면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책자 191쪽부터 195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허온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허온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용곡중학교 운동장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에 3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건국중학교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하면서, 여기 용곡중학교 말고 만약에 또 다음 추경이 있다면 건국중학교도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곡4동 아까 용곡중학교 말씀하셨는데요, 중곡4동이 동 중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국중학교도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이게 지금 3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 말고 추가로 더 나갑니까? 아니면 3억원만 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3억원만 가면 됩니다.

김찬경위원

3억원만 가면 돼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김찬경위원

3억원 가지고 주차장 몇,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시에서 보조를 하고요. 저희가 구비로 3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191쪽입니다. 미성연립 학교부지인데요. 주차장 활용방안에 보면 성동교육구청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일부 지원을 하기로 해서 2,100만원, 이 협약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양4동 미성연립부지에 주차장 건설인데요. 이것은 원래 자양4동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

창현

김창현위원

필요한 내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성동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6월초부터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협약내용 말입니다. 협약내용.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101면을 주차하는데요. 면당 2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연간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2,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면당 101면이에요? 100면이에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101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1면이면 2만원씩이면 월 얼마입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원래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협의에 의해서 2만원으로 조정을 할까 지금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해서 2,1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개월로 해서 3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3만원씩 해서? 그런데 성동구청에는 2만원씩 준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요, 저희들이 금액은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만원 해서,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7개월 해가지고, 네. 임대료로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임대료로 해서?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보면,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화양동 주차장 아시죠?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요금이 2급제로 되어 가지고 12만원으로 월 주차 되어 있는데, 8만원 정도로 월 주차를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이 없어요.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들도 금액 조정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를 1년 내내 합니까?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곧 검토가 끝날 겁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월 주차요금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상반기까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반기요? (웃 음) 한 1년 동안 하시네요. 작년 하반기에서부터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보고를 상반기까지? 그러면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타구 사례도 봐야 되고요.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민간에 운영관리를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민간으로 넘기겠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금 조정관계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요금 조정관계에서? 민간에 넘기든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든,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예산서 191쪽에 네비게이션 두 대를 구입하는데, 광진구 관내에서만 다니는데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시외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가다보면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집을 야간에는 찾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네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네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민원처리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관내 길을 훤히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시고 한데, 굳이 네비게이션을 사면, 개당 50만원이면 총 100만원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어려울 때에는 작은 금액이라는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사실 넓은 길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집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관내가 좁다 보니까 찾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좁다 하니까, 구의3동의 구의교회 들어가는데 전봇대가 하나 있고 여기 차선이 있어요. 그러면 큰 차들은 못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구획선을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민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계속 차가 대있더라고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것을 좀 지워주시고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어야지,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에다 지푸라기 끌어 가지고 논, 땅 팔아먹듯이 서울시나 우리 광진구에서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선 그어놓고 돈받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은 확보하고 주차구획선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앞으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온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책자 175쪽부터 176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민정기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신을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책자 177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용준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는 감액만 있어서 특별한 심사는 없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8쪽부터 18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남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책자 180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장비 및 초미립노즐 구매, 자료를 받아서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것이 검증된 장비입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보건의료과장 이정남입니다. 초미립노즐 방역장비를 저희가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주로 했고요. 연무소독은 손 매고 다니는 것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연무소독으로 바꾸면서 구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연막만큼의 홍보효과도 있고, 효과도 높은 장비를 지금 거의 전국에서 여러 군데를 와라 그래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실습도, 그러니까 뭐라그러나 견본으로도 좀 많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걸 사용한 타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장비에 대한 신뢰성.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품질보증이 다된 장비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효과는 연무소독 효과이니까 거의 다 입증이 된 상태구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타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쓴 전례가 있어요? 작년에?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아직 그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처음 구입하는 거네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사게 되면,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고요. 하게 되면 연구효과에 대한 입증된 결과 같은 것은 다 저희가 받아서 입증된 기기를 선정할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청소과에 질의를 할 때, 청소과에서 관내 2만 5,000여개 되는 정화조, 정화조를 점검한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거기에 모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인데 실제적으로 방역사업이 어려운 게 정화조 아닙니까? 일일이 열고 닫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에 애로점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청소과에서 하니까, 청소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정화조 점검할 때 소독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방역을, 보건의료과에서 청소과를 방문 협조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정화조는, 정화조에다가 유충구제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전 정화조를 용량이랑 다 계산을 해서 그 약품에 대한 비용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2억원 이상이 소모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래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좀 환경오염도 적고 또 그래서 그것을,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래서 2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못했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못한다? 정화조 뚜껑을 열어도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정화조 용량이 다 나왔으니까 그 용량에 따른 약품비용을 계산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약품비가 확보 안 됐다 이거지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지금 예산을 못 잡았고요. 작년에 연구해서 올해 시범으로 관내시설을 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전 민간인들 정화조를 전부하려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파트 같이 대형 정화조에는 그런 쪽으로 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올해부터 해야지요. 기후가 온난화되어 가지고 모기가 앞으로 많이 생길 텐,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도와주시면, 가을 추가경정예산에 한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획공보과에서는 뒤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 같은데, 주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한 2억원 정도만 감액이 되면, 증액을 해서라도 가장 필요한 생활민원이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유충구제가 한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거의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만 5,000개를 연답니다. 2만 5,000개를 뿌릴 수 방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방역장비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대 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차 두 대에 두 대를 싣고 다니는데요. 그것은 연막소독용이고요. 그것을 연무소독으로 바꾸려니까 다른 장비가,

수범

김수범위원

옛날 것은 이제 안 쓰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연막소독은 대체를 하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 가지고 광진구 다 커버해야 되겠네요? 아니, 구의3동에서는 여기서 새마을에다가 방역소독을 지원합니까? 협력관계입니까?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방역.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약품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름값을, 연막소독을 할 때는 그 약품을 기름에다 타는 거니까 기름값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올해 확보했었는데 연무소독으로 바뀌면 기름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기름값은 절약이 되는 상태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두 대 가지고 커버하면 다행인데요, 구의3동에서는 소독이 미흡해 가지고 차를 샀어요. 자체 예산으로, 구의3동에서. 그러니까 그 소독이 연막소독인데,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연무소독으로 전부다 대체하려고 그러는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차하고는 협조가,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지역별로 정해서 저희 보건소 하는 지역 따로 정해 놓고요, 또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소독 지원, 겹치지 않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100%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봉사 겸해서 소독도 한다고 하는 건데 혹시 할 때 지원도 해주고 그래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방문 구강보건사업에 치과의사는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입니까? 방문구강보건사업,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방문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의사가 아니고요, 치과위생사 인건비로 넣었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에는 치과의사, 위생사 둘 포함해서,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몇 페이지?

수범

김수범위원

사업설명서고, 예산서는 179페이지, 설명서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방문한다 해가지고 치과의사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치과의사는 저희 현재 보건소 치과의사가 목요일은 저희가 장애인 치과로 운영하면서 관내 치과 의사회의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목요일날 오전에 저희한테 와서 장애인 치과진료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 시간에 저희 보건소 치과 의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영세한 어린이집에 나가서 불소도포 해주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치과 진료 해주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 봉사에 참여하는 치과의사가 몇 분입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 회원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치과위생사가 방문한다고 해서 의사가 가는가 해서,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불소도포는 의사가 있어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장비 구입이나 어떤 사업 중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같은 게 몇건이나 되죠?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181쪽에 이런 방역기계 살 거면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당연히 하죠. 전자입찰을 대부분 하죠.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81쪽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범사업 해가지고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타구는 보면 이거 하고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이 사업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의 10개 보건소를 선정을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계획서를 내서 거기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내 5개 보건소하고 전국의 5개 보건소 해서 10개 보건소가 선정이 돼서 한 보건소 당 1,000만원씩 저희가 보조를 받고요. 이거는 건강진단을 하는 비용이 아니고, 건강진단을 하신 분들의 사후관리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교육비도 있고 그런데 강사료 있으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이 교육은 저희가 건강검진 의료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후관리가, 건강검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운영위원은 어떤 분들로?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지금 예산이 내려오면 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건강검진 대상 의료기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끼고요,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라든지 교수님들하고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운영 회비도 있네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위원들이 내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운영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주죠, 참석한 회의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사업과 연계돼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김창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부러 정화조 뚜껑을 다 열고 만약 보건소에서 그걸 소독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것도. 쭉 여러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계산해서 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산집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2억이 들더라도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가정의, 또는 업소의 정화조를 전부 열어서 소독을 해서 정말 벌레 없는 광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거 한번 하면 상당히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죄송한데요, 지금 정화조 유충구제는 저희가 작년에는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모기가 서식하는 걸 다 연구를 했었고요, 올해는 정화조 뚜껑으로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변기를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다 열었다고요, 작년에?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시범으로 해서 다 조사를 했었고요,

곽근수위원

시범으로 몇 군데 조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아니, 전 시설, 사립은 아니고. 저희 시설 관내는 다 했고요.

곽근수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그리고 올해는 연구를 끝내고 실시를 하는데 정화조에다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변기를 통해서 투입을 합니다, 약을.

곽근수위원

가정에까지?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저희 어린이집 같은, 개인은 아니고요. 시설에, 공공시설에.

곽근수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물 해봐야 다 각 가정이 더 많지, 공공시설물 해가지고,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지금 거의 200개가 넘는 상태입니다.

곽근수위원

그거 잘해서 잘 되면 말이에요. 상당히 일간지나 방송에도 대서특필되어 전국에 시범 케이스로 벤치마킹을 하러 전국에서 다 올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작년에 건강관리과에서 서울시 창의성과 선정이 된 연구과제입니다.

곽근수위원

작년에? 이미 1차 그러면 한번 맛을 보였던 상품이란 말씀이시네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올해 그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도 벌써 겨울이 채 갔는지, 봄이 왔는지 모르는데 집 안에 벌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있고, 큰 파리도 어제 하나 잡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벌레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녹지도 있고 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자랑도 하지만 그와 함께 벌레로부터 주민을 편안하게 각종 해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이런 구를 만들,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려야 하나, 그런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연구검토한 걸 바탕으로 올해 더 나은 방법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정화조,

곽근수위원

전시효과적으로 연기만 뿌려 가지고 아이들 뒤에 쫓아다니는 그런 방역 말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정화조 방법도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니까,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금년도 직무목표는 보건소장님 뭘 가지고 계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방역은 제 직무목표에는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아니 예산 돈 들어가고 우리 예산과장님! 그런 거 한번 해요, 특별하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민원사항 하나만, 보건의료과 소관이네요. 보건소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임산부에 대한 약을 주니까 좋던데요, 임산부에 대한 주차확인 양식이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별로 의미가 없어서 눈에 확 띄는 의미있는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산부가 제일 원하는 게 전철탔을 경우에, 나 어떤 여자가 노인석에 앉아있길래 속으로 욕을 엄청했거든. 젊은 여자가 건방지게 경로석에 앉아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산부예요. 임산부는 탈 수 있잖아요? 거기를 봤더니 노약자 및 임산부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는 임산부를 위한, 전철을 탔을 때 혜택을 준 일이 없어요. 그것이 임산부들이 원하는 바예요. 임산부가 전철을 탔을 경우에 남이 알 수 있고 또 본인이 타도 욕을 안 먹는 표시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걸 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임산부의 민원사항입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그런 마크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걸 한 번 궁리를 좀 해보세요. 그걸 원한다고.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81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이래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포괄적으로 합시다. 또 우리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공식집계로 몇 명이나 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지금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올해 확정내시가 더 추가돼서 내려왔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저희가 지금 99명이고요,

양윤환위원장

몇 명이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99명이요.

양윤환위원장

99명?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올해 더 많이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추경으로 더 예산 잡은 거고요, 환자들은 에이즈환자 감염인이 있고요, 균이 들어와서 보균상태로 있는 감염인이 있고 또 발병을 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은 각자 자기 병원에 본인이 가서 치료를 하고요, 그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저희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저희가 에이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환자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예방 쪽으로도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또 조기 검사를 해서 환자발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환자들이 무기명, 그러니까 본인을 안 밝히고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버스회사에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좀 많이 유도하려고요.

양윤환위원장

그런데 99명밖에 등록된 사람이 없다는데 이게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문제는 조금 많고, 또 최근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매스컴에서 제천에 택시운전수 에이즈 사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에이즈환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죠. 전화로도 면담을 하고 또 보건소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저희 직원 3명이 분담을 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환자 각자 책임을 지고 면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든지 그러면 계속 추적을 하고요.

양윤환위원장

찾아가 본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거의 방문까지 해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좋습니다. 사회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우리 광진구가 보다 더 심도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양윤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8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장성복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복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다 보니까 공통된 의견은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들의 올해 해외연수비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결의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권 발동을 몇개를 하려고 추진중인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어디에다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장

이미령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미령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나 구의회에 대한 여행경비를 삭감해서 일자리창출로 한다면 그 여행경비가 돼있습니다. 거기서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조사권 발동에 대한 예산관계는 별도로 예산책정 없이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년에 없던 건데 그걸 하다보면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 공통경비를 조금 증액을 안 해 놔도 돼요? 이번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이 400만원에 대한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권을 발동하려고 보면 예를 들면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몇명씩 쓴다든지 그러면 그게 우리 결산검사할 때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주는 비용에 준해서 이렇게 경비가 나가야 될 테고 또 그때 조사위원회를 맡으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조사에 따른 경비, 식대, 그게 필요할 텐데 그걸 증액을 안 하고 우리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어디에다 넣으면 되는지? 가정해서 3개 정도 조사위원회를 둔다고 볼 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정공통경비를 거의 다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3개 조사특위를 구성하셔도 그건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와 관련 해가지고 공통경비가 얼마 정도 남아요? 평균. 전년도 기준했을 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양윤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회 현안업무 추진 400만원, 본예산에 시책추진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추경에 시책추진비 400만원은 뭡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지난번에 제안설명할 때 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담당 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답변을 제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야, 내용은 모르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난번에도 이왕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정회에 대한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줄 수가 없었고, 아마 인센티브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400만원을 신청을, 35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행자부 쪽, 이게 주지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의정회 쪽이니까 의회 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민간한테 갈 수가 없는 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만약에 이 분들이 의정회 쪽에서 조그마한 중고생들하고 견학을 가고 할 때 이런 데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편성이 돼있으면 그 분들이 그렇게 활동해서 어디 가서 회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민간한테 대한 보조를 해줄 수는 없는 돈이고. 그런 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사회단체하면 의정회나 시우회나 경우회는 어떤 사회단체 성격보다는 실질적으로 친목단체 성격이 강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하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관행적으로 본 위원이 사회단체 심의했을 때 작년에 열세 명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전원이 의정회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라고 해가지고 삭감이 됐고 시우회의 경우에는 의견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취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의회 공통경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있어요, 의회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증액이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3억 2,574만 6,000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경비에 보면 3억 2,574만 6,000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예산편성 됐단 말이에요, 추경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2억 2,000만원 하고요, 그 밑에 기본 서류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기본 예산서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8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저희가 2,6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서 1,700만원이 예산절감액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0%를 갖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원 정도 한 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의 청소용역비나 그런 것을 여지까지는 냈는데 의회에서 사용하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놔 가지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에는 공공운영비로 2,600만원이 추가가 된 거네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오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단에 이미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의회 따로 공단 따로,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이 예산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요, 구청 예산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인데, 청소용역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 민원,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세출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돼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예년처럼 돼있고 예를 들어서 의회예산에 들어가면 이 명목으로 다시 집어넣고 시설관리공단은,

창현

김창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감액한다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액금액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회계가?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다음 추경에서 반영,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추경에서 반영을 한다? 지금은 이중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면 되잖아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청취불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 수지가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사용료 수입입니다. 아니면 시설임대수입이나 하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의회에 들어가는 일반관리비로 우리 공단의 기본운영경비로 지출이 됐어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작년 결산검사 때 회계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지원인을 분명히 밝히자 해가지고 의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우리 공단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옆에 자유총연맹이랄지 기타, 다 받았어요? 작년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임대료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납부 의무는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공단에 우리가 주잖아요, 포괄비로. 그러면 공단에서 집행하고 다음 회기 때 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이중으로,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건데,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공단의 세입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으로 전부다 구청 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공단에,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장부를 정리,

창현

김창현위원

2,600만원 장부정리인데요, 다시 감액해서 들어오겠네요? 기획공보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확보하신 자료와 집행부의 편성근거와 이유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