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지역개발과, 연구용역비중에서 매향리 평화생태 레저 공원 조성 관련 국제 현상 공모 관리 용역에 1억 5천에서 5천만원씩이나 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 왔어요.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당초 국제현상공모 설계 공모를 다 해서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국방부에서 돈 자체가 금년말에서 내년초에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말 내지 내년 초에 국제 설계 공모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5억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국제 현상 공모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되었고요. 시행만 하면 되는데 예산 자체가 국비가 지원이 안돼다 보니까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금년 말에서 내년초에 하려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 조성 사업과 현상 공모가 늦어짐으로써 개발 기간이 딜레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사업 시행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요청을 했는데 약 36%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공사비의 경우 60에서 80%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100% 지원이 안돼서 지난 번에도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했고, 도에도 전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확정이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74페이지에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5억이 추가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도시개발이 완공되면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전출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말에 준공을 두고 있는 데요. 대로 3-1호 개설이나 지금 거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당금 등 각종 부담금을 약 111억을 더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상반기에 65억 받아서 처리를 하고 2회 추경에 받아서 해도 금년 사업 마무리할 때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계획한대로 공사 완료되려면 2009년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회 추경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확보를 다 못하셨는데 2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서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사를 함으로써 도로가 차단이 되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확보를 빨리 해 놓으셔야 될 텐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장안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 그것은 지난 번에도 이동 시장실이 있을 때 전후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다기 보다는 다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불편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떠한 주민 요구가 있을 때는 주민 편에 서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공시설과, 18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병점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4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병점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지난 해까지 기위 확보한 금액이 56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금회 추경에 나머지 시설비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4억원이면 완공이 되는 사항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73쪽에 시설비에 비봉인공습지 화장실 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동식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노후화돼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야구장 쪽에 하나 더 해서 작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들이면 남녀 손도 닦을 수 있게 시설을 보완을 해서 1개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동식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비봉습지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 번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송산그린시티 개발 변경 사항에 비봉 인공습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실시 계획 수립이 됩니다. 그것을 해서 공원으로 수립이 되면 그때 수자원 공사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화성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식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 입구 쪽에 있는 것도 거기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이용 편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송산그린시티 공사 때 그것을 반영을 한다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아예 붙박이로 멋있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공원계획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해서 정식으로 공원화 시설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 병점1동 청사, 아까 추경을 얘기를 했는데 준공이 언제인데 준공은 10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금년도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추경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재원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4억을 반영을 해서.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이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금회 추경에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병점 1동은 10월에 준공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배동 10억을 삭감을 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3억 중에 10억원이 감액된 13억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도 10월경에 사업 착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다소 지연된 이유는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4층 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5층 규모로 연면적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약 10억원 정도는 하반기에 지출하기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기기로 하고요. 올해는 13억원만 지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성청소년 수련관 설명을 해 주세요. 준공은 작년 10월 23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2월에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준공식을 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12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올해 2월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개관만 12월 23일날 했다고 봐야 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준공은 올해 했고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지난 해에 사업비가 약 99억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2008년도 마무리 추경시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타 사업분인 종합경기타운 시설비 중 99억원을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09년도 본예산 중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105억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미리 개관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수,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개관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하는 바람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왕 개관을 한 것이니까 시설물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추진이 되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사실 해서는 안되는 공정 일정이거든요. 복합타운이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올해 일정은 문제 없습니까? 내년 5월에 준공 계획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2010년 6월말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총 사업비는 499억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등 약 16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사분에 있어서 부정 예산이 157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선 급한 대로 금회 추경에 시설비 20억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년 5월달에 준공되는데 문제 없어요. 전체 499억 예산 중에 177억 확보된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금회 추경에 25억까지 해 주시면 182억 정도가 확보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이 자꾸 늦어져요. 추경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내년 5개월과 올해 1년하고 공사 기간을 배분해 보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모자랄 것 같은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자꾸 추경에 하시는데 원만한 예산 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84쪽에 종합경기타운 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에서 12억 2천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2008년도에 150억원이 있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차입 예정이 35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2009년도 본예산에 17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350억원에 대한 것은 현재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5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 예산 12억 25백만원을 삭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이리에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공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2009년도 4월 7일날 오후 2시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시의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니까 주민들과 마찰 그동안 애 쓰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바램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관리과장님, 지금 신도시 쪽에 공원을 해 놓고 이관이 안돼서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엊그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토공하고 협의해서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는 해 보셨는지?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개별로 축구 관계인들과 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조경 분야나 이런 것은 토공측에서 수시로 하고, 나무 심는 철이 있기 때문에 4월중에 다 마무리를 하기로 했고요. 체육시설을 2월 23일자로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전면 다 보수를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특히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의 경우에도 저희가 늘 어르신들이 원하는 모델안을 별도로 안을 구상을 해서 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받거나 개별로 들어온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께서 여성이니 만큼 세밀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비가림도 안되어 있고 그늘막도 없어서 그것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토공과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불편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80쪽 장안보건지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을 시켰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장안보건지소 당초에 마을회관과 보건지소가 같이 있는데 그것을 헐고 같이 짓는 것인데 부지가 부족해서 그 뒤에 있는 토지를 토지주한테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가 불응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다행히 그 분이 협의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협의 매수로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은 삭감을 하고 매입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 결정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 결정을 안하고 그냥 할 수 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183쪽 자원봉사자 활동비, 자원봉사자 식대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주로 참가자들한테 주는 식대인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1백만원만 세우고 추경에 5백만원을 세웁니까? 숫자를 잘못 표기를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에는 1백만원을 세운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추경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전체가 6백만원인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부담을 더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도비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으로 미뤘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시비는 125만원만 세우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8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둘째아 출산 지원금,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생아는 얼마를 무엇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둘째아, 셋째아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신생아 한테는 올해는 배냇저고리를 지원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에 14억이 예산이 서 있고요. 이번에 3억 5천을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3억 5천만원을 더 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지난 해에도 17억 5천이 내려 왔거든요. 지난 해에 맞춰서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동부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물리치료사에 1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었는데 육아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3개월분을 세웠고 이번에 7개월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몇 명이나 됩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물리치료사 한 사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추경에 세우는 것이 예산 부족으로 그렇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동탄 보건지소, 시설비와 치료실 인테리어라고 했는데 보건소 신축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작년 11월 13일날 개소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치료실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여기는 장애아동 치료실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치료 부분에 물리치료 부분을 시설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아이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만 지어 놓고 준공을 하고 별도로 필요한 것만 사무실을 합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현재 병점 진안동에 동부 장애아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리치료실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동부 권역과 동탄 권역이 한곳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의외로 장애 아동이 많기 때문에 동탄 권역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치료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187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추경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추가로.
미희
안미희간사
시비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견되었어요? 보균자라고 하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명수는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계속 진료를 하거든요. 진료는 국비와 시비와 해서 본인들이 치료한 것은 치료비는 매달 지급을 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치료는 어떤 쪽으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균을 죽이는 주사나 약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단 바이러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강 시키는 약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홍삼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연령층대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환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에이즈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콘돔 등을 사용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을 별도로 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족들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에이즈도 만성질환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에이즈가 있다고 해서 외부로 나타나지도 않고 전염성도 통계로 보면 0.2에서 0.4% 정도 관계를 해도 통계가 나와 있고, 일단 인권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수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이분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치료하고, 또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면 나이 들어서 제 수명을 다하는 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증가 속도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32명이었다가 금년에 33명인데 전출입도 가능하고요. 주로 전입으로 증감이.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전염이 되면 7, 8년 후에 나타난다고 해요.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것을 본인 혼자 걸린 것에 대한 억울함, 분함 때문에 택시 기사들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병을 옮겼더라고요. 그 내용을 매스컴에서 듣고는 상당히 끔찍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화성시 만큼은 아직까지는 그런 환자가 없을 줄 알았더니 전입이 되어 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늘고 있다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치료 받는 분들은 철저히 보안 시스템이나 그분들 신상에 대한 것을 ······.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환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데 만약에 와야 할 환자가 그 날짜에 안오면 전화를 드려서 상담 받으러 오라고, 치료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도 있나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전화로도 통화를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인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홍삼제를 가지러 오고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조금 전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 보장적 수혜금, 둘째아 출산 지원금, 셋째아 출산 지원금에 대한 보상비에 대해서 격려비 차원인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저출산 대응에 대한 하나의 방편인데 언젠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50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 출산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1회, 2회, 3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방 접종비가 보건소에서 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안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비싸게 14만원, 12만원씩 주고 1회에 받는 것이 있고요. 아이가 둘이면 두 아이를 예방접종을 하려면 보통 3회까지 다 받으려면 190만원에서 120만원씩 들고 한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는지, 그 법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종류가 따로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비가 따로 있나요? 그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이고요. 일반 병원에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지정 병원이라고 해서 그런 희망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30% 정도 국가가 자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60%, 90%, 나중에 12년까지 전체 예방 접종비를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로 국가가 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혹시 예방접종 종류 아세요? 신생아들이 100일 미만에 받는 접종이 있고 1년 접종 예방 주사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있죠.
미희
안미희간사
소아마비에서부터 결핵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8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이 1회에서부터 3회까지이고 요즘에는 계절이 돌아 오면 독감 예방 주사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그런 지속적인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지 일시적으로 50만원, 1백만원 주는 것은 그래도 화성시가 제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출산 대응에 대한 격려금도 사실은 화성시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출산 6, 7개월 남겨 놓고 위장 전입 하는 것도 가끔 살펴 봐야 될 부분이고, 왔다가 부모님 가정이나 형제들 가정으로 옮겨 놨다가 출산을 하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동부권에서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살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머리 맞대고 연구 좀 해 보시자고요. 12세 이하는 접종하는 예방주사들이 무료라고 하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요즘에 하도 희귀병이 많아서 1회 가면 12만원, 13만원씩 자부담을 하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알아 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접종비를 받고 보건소에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독감은 셋째아는 무료로 해 주고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둘째아는 아니고 셋째아만 무료예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셋째아 출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587명을 출산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지원이 그래도 꾸준히,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겠지만 이러한 예방 접종에서 만이라도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태어나자 마자 예방 접종에서부터 지원이 확대가 되면 훨씬 늘어날 거예요.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193쪽에 동부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 센터 운영에 민간 위탁금에 2억 16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기정에서 3억 4천이었다가 5억 56백만원이 되었어요. 원래 본예산에서 덜 세우셨던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필요하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동부 장애아 재활 센터를 확대를 하려고 1층에.
미희
안미희간사
재활 센터 자체를 확대를 하신다고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쪽에 대기자가 동부 쪽에 132명 정도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대를 해서 대기자를 해소를 시키려고.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재활 치료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동부 쪽에 76명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성인이나 어린 자녀는 상관 없이?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장애아만.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얼마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40명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아파트 때문에 동부 쪽에 장애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닌 게 아니라 아끼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뛰어 놀고 마음껏 활동을 해야 할 것인데 장애를 입고 재활 치료를 받는 장애아동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행복한 예비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3백만원을 세웠다가 100% 감이 되었거든요. 건강한 예비맘, 아름다운 예비맘 선발대회 설치 및 전시회, 행복한 예비맘 행사, 이것을 어떤 뜻에서 세우셨다가 전액을 감하게 되셨는지?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동부 지역의 현재 임산부 등록은 작년에 1,600명 이었고요. 올해도 360명 정도 해서 임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 지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임신한 어머니들에게 체험 분위기와 여러 가지 체험관을 설치를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해 주고 없어서 했다가 이번에 민생 경제 차원에서 행사성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감하고 다음 년도에 다시 하려고 감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미래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산부들에게 이러한 체험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이 사업을 재개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 157페이지,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가 8천만원이었다가 150백만원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왜 줄이셨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행사성 경비를 하는 차원에서 감을 해서 작년도에 65백만원에 행사를 했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감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행사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조금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작년 수준으로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기술보급과,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에 4억이 더 증액이 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G+단지는 현재 본 예산에 1개소 5백헥타를 추진 중에 있고요. 추가로 늦게 내시가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추경에 반영이 되면 2개소에 1천헥타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을 심사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추경은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1년 농사철과 관계돼서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없을까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사전에 희망하는 부서가 종자나 이런 것은 어차피 농사짓는데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희망 농가수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자체에서 단지 구성은 미리 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시면 청소년 행사에서 야외 교육에서 4-H 경진대회가 있고 그 밑에 과제 활동으로 삭감이 5백만원,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청소년 행사비인데요. 이것도 예산 감액 차원에서 5백만원을 감을 했고, 4-H 과제 활동인데 학교 4-H 회원들한테 150만원씩 과제 활동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정 예산액을 세워서 하는데 줄이게 되면 청소년 수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규모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작년 수준보다는 금액을 증액을 한 것인데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작년에 안산 쪽에서 하는 것을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하려고 하는 교육인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 자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인지 중점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학교 4-H는 27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농업인 육성 보다는 민주 시민 양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육을 받고 나면 청소년들의 자세나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 쪽으로 인성 교육도 하고 화성 알리기도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을 알리는데 청소년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68쪽과 169쪽에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꽃 식물원 운영 관리에서 17백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식물원 개장을 당초 금년 5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소송 관계 때문에 금년 9월달까지 공사가 완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월달 개장에서 9월말경에 개장을 봤을 때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9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4월 8일날은 판사가 현장에 와서 감정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 5월 중순경이면 공사가 충분히 재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큰 행사를 하면 마가 끼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는 잘 인지를 해 주셔서,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음 많이 상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가 9월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농민 단체들이나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식물원인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우선 식물원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 그 외에 시민들이 와서 관람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뜻 깊은 식물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오늘 기술센터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오늘 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소장님 특강 시간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언제 잡혔길래?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오늘만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오늘만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오후로 특강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오전에 끝나는 것이라서 부득이.
남영
백남영위원장
미리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꽃 식물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5월 개장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당초 계획은 언제 였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당초 계획은 작년 5월달이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 5월 개장 목표였다고 하시면 안되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작년 5월에서 금년 5월로 1차 연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또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준공 시기가 당초에 언제 였었느냐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법리적 해석에 맡기고 판단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소송 건에 관해서는 법률 자문관, 또 수임변호사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데, 소송은 금년도에 늦게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급하니까 공사는 5월이면 시작되는 것으로 수임변호사와 의견을 조율해 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법리적인 문제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방 팔방에 소문은 구설수에 오르고, 진행은 진행대로 안되고, 시는 시대로 곤란한 경우에 처해 있고, 우리 꽃 식물원이 애물단지도 아니고 시의 이미지에 상처를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법리적인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사업이 지난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 화성시 입장입니다. 각별히 대처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할 것이고 의혹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 내지는 의혹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62쪽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하는 것, 기자재 확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미생물 배양 증식을 해서 축산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본 예산으로 해서 2백리터 용량 배양기를 네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다시 배양기를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미생물 배양기를 네 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대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금년 본예산에 2백리터 네 대를 했는데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5백리터 짜리 한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활용처가 어떤 ······.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축산 농가 위주로 해서 축산 사양 관리에 사료 효율 증대.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대 가지고 한 가구씩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대 가지고 여러 가구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사무실에 배양실에 설치를 해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배양균을 보급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을 해서 액체 상태로 농가에 매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역별로 한대씩 줘서 배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일괄 배양을 해서 각 축산농가마다 분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용량이 작아서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작년까지 100농가 정도 공급을 했고요. 추경예산까지 해서 기계가 다 확보가 되면 4백 농가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산농가가 얼마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전체 등록된 농가가 15백 농가 정도 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4백만원을 한다면 나머지는 축산 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사양 관리와 악취 저감효과인데요. 냄새를 덜 나게 하는 것, 현재 규모 가지고는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시설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 화성시 관내에 여기 저기 할 것은 없지만 기존의 축산을 영위하고 있던 농가 주변에 개발로 인해서 공동 주택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이런 주변에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죠. 나중에 입주해 놓고서 주변에 축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 옆에 축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입주 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양의 우림아파트, 온석동, 그런 민원성이 제기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안리 우림아파트 옆에도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 해결 안해 주느냐고, 해결 방법이 있어야죠. 물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최대한 악취나 주변 사람들이 살 수 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 부분을 힘의 논리로 억압을 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이 되게, 분쟁의 소지도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파악된 곳이 특별히 많이 있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하는 농가는 우선 공급을 하고요. 농가 사양 관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농가와 같이 악취 저감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밑에 저온저장고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어떤 환경 개선을 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존에 농림사업 쪽으로 해서 농가 보급형으로 20평 정도의 저온 저장고가 있습니다. 농가별로 과수원이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들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개인 저온 저장창고인데 한개소라고 했단 말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시설을 개선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한 개소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존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은 어디에 할 거예요? 그 사업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한개만 있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늦게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창고는 누구 것인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가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농가라면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범 사업 선정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보조금 결정을 ······.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 개선은 무엇을 할 것이냐는 말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내용은 저온저장고에 온도를 내려 주는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기존 쿨러는 작동을 시키면 수분이 마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일을 장시간 저장을 하게 되면 수분이 증발이 돼서 전체적으로 무게가 감소가 돼죠. 14% 정도 감소가 되는데 고습도라고 해서 수분이 마르지 않는 것을 사용을 하면 중량 감소를 10%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을 시비, 국비, 도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물량을 많이 못하고요. 우선 실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 사업처럼 여러 농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농가만 시범적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범 사업을 하면 계속해서 어디는 했는데 어디 안합니까?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시범 사업이 효과가 입증이 되면,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확대를 할 수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분별한 지원이 될까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 많아서 여기 저기 다 어려우니까 도와 줘라, 어려우니까 도와 주자,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공평하게 쓰여져야죠. 형평성 있게 쓰여져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쓰여져야 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추경 본질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상수과 3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민간 참여 수당 12명 2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입니다. 현재 수질평가 위원이 12명인데요. 당초 예산에 평가위원 수당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회라고 했는데 언제 언제 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인데요. 수돗물 수질 평가를 하고 정수장 견학이라든지 또 수용가에 가서 직접 마시는 물 냄새 같은 것도 보고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간인인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단체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희숙
최희숙위원
각 지역마다 정수장 설치한 곳 견학을 하고 그러시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정수장은 성남에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는 정수장이 없습니다. 성남 정수장이나 수지 정수장에 견학을 갔다 오고.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수돗물 수질 평가를 해 보신 화성시 상태가 어떤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약수와 수돗물중 수돗물이 더 좋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검침원 인건비가 무기 계약 근로자인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무기계약에 포함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7명이 있습니다. 주부 검침원으로 7명.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매일 출근을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한달에 15일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할 때 애로 사항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맨홀 밑에 기름 같은 것이 있어서 뚜껑을 열기 어렵다고 하고요. 개를 사육하는 집들이 많은데 개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유선 원격으로 해서 계량기를 밖으로 빼내서 검침을 하려고.
희숙
최희숙위원
개가 있다든가 하면 갈 때 주인들한테 전화를 안하고 그냥 무작정 하니까 그렇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검침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맨홀 뚜껑을 여는데 여름에 모기와 뱀이 많아서 그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산에 갈 때 백반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뱀도 있고 쥐도 있어서 여자분들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유선 원격으로 해서 계량기를 밖으로 빼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신발은 장화 신고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장화는 아니고요. 간편하게 등산화나 그런 것.
희숙
최희숙위원
검침원들이 만약에 검침을 나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민원 제기를 했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킬러를 뿌리고 문을 연다든가 사전 준비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상수과 33페이지, 운영 경비 중에서 수도 계량기 및 급수 장치 교체 수선에 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 예산에는 100여개소를 계획을 했는데요. 노후된 계량기들이 있어서 100개를 더 추가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인데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인 것이 본 예산 요구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수치 파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서 확보를 우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동파 고장 경우에 교체 하는 시설이니까요. 추경에 확보를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에 수요 판단을 해서 100여개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되어 있었는데요. 요새 노후 계량기도 많이 있고 동파 계량기도 있어서 100개를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47페이지 배수관로 공사가 읍면동별로 계획된 것이 많으신데 대부분 보면 6천만원, 5천만원, 많으면 2억 4천, 1억 6천 감 예산이 있거든요. 왜 감이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유지 소유자가 관로를 묻지 못하도록 그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 상수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생각했던 량의 길이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에 2킬로미터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유지 부분이 많이 포함된 부분은 그분들이 계획대로 가는 것인데 사유지 소유자가 묻지 못하게 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주민들 민원 발생을 안 합니까? 당초에 사업 시작을 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량을 발주를 하셔야지,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에 면밀하게 조사가 되었어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측량을 나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 계량기가 동파되면 원인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교체를 해 줍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동파되면 수용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은 지출 예산을 잡고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동파계량기를 교체를 해 주면 수용가한테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서 그 부분은 다시 세입으로 잡고 동파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고장도 마찬가지이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수가 얼마나 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백여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개당 얼마씩이에요? 교체비까지 포함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공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계량기는 32천 정도 되고요. 그것이 공사비나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수용가한테 3만원 정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체료는 부담을 안 시키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광역 상수도 5단계 편입 토지 사용 손실 보상금 6백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서신 매화리 배수지내에 포함된 사유지인데요. 172평방미터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배수지 건설할 때는 소유자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사유지가 포함된 것을 알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유지가 포함된 것을 남의 땅을 전용을 하면 공사를 할 때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확인을 해서 남의 땅에 시설을 임의대로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 땅에나 줄 긋고 공사를 하면 내 땅이 됩니까? 손실 보상금 매입 가격입니까? 뭡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이것은 손실 보상금이거든요. 사용료조로 요구한 사항.
남영
백남영위원장
매년 사용료를 6백만원씩 낼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여태까지 쓴 것에 대한 6백만원입니다. 5년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5년마다 안 판다고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매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소유자도 매각 의사가 없고요. 배수지가 광평 저수지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 배수지는 폐쇄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폐쇄 계획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998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사유지를 허가도 안 받고 줄 긋고 공사를 해서 설치를 했으니 물어줘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98년도에 했으면 10년이 되었는데 시효 때문에 5년치만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관에서 하는 일을, 35쪽에 공기업 시책추진비 5백만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세웠던 예산인데 전액 삭감이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공기업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5백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일반 업무추진비 삭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기업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 두분과 세우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공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시책추진비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기업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법인화 시켜서 법인화가 되면 공기업은 시책추진비를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다른 부서와 틀린 것이 기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책추진비를 추가로 더 세운 사항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기업이 아니라 안 쓴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세웠던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공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만 특별히 세운 거예요?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보세요.
경영 평가를 해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히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시책추진비와 설문조사비와 항목이 다른데요?
시책추진비를?
격년제라면 올해 안 세웠어야죠?
격년제로 했으면 작년에 세워서 활용을 하고 격년제로 하면 올해는 안 세웠어야죠.
행안부에서 시행을 하고 여기에서 부담을 하고?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23쪽에 총무과, 청사청소관리비가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억 7천중에서 3억 4천으로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본 예산 3억 7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92%를 계약을 하고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2009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벌써 계약을 하면서 싸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3억 7천만원중에서 92%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3,084만 2천원인데 3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더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에서 시민체육대회 출전비에 신설동이 1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4천만원 세우셨다가 1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신설동이 어디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탄 3동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설이 6월달에 되나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4월말쯤에 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화성시민 체육대회라고 하면 시민의 날은 지났으니까 아닐 것이고 그냥 신설동이 생기면 체육대회를 할 생각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을에 화성시 체육대회 보조입니다. 각 읍면동 똑같은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천만원 가지고도 가능하시죠? 1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려움은 없으신 거예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읍면 체육 진흥회에서 해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행사비에서는 조금씩 절감해서, 근검 절약해서 해 주시면 모습도 아름답고, 노력하는 모습도 비춰 지고요. 235쪽 사회환경과,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2억중에서 5천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어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증액한 비용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5천만원 감이 되어도 큰 어려움은 없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천만원 정도를 더 예산에서 편성을 하셨던 거예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5천만원을 감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셨었다는 얘기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적절하게, 해마다 운영을 해 보면 인플레 상승에 따라서 올해는 얼마 정도 증액을 하면 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셔서 5천만원씩 감해도 괜찮을 정도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 195쪽, 시설비에서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15백만원이 감액이 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보도블록 정비 공사를 2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요. 1지구, 2지구에서 동탄, 태안 2개 업체 유지 관리에서 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입니다. 태안까지 6개동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도블록은 택지 지구에는 저희가 해야 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토지 개발 공사에서 화성시에 인수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55억을 화성시에 토지개발공사에 돈을 내는 것을 학교나 육교, 그 시설물을 하자 기간이 있는데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 사항에서 저희들이 그 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 물론 택지지구에 하지만 택지지구가 아닌 곳도 저희 화성시가 하는 곳이 있고 도가 하는 곳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가 안 된 곳, 개발이 돼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보도블록을 자주 교체를 한다, 일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 이런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보셔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27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팩스 및 제증명 민원 발급에 신규로 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번에 한명 더 채용을 해서 세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언제부터 채용을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두 명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한명은 이번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언제 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언제 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채용을 하기는 했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심의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고 직원부터 채용을 하고, 채용은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해서 보내 줍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본청에서 해서 보내 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을 시켜버리면 인건비 누가 줄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원래 전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상용직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상용직으로 바뀌었어도 인건비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 인건비는 누가 줄 거예요? 이런 일이 동부출장소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도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우선 예산 심의를 받은 후에 채용 해야 됩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회환경과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5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2억에서 5천만원을 감액을 시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과다 계상을 했고요. 우선 작년도에 동탄 지역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무단 투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더 많이 증액을 한 것인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노면 거리 청소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 한건을 봤을 때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5천만원씩 감액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마 어마한 예산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들이 급한데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산출 근거를 분명히 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47쪽에 읍면동도 전체적으로 화성시민 체육대회 출전비가 1천만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10%씩 다 감이 되었지만 지금 일회성 행사비를 100% 감한 곳이 있고 또 몇 십%씩 감을 했는데 우정 청소년 페스티벌 뮤직 캠프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사 운영비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담당,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읍면동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년 페스티벌 뮤직캠프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일회성 행사 아니에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던 본 예산에서 10%씩 감을 해서 이런 것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지만 직접적인 교육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것은 학교 쪽으로 교육지원이 되고 있는데, 52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페스티벌 뮤직 캠프가 4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예산담당 공경진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 편성하기 이전부터 사업 계획이 시행되어 와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계획은 있었지만 본예산에 잡혔던 것은 아니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결특위까지 거쳐서 의사봉까지 다 두드린 완벽한 예산들이에요. 1년동안 각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 추경에 세울 것이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세웠다, 추경에 세우고 싶은 계획이 너무 많죠. 모든 실과소에서, 그랬는데 본 위원 의견은 뭐냐면 모든 예산을 감하는 실정인데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교육에 꼭 이 돈이 없으면 청소년들 교육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는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예산 끝나고 추경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이 우정읍으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 제외된 것 많죠. 우정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예산 제외된 것이 많죠. 그러면 청소년 페스티벌이 동부권에도 있거든요. 해마다 있어요. 그러면 동부권 것도 세우셨어요? 추경에 문화홍보과에서 못 봤어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당초 예산에도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추경에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10% 감이 되었어요. 이런 일회성 행사비는 지금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이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교육에 큰 지장이 있다는 사항이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이런 신규 사업을 세워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서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것이든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본예산에서 의사봉까지 다 쳤던 일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긴급한 상황인 것만 추경에 다루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페스티벌 뮤직캠프 올해 안해 줘도 청소년한테 지장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것은 경제 위기라 하다 못해 복지예산까지도 41억 밖에 편성을 못한 상황에서 5백억 이상을 감을 해서 복지예산도 41억 밖에 준비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 교육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교육에도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회성 행사는 다 떠나서 아이들 정서적인 것이나 친선을 도모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 행사를 해 주는 것은 좋죠. 문화 예술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이런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감을 50%만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런 행사성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시고 내년도에 경제가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해 줄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계획이 수립된 것은 다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쪽 질의 드릴게요.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pool예산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밑에 포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동부권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들을 못하는 것이 많은데 20%를 감 했네요. 6억을 세웠다가 1억을 감하고, 급하지 않은 거예요? 사업이 없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역 도로 시설 유지 관리는 태안6개동과 동탄 지하차도가 9개소, 교량이 28개소, 육교가 1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할 때 방음막이 흙이 튀고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 지저분하고 세척과 다 하는 것으로 유지 관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청에 도로 보수계 다목적 차량을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전곡항 요트대회 때문에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끝나면 가드레일이나 일부 시설물은 다목적차로 활용을 하고 방음벽이나 육교는 다목적 차량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1억 정도 단가 계획을 해서 세척을 들어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설물 유지 관리는 그렇고, 도시 기반 시설,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포괄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동부에 수로원이 두 사람이 있고 자재 2천만원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하고 시설물 단가 계약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병점에 홈에버 건너편 주공 단지로 올라가는 도로에 신한은행 건물에서부터 도보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인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병점 지역에 인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저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처방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병점 지역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순찰을 하면서 인도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인도 폭이 50센티미터 남아 있어요. 거기에 통신주와 전기, 이런 전신주들이 있어서 사람이 모로 가야 되요. 거기에 아파트 젊은 주부들 유모차 끌고 가려면 인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되요. 그 사업을 작년에 한다고 했었다고요. 년말에 전임 과장께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안하고 있었어요.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분명히 있고 마무리를 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도시 파트에서 했겠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빨리 우기 되기 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주정차 단속 CCTV 있죠. 대창아파트 건너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을 해서 이설을 하고 거기에 주차 라인을 포함을 해서 인도를 넓힌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전신주나 통신주나 설치를 할 때 인가 안 받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도로 점용을 맞는 상태지만 한전에서 지중화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지중화 매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안 택지의 경우 구획정리 지구내에도 당초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지중화 작업을 그때 당시 군에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한전에서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하화는 공동구를 만들어서 전기, 통신, 가스등 모든 지하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대단위 서울이나 큰 지역, 동탄 신도시의 경우 지하 매설 되었기 때문에 전주가 육안으로 노출이 안되었는데 병점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관 회의에서 한전에 지하화를 시키고 도시계획 도로도 이미 개설한 것을 축소를 해서 인도를 만든다는 자체도 ······.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 승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여러 번 검토 되었고, 사업 타당성 조사 다 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이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권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홈에버 앞에 인도나 병점 택지개발 전 지역을 검토를 해 봤어요. 부분적으로 인도를 확장을 하다 보면 차선의 변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점 시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검토를 몇 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일 검토한다고 하는데 언제 공사 착공을 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위원님을 중심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또 검토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아직까지 종합적인 검토는 없었어요. 부분적인 검토만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 갈 수 밖에 없어요. 사안이 있는데, 제거 요인이 있다든가 개선 요인이 있는 것부터 부분 부분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사거리 체계나 곡선 입구가 생겨서 전체를 다 만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검토를 언제까지 해서 사업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4월중에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 공사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금년도 마무리는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러니까 시민들이 신뢰를 안하는 거예요. 몇 년전부터 지적이 되어 온 사항인데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유모차 끌고 도로로 내려 앉아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매일 검토만 하니까 시민들이 신뢰를 안하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빨리 하셔야 되요. 벌써 작년에 재난안전과와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그러다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매일 검토하다 끝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화낼 일인데 웃음 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일반회계 1조 292억 7,530만 8천원중 15억 7천만원을 감액한 1조 277억 530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금융 위기로 세계 경기 위축 등 대내외 여건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재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