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단위 실천계획을 위한 24개의 과제가 지난 2008년도 10월 선정되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하며 실천협의회 구성․운영과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3일 부평구 조례 제851호로 제정된 이후 부평의제21 작성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후속단계인 실천단계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용어 중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발전”으로, “지역단위 행동계획”을 “지역단위 실천계획”으로,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를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이며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종전 “120인”에서 “130인”으로 상향하였으며 협의회 회장단의 임기를 신설하여 2년으로 규정하고 협의회 “감사위원 2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종전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감사의 역할을 신설하여 감사가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 하도록 하고 정기회의를 종전 “년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정례회의 시 본 위원회에서 계획단계인 현행 조례를 실천단계의 조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감사위원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협의회의 인원은 현행 “120인”에서 “130인”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제는 법제처의 법제관행과 인천광역시부평구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야 함에도 본 조례안의 경우 개정문에서 “제9조제3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함으로 제3항과 제2항을 바꾸어서 명시하고 있는바 “조․항․호”의 순서에 맞추어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로 함이 맞고 부칙은 항 또는 조로 구분하되 5개 항 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5개 항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고 다만, 1개 항일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도록 부평구법제사무처리지침에 명시된바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함이 타당하고 아울러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의 결정 및 집행한 사항”은 어법상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결정 및 집행한 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 위반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부평구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주관부서가 법무감사실로 돼 있고 국장님들과 주무과에 주무과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무과의 과장님과 각 국장님?

예. 각 국장님과 주무과의,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9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잘 돼 있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도 내가 한말씀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이게 보면 정비안을 제출하게 되면 인천광역시부평구법제사무처리지침에 보면 정비안 제출 시 “주관과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법무감사실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안 전문 1부”, 등등 해서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인가 여부, 입법 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반려 등”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법무감사실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4항에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과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여기에 보면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이해하기 약간 쉬운 법률용어는 안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적사항이 대부분이. 그러면 과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제대로 한 번 검토를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

네.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하면서 누누이 지적을 하고 각 관련 국장이라든가 주무과장이 참석해서 조문검토를 하는데 법률적 용어나 이런 체계는 법무담당 의회법무 실장,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전문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는 세밀하게 용어가 맞나, 조항도 맞나 이런 걸 감별하는데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법률용어도 다뤄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그건 좀 더 세밀하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데도 계속 지적을 당하는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는 이걸 더 강조를 해서 담당과장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법무팀에서 이런 거는 더 전문가로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 않도록 조례심의위원회 할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각 부서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단순한 것들이잖아요,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들. “부칙 항 또는 조로 구분하되 5개 항 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5개 항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고”, 그렇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쉬운 것들 다,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조례가 바뀌는 건데 먼저 협의회회장단의 임기를 없었던 거를 2년으로 한다고 정했죠. 그럼 2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임에 한정 기한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민대표, 지역대표, 행정대표 이렇게 해서 3개 분야 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표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2년 해서 또 2년이 되더라도 되고요. 기업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분의 재임기간이라든가 물론 불규칙하겠지만 어차피 임원대표는 또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총회에서 어차피 다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연임으로 하더라도 총회에서 결정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4년이라 한 번 하면 2년 연임해가지고 이미 꽉 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려면 문제가 돼서 그랬다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선출되면 그 사람은 다시 하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대표는 행정기구 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고 기업대표라든가 시민대표 같은 경우 그분들이 어차피 이게 대표 2년으로 하더라도 연임이 가능하려면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총회에서 선출해서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임할 수 있다고 그냥 무한정 두지 말고 횟수를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때요? 횟수를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둬야 이게 되지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연임에 관련된 제한을 둬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대표나 일반대표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횟수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 문제는 없죠?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위원 새로 들어온 거죠? 실천협의회가 돼서.

예.

그런데 구성인원이 종전에 120명에서 130명으로 늘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례 개정하다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는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한 125명까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25명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 같은 경우는 25명씩 했을 때 125명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125명으로 하다보니까 125명까지는 안 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 13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개 분과 때문에 5명을 늘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제21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민과 기업, 행정이, 물론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의제21 탄생된 배경도 경제성장과 같이 환경분야의 중요성도 같이 인식되면서 의제21이 탄생되다보니까 같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참여폭을 넓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조례가 바뀌면서 다른 준비는 다 돼 있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작년 10월에 5개 분과에서 24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조만간에 선포식을 갖고 실제적으로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견교환을 한바 “제5조제2항 협의회는 구청장,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인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회장단을 두며 회장단의 임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제5조제2항 협의회는 구청장,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인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회장단을 두며 구청장을 제외한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9조제3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은 같이 한다.”를 “제9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한다.”로, 부칙 중 “제1조”를 “1항”으로 부칙 중 “제2조”를 “2항”으로,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의”를 “부평의제21추진협회에서”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부평구 노인복지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노인인구 증가가 2005년 대비 25% 이상 증가되었고 연간 10%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됨을 고려할 때 현 노인복지관으로는 수용하지 못하고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노인여가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문화 및 교육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봉사활동 등을 포함하고 앞으로 사회참여 및 평생사회교육의 장으로 발전 유도하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건립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부개1동 복합건물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부개1동 구청사를 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으로 복합 신축하여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공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지식 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병행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으로 방금 설명드린 취득대상 재산을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건립대상지는 삼산동 441-2번지로 현 삼산경찰서 옆 동쪽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삼산동 441-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967㎡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2011년까지 신축하고 부개동 259-9번지 구부개1동청사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700㎡ 규모의 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복합건물로 2010년까지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지난 제154회 정례회의 시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금번 관리계획의 내용은 동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부개1동에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그동안 대상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 2009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예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작은 도서관 건립예산 일부를 반영하여 구부개1동청사 부지에 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거는 우리가 작년에 정례회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변경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11년까지 신축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승인이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거죠?

이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라 하면 뭐냐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9년도 거를 2008년도에 심의를 받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 알고 있어요.

그랬던 거에 추가할 경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라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의미가 그렇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세부내역은 사업부서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부서장 와 있어요?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본 복합건물은 민방위교육장이랑 노인복지관이랑 같이 짓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회관 건물은 103억을 들여서 지을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비로 8억이 지급돼 있고요. 금년도에 시비로 20억원 1회 추경에 받을 예정으로 있고 2010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금년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설계비가 1억이 모자라가지고 국비로 2억 4500만원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넘어가고 계속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복합건물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설계비가 한 3억 5000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1월에 민방위교육장 지을 때 같이 지을 계획으로, 그러니까 한 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민방위교육장 건축할 때 같이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노인복지회관과 부개1동 복합건물에 관련된 사안으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인천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및 제2조제2호에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중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실시로 중학생을 삭제하고 조례 제7조제1항의 제4호에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본래의 장학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안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중학생을 삭제하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법령명칭에 낫표를 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제2호 중 중학생을 삭제하고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종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중학생을 삭제한 것은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된 사항의 이행이며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 중 안 제7조제1항제4호의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삭제하는 것은 장학금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굳이 학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반드시 학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으로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의 취지에 맞도록 삭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종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2008년 3월 11일 발령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에 기금운용관은 시․도의 경우 “담당실(국)장”, 시․군․구의 경우 “담당실(과)장”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평구의 2009년도 장학기금 총 예산은 10억 8259만원이며 2008년도 장학금 지급은 총 4950만원으로 중학생 10명에 500만원, 고등학생 45명에 44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죠?

예.

그러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초등학교는 전액 됐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조례에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뜻인데 또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다른 학비가 안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학원비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업료는 안 들어가지만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기타 제비용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들어가죠?

예.

고등학교가 보통 1/4분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보통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평균 잡으면요. 1년에 한 고등학생이 순수 학비만 120만원 정도, 그 정도.

아니, 순수한 학비 말고 예를 들어서 수업료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타 학교운영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틀린데요.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다른데 구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48만 1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5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은 4분기로 계산을 하면 오사 이십, 2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가 45명이 4450만원, 약 100만원 정도이거든요.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기금이 저희가 10억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이자로만 하기 때문에,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준다면 지금 주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정도, 200만원 정도를줘야 되면 작년에 50명 정도씩 했는데 25명밖에,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사항을 뺀 것도 학비로만 내지 말고 다른 학비로, 학원비로 쓸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여러 사람한테 지급하려고 고등학생들한테 작년에 100만원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준다면 200만원인데 여기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비는 면제거든요.

지급대상자수가, 지금 우리 부평구에 중․고등학교수를 알고 있나요?

생활보호대상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오. 학교수?

죄송합니다. 학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학교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물론 이자수입이 적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 고 있는 거는 없나요? 다른 부분으로, 이것 말고.

장학금 우리 구 조례 말고 시에서도 똑같은 시 기금이 있어가지고 각 구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학금을 어디로 보내요? 학교도 보냅니까? 아니면.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요. 각 동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해가지고 예산하고 맞나 심의해보고 대상자가 안 되는데 끼어 있나 검토한 다음에 확정해가지고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달식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에 장학금을, 저소득 자녀를 위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많이 보내줘요. 대상학생들이 많은데 혹시 중복지원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학교로 보낸다면 그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한테 지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개인계좌로 보낸다면 혹시 중복지급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지 않나 하는 점에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지급하지 않게끔 다시 동사무소라든가 새마을금고에서도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선발은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못 하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장학금,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 데서 나가면 확인하고 중복돼서 지급하지 않게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 있죠?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장학금을 학교로 보낸다고 하면 행정실에서 확인 가능하거든요. 물론 개인한테 지급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실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해서 장학금 대상자 명단을 선정할 때 선생들이 심의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중복지급은 안 될 텐데 실수로 개인한테 보낸다고 하면 학교에서 또 선정을 했다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10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예.

그런데 기금확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기금확충은 더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5년에 걸쳐서 기금 확보했는데요, 이것 구비거든요.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 그리고 다른 구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구, 군은 빼놓고 시내에 있는 구는 10억 정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재정이 많아가지고 20억, 30억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구와 형평성 때문에 기금은 한 10억 정도 예치하는 상태기 때문에 꼭 많이 해가지고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여기 2004, 2005년, 2006년 연도별 보면 이자수익이 4300도 있고 3800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율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러면 장학금 이율이 낮을 때 적을 것 아닙니까?

예.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놨거든요. 전에는 경기은행, 씨티은행 했다가 지금 신한은행으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이거는 세금을 공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만기가 되어서 바꾸는데 금리가 최소한 연 5.5에서 6% 정도는 확보가 아직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이자수입은 5000만원 정도는 항상 아직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은 없앨 수 없고 이자로만 한 거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장학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이율도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장학금 수혜 혜택이 적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잔액이 1700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 된 거를 100% 다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혹시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는 매년 아직까지 현 상태에서는 금리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제 생각에는 기금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자산도 증가되면서 이율도 높아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라서 관에서 장학금을 많이 보조해주면 좋은데요. 그것은 저희 부평구 형평도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형편에 닿았다면, 가능하다면 기금을 좀더 많이 15억, 20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상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형편, 형평 자꾸 말씀하시는데 형편이 어렵다,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형평성이 다른 구와 안 맞는다, 이런 말씀 두 가지 주셨어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구의 기금 운용을 할 때 시에서 지침을 줬거든요, 시도 조례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갖고 당초 목표가 각 구에는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라고 그런, 당초 목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기금도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형평이 맞아야 기금의 형평도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인구는 많은데 기금은 똑같이 해라, 그건 형평이 아니죠. 불공평이죠, 그게. 물론 시에서는 10개 구․군에 대해서 10억 내에서 기금 조성을 해라라고 했을 거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우리 구는 사실 거대 자치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자치구고 인천시에서도 저희가 제일 인구가 많은 60만을 거의 육박하는 인구에서 어떻게 30만, 40만, 20만, 중구, 동구, 강화 이런 쪽에는 10만도 안 되는 데하고 기금을 같이 운용한다는 것은 이게 형평의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이 시에 다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 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많은 데는 기금 운용도 더 확충하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수요자가 많은데 거기에 지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요. 형평, 형평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주장을, 논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예.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시에서는 지침만 줘놓고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우리 시, 시 자꾸 그러시는데 순수구비라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1년 예산에 1억씩, 2억씩이라도 자꾸 확보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15억 확보를 한다든지 15억에서 몇 년간 머물러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글자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뭐 여러 가지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죽 연이어서 해야 되는데 대학교 가다보면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나오면 취업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그 돈을 못 갚다보니까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그로 인해서 자꾸 가난이 대물림 되고, 옛날 같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도 교육정책 내지는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비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구제를 해줄까 이런 것이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보자 해서 단체에서 이걸 시작해서 각 구로 10억씩 예산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고등학생에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대학교 학생도 80% 이상 돼 있는 부분을 50% 이상으로 하고 자금, 그래도 부평구만큼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공부에 열의를 가지고 있고 장래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 다만,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생을 삽입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직생활이 사실 너무 경직돼 있고 다른 데서 하니까 쫓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류수용 위원님이 꼭 굳이, 적은 기금이라도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해가지고 돈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활보호수급자 금년에 ‘미래로장학금’ 거기에는 100분의 80 이상 되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1년에 46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우리 조례가 경직되게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은 류수용 위원님처럼 공부가 한 점 차이로 해서 진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200만원 벌기 어려운데 진짜 쓸만한 애들은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그런 걸 찾아서 대학생까지 지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번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히 검토해 봤는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해도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제정할 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수정해서 해주시면 기금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와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도 좀 더 앞으로 장기간 이 조례가 살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내가 지금 가만히 읽어보니까, 물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을 빼자는 건데 그렇다면 법 해석이 중학생을 뺏다, 이거야 여기서. 빼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뺐다 이거야. 그러면 이 법 해석이 목적이 자, 죽 나갑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 한하여”,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 이거지. 그렇게 유추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법해석이.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여기 중학생을 빼잖아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법 해석이 중학생을 뺐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한 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이야, 이게 목적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한테 지급 안 한다는 것 아니냐! 그죠?

지금 빼겠다는 목적은 고등학생만 주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고등학생만 주자는 거예요?

예. 중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생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건 빼고 고등학생만 주자는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정한 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학생을 빼고?

예. 지금 저희 조례가 “중․고등학생에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중학생은 빼고 고등학생만 주자는,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중학생으로 한정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학생들도 어렵고 교과부에서 하는 ‘미래로장학금’이 100분의 80 그 정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규칙을 제정할 때 그것보다 못 올라가더라도 하는 애들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기금도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넓혀보자는.

잠깐만, 과장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대학생까지 삽입을 하자는 제안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또 지난번에 감사결과 보고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중 중복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 이건 이중 중복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확실히 해야 돼요.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거는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분의 80 이상이 되면 한 학기에 230만원씩 2회 460만원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걔네들은 저희가 학자금을 얼마라도 지급하면 되는데 460만원은 저희가 주더라도 못 주죠. 많이 줘봤자 200만원밖에 못 주는데 혹시 그렇게 필요로 하는 애들, 걔네들보다 떨어진 애들, 100분의 80이 아니고 규칙을 만들 때 떨어지는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범위를 넓혀보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금액이 230만원씩 전반기, 후반기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과부요.

시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로 알았는데 교과부에서 230만원이.

예. 46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하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의견조율과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기 위해서 156회 임시회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본 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류수용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안건심사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의안건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도 12월 4일 부평구 문화재단을 설치하면서 부평구 기적의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시기가 달라 관련 조항상 결산서 제출시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제출시기를 통일성을 기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에 열거된 결산서 제출시기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매년 4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시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서 보고는 매년 5월 19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재단의 결산서는 민간 법인체제를 감안하여 매년 4월 말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재단에서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매년 4월 말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방재정법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하여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에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 작성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보고 2월까지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데가 역사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 지난 2개월 후에 작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역사박물관과 같이 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통일성을 기하는데 왜 4월 말까지 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5월 19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서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까지 연도폐쇄기 이후에 2개월 동안에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에 제출하는 시기를 별도로 5월 19일까지 내게 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결산서 제출시기를 당기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문시간에 문화재단에 관련된 역사박물관이나 기적의도서관의 회계 개월 수를 통일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평구 기적의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상 문화재단조례와 연관된 조항을 상호일치 변경하여 업무추진상 혼동을 방지하고 현 도서관 운영체제와 맞지 않는 일부규정을 변경 및 필요규정을 신설하여 기적의도서관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적의도서관 이용시간은 현 운영체제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고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임기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이유로는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임기는 2년으로 운영위원회 임기를 통일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위원회 위원해촉규정을 신설하여 해촉근거와 회의소집요구 성립요건 등을 부평 역사박물관과 동일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위원회 간사 자격규정도 공무원이 아닌 도서관 직원으로 변경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를 실정에 맞게 하여 능률성을 확보하고 결산서 제출시기도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매년 4월 말까지로 변경하여 문화재단의 운영사무 통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의 도서관 이용시간을 현행 10시부터 20시까지로 돼 있는 것을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매주 목요일은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행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해촉사유를 “본인의 사임 의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3회 이상 불참”,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소집을 현행 “위원장 또는 구청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소집요구”에서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위원회의 간사는 “공무원 또는 도서관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서관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서 제출기간을 현행 “사업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이용주민을 고려한 적정한 시간선택이었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잔여기간은” 법제처의 법률용어순화편람에 따라 “나머지 기간”으로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2의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안 제15조에서 회의소집권을 종전 구청장과 위원장을 관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12조제1항에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4조 중 위탁 시 수탁기관의 변경․교체․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구청장이 필요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소집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대표권과 통할권을 갖고 있으므로 위원장에게도 그 소집권을 명문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과 관련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현재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이 2008년 10월 14일로 돼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위원의 임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칙 중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의 결산서 제출기간을 4월 말로 한 것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기적의도서관 이용시간에 관련해서 도서관장이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행은 “10시에서 20시까지”예요. 특별히 10시에서 20시까지를 갖다가 “10시에서 18시까지” 축소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도서관이 저희가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사실상은 8시가 되게 되면 계절별로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 8시 같은 경우는 해가 길어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동절기 8시 같은 경우 껌껌하기 때문에 귀가시간에 각종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기적의도서관이 저희가 2007년도 3월 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도서관장의 운영사항은 18시까지 하고 목요일은 상설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가 해서 인근지역 타단체도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8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에 맞는, 운영실태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날씨에 어두움이라든가 계절변화에 따라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6시만 해도 깜깜하죠. 관장이 다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있어요, 현행 조례에도. 그런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시간을 축소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기적의도서관이라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보면 거기에 맞벌이 부부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엄마 아빠 퇴근할 때, 보통 6시에 퇴근하잖아요. 퇴근할 때 그 시간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귀가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종전의 규정대로 10시에서 20시까지 해도, 사실 바뀐 체제로 운영이 돼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매주 목요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이랑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건 부각시켜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도 우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운영체계가 현재 평일은 6시까지 하더라도 나머지 특별 프로그램 운영할 사항은 명시를 하자 해서 열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임기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형법에도 보면 불이익에 관해서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적의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적의도서관을 별도로 다시 설립하자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을 2006년도 12월 4일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역사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이 출범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조례 사항에 운영상에 임기라든지 이런 자구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에 대한 잔여임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원의 위․해촉 사항이 규정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박물관은 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서 이것도 저희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15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사설 단체장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자체적으로 호선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소집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년에 운영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가 개최됩니다. 개최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별도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3분의 1로 인원수를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이번에 삽입되는 게, 해촉되는 사유가 먼저 없어서 이번에 삽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촉사유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 관련돼서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에 보게 되면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있는 사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연찬을 통해서 이번에 발견된 사항이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사항이 규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명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성을 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위촉을 하는 것도 있으면 해촉하는 것도 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런 건 시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한다는 거는, 3년을 갖다 2년으로 하겠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횟수를 정하면 어때요?

횟수 정해도 관계는 없다고 아까 조례 하는데 사회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횟수를 제한하는 부분은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각계 각층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들로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운영위원회 들어가는 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뭘 꺼려해요?

참여하는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호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으로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둔 이유는 계속적으로 유능하신 분이 계속 운영이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고 있고요. 횟수에 제한을 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부평구에 작은 도서관, 도서실 이렇게 해서 많이 설치가 되고 하는데 일단 기적의도서관이 모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전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개방이 돼야지 했던 사람이 계속 하면 너무 침체가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로 기적의도서관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연임 두는 거는 문제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릴게요. 15분이 위원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당연직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당연직은 문화체육과장 혼자입니다.

의원님들은 당역직이 아니에요? 안 들어가 있어요?

최화자만 있어요.

의원자격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

뭐냐 하면 처음에 설립할 때, 느낌표 할 때 그때부터 해서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도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15분 중에 당연직을 넣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 예산에 연 4억 정도투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내용도 알고 약간의 관여라기보다는 참여하는 쪽도 고려를 해주세요.

다음 회의 때 의견 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위원님들 들어와 달라고 요구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부평구에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34군데잖아요. 그 중에 작은 도서관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든 아니면 34군데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아, 기적의도서관에요?

네.

명단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바람인 것 같은데요. 34군데에 꼭 대표성을 띠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런 제도보다도 운영위원회 어쨌든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들어가서 의견도 듣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위원 얘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시죠? 어차피 수정안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이 다각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바 제12조제4항 “잔여기간”을 “나머지 기간”으로, 제15조1항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를 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손철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재무과장 김해성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문화체육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