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위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구 강서구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288만 2515㎡, 약 84만평에 해당됩니다. 84만평에 해당되고, 강서구 면적의 6.7%, 그리고 마곡지구가 111만 평방미터가 추가되어 33만평이 준공업지역에 추가로 편입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가양ㆍ등촌동 일대 수립?용역 추진을 2008년도 4월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추진 중에 있고,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추진은 2009년 1월 강서구의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2008년 7월 30일자로 되었고, 신도시 운영계획이 시장방침으로 2009년 2월 11일자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르네상스 프로젝트계획이 시장방침으로 2009년 2월 20일자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전체 6.7%로써 서울시 전체 대비 10.4%가 되고, 우리 구 준공업지역은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서구면적의 6.7%에 해당됩니다. 전체 면적중에서 마곡지구가 약 38.6%로 33만 평이 추가돼서 마곡지구가 비중이 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남권 르네상스계획과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2009년 2월 달에 발표된 시장방침으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2009년 2월 19일자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방침으로 서울시 방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2월 27일자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리구 관내 10개 토지소유자에 대한 신도시운영체계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큰 흐름은 기존의 준공업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양천길 주변에 대해서는 배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고, 대규모 이적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신도시 운영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창동 일대는 현 주거지역을 유지하고, 등촌동 일대는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수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 마곡, 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에 대한 세부관리 방안에 대해서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대한 자동차 매매관련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2008년 3월 27일자로 토지개발공사가 강서구와 기본협약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2009년 2월 20일자로 서울시 발표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촌동 일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동일기술공사가 2009년 1월 22일부터 2010년 내년 초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용역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양동?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도시정비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추진하고,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과 병행해서 서울시 계획에 적극 관여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적사항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 만 평방미터 약 3000평 이상 해당되는 부지가 전체 단일규모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나대지로써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 공익에 의한 비율에 따라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과 비시설에 대한 입체복합개방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신도시 계획 운영체계에 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도시계획변경 협상기간은 30일로 정해서 3월 25일까지 용도변경 협상제안을 우리구 관내 2개소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CJ하고 화이트코리아가 되겠습니다. CJ는 3만 1200평으로써 현황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사업계획은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함에 있어서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아트갤러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공공기여율은 24.5% 공공시설이 16.6%, 공익 공여시설이 7.9%가 되겠습니다. 공공기여는 도로, 공원, 도서관, 유치원,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유치원, 공연장은 자기들이 건립을 해서 구에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 화이트 코리아는 1만 8170평으로써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업무, 판매시설,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기여는 20.1%로 청소년도서관, 공원, 도로, 청소년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구에 기부 채납 형태의 공공기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절차는 용도변경협상 제안을 강서구에 하면은 강서구에서는 협상제안 검토요청서를 서울시에 보내서 14일 이내에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60일간 타당성 검토, 검토결과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결과가 성사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남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 2월 20일자로 우리구 관내 가양지역 전략개발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략거점 육성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준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략거점으로 가양지역 대규모 부지에 대한 전략개발로 CJ나 그리고 자동차매매장 일대를 가양지역 대규모 전략개발 부지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강서구 준공업지역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26일자 서울시의 마곡지구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대책회의에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이 병원 입원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참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석대상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국장, 행정제2부시장, 그리고 주택국장,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SH공사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일부 도시계획과장하고 한 7명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의견은 서울시 관내 4만 9000가구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우리 구 관내가 발산동을 포함해서 ,발산택지를 포함해서 2만 1000가구에 해당되는 46%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건립되기 때문에 50%를 상회하는 임대주택은 단 1%도 허용할 수 없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비록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지마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시지 말고, 강서구청장의 의견으로,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의견으로, 그다음에 갑을에 해당되는 지역구의 지구당 위원장의 의견으로, 그다음에 네 분의 시의원 김기철, 이한기, 정연희, 그리고 김광헌 의원의 의견으로, 그리고 우리구 강서구 관내 구의원님 20분의 의견으로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서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향조정하는 50% 상향은 단 1%도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법적사항인 25%를 지을 경우는 중대형으로, 중대형으로 지어주는 걸 원하고 쉬프트로 짓더라도 중대형으로 그리고 우리구 강서구 23일자 이영철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복사해서 페이지를 매겨서 넣었고, 그리고 신낙형 의원이 질의하신 마곡지구 택지개발을 백지화 하라는 5분자유발언 내용도 페이지를 넣어서 같이 첨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 의견은 김성태 의원 이야기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입안, 법 개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법개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25% 상향조정할 경우는 일절 용납할 수 없고, 25%를 20%로 자기는 낮추겠다, 그래서 20% 낮추는 것 자체를 시프트로, 30평 또는 40평의 아파트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평수를 중대형으로 하는 걸로 원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의회의 의견은 단 1%도 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없다, 지을 수는 없고 우리가 37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매년 예산 중에 약 1400억에 해당되는 복지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나름대로 예산상 애로사항도 많고, 그리고 우리구 30년간 묶여있는 고도제한에 우리구 피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단 1%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의회 전체의견이 똑같은 이야기고, 거기에서 질문내용에 답변에서 구청장 답변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만약 1%도 임대주택이 증가사항이 생기면 마곡지구개발 자체를 강서구는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올 4월달에 실시되는 마곡워터프런트 공청회도 반대하고 9월달에 착공이 있을 마곡지구 착공도 보이콧하고, 12월달에 착공되는 워터프런트 착공도 보이콧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정책을 서울시 안대로 그대로 추진할 경우는 서남권재생센터 8개 구청 1개 시에 해당되는, 광명시에 해당되는 분뇨처리수거 차량을 4월부터 원천봉쇄하겠다, 출입통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모든 사항을 우리구 의견을 전달을 다 했습니다. 전달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강서구 의견을 들었으니까 일단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의회도 의견이 관철 안 되면 회의 참석하지 말고 나오라 하더라, 그래서 구청장 명을 받고 회의종료가 안됐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전달 다 했으니까 나가겠다고 부시장한테 엄격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나오면서 주택국장한테 “단 1%도 증가사항이 있으면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국장이 책임져야 된다.”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돌아왔는데 차후에 회의결과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결론도 나지도 않고 지금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서는 주택국에서도 계속 시프트로, 50% 상향조정하는 걸로, 강남에서 시프트를 해서 대박이 난 걸로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지구는 우리는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 아니고 국제업무단지, 그다음에 비즈니스단지, 그다음에 한강르네상스 전체 수변도시로 꾸미는데 주택단지 공급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구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보고 앞으로 추진과정에 따라서 대체할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J, 대상 구간에 대한 우리구 관내 신도시 운영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우리구 관내 10개 사업대상지에 공안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안문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 중에 CJ, 대상이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상 해당부지에 대한 것은 1만㎡, 그러니까 3000평 이상에 해당되는 부지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염창동 국민은행부지, 염창동 우림, 그리고 등촌1동에 삼성홈플러스, 그리고 가양동에 화이트코리아, 그리고 가양동에 있는 CJ 부지, 그리고 가양동에 있는 홈에버, 그리고 가양동에 있는 한일철강, 그리고 가양동에 있는 E-마트 전체 8개 부지에 해당되는 시행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이 있느냐? 시행문을 보낸 결과, 접수가 CJ하고 화이트 코리아 두개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신도시 운영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주 내용이 “준공업지역을 일부 용도변경을 해줄테니까 사업시행자가 공익, 또는 공공기여에 뭘 내놓겠느냐?” 용도변경을 해줄테니까, 주 뜻은.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내용이 CJ는 도서관하고 유치원, 그리고 구에 공연장을 내놓겠다, 공연장을 지어서 내놓겠다, 그리고 화이트코리아는 청소년도서관을 지어서 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세 개의 종합계획에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과 서울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신도시운영계획, 여기 세 개가 전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자체도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총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획이 혼잡돼 있고 이중삼중의 계획이 혼란스럽게 돼있지마는 전체 총괄부서가 도시계획국으로서 전체 컨트롤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준공업지역 일부 조정이나 그리고 서남권르네상스 계획이나 그리고 신도시 운영계획을 같은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신도시운영은 서울시 전역에 대단위 택지가 단일필지로서 있으면서 주로 나대지로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걸 여기에다가 공익, 또는 공공의 인센티브를 기여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종합발전계획이나 서남권르네상스 계획, 그리고 신도시운영계획 이 세 개가 다같이 똑같은 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변화와 추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