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 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ㆍ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에는 박명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구청장은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보호, 육성하고 체육동호인 및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서구민 생활체육 운동의 전개” 등 8개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단체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경우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을 명시할 경우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 할 우려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2항 중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으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3호 내지 7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5호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를 “(생활체육협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천동 동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조사, 우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9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삼천동과 둔산동의 법정동 통합”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 부칙에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등 관련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혼재되어 있던 물품·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물품운용관 관직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이지방세법과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고, 용어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행정재산”으로 하고,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대부요율에 대한 감면규정 중 종업원의 수와 원자재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의 건은 노후 협소한 현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충청지방통계청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매입비 21억 5,000만원, 건물매입비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한민시장 주차장 부지변경 조성사업은기 승인된 매입예정부지의 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장 부지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면적이 당초보다 149.9평방미터 증가한 780.3평방미터이고, 주차장면수는 당초보다 6면이 증가한 32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국비 7억 2,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구비 3억원으로 당초보다 2억원이 추가되는 사업이며 변동 18-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기 승인된 매입예정지 소유자와의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치를 변경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면적이 당초보다 599.6평방미터 감소한 1,215.20평방미터이며 주차장면수는 당초보다 27면이 감소한 45면이 조성되며 사업예산은 13억원으로 당초보다 8억 8,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이며 변동중학교 부근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은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변동 57-26번지외 1필지 330.4평방미터를 매입, 1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복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6호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 입니다. 본 안건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독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3-20번지 일원인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로 도시기능 제고 및 미관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 청취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고정식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전주와 가로등주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며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6호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제1ㆍ2차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출신 최치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력을 비상경제 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보수를 일부 반납하면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마2동 주민센터 청사 협소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갈마동 구 서구청사 부지 및 서부소방서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서와 전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이용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마2동 주민센터 청사 협소로 인한 문제점과 그 대안입니다 갈마2동 주민센터는 1997년 12월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460㎡ 규모의 건축물을 3억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착공하였으며 이듬해인 1998년 또다시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2, 3층에 연면적 596㎡를 증축하여 1, 3층은 동주민센터로 운영하고 2층은 서구보훈단체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마2동 주민센터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인근은 원･투룸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교통혼잡과 열악한 방범여건 등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반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무질서가 난무하는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시설 활용실태를 보면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주민센터사무실로, 3층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 회의실, 4층은 예비군 제1동대와 새마을문고, 직원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고 헌신하신 서구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이라는 현판을 건물 정면에 부착하고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댄스스포츠, 요가 등 6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회원 약 300명이 매일 3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어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긴급회의나 통장회의, 각종 자생단체 월례회의시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아니하고는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불편사항을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8개의 각종 자생단체 회원들도 나름대로 월례회의나 긴급회의 사유가 발생시 마음 껏 회의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불만의 도가 넘어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의 경우를 보면 예비군제1동대와 새마을문고, 직원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직원식당은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여 주방 안에서 비좁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궁여지책으로 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경찰서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서예교실과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된 조립식 건물로 주민들로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로 인식되어 철거를 요구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갈마2-2 동대본부는 장소가 없어서 동주민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구 서구의회 건물을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제점에 대하여는 갈마2동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갈마2동 출신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본 건물을 개소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예측돼 왔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기부터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되어 문제 해결방안까지도 여러번 구청장께 건의했던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슷한 여건을 갖춘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인근 토지매입, 건물증축 등으로 대부분 해소되었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동도 머지않아 곧 해소될 것이 예상됨으로 98년 보훈단체 입주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건의해온 주민들은 서구청의 대안부재와 안이한 태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 청사에 대하여 주민들께 비전과 희망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청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동 청사 2층 보훈회관 전체면적을 동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배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명실공이 보훈회관다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신 보훈가족은 우리 국민들이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2동 주민센터건물과 인접한 경찰서부지를 협의매입하여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종전에는 서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현실적으로 보아 경찰관서를 신축할 것이라는 것은 기약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년동과 월평2동은 같은 조건의 부지를 오래전에 매입하여 증축내지 신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안입니다 현재 둔원1길 56번지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민센터별관으로 사용토록 해 주십시오. 이곳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차대수 83면의 주차장으로 지난 2008년 1월에 건립하여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였습니다만, 공영주차장 1층만 더 증축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고 비좁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안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마동 소재 구 서구청부지는 대지면적이 8,998㎡로 학교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서구청장께서 약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주셔서 주변상가 이용고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자인 본 의원으로서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구 서구청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구청사부지를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주시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매입하여 현재는 학교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들어설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교 설립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 근거로는 2009년 1월 7일 모 지방신문 일간지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가하면 갈마초등학교의 경우도 6학년이 10학급 340명인 반면 1학년은 7학급에 203명으로 6학년 기준대비 학급수는 30%, 학생수는 40.3%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마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바 있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대지로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동 부지를 서구청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시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갈마2동은 원ㆍ투룸과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어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정담을 나누며 여유시간을 만끽하거나 체력을 단련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이 제일 열악한 갈마2동에도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서구청사부지와 인접해 있는 서부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종합복지회관이나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둔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인 서부소방서는 부지면적이 2,316㎡에 건축 연면적은 3,535㎡로 현재는 대전광역시 소유로서 서부소방서 이전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인수하여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변경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 지하에는 서구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지상은 주민이 원하는 복지센타, 실내체육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은 글로벌 시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는 역량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서구청에서는 지난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인 “서구비전 2020”과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6년 연속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구정평가결과에서도 86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는 경험은 50만 서구민에게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드리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들은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마2동 주민센터 청사의 활용 및 개선방안과 구 서구청사 부지를 공영주차장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서부소방서 부지 및 건물을 복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 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갈마2동 주민센터 청사활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2층청사의 보훈회관을 이전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인접한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방안 그리고 둔원1길의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치상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갈마2동 주민센터는 ‘98년 12월 30일 준공되어 10년이 지난 건물로 우리 구 23개 주민센터의 평균 건축년도가 17년으로 타 주민센터에 비해서는 건물상태가 양호한 건물입니다. 다만, 2층을 보훈회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회의나 행사는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신축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경제침체상황에서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비에 따른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가능한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동 주민센터에 인접한 치안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동주민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치안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현재는 무상사용을 받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사용중임을 말씀드리며 무상사용기간은 2006년 2월 20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1차 사용승락을 받았고, 금년 2월 20일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2차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둔원1길의 공영주차장에 건물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제시해주신 세가지 방안중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 생각되므로 증축이 가능한지의 구조진단과 재원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구 서구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및 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과 세번째로 질의하신 서부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종합복지회관이나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질문이 모두 동일 부지내의 문제이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서구청사 부지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 11월 29일자로 학교시설용지로 이미 고시되어 있으며, 서부소방서 건물 및 부지도 시교육청에서 서부소방서 이전과 동시에 매입하여 학교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지는 현재로서는 문화공간이나 복지공간으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학교설립이 어려워질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편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치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심과 함께 서구 공직자에 대하여 칭찬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답변중 일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갈마2동주민센터운영과 관련하여는 2층을 보훈회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제시한 세가지 대안중 둔원1길의 공영주차장 건물 증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내용이 증축의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증축의 규모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건축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 증축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구조진단을,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구조진단에 의해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원대책 등을 동원해서 증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의석에서 : 고맙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가지 더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소방서 부지내 지하공간은 서구청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소방서가 둔산동으로 이전하더라도 현재의 민방위교육장을 서구청에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소방서 건물을 갈마2동 주민들의 편익공간으로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물이 비어있으면 흉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청소년이나 범법자들의 범죄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