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단소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실과단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도청에서 개최하는 제1회 상상실현사례발표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되 질의에 대한 발언권은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기 바라며,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5쪽 봐주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운영경비 급량비에서는 23명이고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에는 22명인데 1명이 틀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는 23명을 올리셨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2명에 1명 부족한 것은 청원경찰 때문에 1명이 차이가 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1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운영에 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생긴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예산안에 세웠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1,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보조금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왔다갔다 불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수시로 변동되는 것에서 마지막에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낭비이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됐든 이익이 되겠지마는 군에서도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들이 이것을 받을 때는 충분하게 해서 받아야지 부족하게 책정을 받으면 나중에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받아놓고 충분하게 사업을 하다가 반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넉넉하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을 봐서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더 확충해서 덜 반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2페이지를 보실까요. 3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는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7개 단체에서 전적지순례를 해마다 하는데 사실 거기 경비가 부족하다, 타군에는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군에는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지원요청이 있고, 타군도 볼 때 지원을 해 주셔서 계상을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7개 단체이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자수훈회, 전몰군경회, 전상군경회, 6.25참전유공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가지면 일개단체에 불과?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씩 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차출을 해가지고 버스 1대로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한단체 한단체 가는 것이 아니고 7개 단체를?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로 묶어서 가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비가 도비가 전체?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3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3,750만원을 감시켜서 민간경상보조금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과목변경?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에 그런 사유가 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어야 하는데 지침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잘못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과목이 많이 차이나는 과목 같은데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반환금이 많이 반납되는 것이 33쪽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자활근로사업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것이 반납이 됐네요. 이런 것은 다른 곳에 배치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적 외에는,
근량
윤근량위원
목적 외에는 안 된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을 책정할 때 다른 과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유독히 몇 과목이 되네요.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하고 과다되는 것이 자활근로자사업인데요. 과다배정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늘려서 하려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월급제로 하다가 바우처제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것이 줄고, 바우처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급 때마다 참여율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적어서 그럽니까. 봉사한 만큼 대가성이 적다는 얘기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근량
윤근량위원
지원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필요한 곳이 많은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을 요청하는 분들도 줄고 바우처 하는 분들도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대로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일에 쓰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많이 반납되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금이 본예산에서 세워졌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부분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30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29페이지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앙에서부터 그전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렇게 묶어서 했었는데 이것을 세 항을 따로따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따로 빼고 생계급여 빼고, 교육급여 따로 빼고 세 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항목을 바꿀 수가 없어서 과목정정 해서 감액한 거군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쪽에서 감을 시켜서 다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9,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7페이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증액은 순세계잉여금이 9,100만원, 이미 세입에 1억 2,600만원이 지난년도 과수입을 3,500만원 감을 시켜서 9,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을 융자사업에 책정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앞으로도 더 증액될 수 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융자금을 시행을 해보니까요.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증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증을 누가 안 세워 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하반기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민생안정 때문에 일찍 했는데 10가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증을 못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10가구밖에 안 들어왔어요.
완식
이완식위원
보증도 서야지만 자금이 나온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보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보증을 못세워서 서류가 못 들어오면?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는 그래요.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들 보면 친척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보증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광섭위원
신보로는 안 되나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돼요.
정광섭위원
저소득층을 누가 세워 줘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온 분들을 보면 친척들이나 이웃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보증을 못세우는 사람은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안 세워주는 분도 있죠.
완식
이완식위원
총 금액은요. 저소득층이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애로가 많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완식
이완식위원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전에 저소득층 결손처분을 한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나 시킨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결손처분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분할해서 받는 쪽으로,
정광섭위원
그것이 지금 고질악성채무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5건인가 4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3년도에 문제가 한번 있어가지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광섭위원
담당은 대충 알거 아니에요. 거기 기록에는 있을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해 준 곳이 78가구를 해 주었는데 40건이 2억 5천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진짜 저소득층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하러 갖고 있어요. 어차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저기한 분들이 일부러,
정광섭위원
내가 아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정광섭위원
그런 것을 최소한도 정리를 해 줘야지?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전부 어려운 사람들인데 5년 지방세마냥 몇 년 경과하면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그후에 받은 분들도 일부러 안 내는 경향도 있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연구를 해봐요. 그것 갖고 있어봐야 돈도 되지 않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수급자 신청이 82가구가 책정이 됐어요. 1,2,3월달까지 신규발급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45가구가 재산관계 때문에, 차상위도 금년도에 한 30건 책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빈곤층에 대해서 1월달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어저께 중앙일보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단위로 해서 제일 많이 발굴해서 지원이 많이 됐다, 전국 최고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설명드린 1억이나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계층들을 도와주려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는 못도와 주더라도 예산을 저희들이 4억을 잡았었는데 군예산 형평상 감이 됐는데 1억 4천 되면 그런 분들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많이 발굴했다고 우리도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우리가,
정광섭위원
그것을 그만큼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그것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차상위계층을 미리미리 발굴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얘기에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도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연구도 하고 해서 국외여비도 지금 반납을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을 도우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결정은 안됐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소외받은 가구가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쌀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양곡지원으로 나왔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도 주고, 저희들이 예산외에 독지가들이 많이 해서 1억 5백을 지정기탁을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상품권으로 사서 나눠 주고, 또 쌀도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보니까 10킬로짜리 한 400여포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을 나누어 주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쌀보다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줘서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품권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상품권도 좋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말이에요. 예산계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수차 말씀드렸는데 반납금이 너무 자꾸 관으로 돌출이 되는데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은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것은 보내는 것이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넘겨다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미숙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반려금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이번에 반환금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수혜인원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가 결정이 되고 인원이 요청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 반납금은 최대한으로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도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가사간병 같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반납할 때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파악이 잘못되든가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가사간병 나가는데 월 14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나가는지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5시간 근무예요, 4시간 근무예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사업은 기존에 시간제였다가 지금은 바우처로 전환이 되어가지고요. 참여자 하고 수혜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한 시간에 따라서 시간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시간급여인데 하루에 기존 5시간, 6시간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시간이 월평균 27시간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27시간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정광섭위원
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거의 1시간꼴도 안 되네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한달에 27시간이라면서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27시간인데 매일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 1~2회 정도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주 1~2회 정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한달에 어느 정도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월 80만원 정도입니다.
정광섭위원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지원단가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가사간병인이 자격증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선별과정은 어떻게 선별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몇 명 돼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지금 현재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가사간병 같은 것을 우리가 더 사람을 모집해서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행정의 미스라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지금 현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외에도 요양보호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전환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는 충분히 우리 진천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해 주고 남아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말씀을 똑바로 해보라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지금 요양보호 추진기관은 5개 기관이 있고요. 가사간병 추진기관이 1개 기관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기관에서 커버를 못하는 나머지를 저희 가사간병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남아서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참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보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반납할 수 있는 집행잔액을 넘기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도 많이 신경 좀 쓰세요. 지금 아주 상당히 국가적이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이 반납되면 보는데도 좋지 않으니까 신경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데가 한군데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를,
양규
박양규위원장
장소가 없어가지고 운용상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왜 필요하냐면 조금전에도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요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래서 못가는 사람들이 가사간병도우미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요건에 우리 지역에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도 계속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없으면 상당히 타 지역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빨리 해결해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단체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아까 과목경정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3억 3천이 올해 책정이 됐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나 모든 것으로 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꾸 줄이라고 하니까 전부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서 각 실과에다 해서 해 주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진천군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한 것 이런 것을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 좀 해 주세요.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승열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근무복이나 빨리 해서 입히고 끝내라고 해요.
승열
박승열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무복 잘 해서 직원들에게 착용토록 히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행정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56쪽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를 공무원 및 이장단 한마음연수교육을 책정하셨다가 감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합숙훈련을 했기 때문에 합숙훈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단체복을 계상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단체복은 식비나 지원은 되는데 단체복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알아 보셔가지고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삭감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잘 운영하려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예산을 하셔야지 삭감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우리 관내에 이용할 돈들을 사장해 두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삭감을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58페이지요.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노트북을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0대 정도인데 지금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는 해당과에서 전부다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과에서 일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돌보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총괄관리 하려면 행정과에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량
윤근량위원
전체 구입비는 행정과에서 상정하신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다른 과에서 필요한 것을,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죠. 생거진천종합복지관 같은 곳에 1대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로 들어가는 것이고, 농산물유통시설은 시책추진비가 농업지원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해당과에서 했는데 한군데서 모아가지고 해야겠다고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총 구입관리를?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죠.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안들어 왔을까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수시책으로 해서 저기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설치는 저희들이 이것을 경찰서에다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게 판독한다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동용인데요. 차량에 설치를 해서 차가 지나가면 1초 이내에, 예를 들어서 차량넘버가 1000번이다 하면 차량넘버를 찍으면 차량넘버가 1초 이내에 전국에 전산 시스템망을 이용해서 도난차량이다, 수배차량이다 라는 것을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차가 지나 가면서 앞에서 오는 차가 넘버가 있으면 의심되는 넘버가 있어 찍으면 1000번 차량이 도난차량이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평소에도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찍으면 금방 나타나겠네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죠. 도난차량, 수배차량 같은 것이 1초 이내에 판정이 된다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범죄자에?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이 경찰서에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직접 확보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3,500만원 계상하셨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차량에 부착을 고정부착이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저희들도 시스템을,
정광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구대가 2개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2개지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한 대는 상산지구대만 있고 이월지구대는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할려면 두 대를 해야지 이월, 광혜원, 덕산, 초평은 주민이 아니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은 지구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광섭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지구대 순찰대에 부착을 한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한 대가 3천만원인지 3,500만원인지 모르지만 한 대 뿐이 못산데요. 알아보셨어요? 좋은 거면 지구대가 2개이면 2대를 사서 양쪽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째 이쪽 하나만 계상을 했느냐?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원래 경찰서에서 첫 번에 들어온 것이 한 대만 들어왔어요.
정광섭위원
내막을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셔서 수정예산안을 세워서 올리세요. 군민이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지 한쪽에만 해 주면 말이 안 되니까 수정예산에 정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정광섭위원
이것을 알고 저쪽 지구대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알아 보시라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저희들이 두 대 들어온 것을 한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한대로 들어 왔어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받아들일 때 한 대냐 두 대냐 지구대가 두 개면, 저쪽에 지구대는 나한테 항의가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항의가 들어왔으니까 알아보시고 3,500만원 가지고 두 대를 산다면 관두시고 현재 한 대 밖에 못산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한 대 밖에 못삽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지 지구대가 2개이니까 순찰을 24시간 다 도는데 활용하려면 두 대를 사주든가 안 사주든가?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한 대를 세워서 계획서를,
정광섭위원
항의가 들어 왔다니까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수정예산에 세워서 올리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실 때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68쪽에 시설비 재해사전예방 토지매입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초평면 오갑리 앞에 지방도 513호선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이것이 사유지로써 지주가 주택을 건축하고자 했었는데 그 지역이 수해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다 집을 지으면 수해가 더 심화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군 땅이 되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문백면 청사에 과목경정이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문백면 청사는 지금 디자인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모가 끝나면은 6월달이 돼서 최종작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작에 대한 실시설계까지만 상반기에 발주하고 건축비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안에 착공을 못하니까 이것을 삭감했다가 하반기 추경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삭감하고 하반기 추경에 다시 세운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까지 90%를 해가지고 10% 자금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실질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보면 국고보조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벽암리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해서 그곳에서 수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진천군 관내에 농업폐비닐을 수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거기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 그런 쪽에라도 좀 사업을 줘서 이런 것은 잔액이 없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금도 각 마을에서 수거를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마을에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약 1억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쓰고도 남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비닐 같은 것이 썩지를 않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지 마시고 되도록 단체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광역쓰레기가 기정에 22억인데 82억으로 60억이 증액됐거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이 저희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건설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당초에 음성군 부담금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을 재정상 100% 부담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줄 돈입니다. 당초에 이 정도를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안 세웠던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올해 이 정도이면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6월까지는 우선시범군으로 해가지고 음성군에 급하게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시범군은 6월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매설은 지금까지 한 20% 정도가 진행되었고 매립장 시설은 토목공사 중인데 약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또 넘어가기는 넘어가야 되겠네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당초 내년까지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26쪽에 신규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30억이 다 간거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번에 14억 2,600만원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은 다 나간 거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하단에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는 거치지 못했고 의원개별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사실 웰빙장터계획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당초에 본예산에 1억원을 얻었는데 1억은 저희들이 시설 5일시장을 옮기고 먹거리장터를 하고 수출물류기지를 세우려고 그것에 대한 계획용역 1억을 세웠습니다. 현재 와서 보니까 그 지구가 생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구로 변하려면 7가지 정도의 저기를 받아야 됩니다. 군관리 계획도 해야 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 토지적성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 검토 이렇게 7가지를 하다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감액을 하는 것으로 보고 4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세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 1억 계상할 때는 1억에 대해서는 뭐를 하시려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장을 옮기고 먹거리 타운 수출물류기지를 옮기는 것만 가지고 사실 공청회도 거치고 1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합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그래서 각 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것이 먼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상인들하고 충분한 여론수렴도 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도 많이 거쳐서 잡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과수영농조합 과수방제기계지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3대를 지원하셨는데 어디에 어디에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과수영농조합에 수출농업을 하는 데만 지원을 해 줍니다. 진천과수영농조합까지는 배정이 된 것이고요.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직 확정이 안됐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45쪽에 도지사 품질인증 쌀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데 7,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생거진천쌀 우리 진천군수 품질인증쌀 포장재도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실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도지사 품질인증 받은 것은 진천쌀공동조합법인 거기만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공동사업법인 진천RPC가 되는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RPC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3개 RPC하고 만승농협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 진천쌀공동사업법인이 되어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농협 것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거기것만 도지사 품질인증이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것만, 나머지는 장척정미소 같은 경우는 생거진천쌀 군수브랜드로 나가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11개의 임도정공장에 포장재를 통일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품질인증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해 줬습니다. 아직 더 정착이 되어야지,
동구
김동구위원
도지사 품질인증 이것은 어떻게 인증을 딴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도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통과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지 않아도 생거진천쌀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 것도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왜냐 하면 생거진천 해가지고 도지사 품질인증으로 나가면 도에 쌀이 되는 거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저희 브랜드인데 도지사 품질인증만 하는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품질인증만 해 준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 농협RPC 것이 사실은 생거진천쌀의 유통을 많이 흐려놨잖아요. 그런 쌀을 갖다가 도지사품질인증을 해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쌀이 품질관리를 잘해서 한국소비자단체 12개 브랜드에 들은거 아니에요. 무작위 추천해서 한 건데 우리가 12개 브랜드 안에 3년간 됐어요. 그 쌀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농협RPC 것이 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파란색 포장재.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지사품질인증 포장재가 생거진천쌀 포장재하고 틀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우리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도지사 마크만 다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크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46쪽을 보세요.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상당한 액수가 지금 반환이 됐는데 반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국고에서 화학비료를 줄이려고 상당히 많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5천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다 못쓰는 겁니다. 충분히 공급하고 남는 것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책정을 예상치를 못하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 줘요. 저희들한테 경지면적 같은 것을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3천원짜리에 1,160원이 보조되는데 농가들이 다 안 쓰는 거죠. 안 써서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쓰라고 하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위에서 계획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군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내려 옵니다. 많이 쓰라고.
근량
윤근량위원
반납하면 재차 올해 안 오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많이 내려 왔습니다. 5억5천 작년보다 더 내려 왔습니다. 쓰게끔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다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시설농가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근량
윤근량위원
다 틀리다고 하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과수, 다 쓸 수 있어요.
근량
윤근량위원
품질이 차별화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급기준은 약 3천원짜리인데 대개 농가들이 유박비료 같은 것은 20키로 한포에 7천원, 8천원이거든요. 비싼 것을 사서 쓰는 농가들도 1,160원밖에 보조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 주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원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자체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보급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직접 내려 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농가들이나 작목반에서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데 경축자원화시설이라고 문백광역단지에서 그런 것을 비료를 생산하면 가능하면 진천에서 생산되는 것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축산농가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라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많이 것이 반납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계획이 문백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 앞으로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산림축산과에서 우리 것이 광역단지 경축자원화시설을 하고 산림과에서 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멈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이 되면 저희가 부지를 문백에다가 태락리 쪽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옆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으면 오려고 우리가 하게 되면 시설이 크기 때문에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죠. 한 곳으로 해서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원예시설농가하고 겸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품질이 차등화 된다고 합니다. 시설농가는 시설농가대로 거기에 맞는 유기질 비료가 있고 경종농업은 덜 숙성된 것이 나와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납이 앞으로 우리가 덜 될 수 있으면서 우리 자체내에서 연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농촌공사에서 음성지구하고 증평지구의 차이점이 상당히 나는데 무슨 문제에서 이렇게 된 거죠. 경리면적을 지금 해도 음성하고 괴산하고 음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책정이 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적을 보면 군청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전체답 경지면적에 5.4% 정도, 진천지사가 77.8%, 음성지사 7.1%, 괴산지사 9.7%로 되어 있어요. 음성지사하고 괴산지사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한 1% 정도.
정광섭위원
음성지사를 올라가 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의 애로점을 자꾸 호소하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덕산 일부 들어가는 것이 포장도 안 되고 자갈로 되어 있는 곳이 덕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농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남부 초평은 어지간히 다 됐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얼추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도로를 농사 짓는데 수박을 많이 하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전에는 길 좋은 데서 하다가 이제는 길이 좋은 데도 별로 없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포장해 달라, 자갈 깔아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음성지사가 얘기하면 전혀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미플러스라면 개인사업체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도에서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선별을 한 거예요. 선별과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전업농한테 줘서 쌀전업농에서 추진할 수 없으니까 미플러스 정도로 해서 공동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송은섭 도의원이 얘기한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께서도 장미단지에 43억 얘기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세웠습니다. 145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군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20억 6,4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러면 국비, 도비 다 붙어서 나온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20억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죠. 한 8억 정도를 2차 추경에 확보하려고 재원이 없어서 이것 가지고 사업은 우선하고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단위 사업이란 말이에요. 43억 사업이면 그렇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시설채소수박에 노지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수박노지사업은 2차에 확보하겠습니다. 2차에 원예맞춤형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2차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농사 다 짓고 해 주려고 해요. 얼른 해 줘야지요. 그것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과장님이 지금 수박을 하는 농가에서도 원하고 계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집행해서 2차 추경에 받으면 안 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이라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풀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는데 차광막사업을 하다보니까 차광막 사업이 부진하긴 부진한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노지사업을 지금 원해요. 왜냐 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사람일손도 없고 그것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집행은 선후가 있단 말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차광막은 좀 늦게 해 줘도 돼요. 7~8월달에 사용하는 것을 지금 당장 노지사업은 급한 거니까 차광막은 삼복 더위 때나 쓰니까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해 보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면 뭐해요. 제대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축산 경쟁력 확보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 판매차량 구입지원이 있는데 과목경정을 하신 것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판매차량 구입지원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과목경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축협에 1억 예산인데 군비가 4천만원, 축발기금이 5천만원, 축협자담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판매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축협에서 축발기금도 예산편성을 못해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포기한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포기를 하고 이번에 친환경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지원에 10억이 간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겹친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것은 안 하고 축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만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69쪽이요. 쾌적한 공원관리에서 역사테마공원에 분수대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중앙분수대에 방수공사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당초에 공사할 때 거기가 깊게 되었더라고요. 깊게 돼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물이 안 빠지는 바람에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다치고 그래서 방수도 하고 이번에 전면 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 분수대가 설계대로 안 돼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설계도면을 확인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충혼탑에 분수대 하나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있는데 이것을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바닥에 공구리 쳐놓고 벽돌로 쌓아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방수공사를 해도 샙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전부 전면으로 들어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다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다시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시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1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이 4천만원입니다. 분수대하고 어린이 발물 놀이터하고,
동구
김동구위원
발물 놀이터는 밑에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것하고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원형분수대가 1천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하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밑에 바닥만 갈고, 거기가 약간 깊게 되었어요. 깊게 돼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형분수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분수대는 놔두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분수대는 놔두고 밑에 바닥만.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을 바닥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분수대까지 갈으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전체를 들어내고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말했지만 바닥에 기초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바닥에 동그랗게 평평하게 기초를 해놓고 가생이를 쌓아서 그냥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물이 새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면 실리콘만 발라 놓았더라고요. 그것이 물을 한번 먹었다가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 인접해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분수대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시설관리담당에서 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가지고 설계도면을 좀 갖고 오라고 했더니 영 안 빼주더니 나중에 결국은 빼 줬는데 이것이 설계도면대로 안 돼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하면 충혼탑에 있는 분수대하고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공사를 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준공에 맞춰서 빨리 하려고 했던지 이것이 뭐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아무리 방수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물은 새고 주위에 있는 나무는 계속 죽게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수평도 안 맞아가지고, 수평이 안 맞는 것은 물이 새가지고 얼어서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물도 안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은 밖으로 계속 틈새로 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다시 분수대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분수대는 놔두고요. 바닥하고 그 주변에 수평을 잡고 이렇게만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잡아본 것인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싹 다시 고치려고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해야지요. 이것은 보수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러면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세워 주시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설계도를 할 테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60쪽 중간부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왔는데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토탈 현대화시설에 도움이 되는 시설 같은데 구분이 안 돼있고 현대화 토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금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FTA자금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50%, 자담이 20% 그래서 2년차에 걸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근량
윤근량위원
보조가 얼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보조가 30%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0%?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융자 50%.
근량
윤근량위원
융자가 50%?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자담이 20%.
근량
윤근량위원
농림부에서 FTA 때문에 직접 내려오는 기금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올린 사업이에요. 전흥우씨하고 유재록씨하고 심우진씨 그 분들이 올려가지고 농림부에서 FTA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70%가 자담이에요. 축사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기금이 생소한 기금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재료비인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이것은 신설이지요. 그 전에는 안한 것 같은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액이 된 것인데요. 가축예방주사 14종 전체 나가는 것입니다. 가축약품을 하는 것인데 소가 6종이고 돼지가 5종, 콜레라 단독같은 것을,
근량
윤근량위원
토탈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우리군 가축에 전체 400만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축을 200만수를 보고 있거든요. 2회로 해서 400만수를 해가지고 백신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기생충구제는 별개로 또 포함하면서도 품목이 별도로 되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대가축, 중·소가축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테마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이 없다고 사람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역사테마공원에는 체육시설이 다 있는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에요. 이런 데처럼 운동할 수 있는 것?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운동기구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을 설치를 얘기하는데 체육과에다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162페이지인가요. 밑에 보면은 토종어류 매입방류 하는 것이 1,5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초평면에서 먼저번에 군수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평 화산리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종류가 뭐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외래종에서 탈출할 수 있는 메기라든지 붕어, 작년에서 쏘가리를 일부 넣어 줬는데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500만원이면 물량이 많을까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넓은 데에 맛보기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해 줬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줬는데 예산이 한정되고, 작년에도 3천만원 넣어줬고 재작년에도 넣어줬고 그래서 올해 또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꾸라지 보급지원이 있지요. 국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된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이번에 내시로 온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시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은 어디에다 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진천군에 하나인데요. 미꾸라지를 전부 수입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남부내수면연구소에 치어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종묘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 군데에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문백에 미꾸라지 기르는 주장수씨 위주로 해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40%, 군비가 40%, 자담이 20%입니다. 올해 계획은 60만수를 종묘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생산해서 여러 군데에다 많이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우리 토종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요. 전부다 중국에서 들여와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토종이 없어가지고 수입으로 전부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토종 미꾸라지를 전국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을 어디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답사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참고해서 들어서 여러 군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면마다 신경을 좀 써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신창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석장저수지를 요새 개보수 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거기도 좀 어종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싹 다 치웠기 때문에 그 주위에 조경수도 식재해야 되고 계상하셨는데 보니까 초평에 넣을 때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어렵고요. 미꾸라지가 보급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예산을 검토해가지고 방죽 같은 데도 방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방죽이 얼마나 큰데요. 나는 이번에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초평 넓은 데에 1,500만원씩 넣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석장저수지를 한번 연구해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는데 160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TMR사료공장 부대시설 지원해가지고 3억 2,000만원이 섰는데 도비는 9,600만원인데 우리가 2억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도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도에서 내시가 9천 6백만원밖에 안 내려오고 우리 자비로 군에서 2억 2천 4백만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 한우농가가,
양규
박양규위원장
부대시설이 뭔데 부대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지원해 줘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아까 시설원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를 20%, 군비를 80%를 줬거든요. 도에서 자기들의 예산이 한정돼있다고 그래가지고 국도비, 군비를 배정할 때 거기에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거기에서는 9, 600만원만 해 줄테니 나머지는 군에서 해라?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부대시설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연말에 준공을 했는데 부대시설을 또 이렇게 해서 3억 2천씩이나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정광섭의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160쪽에 있는 것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얘기했지마는 한우농가가 지금 사료비니 뭐니 어렵다 보니까 한우협회에서는 4억으로 보는 건데요. 물류보관창고가 없어요. 보관창고를 한 660평방미터를 짓고 그 앞에 바닥에 포장이 안 돼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땅이 질어가지고 사료를 운반하기 그래서 바닥포장을 한 1600평방미터, 전자계량기 한 대를 살 계산이고, 지금 한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내용은 도에서 9,600만원 해 주고 전부 군에다 맞겨 놓았는데 해 주는 것은 맨날 도에서 다 해 줬다고 하면서 군비가 다 들어가면서 맨날 보면 생색은 도에서 다 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군에서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8가구인가 몇 가구가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한우협회가 11개 농가로 돼있는데 계속 회원을,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8가구에 한우협회 사료 저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벌써 8억이 들어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8가구가 아니고 회원은 그렇지마는 이것을 해가지고 진천군 한우를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보급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보급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양규
박양규위원장
이것이 판매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판매는 할 수가 있게끔,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료공장이나 뭐로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판매는 못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번에 바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이런 것은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물론 농가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해줄 때는 농가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농가라는 것은 지원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지 몇몇 농가에게 지원만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올리고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심장 세발충격기 2대인데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응급처치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건소하고 앰뷸런스에다가.
창섭
신창섭위원
보건소하고 엠뷸런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보건지소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점진적으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밑에 보면 보건소 개보수가 기정에는 없던 추경에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3층을 증축을 할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증축이 얼마 예상되어 있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증축비가 약 1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때해서 병행해서 하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때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증축할 때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이라든지 민원인한테 불편이,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에 개보수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층하고 2층이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2년동안 하나도 내부수리가 안 되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애당초에는 3~4억 들어가는 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같이 공사가 들어가니까 경비가 절감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맨위에 2억5천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이 뭐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방사선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현상해갖고 나오는 필름에 의한 과거 아날로그방식이었는데요. 지금 전부가 병의원이고 보건소이고 아날로그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꿉니다. 영상시스템으로 진료실하고 중앙국립결핵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곳과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영상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방사선장비인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방사선장비인데 엑스선실에서 장비로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나타나서 진료실에서 바로 모니터로 이렇게 흉부엑스선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러가지 부위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즉시.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청주시 상당구하고 흥덕구하고 증평군 보건소가 작년에 이미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요. 우리가 빠른 것 같아서 빠른편에 들어가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37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여기 연세는 몇 세 이상의 기준으로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5세이상이고 저소득층 대상인데요.
근량
윤근량위원
저소득층?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리고 장애인.
근량
윤근량위원
한정되어 있는 분들만 해드리는 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당초에 기정에 48명이 되어 있었는데 8명이 국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51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51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최근에 법이 개정되는지 어떤지 몰라도 임플란트도 앞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임플란트는 아니고 보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철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임플란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철은 지금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보철에 대해서 지금 의료보험을 건강보험 지급액에다 포함을 시키려고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치과의사협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철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보철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의치보철사업이 아닙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돼요. 전체 지원금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철은 전부의치인 경우에는 가격이 싸요. 약 90만원 정도이고 부분의치인 경우는 모형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부분의치가 더 비싸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한명당 기준액이 일정하지 않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각 대상에 따라 일정하게 얼마 정도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산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금액을 떠나서 전체를 부분의치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는데 신청자가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잡수시지 못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치아가 없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많이 장려하는 사업 같아서 궁금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반대상으로 기준외에 사람들은 많은데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선정해서 목적 채우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모자보건법이라고 해서 산모들을 많이 우대를 해 주고 자제분을 낳아도 우대를 해 주는데 영양제만 보급합니까. 아니면 빈혈만 있을 경우에는 요구하면 그런데 대해서 처방을 내려서 해줍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산모에 대해서 임신 20주, 5개월정도가 되면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추가 계상이 됐는데 철분제를 임산부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복용하는거요, 주사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먹는 것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요구할 때는 준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의무적으로 다 준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소하고 진료소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산전산후관리에 보건진료소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임산부 영향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지금 인구가 자꾸 주는데 지금 많이 이런 사업이 권장되는데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서 참 우리 자산인데 임산부들이 후세의 자손인데 잘 관리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특히 노인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의료비가 상당히 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영국의 조사에서 난 통계를 보니까 노인들 의료비 지출이 국민 GNP의 1%를 차지했데요. 노인들을 보건소나 사회체육에서 운동시켜가지고 상당히 다운되었다는 자료를 봤어요. 소장님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좋은 것으로 노력해가지고 군비가 들어가면 국비가 덜 들어가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예산서를 들여다 봐도 국고반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분기별 우리가 점검이 미흡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실행하는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서 실행하시겠지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상업부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돌출이 안됐어요. 옛날에는요. 상업부기로 돌아가니까 돌출이 됐는데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이 우리군에 큰 손실로 보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분기별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사업부서에 나와가지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챙겨서,
정광섭위원
심각해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왜냐 하면 금년에 일은 내년에 큰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 각 사업부서 읍면 국고반환금에 대한 서류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매년 2백만원씩 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군이 혜택을 받나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도시협의회는 지난번 3월 27일 건강도시선포식과 더불어 WHO에 가입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건강도시협의회회장을 맡고 있어요.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WHO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해에 가입을 해서 금년도에 여러가지 건강도시에 대한 자치단체간에 정보도 교류하고 공유하는 이런 측면에서 협의회 가입비입니다. WHO 가입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도시군별로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가입비만 2백만원만 가입하는 것으로.
완식
이완식위원
작년에 우리군이 가입한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서태평양 WHO건강도시 가입한 것이고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어요. 창원시가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는데 2백만원이 든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건강도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40개단체가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건강도시를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적어도 자치단체별로 서로 정보라도 공유해서 건강도시에 대한 정보도 없고 뭔가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진천시 건설을 위한 비전선포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웰빙건강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들은 행사가 엄청 지루했다 그러면서 알맹이가 없다, 건강도시 이솔루션도 해결 못하면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낸다고 해서 전략추진단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이겠지만 그런 건강도시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하고 나면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건강도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되고 건강도시로 WHO에 등록을 했습니다. 평생교육도시도 연회비를 5백만원씩 연회비를 내고 건강도시도 등록이 되면 한국에 40개 도시가 등록이 되어서 회비 내는 것을 일환으로 해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건강도시 선포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산정을 해 줘가지고서 충주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서 우리가 WHO의 기준에 맞는 건강도시로 육성을 하려고 용역까지 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솔루션하고 어떤 생활의 민원이고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건강도시에 꾸미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실장님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호흡이 맞아서 같이 가야 하는데 반응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반응가지고 하려면 행정이 뒤져요. 앞장서서 하려면 우선 해놓고 주민들을 이끌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께요. 235페이지에 LED전광판 나오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장소하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옥외광고 LED전광판은요.
창섭
신창섭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LED전광판 홍보비가 업체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어디에다 할 거냐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군민3대운동 화랑제라든지, 아니면 문화축제라든지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 때 관리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LED전광판을 이용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그때마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장소는 다중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에다 홍보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20회라고 했는데 한군데에만 이렇게 해서 20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장소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동식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업체에서 LED전광판 홍보용 차량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차량에다 하는 것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동식으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행사장에다 보여 주는 것?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으로 해서 20회 정도를 예상을 해봤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커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LED 홍보판으로 했었는데 여기 뒷편에 창문 크기 정도보다 조금 더 크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정광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실과소별 국도비 반납내역서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단소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