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곤 노인청소년팀장, 정중구 장애인복지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이광수 선진장사팀장입니다. 218페이지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324억 7,951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317억8,278만1,000원보다 6억9,673만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경로당 운영비중 난방비 지원에 9,7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화방동산 요양시설증축에 7억2,2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1억3,000만원 등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인해 조정 된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18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중 기초노령연금이 국도비 변경으로 2억5,049만1,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219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53명이 추가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262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노인여가활동지원은 절감계획에 따라 1,245만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9,706만원 증액하고 남해읍 유림 2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노인시설확충을 위하여 화방동산 요양시설 증축사업비 중 국비 3억6,102만원, 도비 1억8,051만원, 군비 1억8,051만원 등 7억2,204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1,582만원 증액 되었으며 223페이지 독거노인 화상관리시스템보급에 1,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상관리 시스템 도입은 무의탁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위기발생시 적절한 응급 구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주 연암공업대학에서 휴대폰과 프로그램비 2,6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는 통신료와 가입비 1,41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381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취약계층보호중 아동복지 증진사업도 절감계획에 의해 46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아동건전 육성사업 아동시설인 남해자애원 운영비 및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3,0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3개소 운영비 부족분 445만5,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명추가분 1,23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은 경제위기를 맞아 결식아동이 증가 되어 결식아동급식 긴급지원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1억3,095만원을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소녀 가장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1,308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중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는 예산점감 6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3명의 승진 및 호봉승급분 1,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부족운영비와 장비보강사업비 지원 1억5,68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2008년도 사업신청하여 가내시 되었으나 복지부 사업변경으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휠체어택시운영,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는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장애인 이동안전 정비사업 2008년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사업은 분권사업비로 신청자가 2명뿐으로 3,239만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및 소모품 구입,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주거환경개선,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도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창출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행정과에서도 장애인에게 유사한 사업을 실시 함으로써 인건비 및 교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가족 여성복지지원 사업 231페이지 건전가정육성의 일환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009년도 신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6,466만5,000원, 도비 1,385만7,000원, 군비 1,385만7,000원등 총 9,2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동돌보미 필욜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시책인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예산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 사업도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능려개발비는 군비 18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8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변경 지침에 따라 인근 하동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어 전체예산중 절반인 6,656만3,000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비450만원은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은 도 105만원, 군비 245만원 등 총 35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예방 여성주간지원 233페이지의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235페이지의 여성사회 교육지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은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지원 및 확충사업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중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월 11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게됨에 따라 6,420만,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사업과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행사지원, 보육전자 바우처 사업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장사 문화구축입니다. 남해 추모누리운영 장례식장 위탁관리 239페이지 공설묘지재개발, 개장화장장려금 지원사업도 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동묘지정비 사업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직접 시행코자 과목을 민간자본조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 하였으며 공동묘지 정비자체 사업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본 예산 짤 때 보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뒤에 많이 바뀐 것입니까? 그때 못 챙긴 것입니까?

아이돌보미 사업 이라던지 본 예산 이후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느는 것 같고 오히려 줄이지 않아야 될곳은 줄인 것이 아닌가? 자애원 이러한 예산들을 같이 줄여내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3페이지 세계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기획감사실에 편성 되어 있던 것을 다문화가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다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행사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문화원에 설립되어 있으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회 라는 것은 2회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있는 데 다문화센터를 짓고 있고 그쪽에 넘겨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통합 하는 족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다문화 방문교육을 50% 깍아서 하동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다 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는 1월달에 설립 되었습니다만 실제 방문교육은 8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남해군에 센터가 설립됨으로서 남해군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동군은 지원센터가 설립 안되어 있어서 하동까지도 남해군에서 맡아서 해 달라 그런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방문교육 사업비를 하동 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지자체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실시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반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은 주체가 누구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에서 직접 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시행합니다. 여성회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육자집에 갑자기 양부모들이 야근이나 긴급히 출장 갈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이고 긴급할 때 단체에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횟수에 관계 없고요.

1인당 80시간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쪽 예산을 똑 같이 줄였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이것은 줄이면 안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27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연간 8~9억 정도 소요 됩니다. 최소한 인건비만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데 앞에 지원된 것이 3억7,000만원 인데 인건비 16명분에 최소 5억에서 6억이 나오는 데 인건비 최소산정액 5억1,000만원에 대해서 기 지원액 3억7,0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지원분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올 연말까지 인데 국비로 긴급 하게 된 것이 현재도 결식아동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작년 11월에 전체 결식아동을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교과부와 복지부에서 학교 자체로 조사를 해 보니까 군 자체로 조사한 것 외에 추가로 결식아동이 증가 되었습니다. 추가대상자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 하겠다 해서 긴급하게 국비를 1억3,000만원 배정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에 무료급식에 4억4,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 돈이면 전체 무료급식이 가능한데 그렇게 보면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는 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염려 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노인화상관리 시스템 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무의탁, 거동불편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 되어도 조기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암공업대학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지급할 휴대폰,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합니다. 이것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휴대폰 가입비 통신료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파악해보니까 110명에 대해서 가입비 3만원 정도, 통신료 11,000원해서 14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공감은 합니다. 현실적으로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전화를 하는 것보다 기존전화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 하는 데...

무의탁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있어서 핸드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도 없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노인청소년팀장 이곤 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사가 있어서 노인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 시스템은 일반 휴대폰과 다르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버튼이 세 개 있어서 1번은 독거노인관리사와 직접 연결이 되어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들어있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회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노인 100분에게 드리고10대는 노인돌보미가 가지고 화상으로 통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나면 그 뒤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일시적으로 국비로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학교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방학중에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이 신청자가 없어서 2,000여 만원이 깎였다고 하는데 발굴을 못해서 없다는 말입니까?

발굴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신청이 2명뿐입니다. 분권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231페이지 다문화지원센터를 했는데 이중으로 복지과에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거기에서 전부 업무를 다 맡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 예산 과목 변경 하는 것은 당초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전에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센터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236페이지 보육시설 지원비가 얼마 안되는데 10% 절감을 했는데 인구늘리기 증대사업을 하면서 보육비마저 10% 절감 할 필요가 있을 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시기니까... .

아무리 어려워도 저 생각에는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경로당운영비 9,706만원 증액이 되는 데 난방비가 증액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난방비가 적게 실려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락에 2개 경로당은 여기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26개소... .

여기에서는 2개경로당에 나갈 수 없고 사회복지기금에서는 2개경로당에 나갈 수 있습니다.

화방복지원 증축하는 데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이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7억2,200만원으로 추가 시설하게 되면 상당히 시설이 많이 확장 되는데

신규로 노인요양시설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일종의 간이병원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해서 279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인건비가 증액 된 것입니까?

학교 폭력상담사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4대 보험료를 주고 나면 금액 수령하는 것이 60만원이 채 안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6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삭감요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10% 예산절감분 입니다. 전체적으로 절감에 동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기금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군비에서 충당 한 것입니까?

2008년에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신청당시에는 도에서 해준다고 가내시 되었다가 가족복지부에서 사업이 어렵다 해서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장소가 지정 되어 있습니까?

남해여성회에서 선정되어서 남해여성회 사무실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요원을 파견에서 집에 직접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모누리 공간이 협소한데 내부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남해병원 장례식장이 새로 오픈 하다 보니까 추모누리 이용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여건변화가 있다 보니까 무턱대고 늘리기만 해서는 실효성이 있느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건수를 면밀히 분석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해병원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 데 현재공간을 개조를 해서라도 추모누리를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억5,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전체 시군별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군 에서는 이정도 감해도 충분히 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시군에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 하겠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도에서 조사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 한 것입니다.

221페이지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 380만원을 삭감 했는 데가능 합니까?

이것은 3,8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10%입니다.

다음에 부족하다면 추경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장애인 기능보강 시설이 삭감 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008년도 남해사랑의 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신청했는데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뒤에 보건가족복지부에서 어렵다 우선순위가 밀린다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230페이지 장애인 하계 수련비 150만원을 삭감 했는데 사업이 변경 된 것입니까?

실과별로 중복 이라든지 긴급하지 않은 행사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10% 절감을 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중에 남면 복지회관은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농번기에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보건가족복지부에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번기에 도우미 한다고 기술센터에서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실과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 다음 235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2,255만원을 삭감 시키는 데 잔액입니까?

이것도 시설비 예산절감분입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시책이다 보니까

237페이지 남해 추모누리 인건비 720만원 절감하고 다시 인건비를 38,320원 짜리가 아닌 40,240원 짜리로 760만원을 증액 하는 데 당초 인건비가 954만2,000원 나올대는 한사람분입니까?

인부임 단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38,320원에서 40,240원으로 변동 된 것으로 화장시설 운영 인부임입니다.

239페이지 시설비에 자연친화형 공동묘지조성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자연친화형은 지금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재배정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리고 진척이 없어서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해서 조기 집행하려고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연죽에 공동묘지 잔여기가 몇기나 남았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이광수입니다. 납골평장 묘역과 분묘할 수 있는 묘역을 평현 위쪽으로 새로 조성하고 있는 데 지금 남아 있는 여분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리별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묘지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추모누리가 만장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무리가 가더라도 일제정비를 하게 되면 묘지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1페이지 아이돌보미하고 235페이지 보육 돌보미 종사자 인건비 하고 다릅니까?

보육시설은 농어촌 유치원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 11만원을 추가로 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돌보미를 여성회에 위탁을 하는 데 몇 명을 돌본다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9,200만원으로 1개소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연말에 되면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 하게 됩니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무료입니까? 돈을 몇%로 줍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하는데 4인기준으로 195만6,000원 이하 일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하는데 정부지원이 4,000원, 부모부담 1,000원을 지급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식아동 1억3,000만원이 지원 되는데 평생학습 부서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문화가족 하동하고 겹친다 해서 예산을 절반으로 깎는 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 늘어날수록 경비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그것도 한번 더 챙겨 보시고요. 이동면 복지회관 2층을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지난번 현장 나왔을때 다리 아픈 분들이 올라 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했는데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동하고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문화 가족 방문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에게 50%를 받고 하동에서 50%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군 청사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접근이 전혀 안됩니다. 장애인 행사에 가니까 성토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사 기업은 못하더라도 지방 정부에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빠른 시간안에 정리를 해서 장애인들이 2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농정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정윤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윤경연입니다.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산림조성팀장 김인태입니다. 산림보전팀장 박성진입니다. 먼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 6억5,000만원에서 분권 및 군비가 1억4,000만원이 삭감된 5억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인 공제료 지원사업은 공제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예산 6,842만3,000원에서 도비 및 군비가 1,603만7,000원이 증가한 8,446만원이 증가 되어 편성됐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광남해 포털사이트 온라인배너 홍보해서 2,500만원, 와일드칼라 홍보해서 4,200만원, 홍보사진 제작 구입에 900만원, 관광가이드 육성에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 대형 홍보물 설치 시설비 1억5,000만원 삭감 중에 방금 설명드린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에 스포츠경관 농업조성이 있습니다. 부지임차료 3,280만원이 편성되었고, 275페이지에 재료비 1억6,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75페이지 민간국외여비 1,500만원과 스포츠경관 농업조성이 1억8,500만원해서 총 2억이 삭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홍보비 민간행사보조 6,200만원은 아래 시설비 대형홍보물설치 1억5,000만원 삭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관광남해홍보비 8,800만원과 지금 설명드린 민간행사보조 6,200만원 도합 1억5,0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한우 신활력사업단 운영지원 2,000만원을 삭감해서 지역협력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어서 사업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예산은 도비지원이 9,530만8,000원이 감소되어 군비 부담분으로 9,53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은 유보 예산 삭감되어서 3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은 도비지원으로 3,000만원과 군비예산 7,166만6,000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2억6,666만6,000원에서 1억166만6,000원이 삭감된 1억6,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생활주변녹화 및 사무관리는 도비가 576만6,000원, 군비 1,512만1,000원으로 총 2,08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6,887만5,000원 군비2,952만8,000원으로 총사업비 9,839만3,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마을정자쉼터 조성 가로수식재 및 관리는 예산 유보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산림욕장 조성 3,0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숲조성 수목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수목원 조성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설계용역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1,0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현황측량 및 자원조사 용역에 1억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1억8,000원으로 추가 편성해서 4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산림청 지리적표시 인증품목인 창선고사리에 대한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의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5,4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2,700만원으로 증액으로 당초예산 1,200만원에서 1억8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사업은 2009년2월 산림청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으로 남면 평산리 일원에 10억 규모의 산지약용 유통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4억, 도비1억, 군비1억, 자부담4억 총사업비 10억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며, 사업주는 2009년 법인 등록된 남해군보물섬영농조합으로 올해 12월 준공목표로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도 마늘축제때 풍물시장 부지 임차해서 전기가설해주고, 유치시키고, 복구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장소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던 장소를 확장을 해서 통로를 만들어주고 작년에 하던 식으로... .

금년에 마늘축제는 알뜰하게 한다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풍물시장은 그 비싼 땅 빌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사꾼들을 우리 축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스를 자체

다른 축제에 가보세요. 남해처럼 외부장사꾼이 와서 판치는 곳이 없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니 마늘축제니 남해축제처럼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다하는 것처럼 질서 유지시킨다고 대표자 선정하고 계약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낭비성으로 하면 꼭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관계 당초 사업변경 위에서 승인내려 온 공문사본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신활력사업 사무관리에 관광남해홍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삭감해서 4가지를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신활력사업에서 관광남해홍보가 왜 들어갑니까? 관광남해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부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에 관광남해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밑에 홍보사진 제작구입, 관광가이드 60명 유니폼 제작을 한다는 것이 왜 신활력 사업에 들어갑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인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에서 관광 편의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보물섬남해 문화관광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그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신활력에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이 취지가 어떤 취지로 되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은 그 지역에 이 사업을 했다면 어느 한 사업을 가지고 했다면 그 사업이 계속해서 육성 발전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맞춤형일자리가 동원되고 소비되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있는데 소득이 낮은 데를 신활력사업을 연계를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당초 취지인데 신활력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문화관광과에 군 전체적으로 전부 홍보도 되어지고 있는데 왜 사업하나라도 더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오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야지, 낭비성으로 해서 여기서 별도 이렇게 안하더라도 군정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 60명한테 유니폼을 해서 입힌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시가 잘안나기 때문에 조끼라도 입혀서... .

신활력사업안에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실제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하드웨어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사업과 직계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군정을 홍보하고 그 속에는 가천다랑이마을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관광가이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해설사 전부 연결이 되어서 남해 곳곳에 안내를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줘서 배치를 시켜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활력사업에 별도로 관광가이드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래도 표시나게 이미지가 돋보이도록 가이드한테 옷 한 벌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밑에 부지임차료 3,280만원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데 부지임차는 못하게 되어 있던데 무슨 부지임차료입니까?

우리가 롤잔디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돌려서 275페이지에서 삭감을 시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군유지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유지는 창선에 하고, 임차는 난음하고 평현인데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잔디아카데미 잔디재배신청 해서 군민들한테 신청 접수받아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디를 재배하는 기술을 신활력사업은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교수가 한번, 실무자 한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선 군유지하고 평현, 난음을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예, 직접재배를 합니다.

직접재배를 해서 군 세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현재 파종한 면적보다 더 많이 접수가 된 경우입니다.

275페이지 스포츠경관 농업조성 재료비가 1억6,720만원이 신규로 올라가고, 밑에 시설비 스포츠경관농업조성해서 1억8,500만원 당초에서 절감을 시켜서 6억6,500만원으로 하는데 스포츠경관조성을 해서 하면 3개소 군에서 하려고 하는 부지조성하고 할 때 업자입찰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 설계서에 종자대, 토양개량제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재료비는 별도로 사고, 시설비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설계를 안냈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경관 농업 이 부분은 당초에 “밭에서 밥상까지”라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연말에 갑자기 컨설팅을 통해서 스포츠경관농업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그동안에 롤잔디를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비 잔디종자, 토양개량제 이런 부분들은 남해군 스포츠파크에서 근무를 약 11년동안 했던 류병무씨가 잔디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해서 시설비내역은 삭감된 1억8,500만원 말고 6억6,500만원이 창선, 난음, 평현에 조성이 되는데 시설비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잔디는 습기에 아주 약하면서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밑에 유공관을 묻어서 배수 시설을 하고 관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관리에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고, 위에 재료비를 별도로 해놓은 이유가 일반업자들 3,000평의 운동장 크기가 2,800평에서 3,000평 정도 된다고 봅니다만 평탄작업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그동안 서울 모부장이 와서 시공을 해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잔디종자구입도 우리 군에서 독일산잔디를 30% 정도 미국산 70% 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디종자를 구입하고, 평탄작업을 해서 모래가 답에도 마찬가지고, 창선 매립지도 마찬가지만 모래를 20cm 이상 넣고 나서 성토를 하고 나서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는 모래 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인건비에는 직접 인건비 간접인건비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그리고 각종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해서 설계 총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잔디 재배장을 설계를 하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나와야 사업비로서 구성이 되는데 재료비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토양 개량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잔디는 별도의 특정한 식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양개량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하는 것은 모래를 깔아서 토양은 마치는데 여기에서 종자를 뿌리고 토양개량제 위에 살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구분이 되어서 있습니다. 시설비에 설계서상에 잔디파종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씨앗뿌리는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번 시간에 농정산림과를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신활력을 묻다가 말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설까지만 입찰을 해서 줄 것이고, 재배는 군에서 한다는 것인데 종자비나 비료비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아닌가 하는 말씀하시는데 공사까지는 입찰을 할 것이고, 공사 이후에 재배는 군에서 한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우리가 씨앗까지는 다 믿을 수 가 없습니다. 씨앗은 우리가 직접 사서 직접 검사를 해서 심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 말씀중에 스포츠파크 조성할 때 담당을 하셔서 일을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판단을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을 하는 것에 롤잔디, 남해보물섬한우, 삼베마을, 3개지죠?

거기에 암반수가 있습니다. 암반수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없습니다.

신활력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 .

신활력을 잘하면 1기를 해서 2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정윤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신활력을 증진해서 농촌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1차년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차년도 사업을 마쳤습니다. 한해동안 지원된 사업은 국비균특회계 24억입니다. 2차년도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균특회계 24억씩 받는 것 하고 군비를 1억씩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차년도가 3개년이 되겠습니다. 3개년 행사는 2010년까지 하는 업무를 봐서 중앙단위평가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단이 사업실적에 따라서 3차년도 2011년도부터 3차년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국비균특회계 연24억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차년도 마치고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2008년도 당해연도는 “밭에서 밥상까지” 친환경으로 업무를 접근했습니다만 너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참여주민들한테 이미지메이킹이나 교육프로그램, 관광기획팀에서 말씀드린 홍보를 위해서 옷을 사주는 취지보다는 남해에 오는 사람들한테 남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홍보, 축산팀에서 하는 것은 한우신활력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남해팀에서는 스포츠경관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농촌자원팀에서는 민박과 체험을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체험마을, 농정기획팀에서는 남해심층수, 생활보장팀에서는 삼베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에 전체 24억하고, 2008년 명시이월 된 예산 9억하고 해서 33억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신활력사업은 1차년도 사업은 제가 직접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2차연도 사업은 지금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심층수나 잔디가 늘어나는 종류입니다. 한우하고 삼베마을은 1기에 했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종부세를 대폭 감세를 하면서 국가에 기채를 50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농특세를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 세원들을 쓰는 것이 전부 균특이나 지방재정에 도와주는 특별교부로 주는데 그 재원이 구멍이 나는데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꾸준히 될 런지에 대해서 너무 사업을 확대를 해도 하다가 안하면 안함만 못하다.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 보다 내실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34억 정도면 내년까지 2011년까지 가겠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귀농자들이 60% 이상 다시 회귀를 해서 도시로 갔습니다. 귀농자 이런 분들도 예산이 그대로 감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2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사항입니다. 이것은 대농민하고 농업하고 남해군하고 협약을 한 사항인데 같은 잣대를 대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에도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건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이것은 10% 줄이면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83페이지 이동산림욕장 조성을 전체 3,000만원을 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조성팀장 김인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산림욕장 조성 3,000만원은 당초에 앵강고개에서 호구산으로 가는 산림욕장인데 거기가 군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을 조성을 하려면 적어도 군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국유지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군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돈이 너무 작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산림욕장을 한 곳을 조성 하려면 5억이상 있어야 됩니다. 3,0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못 하겠다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본 예산에 넣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예, 거기에 편백림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위에서 사유지를 사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수목원 관계 저번에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총 수목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60억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60억 중에 부담률이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몇 %고, 도비가 몇%고, 균특이 몇 %입니까?

총 예산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가 국비 균특회계고, 25% 도비, 25% 군비입니다. 2009년 올해 3억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이나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균특50% 도비25% 군비 25%면 여기 이 %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예산에 적용된 %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8,000만원을 더 늘린 이유는?

경상남도지사가 하는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6,000만원 정도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사전환경성 영향검토용역이 5,000원 들고, 남해군에서 하는 사전재해영향검토용역을 7,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다해야만 3억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6개월간 소요됩니다.

우리가 센터 밑에 가면 탈공연장이 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했습니다. 극과 극을 가는데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고성오광대나 안동하회탈이라든지 자기 지역하고 맞는 곳은 가능한데 탈하고 남해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러한 연을 가진 곳이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맞지 않다하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하고 한 40억 들였는데 지금 공연을 한다고 2억도 넣고, 3억도 넣고 하는데 전혀 지역문화 창달에도 안되고, 전혀 지역경제에도 도움도 안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할 수 있다. 하면 두 번 실패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목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한밭수목원이나 대전수목원을 의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그 정도를 가지지 못했고, 우리 수목들이 강원도나 경북봉화나 이렇게 숲을 다양하게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하영제 청장님이 계실 때 받는 것은 고마움이 있는데 뒤에 준공하고 나서 딜레마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남을 수 있다. 탈공연장처럼 아니함 못하다면 이것을 깊이 제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남해도 수목이 우거져서 내산이나 금산을 위주로 좋은데 그 옆에 편백자연휴양림이 있고, 자비생태공원이 있고, 바람흔적미술관이나 산촌 생태마을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곡에서도 임도가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까운 시일내에 지금은 내산이 멀지만 가까운 시일에 복곡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산림박물관이나 자생식물단지나, 내산수원지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해군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이 머무르다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부들마다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오히려 우리는 사면이 바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양박물관을 만들면 좋은데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밖에서 볼 때 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면이 바다인 남해, 우리 이름 자체가 남해라는 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하고 밖에서 보면 더 그런 것이 와닿을 수 있는데 안에서 보면 내산이 좋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이 상태로 가면 5년 이상 10년 이상 가면 50% 이상 인건비를 충당해줘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하고 싶다고 일만 벌여서 건물을 짓고 하면 그때는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뒤에 그것을 부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깊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예산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시더라도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신활력사업이 지역협력단 운영비지원해서 2,000만원 했는데 지역협력단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주는 협력단입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신활력화에 사업에 따른 협력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대학교 교수진으로 해서 남해군지역산업협력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에 보조금을 줘도 됩니까?

예,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올 2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활력증진사업 이것이 지방자치에 모든 사업을 위임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활력단을 구성하는데 요즘은 지역에 있는 독농가도 중앙 교수진 농수산식품부하고 연계된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평가도 받고 자문을 받는 그런 분들 활동 경비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 신활력사업에 해당이 되어야지? 도단위 전국단위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남해군 사업에만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별로 지침에 의해서 활력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하고, 팸투어 이것은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뤄야지? 왜 한분야인 신활력사업에서 팸투어가 필요합니까? 지금 공보실에서 팸투어를 하고 있고, 관광사진공모전도 문화관광과에 공모전 예산확보 다 되어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예산을 들이고 합니까? 그리고 보면 2009년도 신활력사업 시행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해서 어디에 쓰라고 했느냐 하면 지역의 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생산유통가종 그런 사업, 지역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를 위한 사업, 쌀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이런데 해서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지? 쓸데없는 군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비니 이런데 예산을 지출합니까? 그리고 롤잔디 사업을 순수한 군자체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업자도급 할겁니까?

그것은 실제 밑에 파이프를 넣고, 모래를 넣고, 농장을 만드는데 까지는 업자를 줘서 모래를 싣고 와서 파이프를 설치해서 분수를 만듭니다. 거기까지는 업자를 줄 겁니까? 종자를 파종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직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산이 70%, 독일산이 30% 해서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무원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체사업을 해도 설계는 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업자도급을 해도 설계를 하고, 자체사업을 해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왜 분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이런 것은 왜 문화관광과하고 겹쳐서 왜 예산을 실어요?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다 했는데 왜 이중으로 합니까?

신활력사업으로 ... .

신활력사업이라고 명칭만 바꾸면 됩니까?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해 관광 홍보 이런 것은 신활력사업 관광 홍보가 따로 있고, 일반 관광홍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얘기한 사항인데 275페이지 지역협력단 지원이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 암반지하수 용역세에 대한 자문,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기술용역에 대한 자문입니다. 실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협력단장이 국제대학교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평가 위원 기획조정팀, 교육지원팀, 경관농업팀, 문화관광팀, 홍보팀해서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짜였습니다. 여기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사업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지원해줄 것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자문을 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 외에 일반적인 경비로서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다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리고 농정산림과 대부분 예산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들이 거의 변경되어서 변경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하고, 추경을 할 때 사업계획하고 완전히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적을 하자면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한우신활력사업단 운영지원 차량구입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필요는 있는데 예산운영상 삭감하는 겁니까?

사실은 축산팀에 한우클러스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 차량 말고, 일반업무 추진차량이 필요해서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남해군 전체 관용차량이 110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정수배정관계 때문에 그 돈을 내부지침 운영규정에 신활력사업 자문컨설팅 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늘연구소 부지매입에 1억3,000만원을 삭감 하는데 가격사이로 삭감을 하는 겁니까? 면적을 축소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농업테마파크 형태로 당초 27필지를 다 매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경제도 어렵고, 당장은 사지 않아도 마늘연구소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도록 유보를 했습니다.

1억2,000만원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보다 더 추가로 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인근 부지를 다 사려면 29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27필지중에 매입을 하지 않은 것이 1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지를 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마늘자원연구소부지는 작년에 매입을 했었고, 부지 전체 예산으로는 다 사지 못하니까 금년에 필요한 예산 1억2,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유보를 했습니다.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은 지장이 없다?

건축비는 이미 확보 되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화전농산 들어가는 개인 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창고를 건립코자 하면 장평소류지주변이나 센터 주변에 조망권 때문에 군에서 기본적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요경비만 놔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판단을 잘못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예산이 많으면 다 사고 싶은데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전액삭감이 됩니까?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279페이지 인건비는 281페이지 넘겨보시면 군립공원일자리창출해서 9,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는 군비부담도 많지만 실제 정책사업으로 군립공원일자리창출사업이 9,800만원으로 같은 일인데 군립공원하고, 남산생활공원, 등산로, 도로변 관리 이런 일들을 군립공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에 있는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는 집행을 안해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이것은 어떤 일을 할 겁니까?

그것이 군립공원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안에 클린코리아 공공근 로인건비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립공원 호구산, 남산생활공원 등산로 도로변 오물제거라든가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인조시설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상지가 5,000만원으로 사업이 될 수 없어서 약 2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산지약용유통가공시설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약초를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켜서 만들어 내는 공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약회사로 보면 맞겠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영농조합 법인들이 할 수 있는 약용식품을 가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설치를 해서 유구지역입니까?

예.

285페이지 휴대폰사용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불방지를 할 때 쓰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이것은 기존 하우스시설 내에 다겹보온커튼이라고 오중커튼을 씌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에 박성용씨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308페이지 블루베리 원예시설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예기술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기술팀장 김영인입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국도비 내시가 안내려와서 원안대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307페이지 혁신체계구축 과목변경된 것 같이 무슨 사업입니까?

시금치클러스터 사업해서 농협연합법인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내시될 때는 당초 경상보조 4,600만원이 많게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자본적보조로 변경이 되어서 남해시금치 새로운 법인을 해서 농림부 승인이 지난 3월15일 법인 승인이 났습니다. 보물섬남해초법인 이렇게 될 겁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벼경영 안정 재료구입해서 순수 군비로 89,721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작년도에 군청에 농민회에서 추곡을 1,000가마 정도 쌓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료값인상, 유류대인상 이런 농자재 값이 인상이 되어서 경영비가 상승이 되었는데 농민들이 경영비증가로 어려움이 많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 경영비경감을 위해서 많은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비로 해서 1억9,300만원 군비 9,300만원 정도 해줬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하다해서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경영비보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현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300평당 하면 8,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주는 것보다도 사실상 비료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농자재 유기질 퇴비 비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군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서 농가에 배부를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쌀 직불제해서 면적이 개인별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면적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게비스랜드 관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만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투어 남해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정리된 인건비 임차료는 나투어영농법인에서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 인력비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등 작물로서 최대한 농업여건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 시설 및 부지매입 및 체불임차료, 인건비는 주민의 논의에 의해서 신전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자립경영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의 의지는 농지 임대농가로 구성된 신전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을 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3페이지 조례 관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법률적 검토내용으로서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 가공, 유통에 관련 사업을 군수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의 범위에 보면 군수님 판단하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관계부서의 실무 전문 부서에 농림부라든가 경남도에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은 명쾌하게 가부를 중앙부처에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농림사업 지침 사후관리 기준 의해서 해라 법률적 해석에 명확한 답변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사후관리 기준은 농수산법인이 부도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되 정부지원 보조금의 제3자인 농림수산 사업 자금관리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3조의 이 내용이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 결정자인 군수가 판단 하여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 목적대로 그 사람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가 같은 기간동안 관리가 되도록 시군담당 과에서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부속설비는 10년, 기계장비는 5년간 저희들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시 중복지원에 대한 법적 해석을 물으니까 법적으로 뚜렷이 지원 제한 규정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군비로 지원된 중복투자에 대한 것은 여론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의 포기 법적 효력이 명확 하느냐에 대해서 개별농가하고 나투어법인간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민이 선정된 대표 하고 포기각서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진석 대표에 대한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당해 법인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개인 재산은 안된다 예를 들어서 게비스랜드해서 유동자산 압류가 들어왔는데 나투어 영농조합은 양진석이지만 나투어 법인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상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신전마을 주민 참여농가에서는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학교급식 전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판로를 개척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시설도 현재 입찰을 봐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다가 앞으로 자립을 하기위해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관계 법적 검토사항 변호사 자문사항 이런 것을 전부 참고로 하고,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앞으로 무리가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창선 축사화재 사건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해축사들이 대형화된 지 얼마 안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하우스전기안전점검하고 이런 것이 도비가 빠지면서 빠졌습니다. 하우스나 축사나 똑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을 강화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못해주면 전기안전점검이라도 우리 돈으로라도 들여서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가 몇 십마리 죽어도 헛일이고 해서 축사 하우스 이런 것이 10년이 넘어간 것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줘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게비스랜드 1억3,000만원을 해놨는데 이대로 하면 인건비까지 총 2억4,150만원이 들지요?

예.

그런데 뒤에 감사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상부기관에서 우리 군의 판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자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데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 공무원도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되어있습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포기하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아서 감사가 어떤 방향에서 볼지 모르지만 감사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 내놓은 쪽에서만 봐도 사후관리 기간이 건물 및 부속설비가 10년, 기계 및 장비가 5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들지요?

예.

우리 쪽에서 편하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좋은데 감사를 하는 쪽에서는 편하게 보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했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가자고 해서 뒤에 일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번 의원간담회 할 때도 그에 대한 답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 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괜찮습니다. 하는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후관리 지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에 명시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

좋습니다. 1년이나 2년 뒤에 토지가 다르고, 건물이 다르고 이 문제가 그래도 나투어라는 회사가 나름대로 명성이 있었고 열심히 했는데 판매를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2년 뒤나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뒤나 채무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물은 사준다 해도 인건비하고, 토지, 임대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2차 추경에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상 시설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요구한 것은 인건비, 임대료는 각종 영농시책에 포함을 시켜서 일반인들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이 지원해 줄 테니까 경영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와도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서지 않습니다.

저번 의원간담회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억3,000만원을 해준다 하면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임대비, 인건비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 다는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정확하게 했으면 경매에 절대 안넘어갑니다. 오늘 미조사항에 5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2억 보조인데 2억 자부담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 통장에 넣으라 했는데 못넣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투어도 자부담 통장에 넣어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은 자부담을 지침에 입금을 시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미조에서 하는 것이 행정행위를 잘못 적용한 겁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미리통장에 예치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자부담을 먼저 예치를 시키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조사업 법인 총무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자부담을 못 넣어서 서로 맞도장 찍었습니다. 99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 제가 두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 행정행위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것은 일단락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99년도 그때 사업을 할 때도 자부담을 다 예치를 했습니다. 안하면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와서 자부담을 안 넣은 것이 법적으로 없다. 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자부담 넣는 것은 지침상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부담 집행을 철저히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자부담을 확실히 하면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일을 쉽게 넘어가려고 한다. 일단 나투어에 대한 지원은 1억3,000만원으로 끝내는 것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원하는 별개로 특별감사는 해야 됩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다시 이런 일이 재론되지 않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존치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잘못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도 지론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전부 검토를 해서 집행부 농업기술센터에 이러한 자료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하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다시 사들이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순천에 보조를 해서 낙찰이 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없답니다. 단, 하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열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그래도 실패는 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성공가능성이 있다 하는 판단이 되고 의회에서 집행하는데 동참을 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기문제입니다. 겨울이 되면 제대로 따져서 해결이 된 뒤에 농민들한테 낙찰을 해도 늦지 않은데 시기가 농사철이라서 시기를 다툽니다. 제가 볼 때 실패요인은 끝까지 버티지를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농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행부나 농민들이 자신을 가지고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풀어 가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농작업 훈탄기 지원 1대가 늘어납니까?

예, 당초에 가내시할 때는 3대였는데 확정내시에 4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훈탄기를 많이 씁니까?

보급을 해보니까 작목반에서 신청이 많습니다.

도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예, 이것하고 농약칠 때 희석기 그런 것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쌀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벼 경영 안정 재료구입 유기질비료도 2억7,000만원 정도 육묘용 상토비는 2억3,0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상토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이 100% 입니까?

당초예산에 100% 했습니다만 50%만 얹어져 있으니까 노인들이 상토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 해주는 방법으로 해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상토를 포대에 든 것을 100% 쓰지요?

예.

농가에서는 100% 못쓰고, 위에는 황토를 덮지요?

예.

이것을 하동처럼 좋은 황토를 병행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은 객토나 상토가 있으면 병행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도 가능할 것인데 각 마을에 한차 정도 부어주니까 좋은 상토를 골라서 하니까 좋다하는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포대상토를 씁니까?

예, 그 부분도 좋은 상토가 확보가 되면 마을마다 차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농업기상장비 전광판 교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에 들어가면 풍속, 풍향, 비, 습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7~8년 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30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최충일씨 하우스 한 동에 7,7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농가가 신청을 해놓으니까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재가 진흥청에서 단가하고 품목이 내시된 사업입니다. 전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기존 이중커튼이 되어 있어서 안하시고 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비용이 비싸고 높이가 차이가 있고?

전체사업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이 5,000만원 정도됩니다.

올해 난방비를 경로당에는 지금 예산에도 대폭 늘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편하게 모시는데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농가 난방비지원이 올해 난방비지원이 면세유가 비싸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타 시군에는 수출농가에 지원을 대폭 늘려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깎여가는 것이 담당과장이나 팀장님 문제가 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311페이지 한우수정난 이식을 한다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경상대에서 우수혈통 한우에서 채취한 수정난을 우리가 사와서 신활력단지 내에 번식우단지내에 이식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물섬한우를 키운다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한우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까?

한우 중에서 우수 혈통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축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다른데서 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에서 우수한 유전인자를 찾아서 그 소가 1년에 한 마리 밖에 못 나으니까 그 난자를 여러 개 추출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른 암소에 이식을 시키는 겁니다. 도에서 특별히 신경을 남해에 많이 써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해서 기정 예산이 삭감이 다 되었는데 보니까 전부 고급과채류이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삭감을 하면 사업을 안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왜 삭감이 다 됩니까?

작년도만 해도 도에서 이런 시책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이 빠지는 바람에 저희군도 빠졌습니다. 도에서 아예 예산을 안내려줬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을 이런 사업은 살렸으면 지금까지 기술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보완이 다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313페이지 돼지 폐사축 처리기인데 이것을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며, 기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폐사축 처리기는 기존에 사전수요신청에 의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돼지농가에 알아보니까 한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최희주씨입니다. 돼지는 일반적으로 폐사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퇴비간에 많이 버렸는데 이번에 개발된 폐사축 처리기는 폐사축 처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를 하면 퇴비화가 됩니까?

퇴비화가 되는 것은 모르겠고 처리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309페이지 수출농단이 어디에 있으며, 수출농단 지원액을 삭감을 했는데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삭감하는 것도 도비에 의해서 삭감한겁니까?

고현 도마에 있고, 대곡도 있고 파프리카를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에 계속 지원을 해왔지요?

수출장려책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통적인 얘기인데 채소를 상품 고급화시설 3,00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고, 지금 블루베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남면, 이동 초음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도비나 국비가 삭감이 되면 군비를 보충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군비를 완전 삭감하는데 이것은 꼭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 사업인지? 만약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채소 분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원예단지 시설보완 사업은 지난해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고, 블루베리 체리라는 것은 남해에서 검증이 안된 작목입니다. 현재 체리같은 경우는 10농가에 1ha 블루베리는 4.3ha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영적 분석이 되려면 앞으로 2~3년 두고 봐야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봐야 됩니다. 도에서도 전 시군에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연 2~3개 시군으로 신청을 받아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아직 검증도 안되고, 앞으로 전망도 확실치 않는데 지원해줬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시범사업으로 기술원과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마늘축제 수확 체험 포장 임차가 평방미터당 2,250원인데 50%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2,250원 지원해주는 것이 평당 얼마나 됩니까?

평당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평에 1만6,000원 잡습니까?

50%면 4,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밑에 50% 한평에 평방미터당 2,250원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전체 평당 8,000원으로 잡아서 50%를 해준다.

그러면 마늘을 팔지요?

그것하고 이 부분하고 마늘 판 것 하고 보태서 마늘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캐가니까 싸더라 이런 것이 되어야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면 싸게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304페이지 폐비닐 수거지원이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 총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수거를 합니까?

작년도에 1,700톤을 계상을 했는데 380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톤당 수거를 하면 얼마를 줍니까?

인센티브로서 농업용 30원입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30원을 주고, 거기서 농업 환경차원에서

수거를 돈이 되면 합니다.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서 완벽한 수거가 된다 생각이 되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게비스랜드 관계 만약에 이 시설물을 군유재산으로 구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군에서 임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면 농산물집하장을 행정재산으로 매입하기에는 이치도 안맞는 것 같고, 현재 지상권만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 했을 때 행정에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에 시설이 고장이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행정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이 직접 매입을 해준다면 이게 자기 재산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 .

현재 자본보조를 해주면 어디에 해줄 겁니까?

참여농가가 법인을 구성해서 며칠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재산관계는 땅하고, 지상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지상하고 땅하고 분리가 등기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행정에서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검토해본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으로 하자 하는 내용이 별로 안보이는데 다만, 우리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하자 하는 한가지 목적인데 일단 군에서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넘겨주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불가 하다 나중에 분쟁 소지 가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분쟁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서 오히려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초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라.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조태연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는 한호식 예산 결산특별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준성, 마늘팀장 박재철, 종촌자원팀장 송환준, 생활개선 팀장 이경희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90페이지 고품질 남해마늘생산을 위해서 마늘생육반점마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곰팡이 마늘 방지를 위해 친환경 자재지원 재료비 1억1,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늘 생육 후기에 비가 잦으면 이 병이 많이 발생 되고 저장중에 상품성을 떨어뜨리는데 1차적으로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환경약재를 농가에 지원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서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전 재배 면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마늘수확시 일손부족해결을 위해서 군내와 인근 지역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행정에서 2,000만원, 지역농협 1,000만원, 농가 자부담 2,000만원으로 인건비 1인당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국마늘 주산단지 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292페이지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당초 예산이 28억500만원 인데 15억이 삭감 되었는데 균특회계에 들어있는 15억이 지식경제부에서 예산 지원할 때 자치단체에 편성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예산 내역에서 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향토산업육성분야 당초 사업비가 6억6,500만원 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상품개발이나 기능성 인증을 받았을 때 소요되는 경비 마케팅 경비를 경상보조로 옮겼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업경영컨설팅 4개소 3,62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1,940만원 절감 되었는데 당초 국비사업으로서 컨설팅 4개 농가를 신청했는데 한농가가 탈락해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민간경상보조 8명해서 당초 5,184만원 책정 된 것이 4,5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5명 확정 받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3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90페이지 마늘재배인력지원사항 행정 2만원, 농협이 1만원 농가 2만원 해서 5만원으로 하겠다 했는데 집행을 군에서 할 것입니까? 농협에서 할 것입니까? 농가에 바로 줄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농협으로 주면 모든 것은 농협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292페이지 마늘자원연구소 출연금 중앙보조가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2007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 동안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29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3농가 확정 되었다고 하는 데 어떤 작목을 할 것입니까?

파프리카 2농가, 양돈 1농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체험마을 축제지원 3,600만원 삭감된 것은 국비가 내시 되었다가 감이 된 것입니까?

지역특성화 사업 분야로서 생활개선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입니다. 특성화 사업으로 당초축제와 민박환경 개선하려고 확보 했는데 의호에서 축제 지원이 많다 해서 축제지원을 민박환경개선 사업으로 다 돌려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7페이지 농촌여성교육비 650만원 삭감 되었는데 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예산절감 계획에 준해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것인데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농연, 농민회 1,050만원 깎았습니다. 수산경영인은 1원도 안 깎았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얼마나 깎으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이고 원칙이 그러니까 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많이 안 깎인 부서는 많이 안 깎였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고품질 남해마늘생산 친환경 자재지원 1억1,256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점마늘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데 그냥 두면 일반 환경에서는 크게 확산이 안되는데 습도가 높다든지 작물에 상처가 왔을 때는 급격히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곰팡이균이 언제부터 생성되느냐 하면 생육중기 이후에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약 살포를 해주고 또한 조기수확에서 많이 오는데 그때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균이 생기는데 병을 사전에 차단해 주고 조기수확을 안하면 반점마늘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농약 한번 칠 수 있는 방제비 입니다. 일반농약이 아니고 황이 많이 들어간 친환경 농약입니다.

시도 자체는 좋은 데 아직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면 돈만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내년에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전체를 다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한 농가 있다면 그것을 저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2페이지 동결건조설치지원 3억5,000만원 빼서 가공식품개발로 3억5,000만원을 한다는데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초년도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시제품을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에 들어가야 되는 데 당초 편성될 때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돌려서 마케팅비와 상품개발비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새남해농협이 기초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선정할 때 1차년도를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일단 2차년도 공모를 해서 마쳤는데 심의가 4월초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고추육묘장 부직포 지원은 공사를 다한 줄 알고 있는데 절감을 했는데 지금 시기가 맞습니까?

연초에 절감 계획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교부 결정할 때 2,700만원으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298페이지 민박환경개선이 더 늘어 난 것입니까?

5호가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10호 였는데 5호가 늘어나면 선정을 다시 할 것입니까?

당초 신청 받을 때 순위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호응이 좋은데 체험마을 뿐만 아니고 펜션쪽으로 많이 나가버리고 소득과 매치가 안된다. 해서 이 사업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늘릴 수 있으면 적극 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관물량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선정해서 재배에서부터 가공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농산물은 1차 산업인데 가공해서 판매 했을 때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사업입니다. 마늘을 선정해서 올려서 채택이 되어서 이 사업이 농가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가공하는 업체 법인이나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사업을 새남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기반시설지원, 2차는 시제품개발, 3차는 마케팅분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를 아직 안했습니다.

가공식품개발관계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마늘을 가공 하는 것인데 경상보조로 가서 될 성격입니까?

소요되는 경비 성격이 기구를 구입 하는 것은 자본보조가 되는 데 상품개발하고 기능성을 인정받고 하는 것은 수용비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홍보마케팅 쪽은 재산축적이 아니고 소모되는 사업비 이기 때문에 자본보조에 두지 않고 경상보조로 돌려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35억이 1차분입니까?

2차 사업 분입니다. 기반시설 추가 보완을 하고 제품 개발하는 홍보마케팅 개발비입니다.

이 예산이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는 기반시설 완료를 했고 금년부터 제품개발에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 보조가 아니잖아요?

개발비는 여러 품목에 쓰이도록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김용수,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류주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321페이지 자산취득비 심폐소생 응급장비 2대 구입에 1대당 1,000만원 씩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동장 5,000석 이상은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설천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하게 됩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3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생활체육관 신축입니다.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종합타운 개발변경은 군 관리계획상 외부시설비와 차질이 있어서 밑에 스포츠파크 종합타운화 실시설계비 당초 1억 되어 있던 것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동공설운동장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도 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서 1,650만원을 삭감해서 연구용역비로 올린것입니다. 지도자수당 1명은 축구 지도자 남해초등학교 감독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안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탁구장과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해 놓았는데 몇 명입니까?

총 7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원활하게 다 돌아갑니까?

사실상 지도자가 부족한 편입니다.

생활체육은 병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예산이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생활체육 분야를 넓혀서 보건소와 중복이 안 되도록 배치를 시켜 나가면 군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텐데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323페이지 인조잔디라 해 놓았는데 설천중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군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해양 초등학교에 할 것이고 남해초등학교에 되어 있고... .

저는 인조잔디 반대파 인데 아이들이 자연속에 놀아야 될 것인데 인조잔디가 환경호르몬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왜 인조잔디를 장려를 합니까?

천연잔디를 깔면 좋은 데 운영과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도 인조잔디 까는 돈으로 안됩니까? 되도록 고려를 해서 인조잔디는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군민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중학교 인조구장 이야기인데 천연잔디를 하면 가장 좋은데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천연잔디가 맞는데 학교 운동장에는 하는 수 없이 인조잔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주경기장 같이 안하고 조명을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3억에서 4억 정도 듭니다.

정보고등학교에 가면 우레탄을 해 놓아서 좋던데 설천중학교에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레탄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5페이지 스포츠파크 종합타운화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군 관리계획상하고 현실하고 틀리고 앞으로 스포츠파크 리모델링 사업도 하려면 개발계획이 변경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당초예산에서 안 된 부분인데 군민회관 리모델링 900만원이 삭감 되어서 1억7,100만원인데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리모렐링 하면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투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잘 살펴서 하십시오. 실내 수영장을 읍으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설천중학교에 인조잔디를 한다는데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60명으로 알고 있는 데 조금 있으면 통폐합이 되지 않겠느냐 확실히 모르지만 혹시 폐교가 되어 버리면 돈을 들이는 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순수 학교에 지원 하는 것보다는 설천 면민들이 요청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이동공설운동장 실시설계 4,350만원 가지고 설계가 됩니까?

설계가 됩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 해 놓았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는 운동장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당초 1억이 있는 데 시설비는 전부 5%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보수는 할 수 있습니까?

설계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앰프를 새로 해서 아침저녁으로 지역민들이 운동 하는데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음악을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음악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하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