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꽃의 화려함과 활력이 넘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에도 현장방문 활동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의 건

박상곤 위원님! 잠깐만요. 그 질문을 농정과입니까? 기술센터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계속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으뜸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 했던 50%하고 그 보조금을 50% 받았던 그 이야기만 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안건이 채택되면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임동섭 위원님! 잠깐만요. 농정과장님 박상곤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꾸 군지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왜 현장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장성군의 세금 2,100만원이 거기에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지도감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군지부에 떠넘기면 모든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군지부에서 다 책임지겠습니까? 자꾸 군지부에 떠넘기지 말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시인은 하시죠? 그리고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집행 했다는 것도 시인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됐죠?

군지부에 집행이 됐죠?

군지부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이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끝마칠라니까요.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현장감사를 하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굳이 나오지 마시고 업무에 열중하라고 했더니 같이 현장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을 많은 것을 공감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행정을 잘 하는 반면에 또 부족한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으뜸농산물을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으뜸농산물이 뭐예요?

으뜸농산물의 국어 낱말만 해석을 해 보세요. 현장을 다니면서 이게 으뜸농산물이구나...,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는 문구하고 현장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으뜸농산물이구나 하는 것이 혼동이 와서 그래요. 으뜸농산물의 한글 해석만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으뜸농산물이라고 하면 그 품종, 그 지역에서 가장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으뜸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으뜸이라고 하면 어떤 무리중에 가장 독특하게 뛰어난 것 그게 으뜸이지요. 그런데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메구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벼를 재배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급자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문제점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으뜸농산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메구미가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품질이었는가? 그러면 우리장성군에서 호평벼를 많이 권장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호평벼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인증할 수 없는 것을 으뜸농산물이라고 권장한다는 것은 낱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다음에 으뜸농산물을 지원하려면 우리장성군에서 가장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음 에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효퇴비와 총체보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런데 PVC필름을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폴리에틸렌 필름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합니다. 농가에 가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한 동당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했을 때 120만원～130만원,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포함하면 150만원정도 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능성 PVC필름은 한동당 5백만원인데 10년간 교체를 하지 않고 쓴다고 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쓰면 이것이 기간으로 봐서는 60～70%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인력들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아마 예산이 적다고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해서도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농사짓는 것 보다 훨씬 좋은 품질로고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지역에 농림식품부위원장을 지내신 이낙연 의원님이 오셨어요. 현장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장성군만큼은 가장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인건비,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게끔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칼라토마토를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토마토 하우스를 짓는 대신에 보조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가 단동하우스는 PVC필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막하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해야 해요. 수막을 하시는 분들은 단동하우스 보다 배로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전체 장성군에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을 농정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폴리에틸렌으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들 것이다, 그리고 PVC필름 하면 얼마 정도가 들 것인가를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은 어렵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영세농가나 대형농가나 똑같이 균일하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들을 깊이 연구하시고 PVC필름 설명을 듣다보니까 패드하고 집게를 같이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요. 알루미늄패드와 집게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드와 집게는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3년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PVC필름을 해 놓았는데 패드와 집게를 따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루미늄패드집게가 10년정도 이상 간다고 해요. 썩지 않고 삭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게끔 우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동하우스는 먼저 조사를 하시고 2차적으로 이중막 하시는 분들 하면 가능하겠죠? 조사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과장님?

그런 점을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크고 작은 태풍이 10～20개 사이로 올라옵니다. 최초에 시설을 할 때에 50%를 보조해 주면 본인 부담을 50～100%을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하면 사실 태풍에 어지간해서는 안 무너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들도 알고 집행부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시정을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된 곳부터 조사를 하세요. 이 정도면 태풍에 위험성은 없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시설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재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조사할 수 있지요.

예, 검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DSC사업 예산을 투자가 총해서 얼마 했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RPC에 지원했던 것과 개인이나 쌀 전업농한테 해 줬던 것 따로 따로 빼서 총 평수와 예산액만 말씀해 주세요.

69억이 연합RPC에다가 한 것이지요?

그러면 개인과 쌀 전업농 작목반들한테 했던 것은 얼마입니까?

예, DSC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략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총계 낸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뒤에서 계장님들이 이럴 때 빨리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계장님들 여기 왜 오십니까? 과장님 답변할 때 부족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해 줘야지요.

이것은 2008년도만 한 겁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겁니까? 본 위원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요. 과거부터 옛날 각 마을에 또 개인들 시설해 준 것이 2억 2천이라면 우리가 5대 들어서 개인적으로 예산 세워준 것도 벌써 약7～8억 될 것입니다.

과거부터요.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폐기처분 되어 버리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힘드시겠지만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몇 군데 DSC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30톤, 50톤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DCS사업이 곡물건조기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작목반들은 공동마을에서 쓰고 있는 곳은 한번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한 곳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안 쓰면 철거하고 또 거기를 쓸 수 있으면 쓰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후에 차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마을 공동곡물건조기 있는 곳이 전부다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전부다 품종이 틀리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기를 시골 양반들이 사용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듣긴 들었는데 자기들이 쓰려고 보면 사용방법을 모른다고 해요. 정말 들판에 놓인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한테 지급해서 사용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쌀 전업농에 계신 분들은 RPC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개인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충분히 미리 파악했다면 RPC사업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분산을 시켜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정미소를 몇 군데 들려봤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사실 말해서 외지에 자식들이 있고 일가친척들이 있는 분들은 시골 정미소에서 정미를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이미 했었어야 합니다. 그 파악을 않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RPC에 투자를 하면서도 원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RPC에다가 포장지 지원해 주고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각 시골에 있는 면단위에 한두개 있는 정미소에다가도 포장비와 택배비를 지원해주어야 만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시골정미소에서 했던 것은 오리지널 장성에서 들어온 벼들입니다. 쌀로 가공하기 위해서...,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정미소까지도 포장비와 택배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65생을 연합RPC에서 하는 지정 쌀이고 장성에서 생산된다는 그 표지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정미소에서 한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정미소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미소에서는 그 가격만큼 다운해서 정미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시골사람들이 옛날에 떼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택배로 붙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미소에다가 다 맡기더라고요. 주소만 적어주고 아들놈 주소가 어디인데 다 맡겨주더라고요. 그러면 택배차가 와 가지고 그 주인이 그 역할을 다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정미소 주인도 자기 정미소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요. 채반 하나 걸쳐가지고 싸래기 하나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끔 RPC에 오는 것만 장성 쌀이 아니라 사실 RPC 쌀 공장 가동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수매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시골정미소에서는 그 동네분들 면단위에서 생산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추농가나 소형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사과하시는 분들은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우리 장성군의 농민들이 정미소에 가서 하는데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정미소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서울로 계약을 해 가지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성 쌀인 줄 모르고 드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을에서 이장이 단체로 아파트와 계약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세심히 하면 그분들한테도 소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계셔가지고 참석은 안 하셨지만 전체 집행부 직원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 농가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장성군 살림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방자치가 생겼냐면 옛날에 관선군수 있을 때는 그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산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쓰려고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것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적재적소에 쓰고 자치단체 그 군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아볼까 해서 만들었는데 장성군 예산을 집행하면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썼으면 어떻게 우리가 썼는가? 본 위원이 항상 늘 말하지만 어떤 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 성과분석표를 안 올리면 정말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해요. 우리가 전부다 자녀들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한달에 용돈 100만원을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어디 어디에 쓰려는지 사용처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하면 계획서를 보고 나서 이 정도는 줘야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내 살림형편을 봐서 넉넉하면 100만원 주고 아빠 형편이 힘드니까 80만원만 가지고 쓰자, 20만원 절약하자 그렇게 살림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 어디에 썼는지 확인도 받고 그러한 관리감독을 집행부의 직원들이 해 줘야 해요. 아까처럼 사업주최가 어디니까 거기에 줬으니까 거기책임이라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산성과분석표가 있어야지 결과분석표가 나옵니다. 결산보고할 때 “고소득으로 사료됨” 이렇게 올라오면 결산보고 안 받을 랍니다. 그 예산집행해 놓은 것 예를 들어 1천만원 보조해 주고 1천만원 자부담해서 2천만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2009년도말에 그 투자를 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렸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얼마였는데 투자를 했더니 얼마가 상승됐다는 가격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집행부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정예산에 들어갈 돈 당신들 빚 갚고 앞으로 요구하지 말고 멋대로 살라고 하면 진작 빚 다 갚고 이렇게 허리 안 구부리고 삽니다. 그런 점을 늘 감안하시고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생화사업이 요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혜의혹을 줘 가지고 군비, 지방비를 많이 세워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야생화단지사업이 국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번에 현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물론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법인이 다 해서 몇 명이지요?

단체로 했습니까? 몇 분입니까?

세분이서 자부담 3억 5천에 대한 것을 똑같이 배분해서 한 겁니까?

이 7억 5천짜리 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생화단지조성비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부지구입비까지 이야기하시던데요.

땅을 구입했다고...,

지금 올해 첫 사업이지요?

공정율은...,

안타까운 것이 야생화단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거리하고 어울려지는 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쪽 땅은 좋은데 뒤쪽 땅은 뒤로 들어가 버리니까 목적외에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관광지 근방에다가 했으면 야생화단지로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했을 것인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차타고 가면서 시야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시야에 보여야 만이 저기가 뭘까 하고 쫓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높여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야 합니다.

국비가 더 많고 지방비가 1억 얼마 들어갔다고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비 1억이면 큰돈입니다. 군민세금 1억을 개인 세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장성읍의 일부 세금을 걷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개인이 몇 천원씩, 몇 만원씩 내 가지고 십시일반 모금해 가지고 주는 것이에요. 지도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검찰조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 받고 그런 일들이 장성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