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곡성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한 다음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하였으며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제3항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3월 9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과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3월 26일 이후정 부의장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어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후정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3항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7항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철의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3월 18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하신 제1회 추경 안의 편성규모는 2,540억 1,504만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2,251억8,598만7,000원보다 288억2,905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389억6,374만1,000원으로 1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서 150억5,130만5,000원으로 12%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은 장학진흥기금이 79억925만7,000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의 특색을 살려 차별화되면서도 군민의 소득증대를 기대 할 수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사업 변경 등 군정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군민을 위한 건전재정운용이 되었는지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심의 결과 세입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생활복지과의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 1억원과 행정지원과의 새마을 읍ㆍ면지회 지원비 100만원 등 총 여섯 건에 1억7,49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증액 요구한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 1억원에 대하여는 수혜자인 읍면 경로당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의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자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고 누수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5,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활기찬 봄과 함께 출발한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예산안 및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면한 업무 추 진 등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언급된 사항과 임시회 기간동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되는 예산을 비롯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운영이 원칙입니다마는 일정상 사정으로 인해서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조사권 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재발방지차원에서 한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국외연수 벤치마킹 예산을 전액삭감 반납하고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까지 군민의 일자리 창출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실무진과 군정의 잘못된 계획수립과 성의 없는 추진으로 인해서 몇 억원의 군민의 혈세가 낭비가 아닌 손실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출예산과 사업추진은 선 의결 후집행의 원칙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면서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세심하고 면밀한 계획과 더욱 정확한 분석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7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