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9년 3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일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7일까지 4차에 걸쳐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3월 3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2,185억 8,39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022억 1,670만 5천원 대비 163억 6,72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067억 5,2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4,2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8억 3,1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513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 삭감조정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용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185억 8,393만 7천원중 일반회계 2,067억 5,282만 3천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10억 1,220만 6천원중 해양수산과의 항내준설 장비 임차사업비 4천만원은 당초예산대로 계상토록 하고 기획감사실 고성군 홍보찬가 제작등 12개 사업 9억 7,220만 6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수정의결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주된 기준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며 1회추경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조기 발주하여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로 군민의 소득향상에 소중히 쓰여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연간 소요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등을 계획성 있게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하는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집행부 업무추진에 대내외적인 신뢰도 문제 및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삭감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국제미술전시회 개최 2천만원과 건봉사 대지전 복원사업 2억 7,453만원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