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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완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0

함형완 의원 프로필 보기 →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심사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2,185억 8,39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022억 1,670만 5천원대비 163억 6,72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67억 5,2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4,2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3,1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513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185억 8,393만 7천원중 일반회계 총 14건에 16억 1,220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요구한 해양수산과의 항내 준설 장비 임차사업비 4천만원은 당초예산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실과소별 일반회계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고성군 홍보찬가 제작구매 1,500만원,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 2,200만원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은 건봉사 노인요양시설 신축 3억 6,201만 3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4,896만 3천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470만원,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4억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토성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사업 3천만원을, 그리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화진포 해수욕장 현내식당 개선사업 3천만원, 고성관광동영상 홍보물 제작 1,500만원, 국제미술전시회 개최 2천만원, 건봉사대지전 복원 2억 7,453만원, 신평군부대 풋살장 조성 1억 1천만원, 거진 해군기지대 주변 체육공원 바닥 우레탄 설치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14건에 총 16억 1,220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중 예산계상토록 한 4천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1회추가경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위원

채택보고의 건을 의결하기 이전에 회의직전에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또 문명호 위원님의 위원장님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건봉사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3억 6,201만 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하여 본 위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께서 건봉사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를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대로 편성토록 하게 해 주자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김일천 위원님.
일천

김일천위원

건봉사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3억 6,201만 3천원에 대해서는 건봉사요양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도 인지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토론한바와 같이 건봉요양원이 자체 법인이 등록되었을 때, 또 뒤에 심사평에 의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될 때 그 효율성을 판단해서 2회추경에도 반영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서로가 의견이 엇갈리는데 사전 합의를 한 상태에서 채택의 보고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잠시나마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양쪽다 의견이 다른데 다른 내용을 아니면 마지막 최악의 상태로 몰고갈건지 그건 잠시 정회를 하시고 재조정 합시다. 이런 식으로는 모양새……

함형완위원장

물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속개를 하기전에 이미 협의가 된 내용을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이 삭감조정한 예산액 일부에 대하여 재조정 요구가 있어 협의한바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4억, 영어체험 교실 운영 2억을 제1회 추경예산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삭감한 총 14건에 15억 7,220만 6천원을 총 12건 9억 7,220만 6천원으로 삭감조정한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게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