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최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월1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따른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인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제3차 회의는 3월31일개회하여 총무국, 보건소,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제4차 회의는 4월1일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한 후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예산실 및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소관(읍·면) 나. 지역경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및 읍·면,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인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으로 금년도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가 일부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었으며 예비비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로 전환하여 시급한 지역개발사업 및 경제살리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당면한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 차원에서 예년에 비하여 2개월정도 앞당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3억원이 증액된 4,301억원으로 일반회계 3,968억원, 특별회계는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54억원 증액 교부되어 62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밖에 국·시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37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9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군정 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16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4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비비 118억원 중 법정 편성액을 제외한 78억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청사 신축 등 공공행정 분야 26억원, 고등교육 기반확충 등 교육 분야 3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6억원, 근린공원조성 등 환경 분야 45억원, 사회복지분야 2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지원금 30억원, 유휴농지를 활용한 청보리재배 등 조사료 생산 13억원,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사업 3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2억원, 덕정마을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16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된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지원금 등 1억원이 증액되어 43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원전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중 9억원을 진하지역 도시가스 시설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6건으로써 청소년수련관 건립, 온양소도읍육성, 구영근린공원 조성, 두동 봉계 공공하수도 공사 등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며 치술령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규모와 사업추진에 수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9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7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3,800만원 증액됐는데 뭣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일부 의원님께서 변호사 수임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고 2월 중에 관내에 행정소송이 중요한 게 제기됐습니다. 보통의 소송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가지고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소송이 제기되어서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민사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행정소송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이내로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되어있는데요, 이 비용을 가지고는 고문변호사는 활용할 수 있지만 고문변호사 외의 소송수행능력이 뛰어나거나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을 가진 변호사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소송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2월달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소송비용에 대한 현실화 차원에서 금액을 많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유명한 변호사라 해봐야 500만원만 주면 충분한데 증액이, 승소사례금도 4,300만원 증액됐고 중요한 행정소송이 뭐를 말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관내에 활천 가면 쓰레기매립장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시에다가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시에서 인가를 안 해 주려다가 소송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시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지역에다가 도시계획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납골당을 하겠다고, 납골당을 하는 면적이 큰 면적이나 그 지역이 산지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안 맞고 광역시 관내의 앞으로의 화장수요라든지 예측을 많이 초과해서 시에서 그 관계 때문에 복지법인을 허가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복지법인은 실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만 가지고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서 입안 신청 같으면 실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군에 그게 신청이 돼서 신청반려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반려를 했는데 반려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상당히 큰 건의 소송이고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 이 정도의 소송비용으로는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송변호사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표보다 더 소송착수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승소사례금도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올리게됐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래도 공기관인데 변호사 수임료를,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수임료가 비싸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시에서도 태화강변에 장례식장 소송도 있었고 남구청에서 화상경마장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 소송은 소송가액을 떠나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필히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합니다. 거기에도 착수금이나 그런 것들이 중앙의 큰 법무법인을 선택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두건 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전 두래건은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도 패소를 했거든요. 저희 군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소송에 힘을 실어주고자, 소송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제안을 기준보다 더 해야지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수선위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30억원 출연했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수선위원
앞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에 어느 정도 출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30억이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한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울산과학기술대 총장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 저희 군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면서 군에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울주군 출신학생의 3% 지역할당이라든지 울주군주민 체험이라든지 연수 및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새싹멘토링이라 해서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돈 안 받고 과외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많이 해서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아니면 군에서 각종 학술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저렴하게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30억 지원이 가능하다면 산학협력을 체결해서 조건이 수행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의원님들이나, 울산과학기술대가 저희 군 지역에 들어와서 가시효과가 있다면 그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추가 지원문제는 검토를 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동료 위원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0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앞으로도 이걸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즉흥적으로 몇십억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보다 의회와 상의해서 미리 신문에 보도가 안 되고 조율이 잘 되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역시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변호사소송위임 착수금, 변호사소송위임 승소사례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했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도에는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년도 변호사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 패소 소송비용 부담 총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한성율위원
예.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한성율위원
전년도 건수는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예상 건수가 있잖아요,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소송비용패소사건 이 관계는 예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패소 소송비용 9건에 300만원에서 1,050만원 증액시켰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소송은 해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을 하지만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소송이 중간에 발생할지 몰랐거든요, 소송이 생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경때 많은 금액을 반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당초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이 2,000만원이었는데 8,425만원이, 300～400% 증액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변호사승소위임 승소사례금 역시도 기정액이 1,6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4,340만원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소송이 군 지역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나 군의 총 기본안이라든지 시 정책과 맞물린 소송이었는데 그게 2월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줄 알았었는데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그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을 많이 필요로 해서 반영이 되었고 2008년도 총 3,900만원 반영되었고 착수금이 2,000만원, 지금까지 했던 소송들은 작년같은 경우는 작은 소송들이거든요,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그런 소송이었는데 이거는 큰 소송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소송 착수금 20건, 변호사소송 승소사례금 16건, 딱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됐다 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은 설명을 했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증액된 것은 울주군이 물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법제업무가 있다는 것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소송건수가 늘어나서 올렸던 게 아니고 한 건 소송이라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소송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한성율위원
그래도 100% 증액은 이해하겠는데 이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결론은 건수가 작든 크든 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 한다는 것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소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 상황으로써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 소송까지 아니할 정도로 업무의 처리에 만전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그분들이 15년 전부터 쓰레기매립장 소송이 걸려서 지금까지 걸렸거든요, 이게 마지막 최종단계입니다. 엄청 큰 소송이거든요, 패소를 하게 되면 영향이 큽니다. 한 건 때문에 소송비용이 많이 올라간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53페이지 범서읍에는 업무용차량을 임대해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쓰려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100만원씩 10개월 업무용차량을 쓰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왜 임대를 해서 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승용차량은 정수를 받아야 되는데 정수받을 시간적 여건이 안 되어서 범서읍에서 임차를 올렸습니다만 내무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700～800만원이면 소형경차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특수차도 아니고 일반 업무용…….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일반소형경차입니다.
권영호위원
돈 1,000만원을 들여서 빌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 인구 6만 기념행사는 뭐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범서읍의 전체에 대한 축제행사성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산과목을 표시하면서 미흡했었습니다. 범서읍청사 개청과 범서읍 인구 6만과 겹치는 건데.
권영호위원
개청은 따로 없습니까? 회계과에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개청비용으로 별도로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읍·면청사를 개청하면서, 그런데 범서같은 데에는 인구가 6만이 됐고…….
권영호위원
회계정보과에 보면 개청식 행사경비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일반 초청행사하고 물건 사고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벤트해서 외부에서 불러서 큰 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군청사 개청식 하기 전에 전야제처럼 하고 개청식은 그날 개청식할 때에 외부사람 불러놓고 다과도 하고 선물을 주는 차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257페이지 서생면에 보면 반장수당이 무의미하게 지급되고 있다, 반장하는 것도 없고 해서 지방지인가 한 번 봤는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해서 반장수당이거든요, 반이 늘어나는 겁니까? 얼마 전에 반장수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론에 나왔던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반장정원이 3명이 증가해서 15만원이, 66명에서 69명으로 3명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반장수당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반장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수령할 도장을 받으면서 모아서 하는 바람 에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해당부서에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 어디 문제가 있다는 데가 읍·면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크게 문제된 건 아니고, 그 돈이 개인이 가져갔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고 반장이 그만 둔 사람들 도장을 받아서 나간 것이고, 숫자상에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 읍·면별로 보면 2,000만원씩 해서 도로 및 하천정비 일자리 창출해서 공히 다 똑같이 편성되었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는데 도로나 하천정비의 일자리입니까, 여기에 표기 안하고 읍·면에서 일자리 창출로 표기해 주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표시를 하면서 해당 읍·면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이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도로나 하천이 아니더라도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돈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권영호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정을 읍·면장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1회 추경과 관련해서 군수님 이하 실장님, 각 국장님하고 추가 편성방향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심도 많이 했고 울주군뿐만 아니라 광역시나 국가 전체가 대단히 경기가 어렵고 사업조기집행,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추경예산안 시기도 빨라진 것이고, 모든 게 비상체제입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입장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고, 하물며 직원연가보상비라든지 한마음연수, 해외연수비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예산 편성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같은 경우에 1회성 소모성 축제 행사내역 리스트를 보면 22건에 7억5,2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외에 추가된 행사성 경비만 해도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핵심파트를 맡고 있는 책임이 기획실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22건에 행사성 경비가 특히 민간이전경비가 4억7,000만원,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저희 재정조기집행 관계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자치단체는 거의 재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국비 일부 내려온 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 군은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156억쯤 당초보다 증가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순수 일자리 분야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재원이 있었고 중앙방침도 있는 재원을 민간경비로 내보내라, 즉 돈을 풀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몽땅 일자리 창출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현재 작업을 시작할 건데 1인당 월 80만원씩 쿠폰지급 하는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는요. 전에 예산사정이 가용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만 했던 게 아니고 그 외 부분도 여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워낙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실장님 전결로 해서 수신처가 전 실·과장, 보건소, 읍·면장, 울주군의회 의장 앞으로도 왔었습니다. 제1회 추경편성 예산과 관련해서 지침서를 2월6일날 각 실·과 등에 통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특히 307번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특히 이 부분이 각종 소모성 행사 내용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지침편성 기준에 하달된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예산은 실·과에서 아예 하지 말라, 추가 편성 불가라고 기존내용에는 각 실·과로 하달을 해 놓고 심의를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 보면 2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장님께서도 사업심의를 하지만 각 실·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편성하지 말라고 해놓고 22건이나 되는 것 차후에 과장, 울주군의회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울주군의 기획실이나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지침을 정하기까지는 각 예산사업별로 엄청나게 중간에 실장님, 실·과장, 국장님들 연구검토가 있은 줄로 아는데 180도 뒤바뀌어서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겠다,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장
예.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이번 1회 추경 기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은 예산편성 차원에서 각 실·과에 자료를 내보내다보면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자체예산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 측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전변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다음 추경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각종 단체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명확한 잣대를 가지 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에서도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잘라내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장
지침내용을 하달하면서 도 하달 정도가 추가편성이라든지 민간이전 경비는 아예 하지 마라, 추가편성 불가, 이거는 강력합니다. 가급적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해 놓고 22건이나 되는 신규사업, 소모성 행사, 각종 축제경비 이런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내용 중에 물론 실장님께서도 이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각 지역의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치지만 예년에 없이 새로 편성된 주관이 울주군이 아닌 행사, 보조금이 주최 주관도 아닙니다. 국제 해변무용제, 울산국제뮤직페스티발 이런 부분은 신규이고 주관, 주최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자유총연맹 체육대회 이런 경비가 없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도, 한쪽에서는 직원들 고통분담차원에서 십 몇% 절감이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데에는, 짜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데에는 틀어짜서, 물론 공무원들이 임금이라든지 처우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기입니다. 사기를 이런 식으로 저하시켜놓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이지만 예산편성 부기지침에 의해서 맞지 않는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또 하다보면 서로 안 될 일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논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하면 예산심의가 원활한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예산편성지침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해 오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심의과정에서 지침에 맞지 않는,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 또 안 해주면 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안했다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잘 모르는 군민들은 의원들만 질타를 하고 직접 나가서 군민들과 부딪치는 의원들이 가면 갖은 수모를 당하고 또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도 잘 알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는, 물론 말로만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잘하자고 때때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심의 있기 전에 그때 한번씩 와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살리기나 일자리창출에,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박봉을 삭감해가면서 편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소모성 예산관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고, 또 부기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조율하고 동의를 구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 편성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많이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실장님, 물론 실장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얼마 전에 울주군수님하고 6개 단위농협조합장님하고 축수산과소관 청보리 조사료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한 그런 내용 아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거기 내용을 보면 쌍방에 책임부과, 의무부담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삼남농협에는 재배면적을 몇 ha로 하는데 재배양이 얼마 되면 kg당 얼마에 값이 지불되고 군 예산을 얼마 지불하겠다, 그런 협약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협약이 있을 때 앞서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이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실장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군수님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게 의원님들 의결사항이라고요?
최인식위원장
예.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쌍방 권리나 의무부담이 되면 협약 자체가 안 지켜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남농협에 종자지불을 어떤 식으로 얼마 지불하고 또 조사료생산이 됐을 때 군 예산을 얼마 어떤 식으로 지불하겠다, 그런 의무부과가 생기고 그게 안 지켜졌을 때 농협에서도 분명히 우리 군을, 내용이 약속 이행이 안 됐을 때 손해배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협약인데 협약이 안 지켜졌을 때 그 사람들의 비용이, 손해가 있는 것 같으면 손해배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게 고의나 안 그러면 악의가 포함돼 있다면 손해배상이 들어갈 거고요,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경우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장
농협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이라든지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대행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조합에서도 이익 그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게 안 지켜졌을 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농협들이 주민들 이익보다는 농협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고…….
최인식위원장
아니, 협약을 하는데 쌍방의 책임이 아니면 의무부과가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손해 본 부분을 우리 군에 청구할 수도 있고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 협약을 했으니까 조건적인 내용에 의해서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부분이고 그지요? 그리고 또 지원금액이 협약내용에 보면 예산서도 올라왔지만, 10몇 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면 협약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쩌면 그 부분은 쌍방의 계약관계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로 봐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뭐냐 그러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런 형태가 발생되었을 때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각종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하면서도 실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다 조건이 붙어나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도 의원님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가 봐져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나중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차후에도 울주군에 대한 우리군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 부분은, 더구나 외부단체 권리의무가 부과될 때는 한번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부과에 대해서 조례나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와 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놓고 벌써, 예산의 확보라는 것은 본회의의결 후가 확보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안을 책정해놓고 미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무시 아니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정확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의결을 마치고 지금 이러 이렇게 예산안을 요구해놨는데 본회의 의결이 언제쯤 될 것이다, 이것은 의회와 농민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통과될 것이다, 그때 가서 어떻게 협약을 하자, 미리 준비를 하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요구해놓고 협약서를 체결해버리면 여기서 예산이 삭감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사비 낼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군의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따르는 곳에 인센티브는 줄 수 있어도 거기에서 개인의 그걸 다 농협에서 가지지 않고 사유를 하는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 예산 확보의 전제하에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심히 유감스러운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땅을 10억에 사더라도 미리 의원님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중기나 다 받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의 심의에 들어가는데 실은 그런 과정을 미리 거치지 않고 의원님들의 의결이나 심의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실·과 업무를 잘 파악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사전심의나 의결을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금 유니스트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협력사업, 제안서가 어느 정도 제안형태로 내용이 오고 가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예산 확정되기 전에 최소한의 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서로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협약자체가 조인이 되면 책임관계가,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런 부분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되게 되면 그분들하고 협약체결에 대한 효력문제가 발생하고 그지요?
최인식위원장
책임문제도 있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아마 농협이 저희하고 협력관계, 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까지는 아마 고려를 못 했 던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협약까지 하고 또 언론에도 나고, 그러면 의회는 늘 끌려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될 정도의,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 부분도 앞으로 많이 참조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오늘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회의중지
16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총무국하고 왜 바뀌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고 하십시오.
최인식위원장
간사님하고 총무국에서 양해의 말씀이 있어서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됐습니까? 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까?
최인식위원장
미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질의할까요? 어디부터 합니까?
최인식위원장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남창시장 한마음대축제, 축제도 아닌 ‘대’, ‘대’자까지 들어가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참석범위라든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날짜며.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남창시장대축제는 작년에 국비사업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8.15 광복절기념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없어서 사실은, 전에는 광복절기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3.1만세운동, 남창시장이 4월8일날 만세운동을 했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시장상인하고 주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장발전을 위해서 남창시장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남창시장은 3일, 8일장이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데 8월15일날은 남창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8월15일 기념으로 해서 남창장날하고 8월달에 개최를 했고요.
송정문위원
남창장날 8월15일 기념했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정부에서 8.15기념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라고 해서 8월달에 8.15 광복기념일과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창시장은 3.1운동하고 연계가 있다 해서 3.1운동하고 연계를 해서 4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3.1운동하고, 그러면 4월8일 날 남창시장 만세운동 하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 행사를 한다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창만세운동추진위원회입니까, 하는 것하고 남창시장하고는 어떤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기존에 만세운동 하는 것은 그대로 계획을 합니다. 행진하는 것하고 마지막에 와서 재연행사를 무대 위에서 자리를…….
송정문위원
축제를 한 날 장소도 엇비슷한 곳에, 남창시장하고 만세운동 활동하는 것하고는 장소가 비슷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 별개로 해서 어떤 협조체제가 되겠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 행사 자체는 별개입니다.
송정문위원
행사자체는 별개라도 아까 무대에 와서 재연을 한다고 하면 서로 협조체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저쪽 회에서 구상을 합디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시가지를 돈다고 그러네요. 돌고 재연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재연을…….
이몽원위원
쉽게 말해서 인원동원이 많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행사는 별개고.
송정문위원
만세운동행사는 벌써부터 준비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고, 4월8일날 대축제 행사를 하자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수립 60주년 기념행사로 전국에 6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8.15경축행사를 하도록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보면 각 구·군별 1개 재래시장해서 전체 5개 재래시장에 예산이 각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남창시장이고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데는 수암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5개 구·군에 각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작년에는 남창시장에서 8월15일날 축제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축제를 가졌을 때 참석하신 의장님이나 저희들 군수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남창시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것을 8.15에 할 것이 아니고 남창만세사건 재연하는 그 행사와 같이 맥을 맞추어서 같은 시점에 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4월8일날 만세선양회입니까, 선양회에서 주관하는 그 일자에 맞추어서 시장에 이벤트행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된 겁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 보세요. 작년 8.15행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4월8일 같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8.15행사 때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4월8일날 할 내용을 갖다가 지금 예산 확보해서, 이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국비가 지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국비지원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에 안 됐습니다. 나중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최후 확정이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직 준비는 우리가 예산을 확정 안 시켜준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4월8일날 하고 있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준비된 것은…….
송정문위원
안 시켜준 상태에서 협약까지도 잘 하는데 4월8일날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4월8일날 할 것을 갖다가 준비도 안 해 있는데 예산해주면 뭐합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준비는 하게 되면 시장번영회에서,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안 나오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벤트사에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이벤트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행사는 무대행사가 있고, 3.1운동, 재래 관련 기념공연, 홍보 관련 물품구입, 어린 이 그림그리기대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사, 기타 운영경비 등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주행사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사, 3.1운동 또는 재래시장 관련공연, 노래자랑 및 인기가수공연,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상인화합놀이마당 등을 주 내용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4월8일날 하는 날짜에 예산 확보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아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자 안 하자 보다도 4월8일 행사를 지금 최종적으로 확보된다고 쳐도 4월1일 아닙니까. 언제 전도해서 언제 준비해서 합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사업성이 그만큼 시급하고 꼭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비도 남창시장 소방도로입니까, 아케이드하고 또 장옥설치하고, 예산도 준비 중에 있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남창재래시장 활성화 아케이드설치 관련해서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국비가 내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한 13억…….
최인식위원장
아니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국비 60%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데, 주차매입비하고 18억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창시장 같은 경우에 국비가 10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러면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관계에 있어서 영향이,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국비 받는데 용이하다든지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점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수 매기는 분야가 많은데, 행사이벤트라든지 자체하는 것은 가점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충분히 그게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벤트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위원
사실 해보니까 상인회나 아니면 이벤트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활성화에 효과적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갔고, 국비 1,000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벤트사의 상당한 스폰스식으로 해서 경비는 자기네들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심 먹으면서 이 행사도 8.15를 전후해서 하지 말고 만세재연행사 할 때 하자고 해서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설명을 하시면 전년도에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모자라더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행사내용이 어떠니 저떠니 하니까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7개인가 있는데 꼭 남창시장만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각 지역에 의원들도 계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행사를 통해야 아케이드라든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보다도 이런, 지금 시장경영센터의 방침이 홍보나 마케팅 행사를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국비지원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남창시장의 경우 내년에 장옥과 장옥사이를 연결하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사업에. 그 예산이 10억8,000만원인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는 가점부여를 못 받다보면 저희들 필요로 하는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데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전번에 산건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국비지원 신청 시 가점부여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오는데 좀 수월하다 이 말이지요.
이몽원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올해 국비를 받았다, 내년에 다른 언양시장이나 덕하장이나 웅촌장이나 봉계장이나 어떻든 간에 우리 군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시장이 있으면 그런 데도 이런 이벤트행사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천시장 또는 덕하시장이나 언양시장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전년도에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전년도에 이런 행사를 가져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시장경영센터로부터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데 가점이 부여되거든요. 우선권이 확보된다 이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한마음대축제는 국비만 내려오면 앞으로는 안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남창시장은 작년에 건국 60주년기념행사로 정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됐고…….
권영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국장님 말씀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해서 실적이 있어야 국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으로 바꿔서보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있어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받기가 수월타 이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기 위해서 만약에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그 국비를 다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언양이라든지 덕신시장 주변에도…….
아니
아니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이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양이나 다른 장에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국비 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낫죠. 왜 유독 여기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가점이 있다는 것이고 언양하고 다른 시장도 상인회 구성이 되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 적극 검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 도 내년에 저희들이 소도읍사업으로 아케이드 15억 한다아닙니까. 15억하고, 우리가 화장실하고 전기공사비 5억은 국비 요구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마치 설명하는 게 꼭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 가점을 부여시키려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국비 받으면 안하고 국비 받을 때까지 한다 이 말인가, 아까 본 위원이 물으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언양에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빨리 시작해서 하면 차라리 가점이 더 많이 붙겠네요.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이 되고부터 자꾸 축제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일종의 축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운데 2㎞ 내에 대단위 옹기축제 안합니까, 그지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 바람이 시장까지 불도록 하면 별도의 축제를 안 해도 다 해 질 건데, 또 남창시장축제하면 언양시장, 덕하시장, 웅촌 곡천시장 축제 없는 데는 뭘로 만들어서 축제를 할는지 자꾸 새롭게 뭘 만들어내는 그 자체를,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국비 받는데 영향이 있을는지 몰라도 한 번 하면, 한 번 지원하고 빠져들면 계속적으로 추가 됩니다. 옹기축제 처음에 본 위원이 의회에 오니까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합디다. 지금 2억 넘어갔습니다. 또 불고기축제 오니까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던데 지금 2,3억 가까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만에 10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참고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한 번 국비 전국활성화해서 광복기념으로 전국의 붐 조성하려고 1,000만원 해줬으면 그것으로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롭게 축제명을 달아서 하는 것은 조금 깊이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활성화 됐고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도, 법에 각종 축제나 지원은 세 번쯤 해보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걸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울주군은 아직 그런 것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효과 분석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113페이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지원해가지고 경영종합진단 10개 업체 있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4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기업체를 순회하고 여러 가지 애로상담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업체 구도고조화 경영진단사업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대두가 되어서, 경영종합진단지원은 3일 동안 하는데 10개 업체로 지정해서 3일 나오는 데 1인당 컨설팅설계사한테 30만원을 줍니다. 3일 하면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액 우리 군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은 쿠폰제 이름이 중소기업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쿠폰제가 되어서 그런데 사실 기술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1,900만원 정도 했는데 전체 기술 지원하는 분담금이중소기업진흥청에서 65% 부담을 합니다. 35%가 기업체 부담인데 기업체 부담의 35% 중에 우리가 15에서 20%를 지원해 주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할 겁니다.
우순노위원
국내기술자, 국외기술자 이렇게 해놨는데 선정방법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필요 업체를 선정해서 국내전문가가 필요하면 국내기술자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외기술자가 필요하면,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우순노위원
선정기준치라든지 방법이 만약에 우리 국내에 기술자가 어디 어디 필요하다 했을 때 그 기술자라는 것은 그 기업에 맞는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일단 저희들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할 겁니다.
우순노위원
기술자해서 5개 업체라고 해놨는데…….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선정해야 됩니다.
우순노위원
일단 업체를 선정해서 그 안에 기술자를…….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필요로 하는 업체를 조사를 하고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강양회단지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14개 업소입니다.
송정문위원
회단지?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전체는 몇 인데 14개 업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횟집은 몇 개나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양지역에 있는 회단지가 14개입니다.
송정문위원
강양회단지가, 그 인근지역에 서생도 횟집이 꽉 있는데 그것은 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같은 과에 봉계불고기 단지 같으면 봉계일원에 전부 다 하고 언양불고기단지도 있고 한데 회단지는 하필 이면 강양만 하는지.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강양회단지는 강양지역에 있는 횟집만입니다.
송정문위원
서생 회단지는 없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서생도 횟집이 상당히 많은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게 보니까 2004년도에 강양 회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회단지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된 여기를 군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강양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지주간판을 설치해놨습니다. 현재 지정만 해놨지 행정적으로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해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불고기단지처럼 진하·강양 회단지특구 이런 것 한 번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불고기만 특구고 회는 없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특구의 개념으로 하기에는 현재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율 위원님도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군에서 회단지만 지정해놓고 프리미엄을 준 것도 없고 해서 축제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명선교의 개통에 즈음해서…….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명선교 인도교만 개통돼버리면 강양이나 진하나 한 묶음이 돼버리는데, 행정구역만 다르지 한 250m 됩니까? 200여m 다리만 건너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강양이라고 특별히 회단지, 그러니까 진하·강양 합해가지고 이벤트를 한 번 한다든지 회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지금 진하에 대단위개발을 하고 관광지화 만드는 것을 왜 합니까? 물론 관광객들 와서 놀기 좋아라고 하지만 이런 횟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선교가 개통이 되고 소비자들의 동선을 분석해보고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하와 강양을 동일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연산 쪽으로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에 진하 쪽으로 봤을 때는 자연산이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선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시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강양자연산회단지 하든지.
한성율위원
이번에 강동 정자수산물축제, 미친축제라고 한다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맛 미(味)자하고 친할 친(親)자 쓰서 미친축제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위생과에서 강양부터 서생 끝 쪽까지 회센터도 있지요? 우리 축수산과에서 운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어디 회센터 말씀입니까? 아 예, 간절곶.
송정문위원
그런 종류를 전부 연계해가지고 꼭 행정에서 지원보다도 그쪽에도 회가 유명하다는 이런 홍보성 차원이라도 하세요. 불고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고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명선교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울러서 활성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강양회단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회단지간판이 서 있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이몽원위원
서 있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색깔이 안 좋아서 그런지 희미하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안에 형광등이 들어서 조명을 하게 돼 있는데 약 5분의1 가량이 등이 갔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몽원위원
수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노출된 시사스크린이 탈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을 새롭게 하고 안에 등을 갈아 끼우고…….
한성율위원
그것 해야 되겠더라고.
이몽원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도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회단지 지정되면서 간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4년도 9월달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간판기공식도 하고 했는데 영구적인 것을 검토해서, 물론 형광등 같은 것은 열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만 겉에 표지 있지요. 이런 것도 때 묻으면 닦을 수 있는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구를 계속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가장 적은 요새 LED전원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소재인데 LED를 이용해서 예산을 약 4,000여만원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는데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예산실에서 위생과에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완벽한 수리는, 과거의 등기구를 이용해서 수리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재인 LED를 이용하려면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등화가 일부 고장 났기 때문에 안에 내부 등을 고쳐주고요 양면에 있는 스크린실사판을 새로 교체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합해서 3,300여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은 몇 번한 걸로 알고 있고, 기 시행하고 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위촉식만 했고 아직 그것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식약청에서…….
최인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실·과장님 업무파악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주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7월10일 관계장관회의에 의해서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각종 조류독감이라든지 멜라민파동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기타 학교어린이 주위의 먹거리가 너무나 안전성이 없다고 해서 관계장관회의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에 배정된 게 2009년도에 76명, 2010년에 116명, 2011년에 152명, 2012년에는 192명을 확보하라, 시하고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라고, 군세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요식업 숫자라든지 해서 이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지난 해 9명이 있던 것을 76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67명이죠,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했으면 되는데 계획이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종 거기에 따른 책자라든지 활동비라든지 교육교재라든지 이래서 이몽원 위원님 지적대로 3,000여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기 활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지난 2월24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발대식하고 활동은 한 번도 안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활동은 학교주위하고 부분적으로 했지 전체적으로 한 것은 교육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기본소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채용하는 요건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라야만 하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가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점심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감시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하다보면 자기 본분도 잊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업소에 불쾌감을 준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를 신고 안 해도 되는, 감시감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124페이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화학비료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논갈이, 밭갈이 할 시점이오고 일부 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 공급이 늦어져가지고 퇴비를 뿌리고 밭갈이 하려고 늦어지고 이런 걸 더러 보셨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대비해야 되고, 유기질퇴비는 만든 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야만 제대로 된 유기질비료가 되지요? 바로 만들어서 바로 밭에 뿌렸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열이 생겨서 씨앗이 싹이 안 트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유기질퇴비 같은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40% 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바로, 숙성을 보통 보면 60일 정도숙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퇴비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갑자기 전국적으로 퇴비화사업이 되다보니까 미처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숙성하고 60일 안 되고 바로 나오는 게 허다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공급해야 될 기간에 제때 공급을 못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그때 즉시 확보를 하고 최소한으로 농가들이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시점의 2주나 3주전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는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3월달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미처 우리 농가에, 특히 과수농가들은 2월달에 퇴비를 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 연말 당초예산 할 때 국비 같은 경우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월달에 확정을 지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시기를 좀 앞당겨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희들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는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125페이지 과수원폐원 사업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과수원정비사업.
송정문위원
정비사업, 요즘 폐원하는 과수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태반이 배입니다. 배나무, 배하고 단감 일부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한 때는 장려를 한다고 행정에서 많이 한 종목이거든요. 배하고 단감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FTA 체결되고 난 뒤부터는 배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장려하는 부분은…….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한때는, FTA 이전에는 울주배, 울주단감 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새롭게 정비하면 어떤 걸 권장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 배라는 것이 요새 젊은층이나…….
송정문위원
배하고 단감은 폐원한다 치고 새롭게 추천하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참다래 올해 20ha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수를 추천할 때도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무한정 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른 것을 추천해야지, 이게 좋다싶어서 하다보면 그게 또 폐원 들어가고 폐원 들어가면 지원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여기 에 보면, 물론 당초예산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된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결산추경도 안 됐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쌈채소, 양액재배단지조성사업, 또 농산물 홍보비 수출확대지원사업에 보면 시비가 기정액 8,860여만원에서 군비가 3억5,000만원인데 시비 8,800만원 중에 반 삭감해버리고 군비 3억5,000만원 중에 10% 정도 삭감해버리고, 시비 이런 것은 꼭 삭감을 해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쌈채소, 양액재배단지 사업조성 같은 경우에도 가내시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내려왔었습니다.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이 돼버렸고 시에서는 삭감이 돼버렸고 그 바람에 시비 보조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 군비만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농산물홍보 및 수출확대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서생난인 화훼류를 수출할 경우 에 물류비하고 배나 단감이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분류가 두 개 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울산시가 이번에 같은 물류비인데 하나는 수출물류비이고 하나는 수출촉진비 해서, 그래서 통합하는 바람에 수출촉진자금으로 그래서 화훼류 물류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뒤쪽에 다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시·군비 8,000만원을 반영해놨습니다. 앞에 것을 삭감하고 뒤에 금액 그대로 부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축수산과장님, 물론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우협회가 남부한우협회하고 그다음에 울주군 전체 보면 서부한우협회하고 나눠져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전국한우협회 울주군지부가 언양에 있고요 남부한우회는 자생단체로써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남부한우회에서, 물론 서부 언양에 한우조합회관 지어져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부한우회 쪽에서도 자기 생산자들이 힘을 합쳐서 한우조합,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우 계를.
이몽원위원
아니, 무슨 조합입니까, 축산조합.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산협동조합 말씀입니까?
이몽원위원
축산협동조합 부지에 한우판매장도 시설하고 한우회관도 해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서로 의견도 조율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울주군에 가면 그런 것을 장려를 해도 시원찮은 일인데 가면 아예 이야기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한우회에서 당초 식육판매장하고 위에 회의실 또는 사무실을 내달라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걸 울산축협을 기점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울주군관내에 자생단체가예를 들어서 봉계에 가면 치술령한우회든 또는 삼남에는 삼남작목반이든 여러 가지 작목반 형태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 하나의 단체에 사무실을 하나씩 내준다고 했을 때는 울주군 예산으로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울산축협에서 햇토우량사업으로 1층에 판매장시설, 2층은 사무실 겸 회의실을 해서 지금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협에 햇토우량 브랜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사례로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한데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그런 의지를 보이고 할 때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울주군에는, 농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우리 울주군에도, 울주군이 워낙 넓고 남서부로 갈라져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울주군에서도 잘 알잖아요,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것을 저거하면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129페이지하고 130페이지에 우리 한우축산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군에서 올 당초하고 추경까지 합하면 22억 정도 지원할 예정이지요?축수산과장 이성호 조사료대에, 그렇습니다.
조사료대로 22억을 지원했을 때 울주군의 축산농가에 얼마만큼의 사료비가 절약될 것인지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금 3000ha로 재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우리가 t당 조사료가 생산됐을 때 외지에서 구입해오면 보통 청보리 t당 14만원 정도 물가 치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관내에서 재배했을 때 농협이나 했을 때 t당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1ha당 조사료생산량을 보면 20t 정도 가능합니다. 청보리가. 20t이 나오면 3×2=6 하면 6만t 정도가 나오거든요. 6만t에 4만원씩 수익을 본다 해도 2×6=12, 120억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6만t에 4만원 같으면 24억이고, 2만t 같으면 12억이고, 그런데 뭐가 120억이고 그만큼 계산이 나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장비가 지원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 계속 회전이 되기 때문에 몇 년 간을, 최소한 5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송정문위원
장비 말고 밑에 조사료하고 그것은 9억 얼마지요? 2만원씩 계산되면 남는 것도 없지요. 결론적으로 12억이고 벌써 9억4,000만원 들어가버리고 장비대 감가상각 해버리면 얼마나 큰 이득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니죠, t당 저희들이 통상 3만원에서 4만원을 보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3만원 번다 치면 3×6=18, 18억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8억 아닙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가을에는 볏짚을 원형베일러로 말릴 수 있고요.
송정문위원
장비 말고 밑에 조사료기반책자에 소모성 안 있습니까. 9억4,000만원 이것은 한번 해버리면 연연내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는 다음해에 또 쓰지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9억4,000만원도 저희들이 사일리지 제조기나 예취기지원이나 이동식집게 이런 장비는, 이것은 장비거든요. 장비까지 다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에 예취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자본이전에 퇴비지원은 저희들이…….
송정문위원
퇴비지원은 끝나는 거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리고 자주식 예취기 지원도 사용되는 거고요.
송정문위원
1억4,000만원 빼고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억4,000만원하고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은 2억9,000만원 하고요.송정문위원 순수 소모성 빼버리면 실지로 얼마나 남는 장사가 됩니까?
그래도 농가에 혜택이 가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계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5,000만원 행사해서 500만원 버는 것 같으면 차라리 행사 안하고 5,000만원 들이는 것과 바로 하는 것이 낫고, 또한 아까 뭡니까? 청보리 사료가 100% 소를 먹일 수는 없지요? 청보리만 다 먹여서 소가 정상적으로 비육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소에게 먹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먹이는 게 보통 배합사료를 6을 먹이고 조사료를 4 정도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소의 건강을 위하고 번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사료를 6을 먹이고 배합사료를 4를 먹여야 될 정도로 조사료와 농사료의 비율이 있는데…….
송정문위원
조사료가 지금 현재는 4고 배합이 6인데 거꾸로 조사료를 6으로 하고 배합을 4로 한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게 이…….
송정문위원
지금 이차에 조사료 4에서 6으로 오버되는 2만큼만 더 만들면, 지금까지는 4를 먹이고 있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4를 먹이는데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지금은 거의 90%가 외지 에서 볏짚이나 청보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경미한 실정이거든요.
송정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얼마나 실리가 있고 얼마나 계산이 경제적으로 나와야,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어느 정도의.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청보리가 생산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관도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담수시설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청보리 생산으로 인해 벼 심기 시기조절이라든지 그것은 계산이 안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취를 4월20일부터 통상 5월10일경 20일이나 30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완숙기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숙기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벼 모내기하고는 10일이나 5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 이상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땅 심을 돋우기 위해서 보리를 안 갈 때는 논갈이를 언제 합니까? 봄이 시작되기 전에 하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것보다는 뿌리나 안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그러면 며칠 새 3000ha의 논들을 다 수확하고 벼를 일제히 심는데 농사철 기간이 다 맞춰집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비지원이나 이걸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그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인력적으로나 미리 농지를 다 갈아놓고 모심기 때는 물잡이 하고 모만 심으니까 제대로 딱딱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인력 이 장비로 5월 한 달 동안 다하고 난 뒤에 나머지 기간에 제철 모심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3000ha 말고 앞으로 9000ha까지 확대했을 때 계산해 봤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러니까 사녹비나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파악된 게 340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70%나 80% 정도를 3000ha로 추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심은 것은…….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사료작물재배 확대하고도 좋지만 적기 벼농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장비나 모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농산과장님, 지금 사료하는 것은 축산물이고 지금 우리가 논농사 위주로 되는 것을 청보리 내줬을 때 그 기간 맞춰서 적기에 모내기나 모든 게 차질 없이 다 됩니까? 지금 장비 내지 보급된 인력으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저희들 울산지방인 경우에 울주군입니다. 통상적으로 영농적기라고 하는데 영농적기는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날씨는 따뜻해 오는 데 해마다 자꾸 일찍 심습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일찍 심으면 미질도 떨어지고 실지로 여러 위원님 아시겠지만 원래 모내기 적기가 6월달부터입니다. 6월1일부터 시작해서 10일, 15일까지 그게 가장 적기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5월15일만 되면 벌써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을 빨리 하기 때문에 약을 한 번 더 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센터하고 최대한 5월달에 모를 심지 말고 6월달에 심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실지 우리가 가냉농법을 좀 하다보니까 누가 먼저 한 사람 해버리면 따라서 쫙 해버리는 그게 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종하는 데는 수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조사료가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한달간 한다고 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5월10일까지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송정문위원
5월10일까지는 그게 농사하고 수확이 계산대로 됩니까? 5월10일로 하다보니까 한 열흘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우기와 겹치면 제철이 안 되는데 그게 과연 나머지 벼농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이걸 또 아까 협조 안 했다고 벼농사에 여러 가지 군 보조를 안 해줬을 때 제 시기에 못 해버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우기나 조사료로 수확을 못할 시점이 됐을 때, 우기가 되어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하는 게 최악의 경우는 사녹비로 그대로 베어가지고 퇴비화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료작물 하려고 했다가 제때 못한다고 퇴비화 해버리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퇴비화해도 땅 심을 높이고 결국 농가소득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게 잘못해버리면 죽 쑤어서 개 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울주군의 행정이 그런 여러 가지의 검토 없이 이거 다 싶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을 검토한 게 저희들 전라도나 김제 같은 데 전 농지에 청보리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저희들도 충분히 자료를 받고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지금까지 자기 농지에 청보리를 100% 심어왔습니까, 전혀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7년도까지만 해도 재배하는 면적이 가을에 심는 게 300에서 400ha 심었습니다.
송정문위원
농지로,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는 논에.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논에 300ha 정도 심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08년도 가을에 심은 것은 600에서 700ha 정도 그러니까 재배면적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농가에서 도 지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이걸 한 1,2년간 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확대해 가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있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가며 착오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보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료작물 재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안을 계속 냈었고 해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걸 순리대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농민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지원을 수반해야지 지금 잘못 보면 행정이 앞장서서 달려가고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은 뒤에서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고 또 사료작물이 많이 재배되어서 사료비가 절약되면 결국은 누구 이득입니까? 축산농가가 이득이면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지 행정이 앞장서서 깃발 흔들고 앞에 뛰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조금 보충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산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게 벼의 가을수확하고 전체다 1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작물인데 물론 수확만 문제가 아니고 파종도 문제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10월달에 파종을 하면 발아율이 80%가 되고 11월달 넘어갔을 때 5,60%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청보리가 맞죠? 그러다보니까 과연 가을수확을 하고 난후에 볏짚을 다시 사각베일러나 원형베일러에 묶고 난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종이 늦어졌을 때도 수확이 4월말부터 5월10일까지 가능할 것인지 또 만약에, 벼 수확이 늦어졌을 때, 벼 수확이 제때 10월달에 안 되고 지금 보통 보면 11월달로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발아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3000ha이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최종목적이 3000ha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3000ha라고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안 심으면 농사에 다른 상토나 이런 것을 앞으로 안 주겠다 그런 발표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조사료작물만큼은 단지화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시시각각으로 여기 저기 심어가지고 단지화 안 되면 기계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과장님 단지화를 만들어서 사료작물로 만들려고 생각하셔야 지 무조건 3000ha라고 해서 이것만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지정리 된 데 집단화된 농지를 1차로 올해 가을에 심게끔 농협하고…….
권영호위원
지금 농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종자 신청하더라고, 나보고도 하라고 주던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 안하면 상토도 반밖에 안주고 부직포도 반밖에 안주고 비료도 반밖에 안준다고 하는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작물 안 되면 우리 시골말로 논 갈아 뒤집어버리면 안 되나, 일단 갈아야 상토하고 받을 것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농산과장님, 그 내용 잘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팜플렛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크게 그 부분을 부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안에 내용에 넣다보니까 농가들이 상세히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습답하고 기계화가 안 된 논하고 그다음에 골짜기논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겠다. 종전과 똑같이 해주고 대신에 경지정리화된 집단화된 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단화되어서 구역이 돼 있는, 그 집단화 안에는 안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수산과에 군수와의 간담회전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 보면 영농교육인가 축산인가 할 때 벌써 팜플렛에 지원대상에 50% 해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 밑에 다랑논이나 습답 같은 데는 제외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산교육 할 때 축산인들 다 왔는데 다 배부하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농산과장님, 지금 그걸 모르시네요. 축수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축산인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농민들은. 저는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을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방제작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감염이 된 나무에 대해서 틈틈이 고사본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순노위원
새로 나타나는 것이 재선충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전량 재선충이라고 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으로 해서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타나면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을 해서 보면 100% 다 재선충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또 다른 해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금 겨울 가뭄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도 나오고 솔껍질깍지벌레도 있고 재선충도 있고 또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는 저희들 지금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한때는 줄어든다고 해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많이 확산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우순노위원
실제로도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기동방제단도 운영을 해서 하나 하나나타나면 방제단이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단위 있는 것은 군산개벌이라고 해서 뭉텅뭉텅 베어서 작업도 하고 있는데, 요는 우리가 숲 가꾸기를 많이 해서 숲을 건전하게 가꾸면 되는데 지금 숲이 너무 무성해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우리가 그만큼 키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사전에 미리 좀…….
권영호위원
산림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로는 우리나라에 몇 년도부터 재선충에 대해서 해제시킨다고 발표 안 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최초의 발생지인 부산 금강공원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5년 내에 완전 박멸한다고 선포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도 오고 각 기관에서 와서 우리가 선포대회도 하고 작업하는 시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5년 내에 우리가 다 박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차원의 선포대회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주 5일제가 되면서 산을 찾는 주민들, 시민들,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과에 보면 주요 등산로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에 비해서 산행을 마치 고 내려와서 보면 옷에 많은 먼지나 오물들이 묻어서 보면 현장에서, 거기에 또 보기 흉하도록 옷을 전부 벗어서 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 많이 안 들이면 됩니다. 각 지역 군민이나 시민이 많이 모여서 하산하는 가까운 곳에 에어콤플레샤 공기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좋게 갔다 오신 분들이 옷을 털고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추경이나, 추경이면 더욱 좋고 그런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어콤플레샤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검토를 해서 우선에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운산 주차장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올해 대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월산하고 올해 2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데 관리측면에서는 제가 입증을 못했고,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느냐 하면 가까운 곳의 세차장에 가면 에어 나오는 데 있지요. 거기 가서 차를 털다가 옷에 먼지 가 묻으면 털지요. 그 압 조절은 자동으로 조정하면 가능하고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검토사항인데 등산로나 시민이 찾아오게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거기 10분의1이 아니라 100분의1만 투자 하면 깨끗한 등산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두 군데를 해서 실적 보지 말고, 그런 전문등산가들이 가는 곳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문수산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근교에 있는 구영리라든지 온산의 어디 든 근교의 산에도 확대를 해서 요즘 주민들이 그걸 많이 원합니다. 일례로 그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남산포스코아파트 주변에도 설치가 됐다고 하면서 누가 실효성까지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검토할 때도 관리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방법이라든지 많이 연구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3월31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무국, 보건소,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소관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