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미래전략사업과, 친환경농정과, 건설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미래전략사업과장 전병호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들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해양생태관 운영하는데 아직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걸? 애초에 해수 펌프 같은거는 처음부터 예비가 있어야지, 이걸 다시 여기 올려놓고 그럼 울진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해수펌프 올리면 당연히 그건 예비 펌프가 있어야 되는 그건 세상 어린애도 아는 사실을, 처음부터 예비펌프가 들어와가지고 본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지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할말은 없는데 이건 뭐가 잘못됐단 말이요. 울진군 예산이 전부 이런 형태야 울진군이 가고 있는 형태가, 아니 해수 돌리면 펌프가 가정집도 해수 돌리고 하면 펌프가 예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와서 여기 떡 올리고 말이요,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틀림없이 냉장 냉동고 이거 천만원 올라왔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김완수위원
천만원 가지고 될 것 같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냉동고 하나 5평짜리나 10평짜리 하나 사료용 최소한 10평짜리 지어야 될거 아니요. 10평짜리 하나 지으면 냉동고 돌리고 하는데 돈 천만원 가지고 무슨 장난한단 말이요? 가정집 냉장고 살려고 그래요?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요. 틀림없이 보세요. 천만원가지고 할 것 같애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사료를 말입니다. 많이 갖다놓는게 아니고 보관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김완수위원
10평은 되어야 될거 아니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판단해보니까 냉동하고 냉장고는 천만원이면 가능할걸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완수위원
더 이상 다른 얘기 없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미래전략사업과 전병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생태관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전체 110억 정도 됩니다.
양승철위원
해양생태관 짓는데 소요되는 건물 금액이?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총 사업비가 11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 도비가 6억, 군비가 85억입니다.
양승철위원
짓는데만 들어가는 돈이 107억입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111억입니다.
양승철위원
왜 또 그렇게 올라갔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111억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군비하고 도비 균형발전 다해서 57억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군비 85억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체 합하면은.
양승철위원
50억은 어차피 원전지원금에서 하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지역발전 특별회계.
양승철위원
거기에서 50억이지요, 그리고 군비가 37억, 나머지 국비와 도비이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 듣기로는 약 한 107억을 이야기를 들었고요. 107억중에 아마 건물을 짓고 나면은 돈이 몇 억정도 남겠다 그래서 그 부분갖고 나중에 재료비라든가 자산취득을 하는데 사용하겠다 해서 본 예산에서 그렇게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 아니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수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111억 이래도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나머지 해수공급차량 임차료라든가 기타 여비라든가 재료비 자산취득비 해서 111억을 넘지는 않지요? 다 합하면?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남고 있는데요, 예산 회계 법규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우고 나중에 남는 집행잔액은 예산을 잡기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해수공급 차량 본 예산에는 5백밖에 안서있는데 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해수풀 자체가 7백 얼마입니까, 몇 십톤에서 9백톤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천만원이 증액했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5백만원 세울때는 전수조로 기준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우리가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물 교환을 평상시보다 3배 정도를 더해줘야 될, 왜냐하면 개장 시간을 저녁 9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보다 굉장히 물량이 3배내지 4배 더 드는걸로 날씨가 덥고 물을 바꿔줘야 되는 횟수를 평상시 보다 훨씬 더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해수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 점이 발생해서 늘렸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5월달 준공을 한다는 가정하에 약 7개월간의 예상된 금액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이걸 년중 상시 개장했을때를 대비한다 하면은 앞으로 해수공급차량을 임차를 하는 것 보다는 궁극적으로 봤을때는 이런 돈 보다는 사실은 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거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들이 요번에 개관해가지고 엑스포 기간에 포함되지만은 금년도 한번 해보고요,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게 더 유리한지, 안그러면 해수차를 임차해서 쓰는게 유리한지 판단해보고 2010년도에는 결과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료비가 이만큼 인상된 부분은 상당히 배 이상의 재료비가 추가분으로써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다 하면은 특별하게 전시하는 생물에 대한 것이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요번 저희들이 6천만원 요청했는 것은 새로 구입한 어종은 아니고요. 년간 폐사율을 20% 기준으로 해보니까 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 평균이 10%에서 2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아무래도 이 기간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한 폐사율이 증가된걸 보고 최고 20%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해양생태 체험관을 다른데 하고 차별화 하기 위해서 희귀어종 구입하는 것은 기존 예산에서 설계변경 하는걸로 하고요. 그다음 폐사하는 이것은 신규 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우리가 예상할 때 전시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의료구입비 3억으로.
양승철위원
3억이면 전체 해양생태관 안에 모든 전시할 수 있는 생물들이 총 금액이 3억입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이고 저희들 희귀어종을 별도로 추가하는거 8천만원 하고 그래서 총 어류 구입비는 3억8천만원입니다. 폐사하는 이것만 요번 추경에 더 추가를 했고 희귀어종 구입비는 당초예산에서 설계 변경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나머지 위쪽은 어차피 부수적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원래 사실은 아까 김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왜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이 안잡혀 있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정확하게 이 운영을 하는데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있었다, 하물며 집기에 보면 당초 예산 189페이지도 보면 있지만 당초 예산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러 가지 TV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정수기까지 의자 캐비넷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기에 씽크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자체는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답답하거든요. 저희들 답답한거 보다도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생성 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처음 당초 예산에 안잡고 넘어갔다는 자체가 뭐랄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군민들이 봤을때는 좀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간혹 안있겠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한몫에 당초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전문가한테 이런 자문도 많이 안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있었겠나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언론에서도 의욕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 하면은 어류관리사를 2월중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위원
요번에 해양바이오 하고 경부수산에 민 박사 있지요, 그 분이 아마 광어양식에서는 대한민국에 일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 양반은 해양수산진흥원 초빙 박사로 있다가 굉장한, 요번에 뭘 시설을 갖췄냐 하면 광어양식에 항생제를 안쓰고 물을 교환 안하고 물을 한달에 한번씩 교환하고 그걸 개발했다고요. 그런거를 우리 어류관리사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그런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김완수위원
고기가 말이요, 사실 사람보다 아주 민감한거 아니요. 온도가 1도 정도 차이 나도 금방 죽어버린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금방 죽어버린다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예산도 보통 예산 아니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또 어류 구입하기도 만만찮아요. 고기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요 귀한 고기는. 그래서 그런건 저가 봤을때 울진군에 다행히도 그런분이 계시니까 같이 잘 타협해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대한민국 관리사로 최고다 이런데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활어장을 20년 넘게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참고해야 될거요. 틀림없이 담당 계장을 민 박사한테 내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얻어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미래전략사업과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 군민들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질타 견디기 힘들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울진 미래를 설계한다는 설계사 차원에서 배심 딱 주고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3억 이정도 예산은 게임도 안되지요, 그죠? 한 마리에 3억 짜리가 있고 한 마리에 4억, 5억 하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체수의 확대 보다는 종류의 다양성, 그리고 희귀종 이런걸 넣음으로 해가지고 울진에 가게 되면 그게 있다, 울진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어류관리사가 들어왔다 합니다마는 이 고기도 보이지 않게 텃새가 있거든요. 물론 충분하겠지만 넣을때 동시에 넣어야 되고 넣기전에 서로 눈맞추는 그런 시간도 줘야 되고 전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수조가 크지만 거기에 있는 테마는 최고다, 이런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3억에서 천만원 더 달라 2천만원 더 달라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하고요. 아쉬움이 있다면은 지금 그 진입로에 동성횟집에서 이거 말고 미래전략과지요, 그죠? 덕신에 들어오는데 동성횟집하고 덕신2리 동회관을 신규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차선인데 1차선에 승용차가 서고 2차선에 트럭이 섰잖아요.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차가 우회하고 싶은데 길이 딱 막혔지요. 그죠?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우회전 할 수 있는 시간과 도로가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건설과 협의하든지 동성횟집 쪽에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게끔 이래 해결해줘야 주셔야 되지 가드레인 나졌습니다마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연구 검토해가지고 정말 진입하는데 짜증이 나지 않게끔 첫 입구부터,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동성횟집하고 동회관 짓는 그쪽에서 해안도로 우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예. 지금 보면 꽉 막히거든요. 트럭 한대 앞에 서면 더 이상 진입이 안됩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제대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님, 계장님 고생들 많았습니다. 계속 좀 고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안윤창입니다.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한해 대비 예비못자리 예산을 반영 더 시켜났네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설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보통 예비못자리를 각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옛날에는 읍면별로 했는데 요새는 육묘공장으로 위탁을, 기본은 읍면별로 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지역별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육묘공장에 한꺼번에 줘가지고 또 원가 안나와가지고 옛날처럼 예비 모 만들어났다가 잘못돼가지고 험한 꼴 보지 말고 옛날에는 보통 150에서 200만원 돈 줘가지고 농가에서 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증액됐고 이러니까 각 읍면별로 운영을 하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마 한발로 인해서 예비 모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데 이런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150에서 200정도 가지고 그냥 대충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비모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오리 공급 친환경농정과에서 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오리 공급대신 올해는 오리 공급이 아니고 주로 우렁이하고 미강으로 돌아가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우렁이 계획은 어떻게 세워났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렁이는 마침 우리 지역에서도 우렁이를 공급한다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평해하고, 우렁이가 60톤 넘게 공급해야 되는데 올해, 센터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 것이 있고 올해 도비사업으로 가져와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게 35톤 정도, 아주 잘했을때 35톤 최대로, 그걸 지역 농업이 생산한 걸 최대한 받아주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오리도 마찬가지, 장거리 운행을 했다 해가지고 옮겨왔을때 오리가 받는 스트레스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그런것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로 하여금. 우렁이는 60% 정도는 관내 농업자 단체에서 한군데 합니까, 몇군데 나눠 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거의 27, 28톤은 우리가 예상인데 그건 평해에서 생산될때도 있고 4톤 정도가 근남 수곡에서 시설이 있습니다. 30여톤은 관내에서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4톤은 근남 수곡에서 하고 30톤은 평해쪽에서 하고 이거 하고 나머지 모자라면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제일 가까운게 경주가 가깝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리가 멀면서도 폐사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재원
송재원위원
폐사량도 있고 하여튼 생물체가 되다보니까 아마 차타면 멀미할거예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는건 좋은데 이런걸 전문적으로 안하는 쪽이 되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패단들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30톤이 한쪽으로 몰려감으로 해서 각 지역에 농민단체들로 하여금 불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렁이 올해 공급할 예산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3억5천 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함으로 해서 농민들은 정확하게 갖다 주지만도 그로 인해서 오는 불만이라든가 패단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은 대단위로 안해 본 사업들이라서 만에 하나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렁이를 제대로 결국은 살려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어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를 안하셨다가 적재적소에 써야 될 시기에 제대로 못쓰고 이러면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 한군데서 생산됨으로 해서 공급하는데 이런것들은 불만을 해소시켜 줄려면은 공급에 철저를 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42페이지에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부서에서 안맡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경축자원화 시설이 되다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다는 것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해당부서에서 그 많은 돈들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러한 것들 계획을 안하고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과 얼마 안되는 예산들인데 이런것들 안하고 지금 와서 들어가는 입구에 불편함을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예산에 올라오는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런것들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때 목돈 아닙니까, 60억인가 이렇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40억.
재원
송재원위원
4천만원도 아니고 40억이지요 그죠? 40억이란 돈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이걸 계획할 당시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거든요 입구부터요. 기획을 못하고 추경때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안하겠다는거는 또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 내지는,... 이런것들은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애초 처음부터 기획을 했어야 된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민간보조가 13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에 대해서 6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가지고 1억5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애초에 물론 본의회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처음에 올라왔던 금액도 1억5천이 아니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2009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올라왔을때도 1억2천인가 밖에 안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1억2천이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경비를 삭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위원연수비 전체가 삭감이 되고 의장단비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비도 10%씩 삭감해가지고 올해는 발빠르게 실업자들 위해서 대처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 당초에 계상됐던 금액보다도 더 불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처음에 할때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헥타르 정도 인증을 받으면 외지에 위탁했을때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인력 구조상 도저히 천헥타르 정도를 해소를 할 수 없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민원서류래도 못하는건 못한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첫해는 경북에 있는 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가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첫째는 했는데 그 이듬해는 울진군에서 농림부에서 얘기가 오기는 농림부에서는 더 지원이 그런식으로 하는건 부득이 하니까 울진군에서 해결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온데 다니면서 벤치마킹 한 후에 우리가 설립하도록 됐습니다. 그때 시장조사를 하니까 천헥타 정도를 인증을 무농약으로 인증하면서 관리까지 다 하면 4억8천 정도가 들었습니다 예산이. 산림이라든가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하면 4억8천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우리가 설립을 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면서 최소 경비로 하면서 무농약이 주류를 이뤘을때 1억2천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가지고 유기쪽이 됐습니다. 유기하고 무농약하고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 위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증 방법과 관리 방법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무농약은 고당별로 2헥타르면 2헥타르 한 포장만 가면 되는데 심사도 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유기쪽으로 가면 농가별 개별쪽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농가 개별쪽으로 관리해주고 작년에 품질, 전라도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민간인증 기관이 장난을 쳐가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는 사항이 벌어져가지고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감독 강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농가에 2회만 출장가서 관리를 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4회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인력으로서는 2명이고 급할 때 위원을 위촉으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심사 2명 가지고는 유기 여기에 걸맞는, 심사하고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되면서 당초에는 1억2천이었는데 다시 5천만원 더 된거는 이 사람들 우리가 판단했을때 정상적으로 잘하면 1억8천 정도가 완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사로 그대로 했을때는 1억8천정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야근도 하고 공휴일도 안 쉬고 같이 뛰는걸로 해가지고 한 1억5천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정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원은 두 사람으로서 늘인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란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상주 심사원은 2명이고 심사를 할때는 자격 있는 사람을 일시 사역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따라 인원이 틀리는데 실질적으로 1년간 계속 포장 관리를 하고 유기 정도 되면은 겨울에도 작목이 없다해가지고 관리를 안하는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추적을 하면서 토양검증이라든가 하는거는 2명이 상주가 되어 있는데 유기쪽에 2명은 도저히 작업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수확기간은 심사하고 할때는 그때 그때 일시사역을 쓴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일시 자격 있는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합니다마는 그거는 그때는 넘어간다 하지만은 1년간 계속 포장을 돌면서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되고 하는데는 2명이 역부족이고 그 작성을 억지로 서류만 맞춰놓는다 해가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업무 지도로 왔을때 인증을 해주나 하면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되는걸로 해서 지적 사항이 계속 되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것도 유기인증 기관이니까 민간인증 기관이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기관에 대한 조직도 있습니까, 형성되어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어차피 그쪽 단체가 비용을 받아가서 울진군에 천헥타르 정도의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만약에 혹시나 1억5천 정도가 되니까 이런 예산으로서 인증기관에 방대한 운영비로 과장 입장에서는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1년에 두 번씩 회계 감사를 하면서 결과를 봤는데 공직 회계의 규정을 모르다보니까 일부분 비합리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발견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다는 딴데 방대하게 가는건 아니고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논둑에 쳐박았는데 자기 개인차인데, 우리 공무원도 개인차는 공금으로 못하잖습니까, 그런걸 내가 공무원 수행가다가 박았으니까 수리비를 집행했다든가 그런거는 발견됐습니다.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행사비에 쓴다든가 그런거는 없고 인증 사업소에 근본적으로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검사비로 환원된 걸 확인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본 추경에 없고 본예산에서 9천만원 형성되어 있는 추경에 없어가지고 올 10월달까지 그냥 간다, 이 9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라 이러면 운영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저가 판단할때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증양을 확 줄여가지고 인증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양만 주도록끔 지도가 되어야 된다든가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돌나라 인증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그래되면 이중 예산이.
재원
송재원위원
그래 한다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왜냐하면울진군은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울진 같은데는 친환경농업이 자발적으로 전라도 학산농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영위를 하면은 인증도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데 사실은 울진은 친환경 농업이 관주도로 가다보니까 너거가 시키는대로 다 해났는데 나중에 인증기관이 손이 모자라서 안된다, 인증기관에 접수를 못해가지고 인증을 못받았다 이랬을때는 전부다 행정쪽에 책임을 묻는 그런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거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민간인증 기관이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인증기관은 각 읍면별로 인증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직접적인 검사원은 아니지만도 인증기관에서는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은 각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인증기관이 분산됐는게 아니고 인증기관이 설립 기준에 보면 어떤 연구소나 학술 단체 친환경농업 실전 단체에서 부설로 되고 있습니다. 인증 사업소 한개만 독립되어서 설립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친환경농업 연구회라고 울진군에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친환경농업 연구에 부설 인증사업소이기 때문에, 인증사업소는 인증사업소 그대로 있고 친환경농업 연구회 임원은 각 읍면 회장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총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부설로 인증사업소가.
재원
송재원위원
운영비 안에 옛날 읍면별로 농업 일지 정리를 해주든 그 예산은 별도로 또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거는 도우미라 해가지고 각 읍면에 1명씩 친환경농업 인증 업무 지도 인부임을 따로.
재원
송재원위원
그 업무도 인증을 받기 위한 기초 작업 일지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시면 인증사업소가 우리가 돈을 내어서 운영하니까 울진군에서 어떤식으로 해야되는데 그건 단지 보조금 집행하는데서는 행정지도가 가능한데 그 사람들 고유 업무는 우리는 인증을 친환경농업을 규정대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규정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기관이 되다보니까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수 밑에 그게 있는데 너거가 마음대로 못하나, 하는데 인증업무는 우리가 해도 고유 업무로써 독립 업무로써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한건 의회에서도 판단해볼 일인데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실무 과장으로서는 봤을때는 이게 없었을때 9천만원만 서가지고 이 사람들, 9천만원에 상응하는 인증을 처리만 해주고 있었을때 상당히 문제성 야기가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딴데 의뢰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얘기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울진군에 정말 친환경농업을 책임지는 부사의 장으로써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 의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특화작물 육성개발에 민간자본이전 아까도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신림 고성리는 이해가 갑니다. FTA대응 곡물건조기와 FTA대응 매실선별기 공급에 자부담 40%와 민간보조를 6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당초 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꼭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나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포함됐다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순수한 군비로써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에 안올라오고 꼭 추경에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 요번에 없었고 예년과 똑같이 7월이나 이때 있었다 했을때는 이런 부분이 갈수가 없을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농정과에서 옳게 수요파악이 안됐다든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거 아니겠나,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이거는 평상시도 농업인들이 필요 사항에 대해서 한시라도 파악해서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추경에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거는, 있다고 봅니다.
양승철위원
2007년도 결산을 작년도에 보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를 민간자본 이전해서 많은걸 하다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맞는 농기계가 아니어서 반납하면서 새로 다른걸로써 하는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인 수요 파악이 잘 안되어 온다, 이것 또한 옳게 파악이 됐는지 사실은 의심스러울 뿐이고요. 139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유인물 인쇄비가 5백만원 포함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쌀소득 조건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해년마다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양승철위원
홍보를 하는데 유인물 인쇄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도 울진의 소리라는 신문이라든가 매달 한달에 한번 이상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매체로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또 기존에 직불제 조건불리라든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직불제 뿐만 아니고 조건불리 쌀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나 하면 2만5천부나 찍어가지고 돈을 5백만원씩이나 들이면서 이걸 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더랬는데 직불제가, 그래서 직불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는 읍면에 가서 신청해야 되고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비하고 인쇄물하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양승철위원
인쇄분만 해서 나가면 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읍면하고 농협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작성하거나 그런거는 필히 행정적으로 뒷 조치는 따로 해가지고 한사람도 이런 혜택에서 누락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거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139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에 민간이전, 아까 민간인증기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송재원 위원께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문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젠 어느정도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으로써 전환이 되어갖고 인증을 받았다 하면은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다손 치더래도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기존에 관행 농업보다도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 하면은 앞으로 농민들 스스로 자체가 자기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부분을 군에서 책임지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정도 한다 하면은 이제는 농업인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될겁니다. 특히 저는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 왕피리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은 처음 울진 올때부터 친환경 농업을 했던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농업을 해서 많은 수입을 창출한다 하면 본인들 돈으로써 인증도 받고 해야 되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으로써는 서면 왕피리쪽 말고 처음에는 관주도형으로 나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고 일반 농업을 유기농이라든가 하는 분들 자부담도 늘려 가야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점차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만은 갈수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141페이지 농산물유통경영에서 농특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민간경상보조 울진군 농림수산물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1억5천만원이 추가로 해서 총 2억4천8백60만원 지원하시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유통회사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군이 얼마 출자를 하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군이 7억, 총 자본금이 15억인데 총 50억까지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창립되는 15억을 가지는데 군이 7억, 생산자 단체가 농민들이 4억이니까,... 생산자단체 농협 수협 4억 일반농업인이 4억 그래서 15억입니다. 그런데 군에 7억은 어차피 군거고 생산자 단체는 생산자 단체지만 일반 농업인들이 4억을 모았다는거는 대단한 성의이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양승철위원
우리가 49% 정도 밖에 안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40%입니다.
양승철위원
농민단체와 다른데 다 합해서 51%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본 예산에서는 9천8백60만원이 운영지원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다가 기증에요, 요번 1차 추경에서 1억5천을 더 해서 2억4천860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 이거 주식회사 맞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제3섹타로 가는거 맞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제3섹타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지원은 가능한건 맞습니다. 지금 2억4천860만원이라 하면은 총 자본금 15억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만 해도 1억5천이지요? 이런 재원이란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유통회사를 갖다가 주식회사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울진군에서 다 하지요, 15억을 내어갖고. 올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군이 책임지고 적자가 나면 되는거지 농민단체와 농협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운영을 지원하겠다,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막말로 울진 의료원 같이 그렇게 지원하면 되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번에도 타당성 검토 다 끝났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타당성 검토를 할때 올해 분명히 적자가 난걸로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흑자가 났는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지원이 아니더래도 내년부터 5천만원 나는걸로 되어 있지요 타당성 검토에? 그죠? 올해 적자가 조금 난다손 치더래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하나도 안한다 했을때도 내년부터 5천만원이, 내년부터 흑자가 나지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만큼 돈을 지원해 줘야 되지요, 그럼 타당성 검토 자체가 잘못 됐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타당성 검토 자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임의로 1억5천 이런식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게 아니고 농수산식품부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유통회사가 이런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올해만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내년에 그래 되면은 바로.
양승철위원
지금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없지요, 그다음 우리가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포기했는 거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뭘 그런 이야기가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틀리지만은 그래도 원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양승철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올해 우리가 지원했단 말이지요. 내년부터 수익이 남았다, 그렇다 하면 수익금이 남으면 지원했는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다시 증자를 하면 되고 서두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CEO하고 밑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을 농수산식품부에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입을 해났습니다. 그 사람이 1년간 운영을 해가지고 울진군 자체에서 세웠지만 그 사람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간 해가지고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게 가능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농수산부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따올라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승철위원
이거 안준다 해서 못따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만약에 부실되거나 이러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처음부터 출자를 더해야 되지요, 왜 지원 합니까? 울진군이 돈 1억을 더 내놓고 해서 그렇게 해야되지요. 아니 타당성 검토를 했는 부분이 위배되잖아요. 뭐가 잘못 됐습니까, 왜 겁을 먹죠? 타당성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안그러면 이 조사가 잘됐으면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올해는 사무실도 개설해야 되고 인건비가 아니고.
양승철위원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럼 그 자본갖고 사무실도 만들고 사고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법에도 맞고 다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봐가지고 처음에 일어서는데.
양승철위원
제3섹타로 가는 지방공기업은 말이지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 법을 어겨가면서 꼭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선량한 농어업이들 보호를, 빠른 시일내에.
양승철위원
그건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에 브루셀라병 걸린 소가 15마리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발생했더랬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브루셀라병 약품 가격이 몇 대 두수에 지원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 브루셀라 예방 백신은 지금까지 나왔는게 없고 브루셀라 예방 백신으로 약품 지급하는거는 없습니다. 검사비는 있습니다. 이 브루셀라는 발생했는게 아니고 걸려있는걸 매년 일제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브루셀라는 2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처럼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양승철위원
그래도 인체에 해를 미칠수가 있지요?
담당
담당
- 예, 그건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살처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100% 다 됐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브루셀라병이 나타났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근남 행곡지역에 1건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양승철위원
행곡 한군데 입니까? 15마리 다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한집에, 인공수정 했는게 아니고 원인이 자기 집에서 자가 수정 했는 집에서, 그 집에서만.
양승철위원
아, 그럼 천만다행이네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수정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 그 집에 것만 그렇습니다. 걸린 15두는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검역후에 조기 출하를 해가지고 소독하고 다 완료를 시켜났습니다.
양승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갖고 미리 대처를 잘해주셔갖고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에 울진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축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많이 타게 되면은 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또 엑스포를 하는 지자체로써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144페이지 우리진 키토산한우 시식해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로 나가야 되는데 엑스포 기간안에 키토산 한우를 시식행사를 한다, 그래서 재료비로써 5백만원을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나는 참 키토산 한우를 하시는 울진의 축산인들 대단하신 분들이고 상당히 많은 돈이 키토산 한우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올해 키토산 한우에 지원되는 보조가 얼마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사료비 쪽으로 해가지고 1억4천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 외는 키토산에 대해서 따로 주는게 아니고.
양승철위원
1억4천 다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키토산 사료 구입비에 1억4천이고.
양승철위원
이 시식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각종 농수산물이 다 들어가는데 축산물이 엑스포에 안들어갈 수는 없고.
양승철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키토산 한우를 생산하는 말하자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 자기들 키토산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울진군에 이런게 있다는 것도 알리고요.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이런 시식회는 말이지요. 키토산 한우를 생산하고 키우는 수산농가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자본으로써 사실은 해야 되고 나머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방갈로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 천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지 거꾸로 되어갖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협회에서 2천만원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부수 임차료라든가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는게 아니고 부수 들어가는 경비, 그 속에 시설비 2천만원 투자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시식하는 재료비 정도는.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총 경비가 2천만원 중에 자부담 얼마에 이런식으로 내주셔야 되고 설명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다른거는 다 그렇게 해놓으시면서 그 밑에 보십시오. 가축인공수정소개량장비지원에 9천만원 이래서 3세트 얼마, 이렇게 해주면 내가 질문을 안 드릴수 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양승철위원
부수라든가 이런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은 소를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 하면 그건 잘못 지원하는 겁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1억4천이라는 특수 사비를 넣어가지고 먹인거기 때문에 울진군에 브랜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승철위원
146페이지 유기김치 공장 추진팀에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960만원입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9백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대한 공공요금이고 제세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김치공장을 세워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등록세하고 교육세 붙은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무슨 공장을 하면서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김치공장을 설립해서 등록하고 등기할 때.
양승철위원
그게 왜 우리 군비로써 해야 됩니까? 김치공장은 울진군과 아레후가 해서 합작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서 등기를 하고 모든 취득세를 내든가 해야 되지, 왜 군비로써 이걸 내야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실무계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내가 미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실무팀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 공공요금은 설립 다 하지 못하고 난 뒤에 추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후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처음에 주식회사가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갖다가.
담당
담당
- 합작으로 예산 확보된 걸로 하고 다 하면 마지막으로 설립된 투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양승철위원
환수를 합니까?
담당
담당
- 예, 예.
양승철위원
다시 받아오지요?
담당
담당
- 예,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처음부터 계장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답변해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한번 나가는데 4천만원이다, 그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울진군에서 초청해가지고, 주관은 한농연에서 하고 모든걸 울진군에서 전국적으로.
장용훈위원
그래가지고 엑스포 기간에 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협조는 농수산식품부 장관상 내려오도록 하고.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확대 홍보 지원하는, 이것도 엑스포 기간에?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한농연에서 타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가지고 학교급식이나 이런데는 친환경농산물 들어가야 된다고 캠페인 하는.
장용훈위원
하여튼 타 지자체 상대로 하는거다,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친환경농정에 대한 업무에 좀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몇 분도 질문했습니다만 곡물건조기 하고 매실 선별기 사업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소형 DSC는 그런데 매실선별기는, 이걸 예산 성립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한 10대정도 수요량이 필요한데 예산은 5대 밖에 못했습니다. 양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때 제때 파악이 잘되어 되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말이지요. 판을 완전히 갈아엎고 다른데 맡겼을때 이만한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난 2월달에 친환경농업 계장하고 실무자를 충북 괴산에, 옮겼더라고요. 충북 오창에 있는데 산림에 인증사업소로 가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도 우리가 천헥타르 정도 유기가 70%정도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선에서 계수 조정할 때 달리 생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단지 아쉬운 것은 갑과 을간의 계약에 있어서 을이 갑을 협박하고 공갈치는 부서가 몇 개 나타났어요. 가능하다 얘기하십니까?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항복하고 자원을 주는 것처럼 보여서 되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울진농업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위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이 이런 발언을 합니까, 보조금 몇 푼 던져놓고 간섭이 이렇게 심하면 기관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본회 이사회 위에 군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언뜻 보기에는 완화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본연구회 회비까지도 친환경농정과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무서운 개략이 숨어있고 잘못된 감사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친환경농정과와 예산계 울진군의회 등이 본연구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기관에서 연구회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적위주의 행정이 만든 총체적 부실로써,...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사과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누구한테 사과를 받았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회장님한테.
유성
황유성위원장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같이 편성하는 위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더 이상 지출할 수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쪽에는 공식적으로 회장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어떻게 우리가 농수축협을 위시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만큼 지원한다 해도 농수축협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할거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생각이 짧은 사람 서넛이 앉아가지고 그런,...
유성
황유성위원장
짧은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다보니까 전부다 짧아졌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철저한 행정 지도를 통해가지고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얘기는 다음 얘기하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얘길했는데 유통회사 문제라든가 김치공장 설립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뿐입니까, 지금 경축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농민이 부담해야 되는 6억인가, 또 군에서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또 지원해놓고 운영비 년간 5억씩 내라, 포장비 년간 1억씩 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물론 농민들을 빠른 선진화 농업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후달려 가다보니까 결국은 아무 결과도 없이 돈만 쏟아붓는 꼴이 생길수 있다, 물론 잘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만큼 투자한만큼 비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결국 관리 잘못 때문에 이렇다고 볼수도 있거든요. 몇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면 찝어내세요. 전반적으로 농업에 관한 문제를 친환경농정과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설명 고맙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상천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의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깨끗하면서도 군살 없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 처음 울진 오셔갖고 1차 추경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하시지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 자리가.
양승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은 교량 정밀 점검은 예산을 쓰기 힘들어서 하반기에 다시.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일단 조기집행이 6월말 기준입니다. 조기 집행율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해놓고 나중에 태풍이나 이런거 봤을때는 하반기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면은 오곡 2리 그렇고 명도리 진입도로에 보면 5천만원씩,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했는 겁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마무리 구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승철위원
두개는 아마 그래만 하면은 아무 문제없이 토지 매입이 가능하지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종 토지매입으로 많은 공기가 지원되고 그래서 사전에 5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지역균형개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요번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걸로 봤습니다. 본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왔는데 여러군데 입니다마는 울진군 전체 골고루 분포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대게 보면은 1억에서 1억5천, 1억9천 도비 포함하면 2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신축공사를 하면서 1억과 1억5천, 약2억에 편차나는 것은 지역주민들 인구수에 비례해서 안그러면 가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인구수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인 미만은 1억원하고 100인 이상은 1억5천을 규정해서.
양승철위원
1억5천 이상되는거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거는 특별히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변 지역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환경정비라든가 주변 정비로 인해서 특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연관 됐을때는 함께 추진하다보니까,...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갖고 저번에 저가 행정사무감사 작년때도 지적했지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100인밖에 안되는데도 1억3천씩 나가야 되고 또 편법 지원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준공 다 끝나고 난뒤에 그다음에 가서 또 2, 3천만원씩 많게는 5천만원씩 지원해서 주변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저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준공식 끝나고 나면 거의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는 잘 모이잖습니까, 한달에 한번 이상씩 모이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는 준공 끝나고 2, 3천만원씩, 어떤 지역은 한 5천만원씩 이러다보니까 이장님들끼리도 상당히 힘 있는 이장이다, 힘이 없는 이장이다, 이런 부분의 소리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때 본 건물 준공하는데는 이만큼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식으로 처음부터 해주셔야 되지 준공 끝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부대비용일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전체도 고민스러울때가 많을 것이고 또 집행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농촌지역이라든가 어촌지역,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마을회관겸 경로당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게 가능하다 하면은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가는 부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안있겠나, 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어촌 지역은 인구수가 줄어들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우리 집행부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잘 좀 참고해 주셔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85페이지 과학체험교육관 야외체험시설 도입인데 울진읍 소도읍 사업입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소도읍 사업입니다.
양승철위원
소도읍 사업에 원래 예산이 총 얼마 편성되어 있었지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상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1억7천만원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니지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117억입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체험시설까지 포함해서 117억입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양승철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저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학체험 교육관 자체가 예를 들어 117억이 당초예산에서 편성됐다 하면은 야금 야금 추경에 몇 억씩 이런식으로 해서 할 이유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1억을 추가.
양승철위원
균특이 1억이 온다하면은 군비가 꼭 2억이 오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당초에 2억에서 3억으로 1억만 증액시켰습니다.
양승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봤습니다. 이상 다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184페이지 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에 소규모 시설이라 함은 주로 예를 들면 어느 시설이 해당됩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은 일정하게 정해진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 생활하면서 쪼그만한 사업을 소규모 시설은 도로도 될 수 있고.
장용훈위원
마을회관 이런것도.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신림리 농로포장 환경보호과에서 이관됐는 그런 사항이지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쓰레기 소각대 설치에 따라가지고 주변지역 사업으로.
장용훈위원
3키로인데 농로입니까 안그러면 정림쪽으로는 가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우선 설계용역비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전부다 농로다, 알겠습니다. 세대수별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규모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100세대 미만 이런식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원 건물에 대한 규정은 지켜주셔가지고 이웃간 리장간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거일리 해안도로 피해방지 시설 설치, 이건 뭡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군도 옆에 거일 위치를 잠시만, 이거는 평해읍 거일리입니다. 최근에 이상 기후변화와 인근 어항등으로 인해가지고 인접한 해안도로에 대해가지고 주택하고 해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용수위원
피해 방지 시설이란건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일 피해이기 때문에 수중에서 잔디형이라든지 이런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수위원
바다에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바다에 설치하는게 효과가 안있나 그래 생각하고 있고.
김용수위원
월파 방지입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얼마전에 군수님하고 거일 갔을때 주민들 건의하고 하던 그겁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김용수위원
삼발이 TBT로 하느냐 그날 자연석으로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자연석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효과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반 설계하고 수치 모형심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월파 해일하고 이런거기 때문에 수치 모형시험을 합니다. 모형시험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날 논란이 있었는데 TBT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걸 해가지고는 동네 버립니다. 잘 연구를 깊이 하셔가지고 정말 자연석으로 해야 되지, 본위원은 생각으로는 TBT로 해가지고 완전히 아름다운 경관이,... 자연석으로 해서 월파를 방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자연석으로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에 인접해서 설치하는게 맞고요. 잔디형식으로 하면은 60미터 정도 해안쪽에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는걸로 생각합니다.
김용수위원
효과는 TBT로 하는 것보다 자연석이 적겠지만 경관을 살리고 하는데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연구 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모형 시험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근입니다. 늘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사업을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황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임대농기계 운송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농기계 확보하는거 있고 다음에 또 2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는, 그 말씀 맞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추경때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축산인들을 위한 조사료를 이런 것들 요청이 있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은 해가지고는 어차피 집행이 안되니까 2회 집행을 요구를 한다, 그거는 임대 농기계를 한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열악한 농촌 일손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걸 앞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지거 아니고 공통거, 지거면 호호불고 기름닦고 지도 주고 샀으면은, 저거집에 자전거는 비를 맞을까봐 호호 불고 닦아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받는 경운기는 저쪽에 비가 맞아도 그보다 돈이 몇 천만원 주고 사도 논들에 내놓고 비를 맞춘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내 돈 아니고 공짜로 산데 대한 이런것들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고철 정리하면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보기 흉할 정도로, 앞으로 임대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됐을때 역시나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다 빌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붙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센터 자체에서 운전자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은 거의 없을거고 그러나 사용자들이, 기계 빌려주면 임대료 받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임대료를 최소화 시키면서 거기에 운전자를 비싼 고가의 기계를 다룬다 이러면 그 운전자 한 사람이 계속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임대료를 최소화 시키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 붙여서 줘야지만 기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고가 장비들이 나오잖아요, 만질줄 아는 사람만 만지면 나이든 사람은 아무도 못 빌려오잖아요. 옆집에 일손 바빠서 못 거들어주면 안되니까 전문 운전자를 육성하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약간 부담시키고 임대료를 낮춰주고 하면.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계가 고장나면 군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6페이지 농심나눔쉼터 도비가 붙어왔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 확보를 했고 요번에 5천만원 더해서 1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억이면 10개 읍면에 골고루 하나씩 줄 계획을 갖고 1억입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할려고 계획도 그렇게 짜고 있었고.
재원
송재원위원
쉼터를 보니까 요즘 천만원 가지고는 의자 같은게 안나오는 것 같은데 재료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런 의자 같은게 안나오는데 10개를 하면서 주변에 의자 같은걸 좀 놔둬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돌아갑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성토를 한다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가지고 의자를 몇 개 놓고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별로 차액을 두고 지원하는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부담 누가 자부담합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에서 어차피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동네에서, 누가 자부담합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성토까지 해라, 이렇게 조정을 했으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성토하는 부분 그걸 빼고 순수한 파우더하고 의자하고 천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전에는 그게 돌아갔었는데 재료비가 올라가서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당그렇게 정자만 만들어놓고 의자 한 두개 넣어줘야 되는데 많이 넣어줄 의자 없잖아요 한 두개 잖아요. 한 두개 마저도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현실적으로 고민을 더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달 발주하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읍면에서도 이런 요구들 때문에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센터만 처다볼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급한데로 읍면에서 하는데 천만원가지고 모자라더라고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요즘 기술센터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기술센터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212페이지 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해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충생태관 운영의 인건비하고 이런 운영비,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본 예산에 비해서 960여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가 본 예산때도 질문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육 인부임이라든가 장비 임차료라든가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요번 추경이 늦어졌다 했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준공은 늦어도 5월달이나 6월달이면 다 되면 사전에 이런 관리사라든가 있어서 그걸 실험삼아 운영도 해봐야 되고 하고 난뒤에 엑스포를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게 본 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이때 올라왔는지요, 안그러면 1차 추경이 원래 이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달에 했었으면 때를 놓쳐가지고 실험도 해보지도 못하고 엑스포를 할뻔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관심가지시고 세밀한 부분까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곤충관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곤충은 예천은 매개 곤충, 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천적 곤충 무당벌레로 컨셉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이 천적 곤충에 관한 기술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별로 개발이 안되어 있지만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 재료들을 현장에 와서 기술 좀 가르쳐 주고 샘플도 전시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진흥청에서 11명이 울진에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거는 그 분들이 이것보다는 이런것들을, 인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누에도 색깔있는 누에라든지 이런것들은 전시를 하고 그다음 이거하기 위해가지고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더 빨리 이런걸 예측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은 진흥청에서 기술교류를 하면서 교감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한게 돌출이 되어서 1회 예산에 요구했던 것도.
양승철위원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마는 누에 전시실 사육이라든가 천적 곤충관찰 사역하는 분들이, 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울진에서도 사육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별 문제가 사실은 덜 하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천적 곤충 사육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나 할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와서 하루에 1일 5만원씩 2명으로 계산해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40일안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터득해서 과연 사육이 가능한지?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기술인부임이 아니고 천적누에 사육을 위한거는 우리 기술자들이 진흥청에서 오는 기술자들이 하고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양승철위원
여하튼 시설 관리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든가 아는 분들이 해야 되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특히 그렇다고 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24시간 계속 붙어 있을 사실 그런것도 안될거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은 합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미리 미리 이런건 본 예산에 올라와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온단 자체가 나는 솔직히 잘못됐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인정합니다.
양승철위원
늦었지만 이런 부분이 됐다는 자체는 공감은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실수없이 기관에 맞춰서 최대한 문제점 없이 도출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이라든가 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전국 농협인 단체 친환경농업 연찬회를 개최 4회한다 해서 추경에 천만원 올라왔네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부분 인정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런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단체 연합회라든가 유기농 협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울진에 올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엑스포 안하면서 유기농 협회에 몇 백명 오십시오, 환경 연합회 단체 연합회 몇 백명 오십시오 하면 모티브가 상당히 약하잖습니까? 친환경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오, 거기 한번 가보자. 어떤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연찬회를 각 조직에 국제적인 연찬회라든지 혹은 우리국내에서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그런 혹은 우리 조직들이 연찬회를 최대한 울진에 올수 있는 모티브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연찬회는 반드시 울진을 알리는데 물론 엑스포도 그 중심에 있지만 울진 알리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농어민 단체에서는. 이래서 연찬회비를 계상하게 된겁니다.
양승철위원
상반기 중에 4분기를 쓰는 부분입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부분 상반기, 하반기 갈수도 있습니다. 엑스포 끝나고 나서도 친환경 벼농사 평가는 가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도 계획이 늦었다, 왜 이런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가, 굳이 사실은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갑자기 확 나왔나 말이지요.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가.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말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농촌자원개발소득화에 여기에 보면 염색에 대한 퍼포먼스 개최가 나오거든요. 단위 행사로 치면 3천만원 적은게 아닙니다. 아마 엑스포에 염색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도 서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 그거는 염색 재료 구입하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원래 천2백인가 얼마 서 있다가 10% 삭감이 되어서 그렇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
엑스포 기간동안 염색뿐만 아니고 서너가지 종류에 부분 있었지요? 부스에서 염색 시연회도 한다는거 있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체험 상품해가지고.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같은 유사한 모습이거든요. 그와 이거와 동떨어질 수 없잖습니까? 기술적으로 염색을 해서 퍼포먼스 개최한다는 자체는 울진에 있는 토탈적으로 봤을때는 염색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친환경 염색에 대한, 어차피 퍼포먼스는 엑스포때 해야할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엑스포에 여러 가지 자자한 것부터 큰 것까지, 언제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 합니까? 정말 저가 좀 답답하거든요. 이 퍼포먼스 꼭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무슨 기술개발, 벼농사에서 비료 얼마주자, 이런 기술개발 보다는 염색 염료를 개발해가지고 농촌에 부가가치를 높이는게 앞으로 잘사는 농촌 만들기는 이런 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께요. 216페이지 보시면은 농촌여성 소득기술 지원 사업에 울진 전통 김치 개발 시식회가 요번에 3백만원이 3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울진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울진이 앞으로 김치공장 때문에.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은 저가 말씀드릴께요. 아레후와 울진군이 김치공장을 만들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굳이 시식회를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걸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치가 식품입니다. 식품에 관해가지고 김치가 며칠동안 숙성이 되어야 되고 고춧가루가 얼마 들어가야 되고 젓갈은 얼마 들어가야 되고 그런 기술이 정립되는데는 솔직히 농촌진흥청 우리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가지고는 우리는 배추김치도 고춧가루를 넣어보고 젓갈도 넣어보고 이런것들을 다양하게 기본 모델이라도 만들어봐야 된다,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몇 억 들어가서 하는 유기농 김치공장이 문제가 안생기지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가지고는 일정 부분, 저쪽에서 만들면은 아,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했더니 맛은 어떻게 변하더라, 숙성은 며칠 만에 하더라, 이걸 만들기 위해가지고 일종의 레시피 개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식회를 하도록, 이건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좀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승철위원
맞습니다마는 울진군 김치 가공설립 용역 보고서를 보면은 회사가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야됩니다. 기술센터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회사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나는 어예 보면 기술센터가 사실은 이 건까지도 굳이 신경써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요한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치 공장이 이뤄지는데 대해서 아웃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굳이 그런 김치라든가 공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기술개발 되어서 가서 하라, 내가 봤을때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리가 있으면.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발전을 위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농촌여성소득기술지원 장비구입에 4종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장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 이런 농촌식품개발, 자원개발을 위한 가공 공장 교육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2천만원 가지고 장비에 오븐기, 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 축출기 이런 교육장비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거를 용역비로 울진군에 이런 자원을 개발하는 용역비를 세워났었는데 그거 보다는 공장을 만들어났으니까 이걸 시설을 넣자, 이래서 바꾸게 된 겁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하튼 기술센터 고생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바쁘시고 힘드시더래도 우리 군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절약할때는 절약하고 쓸때는 써야 되겠지요. 잘 좀 해주셔갖고 울진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216페이지에 용역비 2천만원 다시말해 삭감하고 장비를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용역 필요 없잖아요. 좋은데 선진 사례 있으면 벤치마킹해 오면 되는데 출장 여비만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 안줘도 조금 더 수고하면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탄력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예산 설명중에 임대 농기계 추가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인 친환경농정과에서 베일러에 관한걸 작년도에 4군데 기종을 공급하고 2군데를 기종 공급할 찰나에 있는데 그렇다면 읍면별로 6개 읍면이 공급 완료가 될거거든요. 후포나 죽변을 제외한 농업 경작지가 작은 곳에는 그렇게 필요 없지만 물론 거기도 있으면 더 좋은데 6개가 결국은 울진군에 조사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작목반 형식으로 주다보니까 자부담 했는 사람이 본인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것이 아니고 임대차 사업에 넣어줌으로 해서 절반만 줘도 효과는 더 많이 낼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이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줌으로 해서 농민과 농민간의 갈등 엄청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내보다 먼저 받아야 되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방법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 진행이 되잖아요. 심사숙고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동료위원이 얘길 했습니다마는 보조 주니까 그 보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4천만원짜리 3천2백만원 보조 주고 8백만원 주니까 실질적으로 8백만원 받는 사람도 부담입니다. 그 8백만원어치 베일러를 빌려가지고 사료작물을 수확했다면 10년 이상해도 남을 돈이지요. 그런데 기계는 10년전에 고장이 나고 없어졌겠지요, 그죠? 이것 또한 손실이다. 깊이 생각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육묘하우스 설치로 인해서 공동이 됐든 개별적이 됐든 수년간에 걸쳐 계속 실패해왔던 육묘가 요새 실패가 없는 그 도움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냉해를 받았다든가 직접적인 기술 지원이 바로 투입되니까 그런게 없어졌다고 봐지는데 아직까지도 육묘 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 꽤나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번 예산에 못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 4월말에 있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4월말에 1회 추경이 있다하면 육묘 기간이 끝나버리고 예산승인 되고 나봐야 다시 내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이 된다, 저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것 때문에 못했고, 이 부분에 관해가지고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거 하고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3월말에 1회 추경이 승인됨으로 해서 지금 늦었지만 육묘 사업은 공급해도 올해 농작물 충분히 지을수 있지요, 그죠?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타이트하게 하면은.
유성
황유성위원장
가능한 일이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장님 뒤에 와계십니다마는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건 많이 드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준다면 충분히 올해 한해 농사를 성공리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 하루만이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번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구산2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문제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주민들 간에 위치 선정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도 주민들 다녀갔습니다. 제가 출장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대 분위기 안에서 새로 위치를 결정하든지 해서 무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염려 안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며칠전 소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지요, 해야 된다는데는 전부다 공감을 하는데 위치가, 그날 그대로 했다가는, 그날 30명 모여서 마을주민들이, 그 자리로 찬성하는 사람들 단 한사람도 없더라고요.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은 하시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상수도 관 교체를 울진군안에 교체했는게 몇 번쯤 됩니까? 교체율이?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했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송배수관로, 배수관로도 지성까지 합하면 양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해가지고 교체했는 부분은 프로테지를 따지기도 뭣하고요. 지금 각종 다른 부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은 메인관 정도는 18%에서 25% 보고 있고 앞으로 올해부터 착공하는 후포, 죽변 시내 관거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양이 교체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해지방상수도 울진지방상수도 해서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당초 기존 계획대로 노후관로를 교체할 계획인데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 죽변, 후포 10억씩 해주신 부분은 관거 사업을 하고 특파기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메인관을, 특파기 했는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약 40% 예산 절감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한도액이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1차 년도에 10억 정도 들여서 해볼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로 인해서 송수관 자체를 교체 했는데는 누수율이 아주 약하지요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없다고.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나 울진군 관내에서는 아직도 누수율이 상당히 있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정부에서도 대단히 떠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수율이 물 부족 국가 쪽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해가지고 방송에도 떠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점을 착안해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군비를 투자할 계획인데 후포, 죽변 올해 시가지를 특파기를 해보면 우리가 몰랐던 관망도 나타날 것이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은 토목쪽이 전공이지만 발명 특허품 파인관, 이런거는 만년관 인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 정도 쓰고 들쳐보니까 파인관 밑이 썩어가지고 그게 밑으로 새고 있단 얘깁니다. 요즘 그게 보완이 되어가지고 파인관 안에다가 다시 피막을 입혀가지고 이런것들인데 파인관만 들어가면 대단히 기간이 오래가고 괜찮을줄 알았는데 파인관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렸거든요. 물론 상하수도 사업소니까 앞으로 BTL 사업을 하면서 그런 관로는 안쓰겠지만 그 파인관 자체에서도 정비를 하면서 들쳐보니깐 상당한 부분이 썩어가지고 위쪽으로 오수가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보면 오수를 같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재질에 따라 용도도 틀려야 되고요. 용도에 따라 재질도 틀려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재를 납품 받을때도 검소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만 시공상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누수를 차단하면 누수된 부분에서 안삭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삭아도 될 부분들이 삭아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같이 판단하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끔 재질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수관거 BTL 사업 하는 쪽은 지금 들어오는 재질이 P관인가 이런 종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하여튼 하자 없는 걸로 해야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땅속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파인관도 울진군 사람이 발명특허 받아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안 모씨.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쓰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안에다 피막을 새로 입힌 관들, 관 자체도 가격이 비싼데다가 그게 누수현상이 생긴다, 이런것들은 비록 상하수도 뿐 아니고 토목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할 때 충격을 가해지면 오는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시공할 때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이 고여가지고 파인관은 충격이 안가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교체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더란 얘깁니다. 감안 해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