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금번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생활안정지원과 경기부양효과가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영세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고 조기집행을 위해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다소 삭감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593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7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04억 9300만원으로 173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8억 1700만원으로 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서 90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서 1억 9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액은 173억 52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74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억 8800만원, 보조금 58억 2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경상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토공원화 인부임 1억 100만원, 역시 실업자 위탁교육비 7800만원, 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조각공원 조성 작품공모 사업비 7000만원, 신규행사 등 지역발전 권장사업 경비 5000만원, 실무수습 직원 복리후생비 1억 1400만원, 예천군민 장학회 운영비 4900만원, 폐교부지 및 시설물 매입비 부족분 5000만원, 울진 친환경엑스포 참가경비 3000만원, 북한산 곤충전시용 곤충 표본구입비 3000만원, 군정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감액 1억 30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감액 1억 2000만원, 시책개발사업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유천면 중평～사곡간 도로 확포장에 8억 5000만원, 하리면 시항도로 확포장 5억원, 보문면 오암도로 확포장에 3억원, 감천 유리 범바우도로 확포장에 2억원, 예천읍 서정자들 용배수로 설치비 1억 5000만원, 호명면 논실 배수로 정비비 1억 5000만원, 용궁면 대은1리 간이배수장 설치비 1억원, 풍양면 낙상리 배수로 설치에 1억원, 지보면 상월리 배수로에 9000만원, 예천읍 청복2리 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 용궁면 송암리 배수로 설치에 7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포면 동송리 용배수로 설치에 6000만원, 보문면 작곡지 여방수로 정비에 6000만원, 용문면 능천리 용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 예천읍 상동양수장 송수관 교체에 5000만원, 한해 상습지구 암반관정 개발 5개소에 4억원, 한해 우심지구 중형관정 개발 1억원, 호명면 피실 소하천 정비에 4억원, 감천면 유리 소하천 정비에 3억 6000만원, 유천면 송지～지내간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보면 소화2리 안백골 하수도 복개에 5000만원, 예천읍 왕신1리 새터 진입로 덧씌우기에 5000만원, 감천면 포리 하수처리장 설치비 부족분 5억 5000만원, 용문면 구계리 하수관거 설치에 1억원, 예천읍 동쪽마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79건에 16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강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에 3억 2500만원, 꿀벌 육종 조경시설비 부족분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천면 수심 무농약단지 집하장 지원에 1억 2000만원, 밀실과원 조기수형구성 유도 시범사업에 1억원, 육묘상자 운반 이송기 지원에 9500만원, 우래리 참죽 등 산나물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 삼강 수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감액 5억원, 통명농요 전수관 공연시설 확충사업비 1억 9000만원은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일단 금번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보조사업을 보고 드리면 남본～우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2개소에 6억 17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5억 2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85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3억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2억 50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억 4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1식에 8억원,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5억 3700만원, 감천 문화체육관 건립에 4억 20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5개지구에 2억 2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개소에 1억원이 각각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재정조기집행 확대를 통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05년부터 시행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사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문정비 및 인용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것과 제명 띄어쓰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형식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개정된 조례는 총 120건에 해당되며 이외 규칙 38건, 규정 28건 등 총 186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세부건수는 1808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해당됩니다. 조례의 세부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23일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105페이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북도청의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청이전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직급 책정이 협의되어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청이전지원단의 2담당 12명을 두고 시책사업팀을 시책사업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둘째, 도청이전지원단에 행정지원담당, 개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바이오담당을 증설하여 현재 1실1팀11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를 1실 12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의회로 조정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경북도 정책기획관 1066호로 지난 2월 16일 통보된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설치와 관련한 직급책정 협의 결과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2009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수를 601명에서 606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직종별 증감은 일반직이 461명에서 466명으로 5명이 증원됩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이 증원되며 3년간 한시정원이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설치와 관련한 직급 책정 협의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113페이지, 별표 4 한시정원표를 참고하시면 도청이전지원단은 5명의 정원으로 201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지원단 신설과 시책사업팀을 시책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능동적인 행정기구 설치와 생균제 보급확대와 영농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바이오담당을 증설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