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홍보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70쪽과 사업명세설명서 35쪽, 3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액 20억 7,254만 5,000원보다 1억 5,352만 원이 증액된 22억 2,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지원조건에 의거 경영혁신지원사업 추진 시 민간자부담 10% 부담에 의해 9,841만 4,000원을 증액,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겠으며 법규위반 증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1,025만 원을 증액한 2,025만 원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친환경비료지원사업비 36만 원 증액한 11억 5,979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만 원 증액, 농촌인력자원육성사업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비로 13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기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지원으로 4,29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4,449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260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사업명세설명서 167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본예산 36억 6,789만 3,000원보다 3억 249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7,0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비자물가정보관리를 위한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 인부임부족분 456만 5,000원을 증액한 59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과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미지급분 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사업량 확정에 따른 72만 원 증액,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278만 2,000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설명서 169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구축관리를 위한 가축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인건비 944만 8,000원을 증액한 1,345만 7,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252만 원 신규편성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지원조건에 의거 민간자부담 10% 부담분 확보에 따른 시설비 9,841만 4,000원과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7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운동과 관련하여 GM대우차사랑 홍보물 제작과 이노카페 사무용품 및 제잡비 비용 등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노카페 공공요금 및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0쪽, 사업명세설명서 172,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시스템 인증획득지원과 금형제작 지원사업부족분 7,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와 관련하여 2009년 에너지절약포스터 공모전 입상작품 전시회를 위한 액자구입비 85만 8,000원과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해 6,133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만 5,000원과 국내여비 288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되어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 예산액 78억 6,477만 7,000원보다 1억 2,840만 원이 증가한 79억 9,3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 예산안 209억 3,832만 8,000원보다 2억 4,178만 7,000원이 증가한 211억 8,0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쪽과 38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억 2,84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토대청결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하는 국·시비보조금이 9,840만 원과 2008년도 군·구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000만 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기존의 재활용선별업체 폐업으로 재활용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형태의 변경에 따라 예산편성과목 조정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26쪽 민간위탁금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청소행정 군·구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 중 청소 관련 직원 하계피복과 운동화 구입비 1,000만 원과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대상 확대를 위해 6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부족분 58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재활용선별장 바닥 콘크리트공사비 50만 원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설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청소 취약지 무단투기억제를 위해 상사업비 1,400만 원과 구비 2,100만 원을 투입, 무인카메라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비 2,529만 6,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되어 이는 무단방치폐기물처리비용을 시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의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840만 원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의 일환인 국·시비사업으로 성립전경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으로 부개동 재활용센터 재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중간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341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하고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사업과 과목을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석주입니다. 환경보전과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억 9,437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8억 8,037만 8,000원보다 1,4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법 위반과태료가 단속기준 5㏈ 강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8,44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6억 5,372만 1,000원보다 3,07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환경감시단활동의 사무관리비는 당초 감시단 계획인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어 33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환경감시기동차량 자동차보험료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감시 기동차량구입비 1,0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9년 1월 16일 환경보전과 분과로 인한 1명을 증원하여 234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원 30명 미만을 적용하여 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로 인하여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 등 부족분 483만 1,000원과 홍보안내판 제작비 70만 원과 급량비 부족분 108만 원 등 일반운영비를 5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물품과 사무집기의 부족분 등 755만 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석주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후 식품진흥기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인천시로부터 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신규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9,585만 4,000원에서 1,323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09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비 중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사업비 중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유지보수비 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의 활동비가보건복지가족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어 인상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식품지도단속 및 관리사업의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우수업소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과가 위생과와 환경보전과로 분과되어 부족분 19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의 376만 9,000원과 급량비 8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간이의자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15쪽 수입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시로부터의 보조금 증가분 및 이자수입 등 4,8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기금책자 16쪽입니다. 지출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4,834만 7,000원이 늘어난 8억 6,7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 지원보조금이 감액내시되어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식중독 및 어린이식생활안전을 위한 예방홍보비 100만 원과 세균오염도분석기 구입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지원비가 시로부터 증액내시되어 기타보상금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43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당초 예산보다 2,814만 원이 증가된 6억 1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 우편료가 분과로 인해 6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2,500만 원과 심의위원수당을 증액편성하였고 분과로 인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685만 원을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과의 신설로 교통행정과에서 이체된 이체예산 6억 2,571만 원보다 1,664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4,235만 9,000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우편료 602만 원 증액과 행정운영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포함 1,0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81억 1,964만 9,000원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964만 9,000원으로 2008년 군·구 주차시책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 2,000만 원과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건설 시비보조금 8억 2,0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2009년 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964만 9,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군용지 무단점유 관련 산곡동 391-18번지 구거부지 관련 변상금 1,835만 4,000원과 산곡동 311-141번지 주차장 잔여부지매입비 4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에 시비 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곡동 산 13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분묘이장 대집행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계도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무인단속 CCTV 관리부족분 등 1,295만 원과 예산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군·구 주차시책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해서 국내여비 목의 타시·도 교통정책비교시찰비 및 자산취득비 목의 업무용 경승용차 구입과 단속용카메라 구입 등 3건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등 증액분을 계상하여 4,977만 4,000원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관리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비 및 기금과 시비의 추가내시분의 변동에 따라 편성하여 보건소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명세서 79쪽입니다. 예산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6,263만 6,000원인 10.82% 증가하여 총액이 57억 6,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의 추가분을 반영하여 사업집행결과 잔액에 대해 정리하고 부족분에 대해 구비를 편성하여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별 추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명세서 25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억 4,648만 7,000원인 8.92% 증가한 91억 1,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54만 원인 0.29% 증가한 1억 8,406만 4,000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청원경찰 피복비 부족분과 정수기 부족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으며 건강증진관리사업비는 4,758만 원인 8.29% 증가한 6억 2,164만 4,000원이며 증가사유는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 추가내시분의 반영과 기타 영양보충사업 출장여비가 직무교육 등으로 인한 부족분 추가와 영양상담에 필요한 가구 구입을 미집행 잔액으로 추가계상하였으며 명세서 256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비는 4,669만 4,000원의 1.9% 증가한 25억 142만 2,000원이며 증가요인은 보조금 추가분과 출산건강정보등록사업비가 2,269만 8,000원으로 증가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57쪽 명세서 하단입니다. 지역보건사업비는 1억 1,900만 3,000원인 3.81% 증가한 31억 9,565만 2,000원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로는 보조금 추가분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여비, 재활장비 일부감액과 재활장비 잔액을 재활사업인건비 부족분인 370만 원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명세서 260쪽 중간부터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업비는 5억 3,722만 3,000원인 38.35% 증가한 19억 2,004만 2,000원이고 이의 요인으로는 보조금추가분과 집행잔액의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261쪽 중간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비는 719만 원인 2.42% 증가한 3억 46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의 요인으로는 방사선실의 엑스선 필름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설 명서 263쪽입니다. 기타 행정경비에서는 1,174만 3,000원인 2.96% 감소한 3억 8,5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와 국내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융위기로 주민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민건강과 의료지원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를 반영하여 구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분야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8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811억 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1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5억 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입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내시분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5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9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부평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외에 3개소에 1억 3,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9,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보건행정과는 건강증진관리에 4,7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행사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비에 따른 토지보상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구조물정비비로 6억 3,000만 원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민방위교육장 신설비로 40억이 편성되었으며 하천유지관리비로 11억 8,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가로경관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7억 9,900만 원으로 삼산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정비사업으로 3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59억 6,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갈산공원 조성비로 5억,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에 2,200만 원, E·F Zone 공장 담장 철거 녹화사업비로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안을 살펴보면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부족분 8억 등이 증액되어 8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제환경국은 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17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디자인기획단은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사회복지 및 내수진작 차원의 소규모 SOC투자사업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한 예산으로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그 효과 또한 주민에게 직접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부평구 행정업무에 대한 인천시 감사에서 예산집행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된 신문을 오려놨었거든요. 우리 환경국 쪽에는 뭐가 지적이 많았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저희 기본적인 것이 의회에서도 감사 때 말씀하시는 예산을 세워놓고 제때 집행 못 하는 것, 또 연말에 가면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 놨는데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집행을 정상적으로 못 함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과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자금이 제때 집행을 못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많은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추징, 감액, 회수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주로 세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감액 같은 것이 도로과도 있고, 그것은 도시관리국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올라온 예산액 중에 작년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것 많이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하고 삭감했던 것이 다 헛거잖아요.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 예산이 45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그대로 삭감한 만큼 똑같이 올라왔네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는 저희가 전수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전수조사함으로써 작년도에는 예산을 6명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표본조사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수조사보다도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나 이런 게 신빙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금년도는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가격인하 유도 등” 이런 말로 써놨더라고요. 그분들이 가격인하 유도해서 유도가 되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가격인하를 지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가격안정 분위기 조성한다 하는 그런 차원은 되겠습니다. 직접 가서 상담하면서 조사를 하고 하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원가가 있고 판매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가서 그랬다고 해서 유도되거나 가격인하가 되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 같이 생겨서 지난번에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예산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도 267만 4,000원 됐지요, 설명서 하단에 보면. 267쪽. 쌀소득 직불제사업, 이런 것은 원래 예상을 못 했는데 그런 건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국비로 지급이 됐는데 그 뒤에 관외 농지 경작자에 대해서 실경작 확인과정에서 누락된 8개 농가에 대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시와 중앙정부에 확인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부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금년부터가 아니라 작년도분을 누락자가 있어서 다시 신고가 돼서 이게 통보가 와서 추가로 추경에 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것을 안 타갔다는 말이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실경작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와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동안 수년 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누락된 게 왜 있을까요? 그리고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해서 6,100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없던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새로 시작하더라도 작년에 예상을 했을 텐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공공청사 에너지효율화 사업추진 사항으로 금년까지 백열전구 및 할로겐램프를 퇴출시키고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미리 예상해서 작년에 올렸던 사업도 아니고 새로 신규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환경보전과. 생활민원해결 등 환경업무에 대해서 보험료 들고 자동차 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를 꼭 사야 되나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환경감시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직원들이 2부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환경보전과 단속장비가 타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대기, 소음, 진동 해서 장비가 많은데 저희 직원 특성상 여직원이 많은데다 실제 기동성이라든가,
재승
이재승위원
민간환경감시원 100명 만드는 데에 따른 예산이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활동할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글쎄요. 동네마다 2명씩 지난번에, 그래서 각 동별로 명단을 봤는데요 자기 동네에 있는 잘못된 환경을 자기들이 고발하고 그러지는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 2005년도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동안 활동 실적이 저조했거나 감시원증도 약간 사칭해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든 기구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보고 받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보시면 우리가 환경감시모니터링하고 환경예방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할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도 했고 왜 그렇게 잘못하고 계속해야 되느냐고 물었던 것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문에도 보니까 완전 엉터리고요 예산만 자꾸 없애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경인국도가 다 폭이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천 쪽만 좁아서 그것을 가운데 설치를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해놓고 나면 6개월도 안 가서 거의 부서져요. 지금도 너덜너덜하니 가서 철거해 오셔야 돼,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어요, 일부러. 오히려 흉물스러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저희가 정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해서 사고가 나서 파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저희가 경찰관서하고도 협조해서 원인자를 꼭 찾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다 부서져서 넘어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6개월도 못 가서 부서질 정도가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순차적으로 한쪽에서부터 해나가면 되지 전 구간을 다 해놓고 새로 예산 들이고 새로 예산 들이고 그런다면 자꾸 낭비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재경 과장님 계실 때도 3만 원 정도, 3만 5,000원 정도 시선유도봉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호남 과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찬차만별입니다. 1만 얼마짜리부터 십 몇만 원짜리까지도 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6만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신문내용으로는.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거짓말이 아니라 유도봉 자체를 구입하는 가격이 3만 얼마 정도 되고요 유도봉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이런 것이,
재승
이재승위원
설치하면 우리가 사주고 설치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하지 업자들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 설치하는 비용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해서 맡기지 우리가 사다주고 설치비 따로 받고, 도로표지병은 뭐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표지병은 중앙선에 바닥에 아스팔트에 부착해서 야간에 운전자들 시선을 확보하기 위한 그게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시선유도봉은 6만 원씩 했다고 신문 내용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두 과장님들 지난번에 계속 물을 때 3만 원 내지 3만 5,000원에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얘기한 것은 시선유도봉 하나 가격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얘기드린 거고 지금 6만 원 정도는 그것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을 다 합해서 그 정도.
재승
이재승위원
이것 하나 꽂는데 3만 원씩 들어갑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3만 5,000원에 사왔는데 이것 꽂는데 3만 원 들어가요? 너트 3개 박는데. 말이 안 되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거리 간격도 다 틀리더라고요. 원내 어느 정도 해라, 몇 미터 간격으로 해라 했는데 너무 촘촘히 해서 예산낭비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만할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이호남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조금 흥분되시나 본데 가라앉히시고요. 정오표 내셨네요. 교통과, 맞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31만 원, 이왕 정오표 주실 거면 그 위에도 오타가 하나 더 나 있습니다. 내 책에만 나 있는지 몰라도, 공공운영비 199페이지, 그렇지요? 우편료에서 보시면 602만 원, 기정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늘 오타 가지고 항상 지적 당하고 하는데 이런 정오표 어차피 주실 거면 그것까지 더 해서 확실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거기 경정에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 사항인데요.
병윤
최병윤위원
맞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옆에 602만 원은 뭐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602만 원이 작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교통행정과로 있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분과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는 주차관리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관리과로 편성하고 저희 과에서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밑에 업무이관으로 인한 우편료 정리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계획용역비가 나와 있네요. 2,500만 원.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숫자가 없는 것이 맞아요. 기존에 당초에 602만 원이 기정금액이 맞아요. 기정에 602만 원 편성했다가 직제개편되면서 정리했다고 삭감한 내용인데 숫자는 602만 원 맞잖아요. 과장님 다른 답변하고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맞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숫자가 잘못 기입되어 있잖아요.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602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020,000’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02만 원이지 어떻게 602만 원이에요?
병윤
최병윤위원
앞에 0자가 6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왕 정오표를 내셨으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제 것에는 60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삭감금액은 602만 원이 맞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경정, 기정에 보면 6자가 빠졌잖아요.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이 과장님 가지고 있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팀장 누구예요? 이리와 봐요. (류흥목 교통행정팀장 신은호 위원님 자리에 와서 설명) 그러면 왜 엉뚱한 답변하냐고, 질문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병윤
최병윤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새로 신설하는 모양이지요? 새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오셨나 모르겠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병윤
최병윤위원
먼저도 올라왔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개정이 돼서 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기본조례를 저희가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제정해서 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상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예 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침으로?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가격 제시해 가지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가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도 이것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계상이, 올해 처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처음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주차관리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산곡동 산132번지 기억하시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이 예산서설명서 428쪽이 되겠네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총 18억 원으로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재경부 땅이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재경부 땅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얼마 완료됐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13억 정도 나갔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3억, 그럼 시설비가 5억이란 얘기입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시설비가 이월된 게 4억 4,000 정도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분묘 대집행 용역비는 분묘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파헤치겠다는 얘기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분묘 3구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공탁된 상태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분묘 주인을 못 찾았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인은 찾았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본인이 아직 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장비를 용역을 산출해 보니까 1,500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여기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간 것은 아시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기억을 더듬겠습니다. 지금 이 국장님이 여기 안 나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해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전 위원들한테,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한 기억 없어요? 이호남 과장님. 교통과 소속이었으니까 그때는. 맞아요, 틀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제가 있으면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속기록 찾아볼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의견청취의 건에서 한 번 들어왔구나! 재개발 의견청취의 건에서 답한 얘기를 제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교통과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셔서 물론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이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책과 함께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단 타위원님들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도시관리국에 업무보고 때 지금 말씀하신 의견청취의 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사업비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기타 사업비, 물론 보상이 끝났고 사업계약까지 끝났지만 이 사업은 나중에 재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다시 한 번 의견 때 우리 도시국 보고 때 있었지만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좋습니다만 어차피 재개발해서 시설비가 4, 5억씩 이래서 향후 5년 정도면 다시 재개발의 어떠한 모양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란 말이지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여기는 그 정도의 우리 세액을 투자해서 인근에 있는 주거에 국한된 사람들만 장기주차하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답사를 해봤습니다. 현지를, 그래서 이러한 논의사실은 세비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지적된 사항인데 향후라도 시설비를 줄여서라도 최소한의 시설을 투자해서 얼마 쓰지 못 하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들어간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은 별도로 재개발사업에 그만한 면적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하여간 최소한 경비를 절약해서 서로가 필요함 속에서 진짜 잘 했다는 소리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청소과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CCTV를 7대 설치하는 모양이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몇 대나 되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31대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38대를 운영하시게 되네요. 작년에 동감사를 통해서 CCTV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매번 이야기 나오는 지적사항입니다. CCTV 담당자가 컴퓨터조작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을 물어봤더니 이론상 교육을 한 번 했노라는 답을 들었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것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4월 달에 동 현장에 가서담당자하고 직접 내용을 숙지시킬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부 투기현장에 사진 인화되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그 지시도 내려갔나요? 혹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교육 때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어떻게 지시해주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얼굴이 식별이 불가할 경우에는 현지에 사진을 출력해서 붙여놓는 거라든지,
병윤
최병윤위원
단속 투기현장을 적발해서 벌금부과가 우선이 아니라 계몽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그 동네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인근에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계몽효과를 노리고자 해서 그런 식으로 현장에 부착해 주십사 하는 강력하게 요구했었어요, 청소과에. 몇 군데 동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2개 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라면 안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 11월 이후에 혹시 벌금 부과한 것 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금년 들어서 1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과연 1건만 될까요? 실제로 찾으려면, 하루에 수십 건씩 될 겁니다, 각 동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투기현장이 여기서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방송을 해서 다시 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전부 돌아다녀봐서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점이에요. 경고방송 없습니다. 못 합니다. 벌써 하려면 이것 조작하다 보면 그 사람은 버리고 갔어요. 무슨 경고방송을 합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는 볼 수 없지만.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거기 가 있어서 그쪽으로 핸드폰 해서 경고방송해봐라 뭐 해봐라 해서 10분 정도 걸려야 22개 동에서 두세 군데가 “거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한 번 해봐라, 방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 정도 걸리면 열 번도 버리고 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우리 청소과에서 공익이 하나 전담하고 있으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만 잘해도 우리 CCTV 설치하는데 3,500만 원, 1대에 500만 원씩, 설치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10배 효과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다고요. 제발 그렇게 하시자고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이것만은 의원 배지 달고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명쾌하게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아까 보니까 반복돼서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교통행정과.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이재승 위원님이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계속 업무보고 때도 나오는 얘기고, 지금 추경에도 예산 세워서 편성목에 보면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 지역교통안전정책을 위해서 추경도 세워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리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개동 쪽에 중앙분리대 단가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흉물이거든요. 작년에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이 나왔는데 연말에 집행해서 사망사고가 생겼고 또 지금은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 상태 아시지요? 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추경예산에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로 상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대를 설치했는데 그게 차량의 과속이라든가 심야시간대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횡단금지대에 대해서는 정비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나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시정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무슨 교통행정정책문화, 교통행정정착 이런 것하고 상반되는 일이라고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안을 내놓으셔서 철거해서 버리든가 새로 하신다든가 이런 안이 나와야지 계속 흉물스럽게 남아있다고요. 그렇다고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분리대 해놓은 건데 지금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즉시 정비해서 향후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수 있다는 답변 하실 수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인국도상 같은 경우에 금주 중으로 완전히 정비해서, 다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정비를 했는데 그 후에 또 차량으로 계속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파손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정비하셨다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경인국도 자주 다니신다고요. 저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다니는데 정비된 흔적이 별로 없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파손된 게 여러 번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비를 안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저희가 정비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몇 차례 경인국도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근거자료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것 위원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파손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업체 시켜서 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업체 시켜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 업체가 어디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 업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업지시 내렸으면 업체를 모른다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정비한 업체를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계속 이재승 위원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꼭 이번 주 안에 시정하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청소과.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저도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무인감시카메라 달아서 실적 나온 것 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금년도에 1건 과태료 부과했고 작년도에 5건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1건, 그전에는 없었고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매년 조금씩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금액 설치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그것을 우리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왕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투여 할 때는 효과있게 다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없는 동에다 이번에 신규로 달아줄 겁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있는 동에는 두세 대 달고 없는 동에는 전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은 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202개소 있는데 무인카메라는 아무 곳이나 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변 주민들이 버린다는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동마다 문제없는 동은 없잖아요, 청소부분이. 그러면 동마다 1대라도 배치하면 필요한 요소에 옮겨가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는 동은 사용을 전혀 못 하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무래도 주변 지역이 깨끗한 동은 숫자가 적고 취약지는 많고 그런데,
숙자
장숙자위원
구 도심지역이 깨끗한 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신고 때문에 제가 동 청소담당도 고생하고 전화 수시로 하고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동인데도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살고 관계되고 이런다고 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전혀 그것은 문제가 많은 동에도 이것을 설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동장님들끼리 서로 자기네 친한 동은 말하면 그쪽으로 주더라고요, 온 것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먼저 계시던 동장님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동마다 배치해서 필요한 문제가 꼭 거기만 그 장소에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예산은 자꾸 청소에 대해서 대비하고 세우는데 지난번에 음식물 개별수거용기 만들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길거리에 전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누가 충족하나요? 이것 안타깝습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용기는 우리가 부평에 처음 입주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상 문제점이나 파손 이런 부분은 개인이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개인이 물론 관리하는데요 그 안을 내서 방법을 세우고 한 것은 청소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소과가 꾸준히 그것이 사용되게끔 소양교육을 시키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하든가 해야지 거기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주로 무단투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숙자
장숙자위원
무단투기되지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지난번에 제가 전임 청소과장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종량제 봉지에다 넣어도 관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 처리되니까. 그러면 굳이 무엇 때문에 음식물수거용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몇 번씩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의 예산인데 막 나뒹군다는 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세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저는 환영이지만 적재적소에 설치돼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활용도가 결과가 있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면 세비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청소과가 잘 하면 승진하는 코스더군요. 청소과가 조금 신경써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서 한 번 써먹고 그냥 폐기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용기 만들 때는 그때도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었지만 그냥 청소과에서 한다면 무조건 하시지 않습니까. 해놓고 결과는 뭐예요? 그것 하나 만들 때 용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국장님, 개별수거용기 얼마 들었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판매가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리터별로 적은 것은 3,500원에서 5,000원까지.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주고 그다음에 잃어버리면 본인들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0원씩 준 용기를 그냥 길에 굴러다니면 그것 세비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인카메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가의 카메라 500만 원짜리 7대 사서 있는 동에다 또 주지 말고 없는 동에 설치하되 동장님들에게도 설치해서 사용도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소과에서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비가 투여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지원하는데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과 그것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박상석 과장님이십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주차 예산 들여서 우리가 시장통에도 우리 구 주차장 만들고 있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소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건설이 완료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실 거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재래시장에서는 재래시장 상인협의회로 달라고 그러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이 어느 것이 유효적절한지 잘 생각하셔서 하실 것으로 알고 전부 예산이 얼마 들지요? 두 군데 하는 것이, 다른 데 말고 재래시장 쪽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대양수산 있는 데가 65억 들고 천주교 쪽이 75억 정도 듭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140억 정도 드네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140억 들여서 할 때 정말 그것이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가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우리가 주차에 신경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알력이 많이 생겨요. 7시 반에 퇴근해서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이 전혀 없는데 차를 세워 놓으니까 그냥 끌어가는 겁니다. 주민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기 집 앞에 세워놨는데 끌어갔으니 퇴근해서, 그럼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140억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관리하셔서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설명서 168쪽요. 그 밑에 보면 농업단체신문구독료 지원해서 278만 2,000원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종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김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단체신문 구독료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평구 생활개선회 회원이 85명 있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신문구독료를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 지원하는데 필요해요? 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시비, 구비 해서 50%, 50%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기대효과로는 농업 관련된 종합정보 제공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등 신속한 영농정보 전파로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의 역량을 배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내용은 과장님이 하셔서 알겠는데 실제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시비로 해서 나왔으니까 한다고 해서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172쪽에 아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오타 난 것 아시지요? 행사운영비.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0이 하나 더 붙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이상이고요, 환경보전과 과장님, 환경보전과 189쪽입니다. 189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타 난 것 아세요? 계산해 보세요, 팀장님들. 755만 원인데 750만 원만 나온 것 같은데요. 189쪽요. 텔레비전 구입 그런 거요. 계산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55만 원이 맞습니다.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얼마 안 되는 페이지고 그리고 각 과에 인원이 많이 계신데 오타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혼자서도 보면서 찾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5만 원 맞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보건소 과장님,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보건소에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211쪽요. 의료비 및 구료비 맨 아래쪽에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 지원에요. 설명서입니다. 거기 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 지원해서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사람들 해서 하는 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절차, 어떻게 선정하는지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관계는 저희 관내에 44세 이하 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관시술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한 번 지급을 할 때마다 150만 원씩 지원해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많이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 관내 목표가 1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80명 정도가 신청해서 150명 정도가 시술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받아서 잘 되신 분이 많으신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시험관시술 관계가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진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막대한 돈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정된 병·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불임진단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저희가 각종 지상보도부터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안내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12쪽요. 출산건강정보등록사업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간의료기관 1개소 선정해서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로, 계획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업은 어떤 시범사업으로 해서 복지부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새봄산부인과하고 성모산부인과를 지정해 놓은 상태고 여기서 출생한 신생아들에 대해서 정보를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목표를 1,275명 정도를 등록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는 영유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관계는 건당 1만 원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게 시작단계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개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병원 선정해서 병원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출산예정인 엄마들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다 출산하게 되면 다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 그 병원으로 가려고 하겠네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다른 병원도 많이 해서 출생아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정보 등록해서 우리 어린이들, 애기들 자라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16쪽에 거기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지요. 그 기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업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 분들에 관한 사업인데 연세는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많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목표를 금년도에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여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은 사업하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청소과장님,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1개도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거기도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작해주셔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번에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국희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는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게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20여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기업인을 대표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립니다. 이해하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219쪽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형제작비라고 있지요. 그것이 본예산에서는 5,000만 원 예산 받으셨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본예산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50만 원씩 해서 20개 사에다 지원하시겠다 하셨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맞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업에 25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하시는 사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업체 방문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주 하십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자주 못 하시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가끔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셨을 때 그 기업이 얼마나 힘들며 어려운가, 또 기업하시는 분들 저부터도 고용인을 늘려가기 위한 것이 고용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정책사업이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고용인을 늘려서 그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분들 애국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금형제작비 부분에 1억을 증액하셨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1억이 아니라 5,000만 원.
창재
박창재위원
이번에 5,000만 원 증액하신 겁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합계금액이 본예산 증액 5,000, 추경 5,000 해서 1억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러면 20개 사에다 더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3개 사가 신청돼서 저희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5개 사에 추천을 했습니다. 나머지 18개 사에 대해서 추천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8개 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1회 추경에 증액요구하셨다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저희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도 기업인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인증획득지원사업에 이번에 2,400만 원 본예산이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2,400만 원입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2,400 증액이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400 증액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2,400만 원, 1개 업체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8개 업체가 지원이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그것만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야 기업인들 만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맞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시스템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하시면 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ISO9001이라든지 우리 품질인증을 보증하는 보증표거든요. 품질보증서, 그러면 이 보증서가 있어야만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국내 수출도 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국내 계약도 되고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계약의 기본적인 것이 인증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 회사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맞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다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이 인증을 획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업체에다 위임해서 맡겨 놓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신경써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십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현재 계획 수립해서 지원업체 및 지도관을 모집해서 다음에 그 업체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기관은 4개소에 지원업체는 우리가 신청받은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기술지원하는 사업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ISO인증서를 획득했을 때 이게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유지관리가. 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우리 예산은 기업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에요. 혈세지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원했으면 우리 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에서도 ISO9001 인증서, 품질보증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그 회사에서,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담당자가 지도업체 방문해서 확인하고 사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관리하고 있으신 것 업체 방문한 결과, 출장결과지요. 그 결과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기업체 방문 좀 자주 해주세요. 바쁘시지만, 과장님 가시면 기업인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과장님도 자주 가셔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뭔지 직접 들으시고, 실무자시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218쪽에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 우리 이번에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시비, 구비 해서 278만 2,000원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신 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은 대상 신청금액을 어디서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부평농협에서 받습니까? 농업하고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받은 사업계획 아닌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공문으로 시 사업이 발굴돼서 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부평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농협에서 시에다 지원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구로 이런 지원이 요청이 왔다, 구에서도 같이 50% 부담하고 시에서도 50% 부담해서 278만 2,000원을 지원하자 이 부분이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김영희 위원님이 확인하시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인정돼요. 왜냐면 저도 부평농협에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영농회장도 했고 대위원도 했고 저도 농업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단체 조직장 분들한테 지금 배달되는 신문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농업의 기술을 기재한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가 다 게재되어 있지만 우리 부평농협은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농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농지가 줄고 있다는 것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얼마 안 되는 139만 1,000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면 50% 지원인데, 137만 9,100원이 사실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시에다 협조공문을 올려서 이것을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농협에서, 시에서 농협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제가 실제로 농민신문도 받고 있고 농민기술에 대한 책자도 받고 있어요. 받아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꼭 필요한 조직장 분들한테만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사실상 구독을 조합원 전체에 지원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담당 경제과에서 이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부평농협의 영농지도계에다 과장님이 전화하셔서 지금 현재 영농지도계에서 조합원님들한테 지금 신문을 나누어 지원하는 부분들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이 예산도 사실상 아껴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확인하실 수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인하시고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대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43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2억 6,780만 원 추경에 증액신청하셨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추경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본예산이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번에 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는 교통안전시설물 계상이 안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세출사업계획서 맨 앞장에 있군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 시설물에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이재승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최용복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저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십정동 가시다 보면 십정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전에 선린교회 있는 사거리지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 교통안전, 중앙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으셨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 그게 PVC,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다 부서졌어요. 그것 예산 얼마 들여서 하신 거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한 경관당 20몇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약 20몇 만 원 알고 계시는데 20몇 만 원도 우리 구민이 내신 혈세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으로 하신 거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그게 불과 2년도 안 됐어요, 그것 하신 지. 알고 계시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그럼 올해 2009년도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 시설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게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 그 시설물 또 거기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게 흉물이에요. 왜냐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우리 구민만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다니는 큰 길이에요. 그러면 누구 욕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러면 이 시설물이 자기 기능을 갖고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반영구적인 것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중복된 예산이 거기 소요가 안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거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향후에 교통안전시설물, 특히 무단횡단금지대에 대해서는 좀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견고한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그래야 2억 6,700만 원 개선사업비로 하신다는데 이런 예산 시설물 이렇게 하셔서는 또 예산 그냥 낭비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연 견고성 있냐, 내연성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확인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경제과장님.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쌀보전직불제사업비 추가사업비 이번에 편성하셨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추가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지급이 됐는데 관외농지 경작자에 대한 토지 소재 행정기관에서 사업비, 통보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추경에 예산 추가요청하셨잖아요. 기정예산보다 늘어났잖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본예산은 없었던 건데요 2008년도에 지급돼야 될 예산을 작년도에 누락돼서 금년도에 지급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 금액이 2억 6,14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09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추경예산서에 말이에요. 기정금액이 나와 있고 추경에 추가편성한 금액이 267만 4,000원으로 추가됐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기정에 것은 2009년도에 지급할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하고 2009년도 1차 추경에 예산편성 금액이 다르잖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됐습니다. 이따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지금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나왔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부적격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금액으로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외농지 경작자인데요 실경작 확인과정에서 누락돼서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추가 통보 온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말한대로 부당수령수급자 서면으로 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환급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과태료 지급대상자 명단을 압류하셨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내용이네요. 죄송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것을 물어봤네요. 그리고 GM T/F팀이 뭐하는 데인데 설명해 줘보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GM T/F팀은 GM대우자동차가 부평구와 인천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작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업체가 침체되고 수출이 막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차량을 많이 사용하자 또 관내에 있는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요업무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고 GM대우사랑 홍보물제작비 신규사업이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하면 GM대우가 살아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노카페 사무용품 및 제잡비 포함된 공공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됐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왜 이것 당초 예산에 없던 거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노카페 운영은 전년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요 국비 지원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편성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가 끊겼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국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3월에 제출했는데요 아직 4월이나 5월쯤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국비지원금액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구비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국비가 지원되면 그 이후부터는 12월 말까지 국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식이라는 게 언제까지 사업비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국비가 교부될 때까지 사용할 예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소요되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연간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만 점검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왜 증액했어요? 220쪽에 에너지절약포스터 공모전 입상작품전시를 위한 액자구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확인만 할게요. 청소과장님.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상사업비 포상금 받으셨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공무원 견학하는데 쓰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주로 어차피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뿐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선출직 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들까지 포함해서 일괄 해외공무여행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국내비교시찰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공무원들은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외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여행 갑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그런 것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내 선진지를 다녀올까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에 대한 점검만 하겠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사업이 뭐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락이라든지 무단투기지역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바닥 콘크리트공사 예산으로 당초에 50만원 예산배정했다가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게 뭐냐면 50만 원짜리 견적을 받으려다 보니까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이 부분을 직접 재료만 사서 우리 직원들이 공사를 시행할 명목으로 시설비에서 수용비로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50만 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센터 재배치공사 부족분은 뭐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1억이 현재 서 있는데 재배치부분이 복지운영요원들이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조금 변경돼서 추가소요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내역서 서면으로 주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무기근로계약자 보수 도로환경미화원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깎였거든요.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미화원이 현재 140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퇴직자가 7명이 있었는데 2명을 덜 채용해서 5명 채용했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요원을 9명인데 1명 줄여서 8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 편성과정은 그 전에 이루어졌고 채용 관련 부분은 연말이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당초 예산에 줄이지 못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하도록 퇴직자가 언제 퇴직한다는 것 다 나와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인원 감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7명 뽑아야 되는데 미화원 2명하고 재활용선별요원 1명을 덜 충원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인원 감축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당초 기존에 근무하던 자가 예산편성할 때 퇴직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추가편성해서 추경에 사업비 삭감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감축계획이 원래 예산편성이 10월이나 빠르게는 9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과정 전에 감축계획이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연말에 이 사항이 결정되다 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감축계획이 아니고 퇴직자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러니까 원래 7명인데 덜 충원한 상태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충원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퇴직자는 정년이 됐으니까 퇴직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러면 새로 신규를 그만큼 뽑아야 되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안 뽑아서 삭감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충원하면 증액요청합니까?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민간환경감시단 활동 예산비용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사업비가 원래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명예무보수직인데. 결국은 단체를 만들거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좀 이따가 다른 부서에 보면 실제 예산 지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초기에 출범할 때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사실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차량도 구입해야 되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질의만 할 테니까, 점검만 할게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할 때는 참고로 할 겁니다. 직제개편 되면서 기본업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부서에서 이관되면서 부서업무추진비까지 같이 넘어오는 게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넘어와야 되는데 조정과정에서 1월 16일자 되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로 못 하고 환경보전과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원이 늘어났어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부족분 추가한 겁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왜 증액하셨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전에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 정도는 서면심의했던 건데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도 기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직접 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회를 더 심의위원회를 직접 열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심의하면 제대로 안 되던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무래도 직접 질의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것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서면심의한 게 모자란 부분이 있었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약간 미흡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주간판 보수비는 뭐예요? 세 개. 음식물특색거리하고 굴포음식물거리하고 거기인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족분 해서 정식으로 이게 당초에는 명예감시원으로 출범했는데 사실 사업비가 투입된 겁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똑같은 사례예요. 출범할 때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범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면서 실제 추가분 이번에 100만 원 추가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하면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다, 극도로 경기가 악화되고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가정이 사실 파탄나는 그런 생계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늘려서 만들어야 되는지는 의심스럽고 제가 여기에 필요한 환경보전과에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인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정말 활동을 할 것인가 또 다른 쪽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한다.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실제적으로 환경감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도 심의위원회 수당을 대폭적으로 추경에 반영했는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용역사업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 개최횟수를 증편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뭐예요? 이것 끝났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용역사업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의뢰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사업비 한다. 주차관리과장님.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산곡동 몇 번지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132번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에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우편료는 조직직제개편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비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삭감되고 우리에게 이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체시킨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증액된 겁니다. 602만 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택시기사가 에이즈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보도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는 발견이 되거나 타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등록카드로 해서 관리가 되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거의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즉시 연락하면 다 연락이 닿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1명이 행불상태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1명도 저희가 추적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사회활동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잖아요. 행불자면 그렇잖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아무래도 무직인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실태 서면으로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가스배출 환경보전과에서 하나요? 점검.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자동차 배출.
은호
신은호위원
예. 자동차 가스배출점검에 대한,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을 학교용지부담금 수급자들하고 연계해서 압류조치하셨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71건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 70건인데 보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71건.
은호
신은호위원
몇 건이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71건입니다. 1,272만 원.
은호
신은호위원
52명하고 18명하고 70명인데, 추가했습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하나 추가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1,272만 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과태료 관리하고 있는 가스배출 위반자들 전체 금액이 몇%나 돼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전체 체납이 53억 2,800만 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미미하네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급할 때 당사자들한테 통보하고 우리 구청으로 통지해 주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해 놓고 해지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지급하실 수 없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 관련 여기 해당 당사자들이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세외수입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급금액이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에 이렇게 되어 있고 과태료는 보니까 환경보전과에는 최고 금액이 3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업무연찬하실 때 관련부서 많잖아요, 위반과태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이 하셔서, 주차관리과도 있지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도 있고. 위생과는 없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자료를 환경보전과에서만 준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 우리 구청은 총괄 세무과에서 전 부서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하는 대상자들을 전부 통보가 돼서 거기에 관련된 과태료를 전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각 과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는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추진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하셨어요. 서면으로 다 주세요. 국장님 부탁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2008년도 ISO인증사업비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1,750만 원.
용복
최용복위원장
2,450만 원인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시스템인증획득지원사업이 2,450만 원이고요 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1,750만 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에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추경을 올린 이유가 뭐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신청업소 수에 비해서 예상이 수혜받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상해서 그런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인증사업을 2009년도까지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부평구에서 지원해준 기업체, 연도별로 해서 주시고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가능하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더 늘려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확실한 업체도 있고 예산만 계속 수반되고 효과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보건소장 김성종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이석주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