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달웅 의원 발언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9일 막을 내린 여자컬링선수대회 진행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 유치는 강릉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 대규모 사업 투자 유치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요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과 열정보다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한 대화 타협 내지는 설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이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명으로 서로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2009년도에 새롭게 부흥하는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3월2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운영을 위한 조례안,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4월2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안건 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8호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제31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에 처리시설은 직접 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입주기업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하여 배수간 채수관경, 우수관 분리, 스크린 및 유량계 설치를 업체별 배수설비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에 의하여 BOD, COD 등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처리장 방류수 배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합산하여 업체별 비율로 업체별 차등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유량은 업체별로 유량계로 실측하고 업체별로 월 3회 이상 실측하여 반영하도록 하였고, 유지관리비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및 안 제23조에서는 유지관리비 등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하여 규정하여 부담금의 100 분의 5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에서는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되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의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3월1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폐수 배출 업체의 배출처리 기준 및 유지관리비 부과 사항 등을 정하여 처리장 운영 및 관리 및 비용부담의 원활을 기하려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협의회 구성 1항에 의해 단지에 입주한 업체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협의회는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25개 업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정관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관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내부적인 정관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혹시 이번에 상정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내용 제29조에 보면 입주기업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공단지 기존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는 폐수처리장을 순수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입주기업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와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협의회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농공단지협의회가 입주기업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원화시키기보다는 통일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2항에 보시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기업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기본방침은 위탁관리할 계획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내부 방침은 위탁관리 쪽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약 85% 정도가 전문기업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은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협의회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협의회에도 각자 처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사들이 있단 말이죠. 협의회에서 직접관리하겠다고 하시면…….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협의회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문업체 위탁…….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신 제29조3항에 보시면 협의회 회의를 시장이 필요할 때 연 1회 이상이란 말이죠.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시장이 필요해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건 입주기업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은 회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협의회 내적으로 충분히 정관과 기준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시에서 폐수처리장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구 자체를 시장이 소집해야지만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표현은 아닌데 표현상에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에 100㎎/ℓ이상 높을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절한 후 배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농도가 높은 업체가 1차 처리해서 유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체에 이중부담이 안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24개 업체가 유량정화조를 설치해서 폐수처리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중에서 폐수배출량이 현격하게 많은 조미업체라든지 농도가 짙은 업체 이런 곳에서는 여기서 200㎎/ℓ이상된다는 것은 배출량이 업체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총 2,600t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두 배 이상 초과할 때는 자체 유량정화조를 설치해서 모아놨다가 배출량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배출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재가동해서 조절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양을 1차 조정해서 우리한테 전체 물량에 문제가 없도록 …….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게 되면 업체에 이중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제14조 배출기준에 보면 제26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2,600t 이죠. 2,600t 시설로서 수질 기준이 BOD, COD, SS 이런 걸 낮춰가지고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폐수처리장을 하는 목적이 업체에서 1차 폐수처리장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1차 처리를 폐수처리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모든 기준을 방류수 기준 이내로 처리를 한 후 배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1차 처리 기준농도를 조사한 농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이내로 1차…….
달웅
홍달웅위원
그게 기준에 맞지 않는 게 2,600t인데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4,000t이 배출되지 않나 보는데 이러면 현재 기준보다도 많이 배출할 때에는 기준에 맞지 않게끔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초 이 시설을 할 때 2,600t으로 결정될 당시에 조사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1일 최대치로 2,540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여유고를 57t 정도 여유를 둬서 2,600t으로, 그 이상 오버된 사례는 없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사용량을 분석 해본 결과 비수기 때에는 1일 평균 1,500에서 1,900t, 성수기 때는 2,000에서 2,400t 지금까지 최고 성수기 때 나온 게 2,300t이 나왔기 때문에 용량이 2,600t으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용량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실제는 2,600t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업체가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유량계를 업체별로 그걸 합니다. 업체에서 물을 쓰는 양, 폐수농도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물을 1t를 쓰던 것을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2t 이상 막 쓰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도 다 체크가 되기 때문이 업체 자체적으로 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업체에도 그만큼 허드렛물 쓰듯이 막 쓰면 그만큼 비용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에 2,600t를 할 때 신리천 안에 있는 명태할복장 계산이 안 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때 계산은 안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할복장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물론 이거할 때 할복장은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할복장이 나중에 불가피하게 갈 때가 없으니까 농공단지 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건조인연합회인가 할복장 운영하는 쪽에 보면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 농공단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1일 300t 이내 처리 용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300t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석했느냐 하면 대경수산이라고 할복장이 오는 장소에 있던 수산업체가 할복장에서 200t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설계검토를 할 때 2,600t 기준으로 했지만 2,540t 그래서 60정도는 잔여량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경수산에서 200t 하는 거하고 잔여물량 그거하고 하면 1일 300t 이내에 할복장이 폐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그 양이 예를 들어서 오버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 쪽하고 검토해서 할복장 내에 자체 유량정화조를 만들도록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1차적으로 하루 매일 조정을 해서 맞춰서 내는 것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할복장 물량이 당장 오버되는데 이런 문제를 검토 안하고 당초에 2,600t를 그대로 하면 물량이 부족하단 말이죠. 할복장에서 물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계속 물로 한다고요. 녹일 때도 물이고 그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같이 나가자면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초 2,600t를 결정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연합회하고 대책을 세운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결과 ‘300t 이내에 처리해라’물은 쓰기 나름입니다. 명태를 녹이는 물량을 물을 쓸 때 심지어는 제 생각인데 한 바가지 가지고 한 판을 녹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바가지를 가지고 잘 소화해서 물량을 줄이면서, 양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검토를 잘해 가지고 물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해야지 오버되면 수질 자체가 오염된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전체 톤수에 오버되면 전체 시설에 과부하가 생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잘하십시오. 제16조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10% 내에서 유지 적립금은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막 비용이라는 게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폐수처리장의 공법상에 불리막공법이라고, HANT공법이라고 그 시설이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가격이 상당히 비싼 모양인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설계단가는 모르겠는데 하나에 2억 가까이…….
달웅
홍달웅위원
2억이 되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1억8,000정도…….
달웅
홍달웅위원
업체가 부담 할 겁니까? 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수명이 짧은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나중에는 업체에 유지관리비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적립금을 매년 적립을 합니다. 거기서 앞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적립금에서 산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회사가 얼마를 하겠다는 사전에 신고를 합니까? 우리는 폐수를 얼마 방출하겠다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신고하는 건 없고 폐수처리장을 할 때 업체별로 면담을 하면서 용역사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수치를 지금 거의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계속 신고를 받아가지고 용량이 많아진다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폐수 등 폐수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 배출량이 1일 배출량, 월간 평균에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평균 수질보다 1,000㎎/ℓ이상 높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 유량조정조를 설치했을 때 그게 기준 이상으로 오버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적으로 업체에서 이런 정화조를 설치할 정도로 배출 기준을 오버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사업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를 확장하거나 이래 가지고 용량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자체 유량조정화를 해서 충분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나가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폐수처리를 다하고 난 뒤에 처리수는 어디로 방류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폐수처리장에서 관로가 신리천 옆으로 해서 신리 하교 바로 위 지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결국은 신리천으로 방류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방류수 자체가 폐수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야지 결국은 신리천이 다시 오염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계속 신리천으로 방류하는 물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단배출 얘기도 나왔고, 용도가 정화되지 않는 게 나가서 신리천이 오염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류수질 이건 2013년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에 맞춰서 그 이하로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해서 내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는 해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폐수 발생량이 업체별 유량실측을 월 3회로 한다고 했는데 월 3회로 누가 측정을 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하고 위탁관리업체하고 이건 불시에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유지관리비를 부과하는 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유량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물량은 계략적으로 측정이 되지만 농도 측정은 어렵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하면 업체에서 농도에 대해서 사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월 3회 농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유량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회 이상 측정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농도 측정하고 폐수관리로 인해서 다시 오염되는 이런 방법이 없도록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이걸 왜 경제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조례안을 상정한 거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섭
심영섭위원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관계되는 거란 말이죠. 환경에 관계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 특히나 담당부서 직원들은 행정직이란 말이죠. 여기에 거의 용어는 수질에 관계되는 거 이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조례안을 지역경제과에서 이 안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시공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을 시장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절한 기술적 부서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조례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량계수라든지, BOD계수라든지, COD계수라든지, SS계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환경전문직이 아니면 용어 자체를 알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해 가면서 BOD, COD, SS 이런 부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부분을 내에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계된 부분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나름대로 숙지하면서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분이 과장으로 오신다든지 계장으로 오신다든지 했을 때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맡아갖고 일을 했을 때는 한동안 공백기간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종말처리장을, 왜냐 하면 주문진농공단지 관계되는 입주업체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안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입주업체는 35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폐수처리장하고 연결되는 업체는 24개 업체고 나머지는 임대업체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24개 업체가 폐수처리장하고 연결되는 중에서 폐수농도가 가장 심하다는 조미가공업체는 12개 업체…….
영섭
심영섭위원
11개 임대업체들도 실제적으로는 폐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폐수가 처리되는 업체는 전부 다 관로가 연결이 됩니다. 일부분은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무실만 있는 업체…….
영섭
심영섭위원
염려스런 것은 뭐냐 하면 요즘 모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종말처리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수질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사항은 있지만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언제부터 운영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정은 약 58%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사실 9월에 1차 마무리해서 시험가동기간이 6개월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 3월에 최종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입주업체들이 겨울철 성수기에 대비해서 당겨달라는 요구도 있고 감리업체하고 협의해서 3개월 공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말에 일단 준공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시범운전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최종준공을 앞당겨서 할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최대한 당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심종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위탁하신다는 거죠. 조례에 보면 입주기업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칫 협의회하고 전문업체가 서로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협의회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합의를 봤고 입주기업협의회도 전문기술력이 없습니다. 전문업체라는 건 HANT공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공개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로 봤을 때는 입주기업협의회도 할 수 있고 전문업체도 할 수 있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문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하고 입주협의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유지 관리비 부담문제인데 지금까지 개별업체로 가동했을 때 비용문제하고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전체적인 비용문제를 계산해 보셨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폐수처리 업체가 조미가공업체 12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으로 인건비, 약품비, 전기료, 폐기물처리비 등 총 비용이 연간 1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약 11억6,000정도 들어가서 약 2억4,000정도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업체별로 물량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기준이 나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용분담 계산을 한 걸 보면 전체 운영관리비하고 시설투자 적립금, 광고 유지관리비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다시 더 보조하거나 그럴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자칫 계산이라는 게 오류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차후에 시가 다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각자 운영할 때하고 공동으로 운영했을 때 득이 되고 비용부담이 적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했을 때 비용부담이 더 된다고 그러면 업체는 업체대로 반발할 거란 말이죠. 비용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서 업체들도 비용부담이 적게 되고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다음에는 부담금의 사용 및 관리 문제인데 비용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비용 관리는 주관 부서가 선정되어서, 행정적으로도 관리 부서가 선정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입주협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하면서 전문업체에서 비용을 산출해서 매월 분석해서 받든지 이렇게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는 아까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자칫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하고 이원화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하고 같이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단 말이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전체 입주업체가 35개나 되고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만 해도 24개나 되는데 10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 참가하지 못하는 업주나 대표는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된단 말이죠.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체만으로 인정하고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둬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참고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량문제가 가장 문제는 됩니다. 할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루 2,600t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제안을 하나드리면 할복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거기 자체적으로 저류조를 만들어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폐수방류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빗물 같은 것도 건물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할복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용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량조정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산물공동작업장을 농공단지에 이전하면서 그런 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염려하시는 용량이 오버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에 우·오수 분리관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에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 무단이라기보다 그냥 흘러나가서 신리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폐수처리장하면서 관로를 해당 업체에서 연결되는 부분까지 정밀조사해서 새로 싹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 완벽하다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폐수처리장하면서 관로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량조정조를 만들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옥내가 되어야 됩니다. 옥외에 설치했을 때에는 우·오수분리가 안 된단 말이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유량조정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 건물에 사용하던 폐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200t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 옆에다가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폐수가 일시에 많이 나왔을 때는 저장했다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스크린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다가 아니고 폐수할복장이 들어가는 그 업체 내에다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할복장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업체가 자기들이 각자 개인별로 처리 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유량조정조로 쓰면 된단 말이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에 대한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구할게 아니라 이번 사업할 때 조정조를 다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어떤 회사는 옥외에 있고 어떤 업체는 옥내에 되어 있단 말이죠. 옥외에 있을 때 우기철에는 업주가 원하지 않는 우수가 같이 혼합이 되어서 처리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업체에서 현재 유량정화조를 따로 시설할 수 있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하는 게 유량정화조가 아니고 나오는 것을 찌꺼기나 이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작은 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관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냄새, 악취 문제도 있고 찌꺼기 배출문제도 있어 가지고 10mm 이내의 스크린을 설치해서 찌꺼기를 걸러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냄새문제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다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량정화조는 전체적으로 개인업체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폐수처리장 내에 3,000t 정도를 11시간 동안 오버되면 담아둘 수 있는 저장조가 폐수처리장 내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커버가…….
종인
심종인위원
11시간 체류할 수 있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제13조에 보시면 수질처리 오염물질에 대해서 1번에서 6번까지 했단 말이죠. 주문진은 특수해서 할복장이라든지 조미가공공장에 염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바닷물을 일부는 사용하죠. 할복장에 바닷물 사용은 안 합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바닷물 사용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수를 퍼다가…….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지하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서 나오는 발생물질이 염분이 다른 폐수에 비해서 많단 말이죠. 염분에 대한 기준이 없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업체 내에서도 바닷물을 직접 조미업체에서 쓰는 업체는 없고 자체 지하수하고 상수도 이걸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고기 내에 포함된 염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염분 때문에 신리천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완공 전에 다시 한번 정밀분석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조례가 잘못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의회가 전체 총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표를 몇 사람 뽑아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총회로 대신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24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다 참여해서 의결사항을 결정해야지 나중에 제2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표 몇 사람이 6명, 10명이라고 그랬는데 대표들이 결정했을 때 다른 업체가 반발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농공단지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량계 설치는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개인이 부담합니다. 업체부담입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나가서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통일시켜 야지 사후관리도 되고 체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자식기계 업체 선정까지 협의회하고 다 조율을 했습니다. 시공도 현재하는 공사업체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야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자보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했고, 다만 비용부담은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유량계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스크린을 10mm짜리를 설치한다고 했죠. 이물질이 끼면 유량계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고장이 납니다. 맑은 상수도물이 들어가도 모래가 끼거나 이러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10mm 스크린을 통과할 수 유량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고장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스크린에서 걸러가지고 아까 그 탱크에서 이물질을 가라앉힌 다음에 유량계로 배출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24시간이 된 후에 유량계를 통과하든지 해야지 형식적인 모래나 일부 무거운 이물질이 가라앉으면 가벼운 건 뜬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잘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유량계를 설치할 때는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받으셔가지고 어차피 일괄 구매해서 갈 건데, 유량계가 고장 나서 검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공공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서가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아까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시공하고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을 건의 들여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사업산정에서부터 공법선정, 예산 확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준공이 예정되기 때문에 비용분담 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운영관리비 얘기를 했는데 연 14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향후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부과 예상액이 그렇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업체에서 조사된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비용분담금 부과 기준에 보면 용어로 써서 잘 모르겠는데 12쪽에 보면 업체별로 월간비용부담금 BS있는데 BS1, BS2, BS3인데 운영관리비, 시설투자 적립금, 관거 유지관리비 그래서 합계를 하면 비용부담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전부 다 전문적인 용어로 나왔는데 여기 기준에 나와 가지고 배출량에 대한 금액은 없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최종무위원장
산출기준에 금액이 없으면 산출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산출기준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배출물량에 얼마라든지 농도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은 없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린데 보면 BS1 밑에 산출공식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산출하면 업체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물량과 농도측정만 하면 여기에서 운영관리비 계산이 나오거든요.
최종무위원장
금액이 예를 들어서 농도가 얼마면…….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지금 없는데…….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공식이고 BS1에 M1 곱하기 F 이건 수량, 용량 다 대입하면 나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용량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용량이, 물 사용량하고 폐수배출량하고 농도에 따라서 배출량이 100이다, 200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금액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값 결정을 안 한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계산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물량을 가지고 업체별로 데이터를 뽑은 그 자료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사용량이…….
최종무위원장
산출규정에 의해서 비용부담금을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규정은 규칙에 넣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산출되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13억이 들어갔는데 잠정 분석한 게 유지관리비가 11억6,000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1억6,000을 기존 사용하는 물량과 농도를 체크해서 산출한 업체별로 내역은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폐수처리장이 되면 유량계에서 체크되는 물량이 다를 것이고 농도가 수시로 체크할 때마다 다를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11억6,000이라는 게 계산되어서 조금이나마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거고, 그건 나중에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최종무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산출기준이, 모든 것이 기준이나 근거에 예를 들어서 농도에 따라서 아니면 물량에 따라서 얼마의 기준 금액이 있어 야지 나오지 산출근거만 주고 있단 말이죠.
왼쪽에 있는 5, 10, 15, 20 이게 금액입니까? 원 단위입니까? 14쪽 괄호 5에 N～H 계수, T～N계수, T～P계수…….
종인
심종인위원
M1이라는 것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
M1이 결정되어야지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M1이라는 용역을 줘서 결정해서 위탁관리비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계수를 곱해야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략 계산만 했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표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t를 쓰는데 상수도, 하수도처럼 금액이 안 나오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죠. 지금은 조례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M1이 결정된 다음에 금액이 나오니까…….
최종무위원장
알겠고, 이해가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제29조제1항을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강릉시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 및 제31조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구에 대한 수정을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1분 안건 2.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9호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본문 제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2의 신설은 위탁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후화되면서 운영수입의 감소로 복지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안정적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2항에 근거하여 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되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3월1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서 위탁운영 중인 강릉시 근로자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보조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띄어 쓰는 등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본적인 그걸 위해서 1994년도에 29억8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한 그런 건물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그걸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근로자들이 연간 회관을 활용하는 횟수가 나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안에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사무실이 항상 상주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일부는 자체로 예식장과 식당을 재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식장, 식당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하나 임대되어 있고 세 가지가…….
달웅
홍달웅위원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산업안전협회라고 그래서 1층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에서 위탁업소에 연간 얼마를 징수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임대보증금으로서 산업안전협회 같은 곳은 427만원 되어 있고, 1층에 동해관식당에 1,579만원, 작년까지 신신웨딩홀이라고 예식장이 약 7,260만원이 임대보증금으로 시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예식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좋은 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예식장운영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지난해 10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한국노총에서 복지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직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달웅
홍달웅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나가면 재임대 선정을 하려고 한국노총에서 노력을 했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비워 놓을 수 없어서 공부상으로 ‘직영 처리를 해라, 직접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3월까지는 예식접수가 한 건도 없고, 4월에 2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한노에서 무상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주 수입원이 예식장 수입이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됨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약 2,100만원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기본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기본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올해 신설을 해 놓고, 금년에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지 그렇게 안 되면 근로자들이 노조라는 게 생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강원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 동해 이런 곳에 우리와 같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속초도 위탁처리하고 있고, 춘천, 원주,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탁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일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연간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물이 노후 됐지 않습니까? 돈이 몇 억씩 들어갈 일이 생길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물론 노조에 대한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은 그랬지만 위탁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해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쓰는 건 사무실밖에 없단 말이죠. 매년 돈을 대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실무진에서도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지금까지 관리해 오면서,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작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구책으로, 지금도 예식장시설이 지하에 여름철 우기에는 장마가 지면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작년에도 일부해서 보수를 지원해 주려고 했지만 워낙 바닥면적이 넓어가지고 어디서 빗물이 들어오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노조에서도 변화를 줘야 되겠다, 지난 10월에 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한노에서도 시설관리요원을 내보냈습니다. 한 사람 감원처리를 했고, 물론 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조에서도 시설을 무상위탁 줬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봐라, 작년부터 자기들이 월 노조회원들이 회비 형식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을 1인당 500원씩 자기들 스스로 올렸습니다. 그나마 충당해 보려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에서 수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는 앞으로 충당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까지 시설비부담을 법이 없어도 안 해준 건 아니란 말이죠.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 줬는데 이 조례를 신설함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비일비재하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무조건 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라…….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비교분석을 해 봤고, 지금 현재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다고 그러면 시에서 사실 직영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한노에서 그나마 어려운 시설을 관리하려고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운영비는 저희들 생각은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달웅
홍달웅위원
규칙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1억도 들어오고, 3억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물론 한노총하고 협의를 해야 될 과정이지만 조례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부지침상으로 한노하고 협의해서 규약을 만들고…….
달웅
홍달웅위원
규약에다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하라든지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지 보조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뭘 해 달라고 하면 강릉시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만날 그런 걸 계속해 주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애물단지를 거기다 놓고 물론 노조들 하는 건 좋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리 거기에 우리가 뭘 그걸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시설 노후에 따른 일부 보수하는 쪽으로 지원이 됐고 그 외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상에, 진짜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비로…….
달웅
홍달웅위원
노조라는 생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으면 아마 관계 과도 고생하고 예산지원도 계속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지원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힘드니까 검토를 잘하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4년도 건립되었다고 했죠. 거의 15년 정도 건물이 되다보니까 노후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운영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당시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한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착공 당시에 노동부에서 총 29억이 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부에서 국비가 8억2,000만원 정도, 국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건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식장이라고 그러면 강릉시내 예식장이 7개 정도가 되는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 거의 서울수준 A급 이상의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예식장 같은 경우에 10년 노후된 그런 예식이 결론은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부서에서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국비 지원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 5억 정도, 도비 3억 정도, 시비 5억 정도해서 최소한 10억 정도 이상 들여서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그 노조에다가 운영비만 지원해 줘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관공서 건물이 아니고 개인건물로 봤을 때 이런 좋은 위치, 이런 좋은 건물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될 정도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관공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분들은 다 빼먹고 가고 이제 건물은 노후되고 도저히 임대료수입으로서 자체 유지가 안 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에 10억을 들이든 20억을 들이든, 아니면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시비라도 들여서 새롭게 건물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지하실 같은 곳에 보면, 예식장이라든지 강릉시에서 노인잔치할 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그냥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1억, 2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노동부 이런 쪽에서 보수하는 쪽으로 국비가 별도로 지원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시설을 전면개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억, 2억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한노총에서 무상위탁을 계속 맡아왔으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개선하면서 올해 예식장 수입을 필요에 따라서 자구책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 그나마 어려운 사람한테 싸게 주면 올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유지를 시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복지회관에 가서 보시면 우선 구조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식장이든 어떠한 용도 자체가 그때 당시의 구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15년 지난 이후에 노후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설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용역을 줘서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 또 경제과장님의 새로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예식장 같은 것은 금년도에 더 검토해서 안 되면 폐쇄하고 다른 방안으로 노조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조례안을 상정할 게 아니라 새로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만 공직사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례만 개정해서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하실 식당이 몇 평이 됩니까? 지하실이 누수가 된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하실 천정에서 작년에도 일부 누수가 되어서, 지하실 천정이 식당 1층 바닥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000만원 보수비를 세워 놨지만 그걸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도 솔직히 얘기하면 삭감시켜 버리고 말려고 합니다. 섣불리 손대봐야 효과도 발휘할 수 없고 예산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새는지 구조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새는지 바닥 전체를 뒤집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장마철에 연구 검토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장마철에만 누수가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지하 식당이 몇 평 정도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하 식당이 300평 정도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이 비슷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만 예식업이 시설노후가 되어서 안 되는데 예식장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체력단련장이라든지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단 월 전기세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 4,000만원 시설비를 계속 지원했단 말이죠. 이걸 차라리 예식장하고 지하식당 부분을 체력단련장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검토해서 3억이든 4억을 들여서 용도변경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시설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개정 내용이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설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무상위탁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한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일부…….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개보수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들어갔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시장이다 보니까 매년마다 3,000만원, 5,000만원씩 계속…….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보수비를 세웠다가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세웠는데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5,000만원, 3,000만원을 투자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용도변경 계획을 잡아서 3억이든, 4억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됐을 때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요구하고 운영비를 아까 과장님이 2,000만원 범위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운영비지원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냥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계속 증액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작년 수입과 지출 대비표를 보면 공공요금 정도가 1,7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전기사용료 660만원, 수도사용료 84만원, 전기안전공사 186만원, 부과세 500만원, 기타 도색해서 300만원해서 됐는데 여기에 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일단 마련해 주신다면 그건 내부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계를 정할 것인지는 분명히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휘부에서도 현황을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누수가 되고 매년마다 3,000만원 4,000만원 투자하는 거면 차라리 시비 3억, 4억을 들여서 전반적인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강릉시에 부담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2,000만원, 3,000만원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도…….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내용을 총체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고…….
종인
심종인위원
저 뒤에 있어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올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비는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이 조례를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1～2년 내로 리모델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로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방안도 근본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근본적인 용도변경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복지회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운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양쪽 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시설을 가지고 이번 회기 때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 근본적인 대책, 시설면, 운영면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건물이 15년이면 누구나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죠.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라도 근본적인 진단을 해서 어떻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세우는 게 낫지 조례는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운영이 안 됐을 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걸 해 놓으면 지휘부에서 절대 예산을 안 세워줄 겁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이건 운영에 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 가지고는 민간 부분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용도의 리모델링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안건만큼은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장기적으로 매년마다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5년치 지원하는 거면 5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시설 리모델링을 해 주면 자생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으로 착안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내부적으로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노조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한번 해 놓으면 기회가 되면 계속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상정한 것은 일부 수입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만 규정을 만들어서 충당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식장을 직영 운영을 해 봐라,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수지분석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연말결산을 봐가지고 부족분이 있을 때 운영비를 충당해 주는 거지 한번 몇 천만원 줬다고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는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2010년 당초예산까지는 리모델링비를 세우겠다는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몇 푼씩 나눠져서 되겠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 근본적인 대책, 금년에 용역을 주든지 자체 판단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같이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지 매년마다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 주고 자생력을 키워주게끔 해 줘야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확답하시는 겁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 안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일부도 이용할 수가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강릉시 근로자복지회관시설을 보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운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강릉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하고 일부 규칙을 개정해서 노동복지, 근로복지를 강릉시와 노동단체가 함께 풀어나간다면 노사정 화합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시민 전체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에게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종합적인 문화공간이라든지 취미, 건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강릉시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많이 상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도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제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위탁을 한노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작년부터 문제가 되다보니까 올해 대두가 됐는데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단 이 시설이 될 때 노동부와 근로자간에 국비 지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로자단체인 한노총과 민노총 여기 하고 사전에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원만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와 문화공간을 연계하든지 충분히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한해 동안 직영처리를 하면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건지 분석을 해 보면서 근본적인 리모델링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 전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감대, 노조 측에서도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1조2로 해서 가지 번호 조문으로 신설로 제11조2를 신설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0조에 위탁관리를 조금 수정해서 운영 및 이라는 항을 수정 삽입하고, 1항을 추가해서 제11조2를 제10조1항에다가 수정 보완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제11조2로 신설을 했는데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문맥상에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타 시에서 검토한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중간에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 위탁관리 밑에다가 항목을 4항까지 있는데 5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경자
김경자위원
1항에다가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하면 문제가 없을 런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노가 무상위탁 받는지 몇 년 됐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5년 동안 한노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들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 이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수입과 지출을 뽑아봤습니다. 임대수입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하고 임대수입하고 이런 거 해서 3,98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게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사무실 운영비해서 6,300만원정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2,300만원 정도…….
오균
박오균위원
계속 손실인데 이 손실이 우리가 예식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식장도 한노가 무상위탁을 받아서 예식장에다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한노에서 예식장업자한테 다시 임대를 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보증금은 시의 세입세출에 예치를 시켜놓고 운영해서 수입은 자체 운영비로 썼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식장 운영자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직접 직영을 하도록 권장을 해 봤고, 아까 수입과 지출 금액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까지는 수입이 몇 천 만원 있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예상 수입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300만원 적자가 발생하는데 예식장을 운영위탁을 맡아가지고 하던 사람도 결국은 손해를 본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잘될 때는 수입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적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활성화 방안 자체를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 자체를 가르쳐 줘서 복지회관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예산 2,0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니까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기준은 마련을 안 했고 일단 위탁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결산을 합니다. 수지분석을 해서 체크를 하면서 부족 금액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면 1,000만원, 3,000만원이 되면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흑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균
박오균위원
적자 나는 부분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일단 근로자복지관을 진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이라든지 노래교실, 교육장 이런 곳으로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시가 직접 관여해서 교육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지 매년 2,000만원 적자난다고 그래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5,000만원, 적자난다고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 내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특수성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당장 작년부터 1년간 문제 나는 것을 무마시켜 왔습니다. 이런 근거는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노조의 특수성도 있지만 예산에 손실이 오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지 노조가 끝까지 예산이 부족되어서 손실이 온다고 그래서 강릉시가 대준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애초 설립할 때 그 목적에 지금까지 충실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을 보면 거의 건물을 재임대해서 오는 수입 그걸로 운영하는 거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이 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다 보니까 자꾸 임대하고 뭘 수입을 낼 수 있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대로 복지를 위한 복지회관이 안 되고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복지회관이 본 위원은 건물을 임대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애초 취지에 맞는 복지회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강릉시 전체 근로자에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한노총이 32개 노동조합에 약 2,900명 정도, 민노총 소속이 23개 조합에 2,500명 정도 총 5,400명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강릉시 근로자는 어떻게 보죠.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 안 한 노동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고 조합원수로 통계를 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근로자 가입한 거 그런 걸 따지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20～30%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릉시 근로자 중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용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노총이나 민노총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때 복지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노총이나 민노총만 보고 하니까, 사실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을 관리하는 역할밖에 못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되자면 문화공간이라든지 교육공간이라든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지만 다른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 안 한 근로자나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단 말이죠. 인원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확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12조2에 가지 번호 부여하는 거, 이건 가지 번호를 부여할 때는 앞의 조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때 가지 번호를 부여해서 하는 거지 제11조 같은 경우는 양도 및 전대 금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운영비 보조하는 건 전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아까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10항에다가 같이 삽입해서 넣는 게 어떤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중으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비 관계로 해서 공무원 또는 근로자복지회관 관리하는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목 위탁관리를 위탁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2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32분 안건 3.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영사업본부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과 강희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번호 제271호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2008년11월19일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당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분뇨수입 운반수수료와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이 흡수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시민의 혼선을 없애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2월11일부터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3월1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오수 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전면개정 됨에 따라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이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제정할 때는 전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연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안건 4.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오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의원
박오균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73호로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홍기옥의원과 공동발의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축 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도농복합도시인 강릉시가 앞으로 예상되는 농어민 직영매장에 대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상인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재래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장에서는 재래시장 내의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한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3월24일 박오균, 홍기옥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 개설과 등록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및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오늘 박오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나날이 늘어나는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서 점점 위축 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 법 관련해서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이미 강원도내 7개 시·군 포함 전국에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오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의 중심지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들을 위하여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5분 안건 5.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의원
강무성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72호로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김종혜의원과 공동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귀농인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정하여 귀농인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귀농인에 대하여 정착지원금, 빈집수리비, 자녀학자금, 강릉시농업발전기금 및 주택자금 융자, 그리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강릉시 귀농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과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 지원 대책을 협의하며,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강무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3월23일 강무성, 김종혜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을 위한 지원사항, 위원회설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전문농업인 등 인적자원 확충과 전문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미 강원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무성의원님과 김종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사회에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집행부, 농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앞서 강무성의원님께서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 귀농인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19세대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008년도 현재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8년12월말…….
경자
김경자위원
그분들이 혹시나 귀농인 모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지원조례를 제정했죠. 규칙이 제정되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새 규칙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귀농인에 대한 정착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직 문서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차후에 검토를 해 보시고 강릉시가 인구로 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조기퇴직으로 실직자와 청년층의 귀농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령을, 현재 귀농인 신고에 보면 65세 미만이니까 경제 활동이 15세에서 64세까지로 봅니다. 그렇다면 65세 미만으로 했을 때 하고 그 이하로 하향 조정했을 때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65세 미만이니까 64세까지인데 경제 활동 인구로 따져서 잘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 나이를 낮춘다고 하면 오히려 수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재 제4조에 보면 귀농인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도 나와 있고 아직 농업발전기금 지원은 규칙은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면 귀농인 제4조2항에 제1항 각호의 세부 지원기준 별표1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범위에서 규칙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이번에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강무성의원님하고 김종혜의원님 두 분 발의가 농촌 경제 살리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조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까지 경제진흥국장이 맡고 있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문가들도 위촉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위원장은 선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정 안하고 부위원장 제도가 있다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위촉직 위원에 보면 농업, 금융, 임직원, 귀농에 관계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농업인단체장, 생산자단체장 6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 2인 정도를 추가로 위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데요? 강무성의원님이 발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다른 문제성이 있어서 안 하셨는지 아니면 말씀을 해 주세요.
무성
강무성의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넣는 것은 관련 국의 국장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특별히 귀농인 지원조례안이다 보니까 농협에 관련된 분들이 더 위원님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분들이 관련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면단위, 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위촉위원으로 선임되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위원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진흥국장 이렇게 거기다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간사 1은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담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는 본청에서 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다 해 먹고 실제적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하나의 줄 세우기,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위원장으로 위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정과장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인의 기준이 있거든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우리가 약 300평인데 그런 사람이 귀농해 온다고, 300평을 짓겠다고 오는 사람을 지원해야 되느냐…….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업인의 범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귀농 목적도 있지만 인구 유입책도 병행이 되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김경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연령도 65세로 했단 말이죠. 65세 이상이면 고령연금을 받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64세까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60세 이상된 분이 오신다는 것은 악용을 하면 조직이나, 공무원 정년퇴임하시고 고향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엄밀히 보면 전문농업인은 아니죠.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줘야 되겠지만 그 범위를 우리 시 나름대로 맞게끔 조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의견 주신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00평 임대계약해서 뭐 지원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1년에 100세대가 이걸 악용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것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성
강무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면은 있지만 귀농인지원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는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되는데 어떻게 걸러냅니까? 60세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시에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잘못하면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성
강무성의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조례 목적이 인구유입을 위한 그런 문제라고 봤을 때 굳이 나이를 낮춰가지고 좁혀놓는 것보다도 넓혀놓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시의 인구가 줄고 농촌의 연세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착자금을 준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구가 1,000명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리별로 한두 가구씩 되면 다행이지 그 이상 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큰 기대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성
강무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제3조제3항 중 만 65세를 만 60세로 하고, 제4조제1항을 강릉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 및 경제진흥국장을 추가하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위촉직에 농업인단체장 및 생산자단체장을 농업인단체장 및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장으로 하고, 별표1를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41분 안건 6.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김경자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74호로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종인의원과 공동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활동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업무분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3월24일 김경자, 심종인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지원계획 수립, 어린이 보건과 정서 함량을 위한 관리기준, 자원봉사 활동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지정 등을 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오늘 김경자의원님과 심종인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어린이를 위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책임져야 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경자의원님 심종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뜻 깊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관리 주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경자
김경자의원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내용 안에 어린이시설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단지 내이고…….
경자
김경자의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업무분담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어린이공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설치된 놀이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한다, 업무분담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담하는 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편에 봤을 때 잘못하면…….
경자
김경자의원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공원이 현재 강릉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6곳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26개가 있고, 주택건설 규정에 따른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21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에 자연마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3개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는 거지 무슨 별도로 시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다 명시해 가지고 별도로 혼동을 두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읍·면·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에 자연마을에 설치된 놀이터를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왜 관리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50세대 이상은 놀이터를 설치하게끔…….
영섭
심영섭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놀이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보수해 준다든지 수리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다가 별도로 관리규정에다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지역 자연마을에 설치된 놀이터를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 자연마을에서 설치된 놀이터가 읍·면·동에서 만든 놀이터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녹색체험 활동…….
영섭
심영섭위원
농정과인가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읍·면·동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하게끔 하고, 설치는 농촌테마마을 조성 이래 가지고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라, 안 그렇습니까?
경자
김경자의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분담을 당초에 안을 ‘시장은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조율을 할 때 지금 현재 업무분담을 이렇게 왔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서 업무분담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실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건축과에서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여성가족과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관리는 안하면서 다른 과에서 마을단위로 개발한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영섭
심영섭위원
건축과에서도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예산지원 외에도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건축과가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리 주체가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하자보수라든지 시설 유지보수비를 건축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경자
김경자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에 보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영섭
심영섭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동지역 자연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부서가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혼동되는 때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앉아가지고 혼동스럽게 관리주체를 분산시켜 놨을 때 시민들은 어디다 어떻게 이걸 하자보수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될지 오히려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무위원장
이건 심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를 이렇게 분담을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주택건설 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단지의 부속시설물로 본단 말이죠. 관리해서 시설을 보수하거나 관리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아파트의 부속 시설물이니까 건축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일 것 같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는 강릉시내 보면 포남동이나 교동이나 가보면 마을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단 말이죠. 그걸 시에서 직접 관리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읍·면·동에 자연마을에 설치한 놀이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로당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은 마을 관리 아니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경로당에 대장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주체가 된다 이런 차원이죠. 실제적으로 사용은 동네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자
김경자의원
예,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관리는 안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부대시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혼동스럽게 집행부에서 분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의 분담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안건 7.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시정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강릉시의회에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0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12월21일 법률 제8737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2008년7월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해서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특정구역 지정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지정하도록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한 규정 제3항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34조 관련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에서 전주,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 내용의 표출비율을 당초 시간당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표출비율을 같이 하여 에너지 절약 정책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조항 제3항을 신설하고 영업소 내에 장부 등을 비치하도록 조항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2에서는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7cm 이내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광고물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향후 광고물 관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공공목적 광고물 조정 배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사업에 따른 소요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에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부과 상한 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세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우리 시 경관 부분에 대한 행정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월3월1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역 절차 강화, 전광판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 내용 표출 내용을 25% 이상에서 20% 하향 조정하고, 특정구역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지원, 우수광고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현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보면 표출비율이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는 건…….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당초 25%에서 20%로 조정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광고물에 전기가 들어가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표출비율 25%라는 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25%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표출비율이 뭐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광고안을 낼 때 전체 중에서 20%만 시간상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광고간판에 대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25%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25%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최종무위원장
표출비율에 대해서 계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오균
박오균위원
10분 할 걸 7분 한다 이렇게 줄인다는 겁니까?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출비율을 줄인다는 거죠. 광고물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공공목적 말고 개인이 간판 붙이는 것도 옥외광고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건축물에 대해서 점포로 얘기하면 개인 상가 한 개에 대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게 있죠?
가로간판도 현재 간판 크기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간판 자체가 건물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간판이 일률적으로 미관상에, 디자인과장님 계시지만 미관상에 일률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컸다, 작았다 그러니까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이런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디자인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건물의 크기와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불합리한 간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뀐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전부 정리가 되는데 시내라든지 앞으로 구간별로해서 장소와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간판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크고 작고 상당히 흉합니다. 도시 미관상 간판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는 훨씬 보기 좋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가서 좋아지는 것이 있고, 업종에 따라서 개성이 있는 그런 간판이 도출된다면 더 좋은 간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분적인 거, 이런 것을 나눠서 앞으로 개성 있는 간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시디자인과가 바닥이나 다른 것도 디자인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간판이 잘 정비만 되면 디자인이 훌륭한 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간판 자체가 일률적이지 못하고, 아니면 일률적이지 않더라도 옆에 집에서 간판을 하나 만들면 그 옆에 집은 더 크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건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돌출간판도 벽면에서 몇 cm 나와야 하는 규정이 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1m를 초과할 수 없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가 간판시범사업이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다섯 군데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단오타운 하고, 경포, 초당, 강문, 문화의 거리…….
종인
심종인위원
중앙동이나 솔올지구 상업지역의 간판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시범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정해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 한 번 간판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 기존에 있는 간판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보여 줬거든요. 그걸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3년에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조심스런 것은 도시디자인을 한꺼번에 잘못하면 시대적인 변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개성 있는 방향에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럽에 가보면 간판이 작습니다. 우리는 네온에다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전력 낭비도 심하고,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간판 하나만큼은 ‘간판 보러 강릉시 가자’ 거리마다 자꾸 고칠게 아니라 더불어 대학로 간판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지, 계획이 있습니까? 대학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간판정비사업은 빠져있습니다. 보고드릴 때 간판정비사업은 안 됐고 사업에 관한 부분만 했는데, 여건을 본다면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2차 주민공청회를 열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포나 초당마을은 다 교체해 놨단 말이죠. 나름대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 다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것이 관광지나 이런 곳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시내까지 잘못하면 모두 다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상호를 광고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건데 이걸 시비로 자꾸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대학로나 금성로에 거리 정비를 수십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단 말이죠. 중앙시장에는 1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더불어 다같이 간판정비까지 되어야 명품거리가 되는 겁니다. 간판은 그대로 놔두고 거리만 아무리 분수를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니까 뭐합니까? 간판도 정비가 되어야죠. 이 기회에 국장님 계시니까 금성로라든지 대학로도 같이 간판정비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현재 기존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간판정비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유천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발되는 곳에 시에서 간판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제공해서 일시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 인근에 보면 간판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밑에 상가에서는 선팅이 조잡스럽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분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위에는 시에서 간판정비를 해 줬지만 밑에 지나치는 분들은 전혀 변화를 못 느끼고 있고, 단오제라고 그러면 시에서 천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하는 단오제 인근지역에 간판정비를 한 것을 보면 요즘 신세대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간판정비로 디자인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관노가면 그것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문화와 그런 전통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 단오타운 부근에는 가장 필요한데 그냥 간판정비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지, 초당 쪽에 순두부마을 그런 곳도 가보면 간판정비는 순간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뜻이 담겨있는 그런 간판정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요즘 남산공원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가보시면 1일부터 벚꽃축제하면서 꽃전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디자인과에서 했는지 강남동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단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림 칠을 해 놨습니다. 벚꽃을 그려놨어요. 근데 벚꽃축제할 때는 그게 맞는 그림인데 벚꽃축제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남산공원은 전통과 문화가 담겨있는 공원이란 말이죠.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 좌측에 보면 남산공원이라고 돌에 크게 써놨단 말이죠. 거기도 붉은 색으로 칠해 놨습니다. 보면 너무 값어치가 없게 보일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분은 자기 개성에 맞게 그릴 수 있겠지만 벚꽃축제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 칠은 최소한 2년은 가겠더라고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림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칠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강남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더란 말이죠. 과장님이 올라가보시면 본 위원이 핸드폰으로 찍다보니까 실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곳에 보면 공원조성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 보면 썩을 대로 썩어 가지고 운동기구가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원에 대한 것은 보상을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끝나면…….
영섭
심영섭위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썩어가지고 어떤 곳은 보면 스덴은 그대로 붙어 있고 나무는 옆에 내려놨어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사용 못하는 것은 다 철거하고 나중에 다시 설치하더라도…….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벚꽃그림 그려놓은 거 보십시오. 남산공원이라고 돌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분홍색으로 해 놨던데 한편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업을 하고 있다고 알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테리어 감각을 살리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신설건물이라든지 제반사항은 간판까지 같이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중앙시장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이런 곳에서 상업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도 이런 시설로, 이렇게 조잡하게 간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제33조에 2로 해서 가지 번호 부여를 해서 조문신설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실명제 말씀입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예.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법에 실명제가 도입이 되었고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 수반이 되어서 개인이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사업자가 정비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명제를 부여해서 관리하거나 정비하는데 책임성 있는 시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제33조하고 제33조2가 교육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33조2로 부여했다는 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종합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 취지에서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왔는데 원래 조항을 따로 떨어져서 보면 위탁교육하고 실명제하고는 구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이 위탁교육과 관련된 실명제 광고사업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교육위탁하고 광고물실명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제37조도 보면 광고물정비 및 행·재정 지원을 신설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제33조2로 해서 가지 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제38조라든지 다른 조항을 신설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을 고집한다고 그러시면 제32조도 사실 옥외광고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란 말이죠. 그것도 가지 번호를 부여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따로 만들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지 번호로 해서 해도 조례상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가지 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개정된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뀝니다.
최종무위원장
표출비율 25%에서 20% 한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최종무위원장
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중요한데 시중에 나가 보면 불법광고물이 거의 판을 친단 말이죠. 하여간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이후에 실질적으로 강릉시의 얼굴에 화장할 수 있는 분야가 도시디자인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강릉시 전체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은 수립을 안 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경관분야 쪽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있고,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상세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면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무위원장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을 검토해 보셔서 시범광고물 지역이 다섯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라든지 간판, 공원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을 해변이라고 명칭을 바뀌서 하는데 최근 옥계해수욕장에 간판을 세운 것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의 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모형으로 했는데 색깔이 녹색인데 해수욕장 그러면 정열적이고 이래서 해수욕장의 바다 이러면 이해하는데 녹색을 해 가지고 색깔 자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을 해 놓으니까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 보셨어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봤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곳에서 시설을 했지만 차후에 저희가 가능하면 간판이라든지 옥외광고물들은…….
최종무위원장
본 위원도 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누가 그래요. ‘무슨 그런 간판을 세워놨느냐’고 그래요. 한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전문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산뜻하게, 색다르다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요즘 광고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 부각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지 번호 말씀하신 거 제35조2를 제38조로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끄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조2를 삭제하고, 제38조를 삭제한 제33조2의 원안대로 신설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장시간 조례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10시부터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종무 심종인 박오균 심영섭 김경자 홍달웅 강희문 불참위원( 1 명) 홍기옥 출석공무원( 9 명)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농정과장 홍순석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하수과장 송영태 경제총괄담당 조규한 광고물담당 최대영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임승빈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