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박원
강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혜령 의원이, 간사에 전우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 발의 및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손재홍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추가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 「광주광역시 무등산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 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은 원안의결하고,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철회 요청한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식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재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광천동, 치평동, 상무1동, 유덕동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지는 물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전반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특히 유사시 대비를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와 자치구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한계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가에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년 1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수자원보고서에서 수자원 부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1970년 석유파동이 아니라 물 파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해 전에 유엔이 분류한 물부족 국가군에 속해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2006년 발표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는 우리나라 물부족 양이 8억㎥이며 2016년에는 9억 6천만㎥로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 들어 강원ㆍ남부지방을 비롯한 중부내륙지방, 전남의 섬지방 등 23년만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시는 주상수원 동복수원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3월 24일 현재 저수율이 27.5%, 공급가능한 일수가 94일밖에 안 되며 주암호는 21.9%로 95일밖에 공급할 양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수자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전쟁, 풍수해, 가뭄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상수도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음료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방위관계법령에 의거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105개소와 생활용수 34개소로 총 139개소 지정되어 있어 1인 1일 25리터의 확보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유사시 목적대로 사용가능하도록 평소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에서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판정 시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1년간을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되는 시설이 30개소나 되며 2009년 3/4분기는 139개소 중 50%에 달하는 7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상급수시설의 주요오염원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인에게는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에게는 산소전달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원인물질인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비상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명칭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특별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및 대체시설을 확충하는 등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양호한 수질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절수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뭄대비 계획은 가뭄이 발생한 후 유지 관리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착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날로 심각해지는 물문제와 관련하여 시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특히 비상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후진
김후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후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09년도 3월 9일과 동년 3월 25일 각각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도 3월 9일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09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485억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시청 앞 미관광장 숲조성 공사 5억원을 삭감하여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역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광주여성희망포럼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원을 삭감하여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여성 일자리 창출 등 3개 사업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773억 7,700만원이며 수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재원의 확충 노력과 재정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최근에 경기침체에 대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안 전액을 중점 현안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후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을 대신해서 최종만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최종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종만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11시 48분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기업들이 불황을 이겨내고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깊이 유념하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최종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재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요인이 없으면서도 우리 광주교육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에 기여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광주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재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명자
이명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회기에 집중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다음연도 예산안, 정리추경 등 주요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및 다음연도 업무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정례회 회기 조정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등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철원ㆍ송재선 의원 외 3인 발의) 6.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7. 광주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성숙
김성숙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2008년 9월 3일에 상정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계류했던 조례이며 또한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토론회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다양한 생태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은 무등산자연경관보호 및 관광자원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첫째, 무등산자연경과의 보호 및 관광자원활용계획수립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무등산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자원 활용 또는 그 밖에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따른 자연경의 변화를 연도별로 관찰하도록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무등산환경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무등산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활용위원회 도시계획담당국장을 포함하여 위촉위원회 환경분야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ㆍ18 민주유공자단체가 5ㆍ18기념회관을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 전액을 감면 하므로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현실과 괴리되어있는 기능 등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여러 나라에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국제 스포츠계 유명인사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본 추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한 추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만, 좀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 ㆍ - ㆍ -ㆍ - ㆍ - ㆍ - ㆍ -ㆍ -ㆍ - ㆍ - ㆍ -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숙ㆍ김월출 의원 외 3인 발의) 13.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8.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0분
12시 00분
12시 00분
12시 00분
12시 01분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광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광향
조광향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조광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와 의전상의 예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방위의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근거와 의전상의 예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대한 설치 근거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의거 평생교육협의회의 소속이 교육감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경비 지급대상을 상위법령보다 축소 제안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정한 표준정원대로 정원 총수를 1,610명에서 1,52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모품 취득 단가를 3만원이하에서 5만원이하 물품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상무소각장 조례」와 「광역위생매립장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만,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주민감시요원수당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매립가스 등의 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조광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7분
12시 07분
12시 07분
12시 07분
12시 08분
12시 08분
12시 08분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재선
송재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2009년 1월 2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한도의 변경과 함께 보조금 환수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기독간호대학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매입한 인접 토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2분
12시 12분
12시 13분 산회
- ㆍ - 부분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3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