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래학 의원 발언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15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주요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제와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현안 요구사업을 충분히 배려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박래학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배영위원장
네.
김황기위원
아까 조정할 때 서초구 급식실 개축 1억 삭감하기로 안 되어 있었나요? 아, 오케이.
「예산안에는 없었고 교문위에서…….」하는 위원 있음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6,329억 원으로 제출안과 동일하며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198억 원을 감액하고 1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 현안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박래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래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래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연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박래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주요 시책사업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