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30일 손재홍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제2순환도로민자구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제2순환도로민자구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일단 우리 손재홍 의원님께서 민자구간대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의했던 세 분이 철회를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산건위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손재홍 의원이 예결위 때 이 문제를 충분히 지적을 해서 집행부도 각 의원들한테 설명한 내용은 강력히 해서 손재홍 의원이 제기한 내용대로 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손재홍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겠다 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의장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산건위와 손재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의장님과 여러 사람들이 동의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어려운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해결해 보자 하는 근본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가장 중심은 상임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순환도로 문제는 상임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 계약 당시의 협약서의 문제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인데, 현재 광주광역시가 금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도시철도가 1년이면 이삼백 억원씩 적자보전을 해 가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현재 250억원에서 300억원 매년 해야 되고 민자도로 같은 경우도 이삼백 억원, 이렇게 해서 한 800억원 이상이 꾸준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2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저것 산적한 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이것이 절차상에, 며칠 사이에 이야기도 좀 나왔고 또 기 서명한 의원님들도 서명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의견들을 다시 운영위원장의 의견들과 같이 조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2순환도로의 문제는 한 12년 정도 전에 IMF 이후로 인해서 이 사고가 터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인가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IMF 이후에 건설회사가 경영난에 부딪히니까 아주 수익성이 좋은 것들을 떠넘기다시피 해가지고 외국계 회사가 전국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근본적인 협약서 자체를 뒤집을 만큼의 특위 활동 자체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1년에 몇 백억원씩 나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기 이전에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이런 것들을 해당 상임위 쪽에 공을 넘겨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런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심사숙고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일단 의결순서입니다만…….

손재홍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충분하게 위원회 구성에는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광주시 교육청 사건 났을 때도 교사위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손재홍 의원의 의견은 간담회장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은 본회의에 통과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제가 동의안 발언을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2순환도로민자구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순환도로 민자구간 재정보전금에 의한 시 재정 압박 등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심사 위원회 등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선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제2순환도로민자구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진선기 위원의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2순환도로민자구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