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님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영국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과의 MOU 체결 관계로 해외 출장중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장제의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임문범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결의안, 의장제의 사항인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을 오늘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영산홍주택 외부도로 하수관 개선공사 청원의건,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12건, 청원 1건, 예산안 2건 등 총 3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실·과별, 비목별 예산 집행 내역 등 구성지 의원님 외 열세 분이 제출한 19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2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신관홍·양대성·안동우·김수남·박희수·강무중·오영훈·고태우·오종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되는 의안과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시행에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 의안심사 등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용 추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재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범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영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환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양창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태훈)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종백)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홍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정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윤경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태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송재정 등 11건의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인 송재정 님 등 열한 분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1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재정 외 10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재정)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범도)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영진)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환기)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양창병)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태훈)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종백)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홍기)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정기)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윤경원)동의요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태식)동의요청 첨부)

강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재정)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태식)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11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4·3관련헌법소원및행정소송에대한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과 이선교 외 1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희생자 무효 확인 행정소송은 제주 4·3 발발 61주기를 앞두고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또 다시 도지게 만들고 있고, 군법회의 연루자, 기타 인민위원회 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지만, 또 다시 이념의 잣대로 편을 갈라 희생자의 넋을 왜곡하고 후손들에게 가해졌던 연좌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와 상생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 나려는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지난날의 갈등을 재현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도민 사과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4·3이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 도민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 단호히 배격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응책 마련을 천명하면서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즉각 철회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3관련헌법소원및행정소송에대한결의안 첨부)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4·3관련헌법소원및행정소송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주특별자치도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양대성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쓰레기 재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민의 책무사항, 보조금 등의 지급 규정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표현 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규정에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구 규정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52조제3호「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자원의 유지·보존과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지정할 수 있는 문화지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도시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구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도시개발법」과「도시개발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된 바「도시개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존 제주시 이도2지구, 아라지구,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첨부)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영산홍주택외부도로하수관개선공사청원의건(김수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시 이도2동 450번지 문덕보 외 259명이 제출한 영산홍주택 외부도로 하수관 개선공사 청원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설치비용 납부 대상 시설에 대하여도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일부 표현 사항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 이상 함유한 기능성 음료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목욕장업을 포함하였으며, 원수공급시설 부담 방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절차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중 전파장애 항목 조사 시 조사지점을 400m에서 500m 간격으로 지점수를 증가시켜 공사완료 후 3년까지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홍주택 외부도로 하수관 개선 공사 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영산홍주택에 설치된 합병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합병정화조를 폐쇄하여 직접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개선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영산홍주택을 포함한 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 처리하는 방법 등 합병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첨부)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영산홍주택외부도로하수관개선공사청원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154㎸표선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영산홍주택외부도로하수관개선공사청원의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수립,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미래를 향한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된 상징 심벌, 도시 브랜드, 캐릭터, 통합인증마크 등의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제주의 미래비전을 담은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 개발을 통해 현재 도기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과 상징성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고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양승문 의원 대표발의)(양승문·한영호 의원 발의)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승문 의원님과 한영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제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업 재해 지원에 있어 어선의 침몰 및 조난 등 조업 중 발생한 재해 시 원활한 구조 및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해상 수색과 구조에 참여한 어선에 대하여 유류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첨부)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시행하는 교육·학예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실질 심사 기능이 강화되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첨부)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943억 9,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6,961억 8,500만 원보다 3.6%인 98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09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53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내역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억 500만 원 등 총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2억 원,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1억 원 등 6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예비비로 하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보관)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상복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상복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행정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책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조기에, 그리고 현장에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제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애정과 지원 의지를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1년이 특별자치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제주의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정부와의 교감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이 과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와 4·3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투자개방형 병원을 비롯한 4단계 제도개선 적극 추진, 신공항의 필요성 공감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 그리고 관광·의료·교육서비스 중심지로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점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애정과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제주의 발전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 세계로 마음과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새로움과 다름에 대한 두려움 대신 환영과 기대감으로 제주사회를 채워 가야 합니다. 외부 문화에 관대하고 친절한 섬 제주, 무리한 요구가 없는 제주, 그리고 규제가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 제주의 모습을 더 늦기 전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투자가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제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강력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민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지혜를 모아내야 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생각을 같이 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면 못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제의 여파로 사회 여러 분야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제주만의 특성과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도정에 대한 다양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대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주의정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3.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3월 30일 제4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127억 1,600만 원보다 7% 증가된 6,553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입금 6,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업무 4,500만 원 등 총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비 6,100만 원 등 총 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억 800만 원은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보관)

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신하여 권진수 부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부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권진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 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경제 활성화와 학교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 조기발주 및 집행,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도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바른 품성을 함양하고 학력증진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인프라 강화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 교육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 추진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에 필요한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4.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문범 의원 외 9인 발의)(임문범·강원철·구성지·양대성·안동우·방문추·김완근·김행담·문대림·김도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4·3사건은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그 동안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힘입어「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희생자 결정,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문제해결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일부단체 등에서 제기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4·3관련 교과서 개정요구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4·3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요망되고, 도민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정수 및 활동기간, 주요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수는 14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면 합니다.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원만하고 조화로운 활동을 기하고, 현재 시급하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문제, 4·3위원회 통폐합 문제, 4·3관련 교과서 개정 문제, 기타 4·3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이 바라는 바 4·3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뜻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첨부)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임문범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