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팀장입니다.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에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8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3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내실화의 소관으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으로 1,41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극대화에 따라서 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5억 계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7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창고 야구부 수송버스 교체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시설 개선에 따라서 샤워장 공업용 송풍기 수선에 350만원, 기계실용액 냉매펌프 교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리중학교 식담 겸용 급식실 설치에 5억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설립 추진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과 여비에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나와있는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안심학교와 어린이쉼터 사업은 도정 역점시책사업으로서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 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에 쉼터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작년도 2008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14개 학교에 대해서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유휴교실 이용이 가능한 학교가 백문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대상 학교로는 토평초등학교와 교문초등학교가 다음 순위로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운영해요?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예. 방과후에.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까?

교육내용은 일반 특기적성 적성교육과 보습교육과 방학중 종일제 운영 등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식까지 지원을 해서 9시까지 전담교사가 저소득층 희망 대상 아이들을 9시까지 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이게 처음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1차 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 숫자를.

지금 백문초등학교는 현재 희망 대상자 온 게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명요?

예.

교문초등학교, 토평초등학교 말씀하셨죠?

예.

지금 성격으로 봤을 때 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써빙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교육복지정책으로서 대단히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항상 우리 시에서 소위 경춘도로의 남쪽과 북쪽 서울의 강남과 강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균형을 보통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문초등학교, 토평초등학교 전부 다 백문초등학교까지 다 한쪽으로 쏠려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어느 특정 학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동구초등학교 같은 저소득 아파트층이 많은 곳에 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아니면 인창초등학교처럼 구옥들이 많은 곳이랄지. 이런쪽으로 편성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당초에 이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담당 과장인 제 입장에도 교육청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한테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양쪽에 한 학교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 아무리 시비가 더 포함이 되더라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각 학교별 14개 학교를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장들이 희망하는 여부를 해 본 결과 지금 이쪽에 동구나 동인에서는 유휴교실이 없다, 못 하겠다 이런 결론을 지금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문을 같이 동의를 했던 사항인데 하반기든 내년 초에는 이 부분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휴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학교에서 지금.

이것을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 영어학습마을 만들 때도 소위 강북쪽에 희망하는 학교 내지는 공간이 없다고 했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뛰어다닌 결과 구지초등학교를 그 학교로 겨우 만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창초등학교가 유휴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병설유치원을 만들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인창초등학교의 전통을 살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특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육으로 1학급을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신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창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유휴교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던 사항이고 동인이나 동구, 구지초는 유휴교실이 없다 그렇게 또 학교장이 의지를 안 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자료는 한 번 따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남양주교육청에서 온 자료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초등학교 설립용지 교육환경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가스충전소 부지와는 다른 곳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인창동 번지로 따지면 18-14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신양회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쪽?

예.

조금 지나서인가요?

주유소하고 성신양회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주유소 있는 아래쪽으로 중간?

예.

이게 지금 이렇게 검토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진그랑빌쪽에 학교 건립 동인2초 건립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계속 학부모들의 학교 설립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현재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시정질문에서 하셨지만 어차피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야지만 학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를 아파트를 건립을 하게 되면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계 부서하고는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부서간 협의를 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속시원한 대답을 하지는 않는데 먼저 건원초등학교 건립 학교 설명할 때 담당 교육청 국장께서 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밝혔고 거기에서 할 말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우선 변경을 하게 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선행이 돼야지 변경할래도 2008년도 3월 20일자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계상된 5,000만원 전액 시비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님 동인2초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죠.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어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 한 부분은 아니고요. 연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 후에 이런 관련법을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대상 인원이 20명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발할 거며 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무상으로 이런 게 없잖아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발행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저희 대상시설을 청소년수련관하고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을 지정해서 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해서 초등학생 2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해당되는 게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쿠폰 이용하는 게 해당되는 게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구리시에. 또 있습니까?

수련관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수영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 사설 도장같은 거 있잖아요? 태권도나 검도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사설이면 어차피 훈련비를 내야되니까 시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원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훈련받고 싶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신원균 과장님! 혹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직접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영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의 대상에 대해서 확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지침이 내려왔고 바우처사업을 하라는 그런 부담지시기 때문에 일단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 범위 내에서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지침 내려와 있죠?

예.

그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순차적으로 몇 가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체육공원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리시에.

예.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또 기정 예산보다 증액하셨는지?

갑자기가 아니라 당초 계획에...

예산은 지금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당초 사업비가 52억이 확정된 사업인데 예산을 그 동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하다가 최종적으로 52억이 모자라는 예산이 7억 3,000이 최종적으로 다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7억 3,000만 확보되면 다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다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 심의 때 행정종합복지타운 이 건립비용 15억을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해서 15억을 삭감 조정해서 올렸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첫삽도 아직 안 뜬 상태인데.

발주가 이미 4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할려면 당연히 이게 당초에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도시계획 변경 관계라든가 체육공원 시설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 어차피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 준공을...

준공됩니다. 예상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에 준공을 전제로?

예.

인창고 야구부 수송버스 교체 건이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

설명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설명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 이것도 대응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삭감됐던 사항이고...

당시 대응사업이라고 설명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대응사업에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96페이지에 있는 시민건강증진 공간 활용 지원 이래 가지고 송풍기 수선, 냉매펌프 교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실내체육관 말씀드립니다.

실내체육관?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요. 96페이지. 이 학교는 어디죠?

구리중학교.

구리중학교?

예.

체육관 안에 그...

식당 겸용으로 급식실을 만든다는 얘기죠.

2층 규모입니까, 체육관이?

2층은 아니죠.

2층은 아니고?

예. 당초에는 이게 실내체육관만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이 섰던 사항인데 거기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교육특별보조금을 더 받고 확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겸용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관련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체육관 바닥 마감재가 나무목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 규모를 보니까 아까 제가 2층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1층에는 식당하고 급식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체육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돼야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 중에 1층은 식당으로 쓰고 2층을 체육관실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동인초교 지금 그 부지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폭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왕숙천 뚝방길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그 폭이 나와있고요. 지금 몇 호선 도로입니까? 그 도로 폭이 확장되면 학교용지 자체가 폭이 안 나올텐데 더군다나 양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과연 그곳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회의적이거든요, 사실은.

폭에 대한 문제는 없는...

몇 미터로 나와있습니까, 검토하신 결과?

전체 폭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없고 전체 면적은 1만 1,000 회베로 지금...

그런데 도로와 도로 사이에 학교부지에 가로폭이라고 규정을 했건 세로폭이라고 규정했건 그 폭이 수십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용지를 지정하는 것까지는 참 좋으신데 일단 대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는 양 도로 사이에 그 학교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도로의 소음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텐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폭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그 위치에서는...

그리고 소음 문제는 오히려 현재 인창중학교나 인창고등학교 위치보다는 훨씬 더 소음 문제는 없는 것으로...

. 본 위원이 현장 나가 봤을 때 차라리 인창중학교는 고가도로가 나 있고 그 상태에서 방음벽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학교에 들리는 소음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평지에서의 도로인데 양쪽에 도로가 있고 또 공장이 거기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최악의 조건에 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대체용지 부지 고민하는 그 흔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어떻게 최악의 조건의 부지에다가 학교를 고민하시는지?

지금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몇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앞에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쪽 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본 결과 그쪽 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가 성신양회 위쪽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선정에 대한 고민점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진그랑빌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지는 알아요.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어쨌든 방법을 고민하는 것까지도 인정이 되고. 그래서 한때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현 부지에 학교를 만약에 짓게 될 경우에 아이들 수용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일가대라곡 주민 학생들을 현 부지에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도로 중간에 더구나 공장 바로 옆에다가 학교용지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문제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님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제반 도면이라든가 또는 현황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초등학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을게요. 지금 동구2초등학교 부지는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2초 부지는 당초에...

돼 있죠?

가스충전소 앞으로 지정이 돼 있죠.

돼 있죠?

예.

김명수위원께서 하신 얘기하고 신원균 과장 답변한 내용 보면 본말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것을 연구용역 합니까, 용역을 준다는 게?

성신양회 위쪽 부분에 대한 대체로 할 예정부지를 지금 용역...

가스충전소 거기에 학교를 짓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예.

뭡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은 우선 입지조건이 안 좋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가스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악취문제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소음문제 이렇게 대두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진행된 사항이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가스충전소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됐던 사항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까? 가스충전소 문제, 소음 문제, 악취 문제, 학생 수 부족 문제.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은 사실은 가스충전소 문제였고요. 그 문제는 아까 김경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결됐는데 사실은 악취 문제는 바람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리시에 바람이 북에서 남쪽으로 부는 형태에요. 그러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소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역주고자 하는 부지가 어차피 이 부지 옆에도 지금 외곽 무슨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왕숙천 뚝방 도로에, 퇴계원 도로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도로가 겹겹이 돼 있고 거기다 레미콘이 있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조건에 교육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력하시고 고민하신 것까지는 당연히 인정해 드리는데 문제는 아예 쾌적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달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96페이지에 보니까 구리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일간신문에 공고·공람 20일 비용에 대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행사비용 포함해서. 이게 20일 동안 계속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만 공고하면 됩니까?

공고기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시에서 공람공고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일간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람공고 기간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정확히 따져보면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비용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2,000만원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고 공고료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다 나와야 되는데...

세출내역을 설명해 드리십시오. 공람 몇 회에 얼마, 단가 몇 회에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 기공식 비용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쉽게 바로 얘기가 되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모 진행할 때 시설에 대한 부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2,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으로 봐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포함된 겁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혹시라도 계수조정 전에라도 예를 들면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 공람료가 얼마고 기공식 비용이 얼마고 준공식 비용이 얼마고 그런 산출내역을 뽑아다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초등학교 설립용지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부터 초등학교가 위치되어야 되는 것이 몇 킬로미터 이내로 돼 있습니까? 1.5킬로가 넘어가면 안 되죠?

예.

한진그랑빌쪽에서 금호어울림쪽에서 새로 짓는 건원초등학교가 학구가 건원초등학교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동인초등학교죠?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7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묻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통학버스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년에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이게 임기응변 아닙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위법이라고 명시됐죠? 그래서 그쪽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진그랑빌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학교 등원 거리 1킬로 반경 내에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거고 또 어차피 이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해소 차원에서 학교 건립을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립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기에 위치해야 될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 숫자만 따질 것 같으면 갈매초등학교, 부양초등학교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다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가 있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 60명이 되든 40명이 되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인2초등학교가 위치해야 되는 이유도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도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여기 학교가 필요하다는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지 설명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거는 구리중학교에 식당 겸용 급식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식당을 겸용해서 급식실을 설치할 예상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 구리중학교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수요는 없습니다. 구리중학교가 이번에 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같이 겸용으로 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현재 다른 연차적인 계획에서는 겸용하겠다는 수요는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식당이 다 돼 있는 겁니까?

다 되어 있지 않죠.

그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추후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학교같은 경우는 이러한 학교 식당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 데도 있고요. 다만 지금 올해 사업 중에서 구리중학교 하고 장자중학교하고 체육관 건립계획에 학교 지원 대응사업으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리중학교도 당초에는 이 계획에는 그냥 체육관 짓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결과 학생들한테 식당을 겸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비용 사업비에 대해서 대응사업으로는 우리가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육특별보조금을 받아서라도 건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 거고 예산은 아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식당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언급은 없습니다.

2억 예산 가운데에서 50대 50 해서 우리한테 1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5,000만원만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결손 날 것으로 예상되는 5,000만원은 어떻게 다른데서 추가됩니까, 이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특별보조금으로 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는 교육특별보조금을 받게 하고 시비를 50%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5%쯤 투자해도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대응사업은 50대 50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어차피 교육경비에 대한 수요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한 적이 있고 담당 박근열 팀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차제에 빠른시간 내에 교육예산 지원 특별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신위원께서 얘기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모호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동인2초등학교 학교 부지가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가스충전소 그 자리?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 보세요. 당초에 가스충전소 그거 문제 걸었었죠?

예.

해결됐죠? 그런데 왜 거기에 짓지 못합니까?

가스충전소 부분 문제하고 세 가지를 저희한테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

과장님! 먼저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총액이 우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금년도에 제가 당초 예산에 이월사업 빼놓고는 당초예산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한 56억 정도 되는데 총액 대비로 따져보면 한 2% 정도...

2%?

예.

분야의 적정한 권장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권장 제가 퍼센트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지만 타 분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개발 부분이라든가 일반행정 부분이라든가 행정관리비 이런 경상비 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56억 중에서 아차산 유적 관리사업만 따져보면 45억인데 그거만 빼놓으면 사실 저희들이 15억 정도만 갖고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초예산 갖고서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편성이 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왜 이렇게 미채택됐다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해서 채택되면 국비와 도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사회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다가 해서 해 줬는데 그 부분이 그쪽 보조하는 중앙부처에서 부진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미채택돼 갖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채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 못하니까 선별적으로 지원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채택될줄 알고 그렇게 응모를 했다가 사실은 낙방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라는 이 사업에 이쪽 저쪽 다 보면 수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관광안내판 표지 정비 이것은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 설명을 하고 예산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 사업이고요. 금년 사업에 당초에 도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가내시를 받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도에 문의한 결과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하반기나 돼야 알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다시 확정내시가 시달되면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하기로 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고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은 미리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안 맞아서 그래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만큼 우리가 본예산을 같이 5대 5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상당히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업 아닙니까?

연속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기에 끊어지고 새로운 사업입니까?

예. 작년 사업은 설치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1억 9,5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갈매동 현장에서는 1억 9,500에서 4억 정도 예산은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이 뭐고 이게 반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3억 8,000 정도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 1억 9,500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당굿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려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지 그 밑으로 해서 그 밑에까지 다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건데 지금 이 담장을 3분의 1 정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도비를 일단은 요구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다?

예. 도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이번 추경 때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도의원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전화도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된 의원이 박호남의원님 아니십니까?

예.

좀 부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확보하시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종합문화센터쪽에 휀스 설치 그랬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물론 지난번 주례모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쪽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어디를 얘기합니까?

인창동 문예회관부지.

문예회관부지 거기 말씀하십니까?

예.

잡상인이 들어오고 그런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물론 지금 미리 인창유수지 건설 자재를 일부 쌓아놓기는 했지만 그것을 좀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단기간내에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향후 저희들이 추경 때는 물론 이것은 실무자의 생각이지만 전면에는 주례모임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쪽 후사면쪽으로는 한 2,000평 정도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휴식공간을 일부 놓을 생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을 도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금은 혹시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급하는 480만원은 도에서 480만원 받아갖고 우리 시비 480, 960만원 해서 매달 80만원씩 단체에다 보전해 주는 것만 시에서 지급을 하고 개인하는 것은 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더 질의...

이상입니다.

저거 하나만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신 갈매도당굿 관련해서요. 도비 확보될 때까지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 집행을 안 합니까, 아니면 일단 일부 아까 담장은 일단 진행을 하고...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된 부분은 뒤쪽의 담장을 나중에 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하나 더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이 있단 말이죠. 이 비용은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되면 도로개설 부서에 이관해서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당굿 부지 내에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는 사실상 그것을 하면 준공허가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갖고 현재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낼 예정입니다. 그것은 갈매도당굿 보존회의 땅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아니면 추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1억 9,500을 도로개설까지를 일괄로 뭐냐 하면 갈매도당굿 전수관리관 공사 해 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는 건지 도시계획도로는 따로 도로를 도로관리부서에 왜냐 하면 이것은 일반 현황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개설되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기부채납을 받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개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도로개설 부서의 업무인데 업무협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그냥 이쪽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과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하나만 더. 지난주에 우리 의장님께서 예총 임원들과 간담회를 주재해서 우리 의원들이 나가있었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민원사항이 대두가 됐냐 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문화예술과의 코스모스축제 예산 7,5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취지는 뭐였냐 하면 아시겠지만 올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평생학습축제 전국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그 행사 속에서 얼마든지 코스모스 축제가 이루어질텐데 이중 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저기였는데 그러나 예총 임원들의 얘기는 코스모스축제 내용 중에 예총 각 지부의 연례적인 행사들 그러니까 10회 가을음악회, 5회 무슨 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행사들인데 의회가 그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 의회에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달라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 마침 오늘 보니까 예산에 무대 제작비 3,000만원, 무대공연비 3,500만원, 기타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3,500만원 예산 속에 그런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까? 무대공연비 3,500만원 속에...

기타 저희들이 통상 축제를 할 때 보면 무대 제작비가 2,5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보조해 가면서 공연을 하면서 시간을 메꾸는 그런 형식으로 취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당초예산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득이하게 다시 편성한 이유는 물론 무대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이 코스모스축제할 때 이 부분이 싹 빠져버리게 되면 사실 코스모스축제의 의미도 또한 명맥도 일시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다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부 운영비나 용역비 속에도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연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자세한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지금 말씀이 있으셔서 가을음악회를 그 전에는 시청 강당에서 하던 것을 코스모스축제가 생기면서 그 장소를 코스모스로 옮겨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코스모스축제 예산 안에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가을음악회라는 게 따로 있던건데 장소를 코스모스축제로 옮기니까 코스모스축제 안에 들어가버렸고 저희 문인협회에서 하던 시화전도 원래는 도서관 전시관에서 하던 것을 축제장으로 옮겨라 그래갖고 시기를 다 코스모스축제에 맞춰서 다 옮기다 보니까 이게 코스모스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사가 없어진 거지.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총 합쳐서 그게 작년, 재작년 하다 보니까 코스모스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홀라당 잘라버리니까 하던 행사가 없어져버린 거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튼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또 직접 문인협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 주신 거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가급적이면 자제할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권봉수 위원장님이나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시민의 접근성이 있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와 공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행사 일정들을 보면 거의 전시성 중심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몰아서 한 곳에서 하게 된 배경이 지금 어찌보면 부연설명이 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때 대체 칼라가 뭐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냐 아니면 코스모스축제냐 아니면 광개토태왕축제냐 그러니까 축제의 내용이 그 다음에 주제가 사라져버렸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뒤이어서 나왔던 경제적 한파에 의해서 한 공간에서는 하나의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다음에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향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으시고 향후에 평생학습축제에 포함된 그런 전시성 축제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더 접근성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아이템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님의 당부를 명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전에 실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예총 호소에 다 넘어가신 것 같애,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그래서 그 판단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주는 게 좋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마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근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윤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황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주석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2,000만원과 그 다음에 8페이지 청년인턴십 사업 3,848만 6,000원 등 국비가 7,082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비 3,273만 7,000원과 11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037만 1,000원 등 4,98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6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우편발송료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우수품 전시부스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5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물가관리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그 사업비 중에 22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가 축소되는 바람에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임대료를 1년분을 갖다가 연납을 해서 3.2%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부지 정비사업에서 1,000만원 중에 8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장승, 솟대모형 유지관리비로서 300만원을 전환해서 전체적으로는 시설비중에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당초 1억 3,000만원을 출연했었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구리시장의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80%와 시비 20%가 지원되는 시비를 8개월분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리시장 활성화 거리축제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구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도로포장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하고 예산을 갖다가 변동을 시켜서 구리시장 상인회가 부담하는 부담비용을 갖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3,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2008년도에 11명에서 금년도에는 24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증액해서 624만 1,000원이 증액된 4,933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46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01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년인턴십 사업으로서 대학 졸업 미취업자를 위한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1억 5,3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5%고 시비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 활성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도매시장 허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사장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전액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공개모집 광고비도 전액 감을 해서 삭감을 시켰고 관리공사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1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 추천위원회로 기능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임기 만료되는 임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로 1,3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매시장의 당초 수산2동에서 주관하던 축제를 통합 축제로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비 총액을 말씀드리면 거기 도매시장에서 계획한 바에 의하면 약 1억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약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관리공사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들이 5개 법인에서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과 각 조합에서 150만원씩 8개 조합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수산2동에서 3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으로서 400만원이 증가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국비가 2,062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와 자치단체 부담금이 줄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착각을 해서 이게 내시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내시대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9,408만원에 맞춰서 추경에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보온커튼 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1,140만원이 증액된 2,34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농업인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신규로 1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가가 1,800원 이상이 되면 차액의 50%를 갖다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5,43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91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08년도에 3,966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금년에는 총 우리 학교가 28개교를 전교를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현재까지 고등학교 6개를 빼고 중학교 3개가 지원을 안 해서 19개 학교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유통종합시장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 수수료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롯데마트가 있는 건축하다만 옛날에 벽산건설에서 시 부지를 샀는데 다시 경매로 인해 가지고 SND개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그것을 롯데마트 시 부지하고 합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를 용역을 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111페이지에 나오는 거요.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1/4분기에 140명을 했고요. 2/4분기에는 조금 늘려가지고 190명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4월 1일부터.

190명 정도?

예.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지금 2/4분기에 신청한 인원이 23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거나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 돼서 해 줄 사람이 실제로는 28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적이 6, 70명 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는 사람이 70명 돼요?

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희망 공공근로사업 소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명 정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소요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조금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인턴십이라고 해서 14명을 예상해서 새롭게 예산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계상해 올렸는데 지금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청년들을 말하자면 공모라고 그러나요? 아직 하지 않았겠네요?

지금 국비로 우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14명을.

14명을?

예. 사회복지직 6명하고 일반 행정보조 8명.

몇 명이 응모를 했었어요, 이 무렵에?

맨 처음에 사회복지직을 갖다가 8명인가 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돼서 지금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보조를 갖다가 모집을 했는데 그것도 또 1명이 미달돼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지금은 14명 다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채웠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반응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구리가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조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8만원 세대라고 그러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안 온다 이런 말씀이네.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들 일하는 기간이.

10개월입니다.

기간제하고 똑같네요?

예.

10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 보장이 없네?

예,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이나 다름 없네요?

예. 알바 성격밖에 지금 안 됩니다. 이것을 한 번 10개월 한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112쪽에 나오는 부분 쭉 내려가면서 도매시장 사장추천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다룰 때도 김경선 전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오늘 이 순간에 와 가지고 이 예산 다 삭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볼 때 예산 편성이 너무 원칙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무 임기응변적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과장님 설명 해 보시죠.

매년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가 사실은 안 쓰면 연말에 가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시켰는데 먼저 김경선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판단컨대 소요가 없을 것 같은 판단 하에 시에 예산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저희가 삭감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기 기획홍보담당관 와 계신데 예산 반납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거는 없습니다.

조기집행 사업비를 빼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예비비 성격 있는 거 다 추려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기집행 이것을 뺀다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유통종합시장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게 SND개발이 벽산건설로부터 경매로 이것을 매입했는데 사실 개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상업지역 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어서 롯데마트가 그 옆에 있고 그런데 경쟁이 면적도 작고 경쟁에서 뒤지지 않나 해서 이것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달라고 일반 상업지역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을 빼고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는 도시과에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못 해 주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하고 롯데마트하고 이것을 같이 해서 일반상업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하고 주상복합 건물로 해서 다시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네도 부지 활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이용도라든가 이것을 한마디로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할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의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제안 들어온 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도 기술적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한 번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롯데마트 저번에 제가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거 진행사항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재산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롯데마트까지 흡수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개발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큰 개발인데 지금 우리 웬만한 거는 디자인도시나 뭐나 용역 한 번 나갔다 그러면 5억 뭐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타당성 조사 한다고 3,000만원 이 자체부터 이게 지금 뭔가를 잘 사업계획을 아시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

다 알고 있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구리시 유통시장 전체 면적이 1만여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벽산건설이 한 1,000여평 되죠?

1,345평이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진화자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롯데마트에 임대준 게 아직도 상당히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벽산건설에서 현재 자기네들 갖고 있는 그 땅을 개발해도 개발가치가 없다 보니까 롯데마트가 앉은 그 유통시장 전체 면적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다시 개발을 하자 그거를 용역을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거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땅이 만여평이 되고 그쪽 땅이 1,000여평이 되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그 땅을 흡수한다면 모르지만 작은 땅이 결과적으로 큰 땅을 이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큰 이익을 얻자고 하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칫 묘한 시점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화자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롯데마트를 우리가 현재 20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쪽 주차장 부지 있는데다 건물을 짓고 롯데마트 영업을 계속 하면서 그쪽으로 주차장에다 짓고 롯데마트에 있는 영업시설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원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논리인데요. 사실 저희 이것을 할려면 현 상태에서는 안 되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유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업체에다가 특혜를 줬다는 이런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 권한은 구리시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특혜 시비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보세요. 보통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용역비가 의회에 계상돼서 올 정도가 되면 법적인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거칠지만 경제성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1차 검토해서 이 사업의 추진에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보다 전문적인 뭐랄까 나중에 객관적인 평가치를 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의회에 계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게 법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롯데와의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져서 사업을 한 번 해 볼만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을 해서 거기다 지금 보시면 옛날에 층고도 낮고 또 건물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대화 시설로 지어서 활용하는 게 저희 구리시를 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그거를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될 지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 실정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이 용역비 올린 것은 유통종합시장 전반을 우리 시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막연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아까 SND인가요? 벽산쪽 땅을 가진 쪽에서 이렇게 개발하자는 계획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건가요?

예. 그런 의미가 조금 짙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듯이 용역을 발주하는 쪽의 의사대로 보통 안 나와요? 그래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시비도 있고 그렇다면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업할 겁니까?

아니 지금 이 상태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갖다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개발 방안이 다른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진화자위원님하고 김경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D 개발회사 이 건 용역보고서요.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자 한다라면 말씀이 맞아요. 시의 어떤 재산가치를 높이거나 어떤 도매시장 주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한 점은 맞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땅하고 우리 시 소유의 건물과 땅을 가지고 합작 아닌 합작 비슷하게 용역을 줘야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고자 한다면 맞는데 개인 땅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는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오히려 그것을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혜 의혹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면 이런 예산은 애당초 사업부서에서 정리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면서요.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요. 10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우수품 전시부스 및 인테리어라는 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수 공예품이라든가 관광개발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일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코엑스라든가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파트형공장부지 정비사업에서 예산을 1,000만원 올리셨는데 사실은 소요예산은 200밖에 안 쓰셨네요. 그렇죠?

이것을 장승, 솟대모형 유지관리...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1,000만원을 예산을 추계해서 200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추계하셨는지?

당초에는 잡초 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휀스가 쳐져 있는데 휀스가 고장이 나면 그 보수할려고 지금 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 안쪽에 잡초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휀스가 쳐져있고 훼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휀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셔서 혹여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들을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던건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예산 승인 받을 때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제도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어떻게 향후에 예산 설명에 대한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그거 좀 지적하고요. 113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한 번 거론됐습니다만 사전에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설명 받으면서 자료 좀 충분하게 갖다 달라고 제가 거꾸로 제안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설명할 때까지 자료 지금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갖다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들어서 지금까지 전어축제라는 개념에서의 축제행사가 사실은 바가지 상흔에 많은 시민들이 거꾸로 고통을 호소했던 이런 전어축제행사였거든요. 이번에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번 통합 축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부스를 임대하고 임대료에 따라서 그 예산가지고 다시 또 행사를 함으로써 바가지 상흔이 예견되는 그런 행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진짜 있는 그대로의 통합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먹거리를 홍보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시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실 의견이신지 아니면 예산만 이렇게 추계해 놓고 또 다시 부스를 임대해서 바가지 상흔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내용들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과장님! 11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 예산과 관련해서 통합 전어축제의 운영 방향 올해 구상하고 있는 그 도매시장 관리공사쪽에 협조를 의뢰하셔서 올해 구체적으로 전어축제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고 소위 바가지 상흔은 어떻게 없앨거고 그런 계획서를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검증이 되는지 이것 좀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 축산물 평균 가격하고 우수 축산물 가격하고 갭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생산자가 20%를 부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28개 학교 우리 구리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고등학교 6개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삼육, 인창, 동구중 거기만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전체 하고 나머지 학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 시장님께서 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에 내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이게 공급하는 업체는 지정이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 G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돼 있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한 만큼 저희한테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죠.

학교에서요?

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다른 시에서는 문제가 많았는데. 철저하게 검증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공급 업체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공급업체를 서류로 하나...

간단합니다. 남양주축협입니다.

남양주축협만 하는 거예요?

예. G마크 맞은 업체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남양주가 G마크를 경기도에서 획득했기 때문에 저희는 남양주축협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했는데 유통종합시장에 대해서입니다. 유통종합시장 개발 계획서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예.

업체가 어디입니까?

SND입니다.

SND?

예.

과장님 표현하셨던대로 벽산그룹의 땅을 매입했던 그 업체죠?

예.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원칙은 민간제안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은 아니다?

예.

민간투자법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설명을 두루뭉실하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하면서 용역을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전체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제안서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전체 개발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따져봐도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조 2,000억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 지금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타당성 용역 수수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혹시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숨기는 게 전혀 없고요. 그게 제안이 왔는데 저희가 봐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제안 들어온 게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다른 개발 방식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과장님 말씀은 아주 단순화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1조 2,000억의 이 개발계획 그 땅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시유지를 개인 업체가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채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개발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과연 이 SND라는 업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용역비를 세우려는 판단 근거를 가지려면 그러한 자료를 봐야돼요. 지금 집행부에서만 그 자료를 갖고 있고 오늘 과장님 오셔가지고 불과 1, 2분의 설명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지 1조 2,000억이라는 얘기 나온 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특혜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다른데에서 이미 들은 얘기 있어서 그래요. 이거 도시과에서 검토했는데 특혜 시비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획의 변경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과의 의견을 들어서 불가 통보를 해 줬거든요. 거기만 자기네 땅만. 그런데...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방식의 내용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특수법인체를 만들어야죠?

예.

프로세스가 다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 우리가 이해 못하고 단순히 제안한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해 보겠다라는 것은 너무 단순화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 SND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회의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땅을 사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노른자위 같은 땅을 이것을 그야말로 까딱 잘못하면 팔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우리 의회가 보통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예산 지금 요구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들어온 게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지 이것을 지금 특수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몇 년전에 건국대학교 앞에 있던 스타시티입니까? 그런 방식의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도 있단 말이죠,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지 가능하지 않은 지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면 특혜 시비가 나요. 건대 앞에 스타시티에 관계된 어떤 국회의원이 미국에 몇 년간 도피했다 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이게 그런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쪽에다가 그 동안 제안서가 들어온 게 있으면 제안서가 어떤 내용이 들어왔고 검토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것을 한다고 육하원칙으로 뭔가 내놓으셔야 되지 그렇게 설명하셔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본 예산과 관련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아까 소위 말하는 SND에서 시에 요구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문건으로 어떤 내용이고 규모는 어떻고 앞으로 프로세스는 어떻고 검토를 해 봤더니 어떤 검토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자료로 제출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경제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