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민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위원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신공항건설관련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도 제1의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임을 자각하면서, 여기에 중앙정부 설득은 물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상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임종찬 항공교통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전략, 제주국제공항의 개황,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24시간 전천후 운영이 가능한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을 해 나가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속적인 대 중앙 절충 강화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공항중장기종합계획 반영으로 신공항 건설의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책사업 또는 민자유치를 통한 지방정부 부담 최소화로 본 사업의 성공을 유도하고, 공항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신공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제주국제공항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은 지금부터 67년 전인 1942년 2월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돼서 1948년 5월부터 민간항공기가 취항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1월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주비행장을 설치했고, 1968년 4월에 국제공항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국제공항은 동북아 중심에 자리 잡아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주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전체 부지면적은 350만㎡에 달하고 있으며, 동서 활주로 길이 3,000m, 폭 45m급 1본과 남북 활주로 1,910m, 폭 45m 1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14만 3,000회의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6만 1,000㎡로, 연간 처리능력은 1,127만 명이고, 기타 계류장 25만 7,000㎡, 주차장 5만 8,000㎡, 화물터미널 1만 8,0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보면 제주공항은 매년 흑자발생 공항으로 ’07년 기준 경영실적은 수익이 754억 원, 비용이 474억 원으로 280억 원의 흑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타 공항과 비교해 보면, 제주공항 부지면적은 350만㎡로 전국 주요공항인 김포 846만㎡, 김해 652만㎡, 대구 662만㎡, 광주 586만㎡, 청주 674만㎡로 면적은 다른 공항에 비해 가장 작지만 공항 운영실적은 ’08년 기준으로 해서 1,245만 명으로 9만 6,000회의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공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라든가 광주, 청주공항보다는 9～12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확장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장기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안전 운항시설 확보를 위하여 2007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740억 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객터미널 3만㎡, 주차장 4만 6,000㎡, 계류장 12만 7,000㎡로 확장하고 있고, 3,000m급 활주로에 대하여 180m를 각각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여객터미널 수용 능력은 연간 1,127만 명에서 2,411만 명으로 증가되고, 주차장 동시수용능력은 1,729대에서 2,600대로, 계류장 주기능력은 20대에서 33대로, 활주로 연간 처리능력은 14만3,000회에서 17만 7,000회로 증가할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주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KTX,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인하하여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제주국제공항은 1990년 500만 명에서 2003년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08년에는1,234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의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에는 여객 2,067만 명, 운항 횟수는 15만 5,000회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해서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요에 대비해서 제주공항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20년 이후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요약해 보면,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 그리고 의료라든가 교육관광, 이러한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환경이 개선되는 분야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반영되지 못했다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을 해서 약 35조 원의 투자사업이라든가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도입했을 때 관광객이 약 29.5% 증가하는 내용, 의료라든가 교육관광이 도입되었을 당시의 관광객의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은 감안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가·소형 항공사들이 출범함에 따라서 운항 횟수 문제도 수요가 예측되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08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용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분석·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논리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존 공항의 한계성입니다. 지금 제주국제공항은 도심권에 위치함에 따라서 소음 민원으로 24시간 운항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활주로인 경우, 만약 활주로가 확장되었을 때는 제주시 구시가지권, 광양로터리를 비롯해서 전체가 소음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도시 전체가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계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광주, 청주 등 전국 주요 지방공항에 대하여 여객 수는 9～12배 많지만 공항 부지면적은 2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음으로써 더 확장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 건설기간의 장기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에는 입지선정, 설계 및 시설공사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2020년 이후에 대비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타 공항을 보면, 인천공항은 약 12년이 걸렸고,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은 26년, 일본 고베공항은 24년이 걸려서 건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륙인 경우에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철도 등을 시설하고 있지만 내륙과의 연계교통을 항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에 지원이 전무하므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계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끈질기게 이해와 설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08년 7월부터 정부에서는 제주국제공항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9월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신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내년까지 수립되는 제4차 공항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등 각 요로에 47회,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안건 채택 건의를 세 번 한 바 있고, 국토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 저희가 19회의 방문을 통해서 내용들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라든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담당을 불러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 단위 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광역도시계획에 각각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국가 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도 ’07년도에 수립되었지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제주공항 건설이 채택되었습니다. 제주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을 해서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고, ’07년 12월 18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도 항공수요를 예측해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7일 민영화 문제도 있었지만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위원회라는 도민 단체가 발족되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돼서 지금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도록 반영되는 데 저희들의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요예측 문제라든가 신공항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연구 내용은 수시로 교통연구원의 용역 연구진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논리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결과를 토대로 해서 ’09년 상반기 중에는 2010년 말까지 수립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저희들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계획에 신공항 건설 계획 반영을 대비한 신공항 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항개발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었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촉진법이 제정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이야말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도정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도정의 제1의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더 신공항 건설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정도로 일단 질의하여 주시고, 차후에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 항공대책과 관련해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서 항공 좌석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회의를 이미 했고, 국토해양부에서 4월 1일 4시에 각 항공사 관계자와 항공안전본부, 그리고 제주도, 공항공사의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 이상 좌석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형 항공기가 많이 뜨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대형 항공기는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아시아나는 최근에 저희들한테 다시 대형 항공기를 띄우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 5월 항공수요예측, 이런 것을 가지고 4월 1일 날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가 항공기가 실제 우리 관광 실적에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가항공이 뜸으로써 항공사에서는 유가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이 되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사측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형 항공기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에어라든가……. 대한항공의 국내 대체항공으로 진에어, 아시아나는 에어부산, 이렇게 각각 항공사마다 저가 항공을 출범하고 있어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항공의 수익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관광객 증가가 약 7%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개선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에서는 관련 항공사와……. 4월 1일 날 저희들이 종합적인 회의를 하고,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협상을 제대로 해서 대책이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개발계획 용역 이후에 제4차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용역 계획 수립이 올 5월에 마감됩니까?

예. 올 5월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4차 중장기계획용역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항공계획을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예정이십니까?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이 9월까지 연구가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제주공항에 대하여 효율성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한계상황도 연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분석을 해서 그 수요예측량을 가지고 현 제주공항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연구용역진이 분석하게 되면 그 내용을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논리가 정립되면 그것이 제4차 공항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많은 논리를 개발했지만 우리 지역에 특혜, 제주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신공항을 건설해서 국가 발전에 어떠한 이바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중앙정부기관도 설득해서 반영시키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저는 요새 공항을 자주 들락거리는데, 제주의 손실이 결국 국가적 손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율차로 인해서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많은 학생들이 제주도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남아 등 외국으로 향했던 관광객들도 제주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곳이 제주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 의장님이 출장 나갈 때도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출장 가고 오는 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금 극심한 항공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위도 이렇게 가동되는 이유가, 과연 지금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고, 또 확장한다 하더라도 포화상태, 또 항공난을 제대로 해결해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공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가항공 출범으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90% 이상, 거의 100%의 항공탑승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공항은 항상 번잡하고, 오기 힘들고, 떠나기 힘들고, 거기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가항공 출범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더 불편함만 가중 시키고, 오히려 손해를 끼칠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이후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이 2020년까지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하고 난 이후……. 확장이 2011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서 몇 년 지나 2015년 정도 되면 포화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사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저번에 어느 박사님은 그것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정작 도민들이 뭍 나들이를 할 수 없는 입장에까지 처할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 자체가 신공항이 절대적으로 건설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굉장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내용들을 수요 분석 상황에서 반영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고,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전세기라든가 임시 항공기 투입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4월 1일 회의 때 수시로 제주항공 수요에 따른 특별대책반을 항공사와 국토해양부, 제주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황반을 운영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특별반이 구성되고 나름대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올해 들어서 환율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관광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라든지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 관광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의 질들을 상승시켜 나갔을 경우에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관광 수요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2015년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2020년에 공항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그런 공항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된 공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까지는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한 대안들도 저희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확장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의 한 2배 정도의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안일한 대처입니다. 저는 당장 2015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5년 동안의 대책까지 생각하고 신공항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11년이 지나면 포화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필요한 방안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990년 4월 당시 신공항 건설 타당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 국제공항의 세 배가 넘는 대형공항이 추진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공항 예정지역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두 곳의 예정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좌, 신도, 저지,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남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과 경남 등에서는 구체적인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동남권 공항이 우리보다 먼저 결정될 경우 국가에서 제주지역 신공항까지 지원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우리도 부지 선정을 동남권처럼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다, 이런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공항 부지 선정 단계까지 가면 내부에서 갈등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7년도에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공항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제주신공항 건설이 국가적으로 계획되어야 된다는 계획 반영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다시 발주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절차인 것 같습니다.

절차야 그렇지만 우리는 공항이 우선이니까 도민 역량 결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해서, 다른 시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고 도민들에게 이것을 주지시켜서 도민역량 결집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저는 구성지 위원님과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사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떡을 받아먹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후보지 몇 군데 거론되면 실제 지역 간 내부적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후보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신공항을 만든다면 해안을 매립해서 할 것인지……. 신공항의 기본적 조건은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입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입지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면 사실 지역 간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그 논쟁이 국가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지역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이 사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후보지가 거론되고 거명되면서 내부적인 싸움으로 판을 그르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신공항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해야 신공항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실무 국장으로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카지노만 도입되더라도 관광객만 순수하게 30% 증가효과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방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객 수요예측을 약 900만 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봤을 때 약 1,500만 명 내외로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요는 3,200만 명에서 3,400만 명 정도로 불어날 것이다, 2020년도까지 보는 견해는 2,000만 명 정도 내외로 보고 있는데, 수요분석이 축소지향적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 명 이상 수용하려면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수요분석에 대한 관점입니다.

확장해서 이용 가능한 게 2,067만 명이죠? 그리고 국장님 얘기는 3,20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1,200만 명의 갭이 발생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여행객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규모의 공항을 만들 것인가, 신공항을 만들면 몇 명 정도를 수요로 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항이 2,000만 명을 수용한다면 1,0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필연적으로 1,000만 명 이상 되는, 제주공항을 대체하는 수준의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메인공항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수요예측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와 닿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3월에도 가서 연구진하고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통연구원에 가고 있는 이유가 연구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면담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수요분석입니다. 무안공항이나 이런 육지부의 지방공항들이 정치권 논리에 의해서 수요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수요예측에 대한 연구원의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집행부 계획을 보면 중장기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예측 분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용했을 때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놓친 수요분석까지도 저희들이 항공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경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향후 2020년에 3,0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카지노라든가 세계자연유산 부분도 수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카지노 부분도 크게 보고 있다는 게……. 아까 9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선카지노가 900만 명이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관광객에 포함되는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은 제주도의 역할뿐이지 수요에 맞춰나가는 것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카지노가 제주도에 입점 된다면 그런 수요에 대한 인원, 예를 들어서 카지노가 됐을 때 200만 명, 그래서 왕복 400만 명으로 보는 상황이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적어도 2,067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 자체가 심도 있게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통연구원 검토내용을 보면 만약에 제주공항이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초과부분에 대해서 신공항을 건설하거나 두 번째, 기존공항을 폐쇄해서 신공항을 발전시키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경실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용역 내용이 중장기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 가지 방안들이 먼저 대두되어야 공항건설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신항만·신공항 개발촉진법 제정 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모든 것을 정부가 지원했는데 이제는 50 대 50, 민간 참여가 50이고 정부가 50이 되는 플랜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마 정부에서도 정부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신공항을 건설하는 전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교통연구원의 연구진에서도 최근 육지의 지방공항에 대한 실패들이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하고 얘기를 할 때도 후대에 ‘누가 연구했느냐, 누가 수요예측분석을 한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고민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가지고, 공항전문가들의 예측방법에 의한 수요예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주에는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방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민관이 가는 방법―일본 공항 개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국가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또다시 논의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구원들의 강제적인 예측 인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공항 건설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연명 항공교통연구실장께서 제주공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인프라는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항공권 부족 문제는 공항시설의 부족이 아니라 항공사들의 항공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표 구하기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까 국토해양부에서 4월 1일 실무자끼리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통연구원들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24시간 운영이 되어서 야간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공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교통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외치고 있고, 또 공항에 대한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아주 미미하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보고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항민영화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저희가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들하고도 의견 교환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 신공항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신공항이 우선입니다. 해저터널 우선이 아니고. 해저터널은 전라도가 하고 있는 플랜이지 제주도가 요구하는 플랜은 아닙니다. 제주도가 가장 먼저 플랜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신공항이 우선입니다. 국무회의라든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언론에 비쳐지지 않도록 실무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과감히 지사님께 건의 하십시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저고속터널을 뚫는 이런 문제는 현안이 아니고,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는 신공항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업무의 영역을 신공항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늦었지만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그전에 우리 제주도는, 도민들은 무슨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앙정부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공항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게 중앙정부의 논리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공항을 24시간 활용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몇 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나 이런 문제, 기존공항에서 경제적 효율 문제에서 해상 쪽으로 활주로를 뽑아서 공항을 확충하는 문제, 심지어 도두봉을 변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인 공항을 확장하는 문제도 접근을 해 봐야 중앙정부 논리에 우리 대응논리가 되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바다로 넓히면 될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 뭐 하러 들어와요?” 해 버리면 대응논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다음 특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용하는 게 동서활주로입니다. 남북활주로는 1,900m밖에 안 되어서 소형 항공기밖에 이용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해상 쪽으로 남북활주로를 넓히게 되면 광양로터리부터 소음피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제주시권 전체가 소음 피해지역으로 됩니다. 사라봉에서부터 항공기가 내려오려면 고도제한으로 해서 광양로터리, 시청 근방으로 항공기가 착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시내 상황을 제대로 알면…….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그 내용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니까 반경을 그려서 남북활주로 접근방법,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고도제한이 얼마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 신중·신고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라산 쪽으로 올수록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여기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우리 특위 위원님한테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신공항 건설 관련 도민의견 수렴, 국내 현지실태 조사·분석, 신공항에 따른 영향 조사·분석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업무를 앞으로 1년 동안 수행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월별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주신공항 건설 관련 집행부 종합대책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4월 중에는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5월에는 중앙 관련부처 및 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경에는 양양과 무안공항 등 실패한 신공항에서 제주에 주는 시사점 등을 파악하여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제주공항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제주공항마스터플랜에 따른 세미나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종합대책과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1월에는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에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특위의 1년 활동계획안은 저와 김순효 간사님, 양병식 전문위원을 비롯한 문화관광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삽입해서 활동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위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에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이루자는 취지에서 본 특위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난 27일 한승수 국무총리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공수요예측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만큼 항공수요예측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영향 요소들을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