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팀장입니다.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에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8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3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내실화의 소관으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으로 1,41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극대화에 따라서 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5억 계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7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창고 야구부 수송버스 교체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시설 개선에 따라서 샤워장 공업용 송풍기 수선에 350만원, 기계실용액 냉매펌프 교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리중학교 식담 겸용 급식실 설치에 5억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설립 추진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과 여비에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나와있는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안심학교와 어린이쉼터 사업은 도정 역점시책사업으로서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 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에 쉼터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작년도 2008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14개 학교에 대해서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유휴교실 이용이 가능한 학교가 백문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대상 학교로는 토평초등학교와 교문초등학교가 다음 순위로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운영해요?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예. 방과후에.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까?

교육내용은 일반 특기적성 적성교육과 보습교육과 방학중 종일제 운영 등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식까지 지원을 해서 9시까지 전담교사가 저소득층 희망 대상 아이들을 9시까지 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이게 처음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1차 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 숫자를.

지금 백문초등학교는 현재 희망 대상자 온 게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님 동인2초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죠.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어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 한 부분은 아니고요. 연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 후에 이런 관련법을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대상 인원이 20명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발할 거며 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무상으로 이런 게 없잖아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발행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저희 대상시설을 청소년수련관하고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을 지정해서 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해서 초등학생 2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해당되는 게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쿠폰 이용하는 게 해당되는 게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구리시에. 또 있습니까?

수련관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수영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 사설 도장같은 거 있잖아요? 태권도나 검도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사설이면 어차피 훈련비를 내야되니까 시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원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훈련받고 싶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신원균 과장님! 혹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직접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영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의 대상에 대해서 확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지침이 내려왔고 바우처사업을 하라는 그런 부담지시기 때문에 일단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 범위 내에서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지침 내려와 있죠?

예.

그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순차적으로 몇 가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체육공원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리시에.

예.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또 기정 예산보다 증액하셨는지?

갑자기가 아니라 당초 계획에...

예산은 지금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당초 사업비가 52억이 확정된 사업인데 예산을 그 동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하다가 최종적으로 52억이 모자라는 예산이 7억 3,000이 최종적으로 다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7억 3,000만 확보되면 다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다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 심의 때 행정종합복지타운 이 건립비용 15억을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해서 15억을 삭감 조정해서 올렸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첫삽도 아직 안 뜬 상태인데.

발주가 이미 4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할려면 당연히 이게 당초에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도시계획 변경 관계라든가 체육공원 시설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 어차피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 준공을...

준공됩니다. 예상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에 준공을 전제로?

예.

인창고 야구부 수송버스 교체 건이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

설명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설명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 이것도 대응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삭감됐던 사항이고...

당시 대응사업이라고 설명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대응사업에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96페이지에 있는 시민건강증진 공간 활용 지원 이래 가지고 송풍기 수선, 냉매펌프 교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실내체육관 말씀드립니다.

실내체육관?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요. 96페이지. 이 학교는 어디죠?

구리중학교.

구리중학교?

예.

체육관 안에 그...

식당 겸용으로 급식실을 만든다는 얘기죠.

2층 규모입니까, 체육관이?

2층은 아니죠.

2층은 아니고?

예. 당초에는 이게 실내체육관만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이 섰던 사항인데 거기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교육특별보조금을 더 받고 확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겸용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관련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체육관 바닥 마감재가 나무목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 규모를 보니까 아까 제가 2층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1층에는 식당하고 급식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체육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돼야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 중에 1층은 식당으로 쓰고 2층을 체육관실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동인초교 지금 그 부지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폭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왕숙천 뚝방길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그 폭이 나와있고요. 지금 몇 호선 도로입니까? 그 도로 폭이 확장되면 학교용지 자체가 폭이 안 나올텐데 더군다나 양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과연 그곳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회의적이거든요, 사실은.

폭에 대한 문제는 없는...

몇 미터로 나와있습니까, 검토하신 결과?

전체 폭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없고 전체 면적은 1만 1,000 회베로 지금...

그런데 도로와 도로 사이에 학교부지에 가로폭이라고 규정을 했건 세로폭이라고 규정했건 그 폭이 수십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용지를 지정하는 것까지는 참 좋으신데 일단 대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는 양 도로 사이에 그 학교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도로의 소음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텐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폭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그 위치에서는...

그리고 소음 문제는 오히려 현재 인창중학교나 인창고등학교 위치보다는 훨씬 더 소음 문제는 없는 것으로...

. 본 위원이 현장 나가 봤을 때 차라리 인창중학교는 고가도로가 나 있고 그 상태에서 방음벽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학교에 들리는 소음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평지에서의 도로인데 양쪽에 도로가 있고 또 공장이 거기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최악의 조건에 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대체용지 부지 고민하는 그 흔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어떻게 최악의 조건의 부지에다가 학교를 고민하시는지?

지금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몇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앞에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쪽 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본 결과 그쪽 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가 성신양회 위쪽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선정에 대한 고민점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진그랑빌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지는 알아요.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어쨌든 방법을 고민하는 것까지도 인정이 되고. 그래서 한때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현 부지에 학교를 만약에 짓게 될 경우에 아이들 수용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일가대라곡 주민 학생들을 현 부지에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도로 중간에 더구나 공장 바로 옆에다가 학교용지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문제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님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제반 도면이라든가 또는 현황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초등학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을게요. 지금 동구2초등학교 부지는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2초 부지는 당초에...

돼 있죠?

가스충전소 앞으로 지정이 돼 있죠.

돼 있죠?

예.

김명수위원께서 하신 얘기하고 신원균 과장 답변한 내용 보면 본말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것을 연구용역 합니까, 용역을 준다는 게?

성신양회 위쪽 부분에 대한 대체로 할 예정부지를 지금 용역...

가스충전소 거기에 학교를 짓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예.

뭡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은 우선 입지조건이 안 좋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가스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악취문제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소음문제 이렇게 대두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진행된 사항이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가스충전소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됐던 사항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 가스충전소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가스충전소를 이전하기로 서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갈매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 이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단순히 무슨 가스충전소 때문이다, 무슨 도매시장에서 악취 때문이 아니고 2011년부터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미니학교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건원초등학교라도 인창중앙공원에 만들어서 이것을 확보하고 이것으로 대체하겠다고 이미 확정돼서 끝났는데 지금 신원균 과장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마치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금방이라도 지어야 될듯한 그런 식의 얘기에요. 이미 동인초등학교를 만들 수 없는 바람에...

동인2초...

2초등학교.

예.

그 바람에 인창중앙공원에다 공원을 훼손하고 짓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학교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새삼스럽게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5,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미 지금 현재 교육감을 박영순 시장님하고 나하고 권위원하고 또 양태흥 당시 도의장, 박호남의원 우리 네 분이 만났어요, 당시에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하고. 그런데 교육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박영순 시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양태흥 도의원도 그렇고 그쪽 주민들하고 약속이 초등학교를 여기 짓겠다고 해서 가스충전소를 우리가 옮길테니까 여기에다 미니학교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김진춘 교육감이 옆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무슨 국장인가 그분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 얘기를 해 봐라 그랬더니 "앞으로 2011년부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실이 남아돌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다 짓는 건원초등학교를 지으면 아이들 분산시키고 확보가 되니까 그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지금 이 지역에 학교를 만들 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교육감이 "그러면 곤란하겠는데요"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지금 마치 가스충전소를 갖다가 옮기고 거기다 학교를 지을 수 없고 마치 지금 성신양회 레미콘공장 옆에다 짓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긴급합니까, 이게?

긴급사항보다는 어차피 한진그랑빌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이 계속...

시장이나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신태식위원이나 최고병 의장이나 본 위원이나 약속을 했어요. 공약을 했어요. 내가 당선되면 또 시장에 당선되면 여기에다 분명히 학교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2011년도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없다. 더군다나 여기 있는 인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를 만들 수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이번 일인데 여기에 다시 초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성신양회 레미콘공장 옆에다 학교부지 선정해서 이것을 연구용역비 5,000만원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에요. 내용을 본말을 정확히 알고 용역비를 요구해야죠. 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없는가. 조금 전에 우리 신원균 과장이 얘기한대로 동구동에 사는 강모 주민자치위원장의 땅이 있어요, 금호어울림아파트 옆에. 그것도 검토했던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됐어요.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신원균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학교부지를 옮겨서 학교 학생 수요량을 늘리면 한진그랑빌이나 거기 있는 금호어울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저기를 하신다는 얘기고 우리 김경선위원님은 이미 교육청에서는 여하튼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학교 신규 설립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김경선위원님께서 당시에 교육청과 의장 시절에 협의했던 내용 이후에 새롭게 학교부지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구압이 늘어나서 되면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그간의 협의사항을 김경선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까? 가스충전소 문제, 소음 문제, 악취 문제, 학생 수 부족 문제.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은 사실은 가스충전소 문제였고요. 그 문제는 아까 김경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결됐는데 사실은 악취 문제는 바람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리시에 바람이 북에서 남쪽으로 부는 형태에요. 그러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소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역주고자 하는 부지가 어차피 이 부지 옆에도 지금 외곽 무슨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왕숙천 뚝방 도로에, 퇴계원 도로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도로가 겹겹이 돼 있고 거기다 레미콘이 있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조건에 교육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력하시고 고민하신 것까지는 당연히 인정해 드리는데 문제는 아예 쾌적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달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96페이지에 보니까 구리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일간신문에 공고·공람 20일 비용에 대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행사비용 포함해서. 이게 20일 동안 계속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만 공고하면 됩니까?

공고기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시에서 공람공고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일간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람공고 기간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정확히 따져보면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비용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2,000만원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고 공고료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다 나와야 되는데...

세출내역을 설명해 드리십시오. 공람 몇 회에 얼마, 단가 몇 회에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 기공식 비용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쉽게 바로 얘기가 되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모 진행할 때 시설에 대한 부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2,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으로 봐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포함된 겁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혹시라도 계수조정 전에라도 예를 들면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 공람료가 얼마고 기공식 비용이 얼마고 준공식 비용이 얼마고 그런 산출내역을 뽑아다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초등학교 설립용지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부터 초등학교가 위치되어야 되는 것이 몇 킬로미터 이내로 돼 있습니까? 1.5킬로가 넘어가면 안 되죠?

예.

한진그랑빌쪽에서 금호어울림쪽에서 새로 짓는 건원초등학교가 학구가 건원초등학교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동인초등학교죠?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7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묻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통학버스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스충전소 문제 해결됐죠?

예.

교육청에서 가스충전소가 해결이 되면 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가스충전소 해결이 됐는데 지금 왜 못 해 줍니까?

저희한테 오기는 가스충전소만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세 가지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가스충전소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대한 소음 문제 그 다음에 도매시장 악취 문제 세 가지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작년에도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했던 사항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수가 부족한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는 사항이죠.

큰 문제는 그거죠? 학생 수가 부족해서 미니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지금 우리 신원균 과장이 얘기한대로 성신양회쪽에다가 학교부지를 확보하면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 짓겠다고, 그쪽으로 옮기면. 왜냐 하면 5,000만원이 옆의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닌데 5,0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가 좋다, 나쁘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신위원 얘기 들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안 해 줬는데 궁극적인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 수 문제 따졌지만 그러면 그게 아니고 지금 신과장 얘기한대로 성신양회쪽에 학교부지 확보해 주면 학교를 지을 수 있냐고.

어차피 기존에 있는 부지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학생 수가 적정 수준에만 도달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를 갖다가 학교부지를 옮겨서 거기다 건축을 함으로써 인원을 늘려가지고 학교를 만들겠다 그런 발상이에요?

그것도 일환의 하나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과장이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학교 용지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학교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이거 용역비 세워줄테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미 그 부분을 원래 시장이 시정질문·답변 과정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부분에 인구가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도저히...

사전에 제가 아까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경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일단 시의 계획은 그거 아니에요? 현재의 한진그랑빌이나 금호어울림 인구를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도저히 미니학교 설립이 안 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학교부지를 지금 성신양회 윗쪽으로 옮기고 당초에 학교부지 예정되었던 지역들이 개발되어져서 그게 아파트가 됐던 뭐가 됐던간에 그래서 인구압이 늘어나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설립 인구가 충족돼서 그쪽에 학교를 설립해서 한진그랑빌, 금호어울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 그게 원래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할 때도 그렇게 답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김경선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적어도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교육청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학생 인구가 200명이니까 안 되는데 여기에 300세대 정도가 더 들어오면 400명이 되면 될 거라든가 이런 검토를 했으니까 도시계획을 바꾸겠다라는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냥 아무런 답변도 못하면 도대체 위원들이 어떤 답변을 믿고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토사항 적어도 시가 이렇게 학교부지를 옮겨서 이쪽에 인구압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동안 여기에 학생 취학 인구가 몇 명이고 만약에 몇 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또는 여기가 어떻게 개발됐을 때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거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려서 설명을 드리십시오.

예.

되겠습니까?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충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국고보조금이 당초 20%에서 50%로 변경돼 갖고 증감이 2,09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 2009년도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야외상설공연 응모 결과 금년도에도 선정돼서 사업 지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을 응모했는데 미채택이 돼서 당초 계상했던 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로 국고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하반기에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부분 1,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서 지금 당초에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였었는데 기능 보유자 개인에게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해서 4,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480만원은 도비보조인데 이것은 단체 지원에 관한 것은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도비를 같이 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에서 기존 10% 보조에서 15%로 변경돼서 345만 3,000원을 증액시켜서 1,0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국비보조금 미확정에 따라서 도비보조도 삭감하였습니다. 사화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락 우리 마당 도비보조 2,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서 개인은 도에서 직접 지급키로 해서 그 부분을 4,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갈매도당굿 전수관 주변 정비 사업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한식형 담장과 형문설치 7,000만원,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조경 및 잔디블럭 설치해서 5,500, 기타 난방시설, 소방시설, 현판, 제단 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증감없이 분권교부세를 51만 1,000원을 증액시키고 시비를 5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구릉 소재 왕릉 탁본을 구입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설사에 관련된 재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됐습니다. 국비가 종전 20%에서 50%, 도비가 10%에서 15%, 시비가 70%에서 35%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해설사 대기소 운영에 당초 변경없이 180만원, 운영비에 14만원 감해서 486만원, 피복비에 증감없이 360만원, 문화유적 답사에 감을 100만원 시켜서 900만원, 그 다음에 교육 및 견학 참석에 54만원을 감해서 486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일, 주말을 구분해서 예산을 했던 것을 평일 참여자 보상을 전액 2,736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상에 평일, 주말 참여자 보상으로 해서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장간마을에 특별 전시회를 9월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제는 고대 철기문화의 내용으로서 고대 철문화 발달과 미래를 조명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대 철기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시할 때 대여 유물을 운송하고 보험료를 들기 위해서 200만원 해서 2회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전 개최에 따른 기존 패널을 바꾸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지를 250만원 계상했고 패널과 리후렛 제작시 전문가의 원고 청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자료 제작하는데 각종 전시대, 유물 안내판, 이름표 등 각종 20종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장간마을에 전시 진열장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가 351점인데 전시자료는 23점입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전시를 많이 해 놓기 위해서 2대를 더 구입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3,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물을 보관하는데 임차료를 지급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서 임차기간도 만료돼서 임차료를 전액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복합문화시설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반기에 코스모스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대 제작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무대공연 등 그 외에 3,500, 기타 운영비 1,000만원 해서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응모 결과 채택되지 않아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운영하는데 홍보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임차료, 출연료 등 운영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교실에 복사기가 7, 8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과다 지급돼서 교체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강당 및 음향무대기기 장비 유지보수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 현지 행사용 차량 운행에 운행유지비로 한 대가 있습니다.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을 도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금은 혹시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급하는 480만원은 도에서 480만원 받아갖고 우리 시비 480, 960만원 해서 매달 80만원씩 단체에다 보전해 주는 것만 시에서 지급을 하고 개인하는 것은 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더 질의...

이상입니다.

저거 하나만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신 갈매도당굿 관련해서요. 도비 확보될 때까지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 집행을 안 합니까, 아니면 일단 일부 아까 담장은 일단 진행을 하고...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된 부분은 뒤쪽의 담장을 나중에 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하나 더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이 있단 말이죠. 이 비용은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되면 도로개설 부서에 이관해서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당굿 부지 내에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는 사실상 그것을 하면 준공허가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갖고 현재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낼 예정입니다. 그것은 갈매도당굿 보존회의 땅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아니면 추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1억 9,500을 도로개설까지를 일괄로 뭐냐 하면 갈매도당굿 전수관리관 공사 해 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는 건지 도시계획도로는 따로 도로를 도로관리부서에 왜냐 하면 이것은 일반 현황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개설되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기부채납을 받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개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도로개설 부서의 업무인데 업무협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그냥 이쪽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과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하나만 더. 지난주에 우리 의장님께서 예총 임원들과 간담회를 주재해서 우리 의원들이 나가있었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민원사항이 대두가 됐냐 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문화예술과의 코스모스축제 예산 7,5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취지는 뭐였냐 하면 아시겠지만 올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평생학습축제 전국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그 행사 속에서 얼마든지 코스모스 축제가 이루어질텐데 이중 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저기였는데 그러나 예총 임원들의 얘기는 코스모스축제 내용 중에 예총 각 지부의 연례적인 행사들 그러니까 10회 가을음악회, 5회 무슨 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행사들인데 의회가 그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 의회에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달라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 마침 오늘 보니까 예산에 무대 제작비 3,000만원, 무대공연비 3,500만원, 기타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3,500만원 예산 속에 그런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까? 무대공연비 3,500만원 속에...

기타 저희들이 통상 축제를 할 때 보면 무대 제작비가 2,5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보조해 가면서 공연을 하면서 시간을 메꾸는 그런 형식으로 취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당초예산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득이하게 다시 편성한 이유는 물론 무대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이 코스모스축제할 때 이 부분이 싹 빠져버리게 되면 사실 코스모스축제의 의미도 또한 명맥도 일시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다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부 운영비나 용역비 속에도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연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자세한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지금 말씀이 있으셔서 가을음악회를 그 전에는 시청 강당에서 하던 것을 코스모스축제가 생기면서 그 장소를 코스모스로 옮겨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코스모스축제 예산 안에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가을음악회라는 게 따로 있던건데 장소를 코스모스축제로 옮기니까 코스모스축제 안에 들어가버렸고 저희 문인협회에서 하던 시화전도 원래는 도서관 전시관에서 하던 것을 축제장으로 옮겨라 그래갖고 시기를 다 코스모스축제에 맞춰서 다 옮기다 보니까 이게 코스모스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사가 없어진 거지.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총 합쳐서 그게 작년, 재작년 하다 보니까 코스모스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홀라당 잘라버리니까 하던 행사가 없어져버린 거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튼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또 직접 문인협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 주신 거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가급적이면 자제할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권봉수 위원장님이나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시민의 접근성이 있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와 공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행사 일정들을 보면 거의 전시성 중심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몰아서 한 곳에서 하게 된 배경이 지금 어찌보면 부연설명이 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때 대체 칼라가 뭐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냐 아니면 코스모스축제냐 아니면 광개토태왕축제냐 그러니까 축제의 내용이 그 다음에 주제가 사라져버렸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뒤이어서 나왔던 경제적 한파에 의해서 한 공간에서는 하나의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다음에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향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으시고 향후에 평생학습축제에 포함된 그런 전시성 축제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더 접근성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아이템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님의 당부를 명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전에 실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예총 호소에 다 넘어가신 것 같애,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그래서 그 판단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주는 게 좋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마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근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윤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황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주석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2,000만원과 그 다음에 8페이지 청년인턴십 사업 3,848만 6,000원 등 국비가 7,082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비 3,273만 7,000원과 11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037만 1,000원 등 4,98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6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우편발송료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우수품 전시부스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5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물가관리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그 사업비 중에 22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가 축소되는 바람에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임대료를 1년분을 갖다가 연납을 해서 3.2%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부지 정비사업에서 1,000만원 중에 8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장승, 솟대모형 유지관리비로서 300만원을 전환해서 전체적으로는 시설비중에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당초 1억 3,000만원을 출연했었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구리시장의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80%와 시비 20%가 지원되는 시비를 8개월분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리시장 활성화 거리축제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구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도로포장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하고 예산을 갖다가 변동을 시켜서 구리시장 상인회가 부담하는 부담비용을 갖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3,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2008년도에 11명에서 금년도에는 24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증액해서 624만 1,000원이 증액된 4,933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46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01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년인턴십 사업으로서 대학 졸업 미취업자를 위한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1억 5,3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5%고 시비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 활성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도매시장 허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사장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전액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공개모집 광고비도 전액 감을 해서 삭감을 시켰고 관리공사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1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 추천위원회로 기능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임기 만료되는 임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로 1,3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매시장의 당초 수산2동에서 주관하던 축제를 통합 축제로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비 총액을 말씀드리면 거기 도매시장에서 계획한 바에 의하면 약 1억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약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관리공사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들이 5개 법인에서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과 각 조합에서 150만원씩 8개 조합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수산2동에서 3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으로서 400만원이 증가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국비가 2,062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와 자치단체 부담금이 줄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착각을 해서 이게 내시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내시대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9,408만원에 맞춰서 추경에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보온커튼 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1,140만원이 증액된 2,34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농업인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신규로 1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가가 1,800원 이상이 되면 차액의 50%를 갖다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5,43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91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08년도에 3,966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금년에는 총 우리 학교가 28개교를 전교를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현재까지 고등학교 6개를 빼고 중학교 3개가 지원을 안 해서 19개 학교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유통종합시장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 수수료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롯데마트가 있는 건축하다만 옛날에 벽산건설에서 시 부지를 샀는데 다시 경매로 인해 가지고 SND개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그것을 롯데마트 시 부지하고 합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를 용역을 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님!

진위원님! 김경선위원님이 좀 보충해서 해 주실 모양인데요.

되신다면 본 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지금 벽산건설이라고 진화자위원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알죠?

다 알고 있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구리시 유통시장 전체 면적이 1만여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벽산건설이 한 1,000여평 되죠?

1,345평이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진화자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롯데마트에 임대준 게 아직도 상당히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벽산건설에서 현재 자기네들 갖고 있는 그 땅을 개발해도 개발가치가 없다 보니까 롯데마트가 앉은 그 유통시장 전체 면적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다시 개발을 하자 그거를 용역을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거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땅이 만여평이 되고 그쪽 땅이 1,000여평이 되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그 땅을 흡수한다면 모르지만 작은 땅이 결과적으로 큰 땅을 이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큰 이익을 얻자고 하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칫 묘한 시점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화자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롯데마트를 우리가 현재 20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쪽 주차장 부지 있는데다 건물을 짓고 롯데마트 영업을 계속 하면서 그쪽으로 주차장에다 짓고 롯데마트에 있는 영업시설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원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논리인데요. 사실 저희 이것을 할려면 현 상태에서는 안 되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유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업체에다가 특혜를 줬다는 이런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 권한은 구리시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특혜 시비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보세요. 보통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용역비가 의회에 계상돼서 올 정도가 되면 법적인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거칠지만 경제성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1차 검토해서 이 사업의 추진에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보다 전문적인 뭐랄까 나중에 객관적인 평가치를 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의회에 계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게 법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롯데와의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져서 사업을 한 번 해 볼만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을 해서 거기다 지금 보시면 옛날에 층고도 낮고 또 건물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대화 시설로 지어서 활용하는 게 저희 구리시를 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그거를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될 지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 실정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이 용역비 올린 것은 유통종합시장 전반을 우리 시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막연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아까 SND인가요? 벽산쪽 땅을 가진 쪽에서 이렇게 개발하자는 계획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건가요?

예. 그런 의미가 조금 짙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듯이 용역을 발주하는 쪽의 의사대로 보통 안 나와요? 그래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시비도 있고 그렇다면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업할 겁니까?

아니 지금 이 상태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갖다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개발 방안이 다른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진화자위원님하고 김경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D 개발회사 이 건 용역보고서요.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자 한다라면 말씀이 맞아요. 시의 어떤 재산가치를 높이거나 어떤 도매시장 주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한 점은 맞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땅하고 우리 시 소유의 건물과 땅을 가지고 합작 아닌 합작 비슷하게 용역을 줘야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고자 한다면 맞는데 개인 땅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는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오히려 그것을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혜 의혹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면 이런 예산은 애당초 사업부서에서 정리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면서요.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요. 10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우수품 전시부스 및 인테리어라는 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수 공예품이라든가 관광개발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일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코엑스라든가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파트형공장부지 정비사업에서 예산을 1,000만원 올리셨는데 사실은 소요예산은 200밖에 안 쓰셨네요. 그렇죠?

이것을 장승, 솟대모형 유지관리...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1,000만원을 예산을 추계해서 200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추계하셨는지?

당초에는 잡초 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휀스가 쳐져 있는데 휀스가 고장이 나면 그 보수할려고 지금 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 안쪽에 잡초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휀스가 쳐져있고 훼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휀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셔서 혹여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들을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던건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예산 승인 받을 때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제도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어떻게 향후에 예산 설명에 대한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그거 좀 지적하고요. 113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한 번 거론됐습니다만 사전에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설명 받으면서 자료 좀 충분하게 갖다 달라고 제가 거꾸로 제안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설명할 때까지 자료 지금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갖다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들어서 지금까지 전어축제라는 개념에서의 축제행사가 사실은 바가지 상흔에 많은 시민들이 거꾸로 고통을 호소했던 이런 전어축제행사였거든요. 이번에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번 통합 축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부스를 임대하고 임대료에 따라서 그 예산가지고 다시 또 행사를 함으로써 바가지 상흔이 예견되는 그런 행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진짜 있는 그대로의 통합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먹거리를 홍보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시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실 의견이신지 아니면 예산만 이렇게 추계해 놓고 또 다시 부스를 임대해서 바가지 상흔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내용들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과장님! 11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 예산과 관련해서 통합 전어축제의 운영 방향 올해 구상하고 있는 그 도매시장 관리공사쪽에 협조를 의뢰하셔서 올해 구체적으로 전어축제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고 소위 바가지 상흔은 어떻게 없앨거고 그런 계획서를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검증이 되는지 이것 좀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 축산물 평균 가격하고 우수 축산물 가격하고 갭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생산자가 20%를 부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28개 학교 우리 구리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고등학교 6개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삼육, 인창, 동구중 거기만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전체 하고 나머지 학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 시장님께서 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에 내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이게 공급하는 업체는 지정이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 G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돼 있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한 만큼 저희한테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죠.

학교에서요?

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다른 시에서는 문제가 많았는데. 철저하게 검증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공급 업체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공급업체를 서류로 하나...

간단합니다. 남양주축협입니다.

남양주축협만 하는 거예요?

예. G마크 맞은 업체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남양주가 G마크를 경기도에서 획득했기 때문에 저희는 남양주축협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