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4,385억 2,340만 원 중 광주시 홍보만화 제작비 1,500만 원, 홍보책자 구독비 1,1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50만 원, 중앙로 양방통행 타당성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8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323억 9,232만 4,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758억 6,886만 7,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지난해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삭감된 예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재편성 요구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규모 편익사업비 5억여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대비해 관내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우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사기진작비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삭감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불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예산요구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중앙로 양방통행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현재 신축 공사중인 시외버스터널이 준공된 이후 교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후 용역을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