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윤세철 의원 발언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평생학습과 소관 천안장학회기금,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사업소, 본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평생학습과 소관 천안장학회기금,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사업소, 본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7년도부터 기금을 마련을 했고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20억으로서 매년 5,000만원씩 예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6억2,100만원이 예치가 되었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가면 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하고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계속 세출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경예산은 18억943만1,000원이 증액된 총 214억7,7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민 문화의 날 행사로 4,500만원을 증액했고, 또 반딧불가족음악회로 8,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236쪽입니다. 계획공연을 위해서 5,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 문화 예술 교육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3,0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환문화원 보수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부분 천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위례성 발굴조사비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부분에 석불입상 정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정비는 당초 연구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각원사 계단 보수도 당초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만일사 법당 요사채에 대한 개축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부분에 이동녕 생가지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에 민간관광시설 이정표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으로 5,7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과장님.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축제도 취소하는 시·군이 있는 거 아시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제가 있는 축제를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대부분 줄여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어떻든 채무를 발행해서 200억이라는 돈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는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타 시·군이나 저희는 줄이자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줄이지는 못할망정 대부분 예산이 늘었어요. 시민문화의 날 행사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천원의 콘서트 행사비용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 1,000원만 내고 공연을 볼 수 있는 천원의 콘서트 행사비용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애당초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세운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한번 공연하는데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800만원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자체는 금액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원의 의미가 어떻든 시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그런 성격인 거네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작년에 생긴 거니까 작년 대비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1억 정도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반딧불 가족음악회는 왜 특별히 많이 늘리신 거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많이 늘린 게 아니고요, 작년에 2억3,000 갖고 했는데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일부 세운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문화웨어 확대 기획공연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기획공연을 개최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연극공연도 실시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좋은 공연을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요, 그러면 본예산 부족분을 하신 거예요, 2008년 대비 증액을 하신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부족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이번 5,5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추가….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자, 2008년 예산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늘린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공연. 그러니까 5,500만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늘은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강부자가 주연으로 하는 ‘친정엄마와 2박3일’ 그 공연이….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올해는 천안이 유독 행사가 많은 해입니다. 그렇죠? e-Sports, 웰빙, 흥타령, 작년의 3배, 4배 행사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 쓰는게 맞죠. 물론 예술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요, 5,500만원이 늘었다고 해서 5,500만원이 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2만원, 3만원을 받기 때문에 한 80% 정도는 수입이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 대비 늘은 거 아니에요? 작년 대비.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따져주셔야 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 자체를 막으면….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올해 얼마나 많이 저희가 이 행사성 예산을 씁니까? e-Sports 쓰죠, 웰빙엑스포 쓰잖아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문제 있다고 더이상 지적 않습니다. 잘해야 되니까, 이왕 하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예산 채무행위 해서 문화공연 더 하겠다고 하면, 다른 데는 오히려 문화공연, 행사성 예산 줄이고 있는데 늘리고 있다면 이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외계층 지원사업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하고 소외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렇게 보시면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번 추경이 그런 의미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는 반대로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어려울수록 그런 문화예술공연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봄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고 실 예로 미국이 상당히 어려울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한편으로서 미국 시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제가요,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은 더 많이 줄이고 싶은데 줄이자는 거 아닙니다. 늘리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면 채무행위 해서 공연에 대해서요, 물론 좋은 공연입니다. 보는 계층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 정도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만 볼 수 있는 공연이에요. 자, 뭐든지 공연이든 예술이든 사회문화적 형성도 시기적절해야 됩니다. 시기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공연 예산, 기획공연 이런 예산 늘렸다고 하면 시민적 동의 받기 힘듭니다. 경제가 좋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해요. 그런데 추경 해서 채무행위 해서 이런 예산 늘렸다고 하면 시민적 동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사실 확인 선에서 정리해 주시죠.
기수
장기수위원
예.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국·도비 붙은 사업인데.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분야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노인 분야 이런 분야를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고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붙이는 사업이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그리고 238페이지 이것도 민간경상 읍·면·동 풍물단 강습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풍물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일부 한 200만원 정도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8개, 광덕, 직산, 중앙동, 성환, 풍세, 백석 이런 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243페이지 민간관광 시설 이정표 설치 해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도 보충자료 주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242쪽에요, 이동녕 선생 생가지 관련해서 진입로 토지 매입 및 등기이전에 2억이면 다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2억이면 다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진입로를 얼만한 넓이로….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진입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넓혀서 관광버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넓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도로를 넓혀서 관광코스로….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잘 알고계시겠지만 이동녕 선생은 일제시대에 우리 임시정부 초대 주석이시고 천안이 자랑하는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이동녕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될 우리 천안에 사는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올리신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또 부족분이 생겨서 또 모자라서 못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총 4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맞춰서 도로도 확장하기 위해서 별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착오없이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민간 관광시설 이정표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준 천안시 민간 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 관광시설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힐카운티라든지 동산식물원, 수신 허브파라다이스, 성남에 있는 들꽃세상 이런 민간이 조성한 관광시설에 대한 이정표를 저희들이 별도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 개인이 도로에다 설치를 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철거를 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해주면 그런 문제점도 해소가 되고 찾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13군데 설치를 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 13군데요.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이동녕 선생 생가지 정비 관련해서요, 그 정비계획 내용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토지매입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전체….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면 이동녕 생가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설명서를 주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원님들께 전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23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음악회 지원 관련된 자료좀 주시고요, 그 밑에 백제문화제 참여 마당극 능소전 예산 집행 계획서 같이 주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7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금년 신규 개설된 생활회화반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두정분관의 평생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책상위에 놔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본예산 16억8,8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3억9,183만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시 도서구입비가 적다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1억7,000만원으로 대폭 중액을 하였습니다. 전산운영 3,160만원은 시민들을 위한 책안내 예약 및 반납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산유지비, 인터넷 회선료 등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9,296만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서가 등 집기구입과 리모델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6,60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930만원은 자료 맨 뒷장 현장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본관 열람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그 차광막 설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설치로 노후화 된 냉각수 펌프교체, 성거 이동차량 증차, 노트북 1대와 회원증 발급기가 있고 특히 도솔도서관 도난방지 시스템은 4월 1일 즉 내일부터 우리 도솔도서관 자료실과 디지털실을 2시간씩 야간 연장운영에 따른 시스템 기기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을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실은 밤 8시까지 연장운영함으로써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인력 증원없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서관에 오실 때 고생을 자청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간외수당 및 각 분야별 공공요금 부족분과 개관연장 국비 반납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전체 예산절감액은 9,828만5,000원입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 김기봉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2009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사적관리소 본예산은 17억 1,2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으로 7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억5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40만원, 사적관리소 사무실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지내 제초작업 조경작으로서 아우내 방충망 설치비 등 1,3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유관순 열사 동상건립 공모작 평가심사위원회 수당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상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부대비로 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순 열사 정신계승사업에 필요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도록제작비 2,000만원, 유관순 열사 기념관 아우내 리후렛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천안박물관 자원봉사자 피복비 부족분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부족분 1,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 초가지붕이엉엮기 사업으로 800만원, 도서실, 카페테리아, 뮤지엄샾 칸막이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유물관리와 관련 유물운송비 400만원, 유물보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 및 교육홍보 자료를 위하여 박물관 교실운영비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안박물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동상건립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사적관리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도 자료좀 주시고요, 도서실, 카페테리아, 뮤지엄샾 칸막이는 그러면 박물관 내에 간단하게 차를 마시거나 이런 공간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2층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2층으로 옮겨서 1층에 식당, 카페테리아하고 뮤지엄샾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서관을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칸막이로 해서 도서관하고 뮤지엄샆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어떤 박물관 고유의 이미지 이런 데 손상은 없나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없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편하도록 구조 조정을 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하나 주세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박물관 교육실 운영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우리가 5개 부분에 14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에 필요한 교육실 운영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박물관 관련된 강좌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자재 같은 거,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예산 총액은 21억9,500만원입니다. 본예산 19억5,100만원보다 2억4,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환분관의 공조기 교체공사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과 성환분관의 시설보수공사로 6,9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산취득비 등으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시설비 공연장 냉·난방 시설 1억5,000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2억5,0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반영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5,000을 더 증액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성환분관에 공조기라고 해서 현재 있는 용량은 32만㎉인데 그 용량이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용량이 효율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그것이 필요한 용량은 50㎉가 필요한데 전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굉장히 추워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가 그것을 여러 전문가들하고 확인도 하고 저희가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것이 몇 년이나 되었죠?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이 95년도 3월에 처음 개관하고 그 후에 공사가 안 된 내용입니다. 처음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313페이지에 보면요, 건물 정밀 안전진단을 받겠다고 하셨네요. 이것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저희가 법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지만요, 현재 성환분관에 1층 사무실 바닥하고 2층 관장실 들어가다 보면 우측 외벽하고 접견실 우측 외벽에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오룡경기장 거기 안전진단을 의뢰한 데에다 견적을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사무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균열이 간 부분을 위주로 해서 여러가지 강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현황 사진 같은 것도 있으면.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조강석입니다. 313쪽에 국악관현악단실 보수 관련해서요, 국악관현악단이 정확히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남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이 전에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문광과에서 관리를 하던 국악관현악단인데 사무실이 종합체육시설 사무실로 이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인데 그것이 저희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고 나서 바로 여러가지 수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다보니까 여러가지 화재라든가 소방 이런 것이 위험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순방하셨을 때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세부적인 견적을 받아본 것인데 소방하고 기계설비 또한 전기문제, 바닥 여러가지 균열 된 것을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존에 7,25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에 4,000만원이 플러스된 거죠?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아직은 어떤 것으로 쓰겠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현재 그쪽에서 문화교실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소를 옮겼는데 사실은 쓸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교실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이 공간이 면적이라든지 개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보충자료로 주십시오.
순남
김순남시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 소관과 중앙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본예산 71억7,849만5,000원 대비 15%가 증가한 10억7,676만2,000원이며 중앙보건지소는 본예산 2억5,203만2,000원 대비 5%가 증가한 1,341만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60쪽 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비 3억5,000만원, 262쪽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 의료지원비 1억2,100만원, 265쪽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4억200만원입니다. 또한 주요 삭감내역은 259쪽 용정보건진료소와 보산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3억6,600만원, 265쪽 의료비 및 구료비 3억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산개발비에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이 있네요. 현재 홈페이지가 있을 게 아니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요, 2002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너무 구형이어서 신형으로 같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요? 아, 예산부서에서.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2002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민이 이용하거나 뭐하는데 지금의 홈페이지가 문제점이 있어요.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키보드 사용시에 장애인들한테 장애를 줘서 좀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홈페이지는 보건소에다 얘기할 성질은 아닌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는 시스템은 천안시 모든 홈페이지 전체를 같이 해서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개별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다 따로따로 하기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글쎄요, 지금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자료좀 주시고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58페이지 보면 인체모형 임대, 아, 과목조정이네요. 이것이 어떻게 과목조정이 된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지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정한 것인데요, 이것이 웰빙엑스포시에 건강엑스포 운영하면서 들여온 것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 웰빙엑스포 기간에 건강엑스포도 같이 하니까 그 때 필요한 것을 임대하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용정 보건진료소하고 보산 보건진료소 신축 예산이 이것이 어떻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당초 우리가 계획이 복지부로 신청을 했는데요, 복지부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되어서….
종한
전종한위원
왜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우리가 5개를 올렸는데요, 대개 한 시·군당 3개 정도만 되고 3개는 되었고 2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밀려난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에 민간경상보조에 3억5,000만원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면 어디다 경상보조하는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전액 국비고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우수 의료기관을 심사를 해서 천안의 순천향대하고 단대가 책정이 되어서….
기수
장기수위원
아, 대학병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대학병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년 예산액은 55억7,300만원인데 이번 1회추경에 1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3억9,2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8억의 증가요인은 동면 천안정신요양병원 강당과 이런 신축비로 8억2,000만원, 노후된 배관 난방설치 교체비로 5억원,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 사업에 13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300만원, 5대암 검진비 3,800만원, 암환자 진료 의료비 지원 1억3,000만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요원 인건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국비 변동으로 인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건강증진과의 사업은 다양하게 많네요. 대부분 시에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에서 순수하게 시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1530이라고 해서 1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으로 해서 1530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예산 관계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이 1530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 많이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태극기 구입 800만원,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차량임차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청사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과 17개 읍·면·동 전용회선 사용료 3,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윈도우서버 라이센스 구입으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청당동족구장 보수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동남구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는 총 864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4억6,3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발급 용지 500만원입니다. 3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세정과장 김광이 동남구 세정과장입니다. 33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면적 추출제작비로 4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10% 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총 43억8,500여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13억1,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내역 및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복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숙인쉼터 운영에 대해서 1,8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노인봉사활동비 지원으로 1,700만원, 장수수당으로 7,900만원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 11억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지도단속 등 단속비로서 3,000여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338쪽에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지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비는 각 읍·면·동의 노인 회원수를 기초로 700명 이상인 읍·면에는 각 260만원씩, 그리고 500명에서 699명까지는 200만원, 또 노인회원수가 500명 이하인 곳에는 14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상에 부족분 같은 관계로 본예산에 절반 정도 세웠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읍·면·동 경로당 분회에 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분회에, 그러면 전체 분회에 천안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수에 맞춰서 분회의 예산을, 그러니까 봉사활동비가 아니라 분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란 얘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운영비라기보다는 분회에서 각종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요, 분회 운영비라면 운영에 쓰는 것이고, 봉사활동비라면 인건비인데 정확히 인건비냐, 아니면 운영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자율성이 좀 부여된 예산이긴 한데 읍·면·동 분회장님에 따라서 여러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요, 분회별로 자율성이라는 것이 인건비로 쓸 수도 있고 운영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인건비라면 분회장님이나 간사분 인건비로 쓰시는 것이고 운영비라면 운영비잖아요. 이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해주셔야 혼선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도비가 붙은 데가 있고 전혀 도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일단은 저희가 한해에 경로당 지원이 필요한 곳을 목록을 죽 받은 다음에 도비가 필요한 곳하고 지원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노인회관 관련해서는 도비를 한 50% 정도로 그동안 관례상 많이 붙여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추경에 더군다나 도비 전혀 없이 경로당에 보니까 세 군데나 돼요. 1억5,000, 1억, 4억 해서.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든 뭐든 전혀 도비가 안 붙어있단 말이죠. 저희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관련해서는 도비 50% 확보한 이후에 신축하고 있지 않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반드시 그렇게….
기수
장기수위원
물론 반드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로당 관련해서는 도비 50% 정도 확보하고 시비 붙여서 진짜 이렇게 해서 많이 짓고 있잖아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런데 최근에 도비가 338페이지 있는 곳에서는 도비가 없지만 339페이지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신축의 경우 이번에 도에서 방침이 15% 지원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같은 경우 50% 지원해주는 과목도 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승수
윤승수동남구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338페이지 경로당 신축 병천 송전리 이것은 도비가 없는 것이 그 전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도에서 도로를 내면서 천안시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 세입이 들어왔어요. 도에서 보상 받은 것을. 그래서 경로당을 순 시비로 해주는 겁니다. 다시. 저희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러니까 경로당 부지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승수
윤승수동남구청장
예. 받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졌거든요, 도로로 편입되어서. 그래서 도에서 보상금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어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나머지 두 개는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병천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가고 있지만 여기는 좀 특수성이….
기수
장기수위원
북면 복지회관은 그러면….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북면 복지회관은 현재 도비로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도에 1차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현재 7,5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했고 이것을 올해 사업을 완료하지는 못할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까지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4억이에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아닙니다. 작년에 토지만 매입된 상황이고 올해 건축을 할 예정인데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올해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고 계신 거예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한 6억에서 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은 도비 붙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현재 7,500만원까지는 확보되었는데 1차추경 때 내려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체 북면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4억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이후에는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도비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바로는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증축 관련해서요, 왜 다 민간자본보조죠? 1억이 넘고 그러는데. 339쪽이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원래 시설비로 돌려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노인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를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가 가능한 곳에서는 최대한 시설비로 돌렸고 그것이 좀 불가능한 곳에서는 민간자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원칙을 확인해보면요, 직접 저희가 시설을 하는게 원칙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만 민간자본보조로 갔다는 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간 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기수
장기수위원
민간자본보조할 경우 계속 끊임없이 잡음이 있는 거 아시죠? 사고도 많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래서 시설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줄였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시설비로 정확히 할 수 없다고 하면 민간자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한다면 그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고 결산서만 받지 마시고요. 사실 민간자본보조하는 데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승수
윤승수동남구청장
계속 지도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도비 붙이신다니까요, 그리고 노인봉사활동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서북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09년도 서북구 자치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23억1,300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3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1억1,200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여 총 2억1,200만원이 증액된 2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행정지원 강화로 각종 행사추진 지원에 국경일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하강인부 인건비 부족분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훼손되고 낡고 퇴색된 태극기 교체구입비와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차량 임차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후생복지 추진에 구내식당 조리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가스와 전기시설 확장 및 증설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청사 시설운영에 시설비로 청사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에 1억원, 노후된 보일러 열교환기 교체에 2,000만원, 소방법에 의한 상수도 소화전용수 시설 확장 사업비로 2,000만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중간에 정보화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IP전화기 및 구내통신 시설 개선을 위한 워크그룹스위치 구입 예산으로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원과장이 공로연수 중에 있어 제가 대리하여 민원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5억6,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2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2,6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여 1억1,100만원이 증가된 6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추가편성된 예산 중 주요항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민원 행정운영에 시설비로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본예산에 계상된 8,000만원으로 시공코자 하였으나 현대화된 쾌적한 환경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2009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지적 정보운영에 일반수용비로 지적전자문서 구축사업비로 서고에 보관 중인 측량 결과도 등 중요한 보존문서 영구보존을 위한 전산화 사업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해 구축된 도면의 도각별, 축적별, 행정구역별, 불일치 경계를 정비하고자 지적불부합 경계정비 측정비로 2,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민원과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은 아시죠?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많이 지원하자고 1차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민원실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었어요.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이 8,000만원 갖고 현대화 된 민원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 보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한 5,000여만원 정도 부족해서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애초에 삭감된 것인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원래 8,000만원 올리실 때도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올리셨을거 아니에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최소 경비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철거공사하고 전기, 통신, 또 천장공사, 벽면공사, 자동출입문 교체공사 이런 등등을 하다보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원래 인테리어는 끝이 없거든요. 하다보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벽 고치면 천장 고치고 싶은게 인테리어인데….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자칫 잘못하면 반쪽짜리 리모델링이 될 것 같아서 기왕에 하는 김에….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애초에 8,000만원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세정과장 백동철 서북구 세정과장입니다. 360쪽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재산세 OCR 고지서 제작비 490만원과 도시계획시설내 도로 등 공공부문 편입 면적 추출 제작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공평과세 실현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서 구청 전직원 차량번호판 합동영치 급량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 8억9,800만원의 7.3%에 해당하는 6,600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본예산 20억5,1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이 증가한 26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도비 포함해서 66억3,390만원과 노인회 지원 및 운영 1,300만원, 기타 1,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도 특수시책 1,665만원과 예산절감부분 1,429만7,000원, 기타 609만원이 주요 삭감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동남구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읍·면·동 노인 봉사활동 지원이 분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기수
장기수위원
분회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아니,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분회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분회장님 인건비 비슷하게 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운영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정도 여기서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이 운영비인지, 운영비라는 것은 분회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쓰는 것이고 활동비라고 하면 분회장님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정확히 이 규정이 뭡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요, 읍·면·동에 봉사활동비 있잖아요? 지금 봉사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봉사활동비인데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후에 이것을 집행하실 때 이것을 예를 들자면 운영비냐, 인건비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하실 때 정확히 분회 운영비라고 지침을 정확히 하시고 집행하시라고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보통 1년에 한 분회당 얼마정도 되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그것은 분회에 나가는 돈은 어르신 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금액은 되었고요. 그러면요, 운영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시행지침을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요, 경로당 신증축 관련해서 도비가 50% 붙은 데가 있고 도비가 거의 뭐 한 10% 정도 붙은 데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저희가 도비가 이번에 50% 붙은 것은 있잖아요, 도에서 의원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이 부담된 것이 저희가 50% 부담되었고요, 그 다음에 15%는 도에서 나온 돈이고요, 나머지 3개소는 전액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시비에서 전액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남구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이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도비 50%, 시비 50% 규정이 있다든지, 왜냐하면 자꾸 논란이, 어디는 지역별로 이것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도비 50%를 붙이는 것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이것이 많이 혼선이 있어요. 지금 추경 예산만 봐도 그렇잖아요. 50%가 전부 붙은 데가 있고 한 10% 조금 넘게 예산지원이 된 데가 있고, 이거 관련되어서는 예를 들면 도비 확보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정도 제재할 수 있는 뭐를 둬야죠. 앞으로 계속 도비 확보 안되면 이렇게 전액 시비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원칙을 정하시든지. 도비 상관없이 필요하면 짓겠다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하여튼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 추진방향을 명확히 해주셔야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아동 및 보육 관련 행사운영 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지역아동 관련 간담회 예산이 또 400만원이 없어졌고요. 이 두 행사가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유사성이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400만원 세운 거 있잖아요? 그것은 먼저번에 했더니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역아동 관련 간담회가 선거법 어떤 부분에 저촉되는 거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간담회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어린이집 있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모임을 가지려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식사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면 누가 주재하는 거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우리 구청장이 주재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구청장님이 이런 지역아동간담회를 해도 선거에 저촉되는구나. 그러면 아동 및 보육 관련 행사운영 해서 300만원 세우신 것은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아동 관련 행사 지원이 저희가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일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린이집 체육대회할 때 우리가 지원해줘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느 어린이집이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특정하게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행사인지 자료로 주세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정확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민간보조도 아니고 행사운영비인데 개인 아동보육원에다 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세요.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보조금 아 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죠. 일단 자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보면 평가인증서가 보건가족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교육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일단 자료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입니다. 먼저 2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자활자립의욕이 강한 개인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자금융자를 위하여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1일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8년도말 현재 자활기금이 22억2,8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300만원, 지출은 2억5,0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 및 융자회수금 등으로 올해 24억3,050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2억5,000만원은 저소득층에게 융자금으로 대여하고 11월에 만기가 도래되는 5억원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수입계획부터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은 묘지의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관리를 위하여 시립공원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5년 5월 10일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재원조성은 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10% 및 이자수입 등으로 현재 4억4,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예치금 중 5월 만기가 도래되는 1,835만7,000원은 천안시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예치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시립공원묘지 이전 완료되면 시에 반환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부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은 822억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변경사업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새로 추가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수첩제작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 가정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위기가정 프로젝트사업으로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장터인 기부식품제공인 푸드마켓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층 독서실 증축 기능보강사업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복지담당공무원 업무영량강화 국제화여비 3,600만원을 삭감하여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1,500만원과 저소득층 교복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2008년까지는 저소득층 급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로 통합하여 집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나누어 세부사항으로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7쪽부터 19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건립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부족분 5,400만원과 천안인의 상 각명비 확장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추모공원조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등 원덕리 소규모사업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9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으로 800만원, 문서고 모빌랙 구입으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하고 예산안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관련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183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첩제작요.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성, 노인, 아동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첩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첩을 만들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전에는 한장짜리로 해서 포스터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오긴 나왔는데 기관명 정도만 나왔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하면 760개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총망라해서 누가 봐도 여기는 뭐하는 곳이고 이런 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00부를 제작을 하면 제공되는 대상은 어디로 하실 계획인가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시설 같은 데 한부씩 드리고 기관, 단체에도 한부씩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184쪽에 기부식품인 푸드마켓 이것이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일상적으로 마켓에서 식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이니까 슈퍼마켓처럼 목 좋은 곳에다가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가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부하는 것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장터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디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내려와서 몇군데 알아봤는데 성정동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건물이 괜찮은 것이 있더라고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훈회관건립 부족분 당초 예산보다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빠져있었던 것인가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기부식품 푸드마켓 임차료 관련해서 기부된 식품을 판매하는 장소라고 하셨어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판매도 하고요.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줄 수도 있고 또 아주 저렴하게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시·도별로 한두군데씩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만 이것을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련히 법적 검토까지 다 하셨겠지만 제가 푸드마켓에 식품을 기부하는 분들 몇분 뵌 적이 있어요. 판매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수하게 기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먹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판매할 때는 그분들이 기부하고 싶지 않을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판매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충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원덕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식 있는 거요. 어떤 사업이지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원덕리에서 하다보면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 정비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그런 조금 조그만 사업들을 그쪽에서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사업비가 없으면 못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소요사업비가 취합이 되어 있어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마을안길 포장하는 거 한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 요구는 마을에서 요구가 되었겠네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윤세철위원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눈 것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은데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것을 보조를 최소화시키고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데 그 액수가 적은 액수이면 몰라도 너무 커서 반환액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연말에 내려와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잉여금이 되어서 반납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말에 내려올 것으로 가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리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소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기부식품제공 임차료 관련된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성정동쪽에 임차를 하기 좋은 상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실행에 옮길 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저소득층 대상자들, 푸드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가가 좋고 나쁘고 그거보다도 대상자들을 먼저 따져주고 어느 곳에 가장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999년부터 조성하여 200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5억6,600만원이며 2009년도 출연금 5억과 이자발생이 9,300만원을 포함한 수익금 5억9,300만원 중 8,000만원으로 금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4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부터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말 노인복지기금조성액은 12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이자수입 6,000만원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833억8,300만원에 99억4,200만원을 증액 934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 3건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충교사 인건비는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육교사의 보조역할을 위한 보충교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구청예산으로 이관하였기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8쪽 노인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청년인턴십운영으로 역시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한마음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하고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203쪽에 가정의 날 기념식 가족사랑 축제가 기존에 진행되던 한부모 가정 축제를 이어서 하시는 거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에 국공립 전환하는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개소식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문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전환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있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시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신축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사업들이 일정정도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지역사회에서 평가되고 언론에서도 많은 칭찬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감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거든요. 매년 한두개씩은 우리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소식 이후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여기 저기에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중앙에도 금년도 사례를 예를 들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분명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신축하는데 20억정도 드는데 1억정도면 하나의 국공립시설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주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22쪽에 다문화가정 천안생활안내책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네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이 어디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동안 상명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어문화연구원에서 다문화 관련된 책자를 발행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나라 위주로 해서 가장 다문화가정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권당 2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인데요. 일단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더 많은 부수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했고요. 그동안 상명대학교에서 자체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동안 상명대학교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천안시 사업을 하는데 자체제작보다는 상명대학교한테 민간경상보조를 하겠다는 거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만들어놓으면 조금씩 수정만 하니까 매년 예산이 줄겠네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본 틀을 잡는데 정확한 예산이 들지만 매년 제작하게 되면 기본 틀에다 약간의 변형을 주기 때문에 부수가 늘든지 예산이 줄든지 하겠네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2만원은 인쇄비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총 비용이 포함된 것이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09쪽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입니까?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관내에 세군데에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당 500만원씩 배부해주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 보강했으면 하는 것도 이런 비용으로 가능한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는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추진한 곳이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조항이 아니어도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볼까요? 210쪽 민간자본보조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1개소 4,500만원을 감했는데 1개소가 줄었나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2개정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다음 추경 때 다시 계상하기로 하고 일단은 1개소만 목표로 하자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대상지가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1개소만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국공립 보육시설 대상지가 전혀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시유지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일단 신축이 되어야만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선정을 해서 좀더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장학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금년에는 5억원과 이자 2억2,300 그래서 7억2,300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2억2,300은 장학기금으로 4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수혜를 하겠고요. 나머지 5억원은 금년에 적립을 하면 40억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약간 11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천안사랑 이용카드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229쪽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8억8,300만원에 17억7,800만원이 증가한 96억6,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3개 대학에 개설한 천안학 강의지원에 7,5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방과후 학교운영 보조교사지원비 중 시 지원액 2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억3,000만원이 증가한 22억3,000만원입니다. 금번에 지원하는 학교는 월봉초등학교 우레탄 및 인조잔디구장 지원비 1억6,000만원을 대응투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여상 녹색운동장 개방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전지훈련 및 행사이동 차량구입비 도비 2,0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성정초등학교, 입장초등학교, 신당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대응투자비 각각 3억원과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사배치, 나사렛대학 위탁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3명이 배치되었고 금년 3월달에 8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21명 배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1개 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되어 교육 중에 있고 인근 학교 순회교육으로 31개교 학생들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교육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쪽 23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이버센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아동과 초등과정 9개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자학습이라든지 듣기 영어, 생활영어 등 9개 과정이고요. 초등학교 전학년 30개 과정과 중등 전학년 15개과정, IT 15개분야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 분야라든지 윈도우, 워드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2,875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교육,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심화과정교육도 병행하고 있고 상시학습으로 쉽게 컨텐츠로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평생학습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전국 평생학습축제 금년에 구리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부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솔아카데미운영비 3,5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입니다. 매월 목요일 개최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명강사 초청특강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강의료와 홍보비, 플래카드, 전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하고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POOL사업비 2억3,000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2억3,000이 이번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억3,000만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이 POOL로 해서 하는데 관내에는 11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년 격년제로 해서 한 학교에 5,000만원씩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정보화사업, 도서관 운영, 식당관련 집기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2년마다 한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POOL로 22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바로 4월 중에 심의를 열어서 결정할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성정초 다목적강당, 입장초, 신당고에 3억, 3억, 4억인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서 100% 해서 추진해도 괜찮은 겁니까?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이것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안된 이유는 교육청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부 돈을 내고 시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3억, 고등학교는 4억 방침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응투자로 교육청에서도 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방침이 언제 세워졌어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계속 학교에서는 요구가 들어왔고 이번에 교육청하고 업무협의가 잘되어서 거기서 추경에 되니까 우리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천안시내 학교 중에서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개나 됩니까?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는 강당보유수가 15개교가 되겠고요. 중등학교에는 공립이 14개교, 사립이 3개교 해서 17개 학교가 보유하고 있고요.
동곤
노동곤위원
아무튼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부족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추경에서 세우는 것이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해도 괜찮냐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업무협의가 예산 때문에 잘 안되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천안학 강의지원 1억인데 기정액은 2,500만원이었어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추경에 세울 목적으로 그때 당시 2,500을 세웠던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 11월 27일날 총학장 간담회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했기 때문에 신청학교 수요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개나 3개를 예상해서 2,5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실제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3개학교가 1학기에 수강 중에 있고 앞으로 2학기에도 서너군데가 더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00만원을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천안학 강의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다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인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강의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커리큘럼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실제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좀 하고 싶습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농촌방과후 학교운영에서 보조교사 지원 이것이 해마다 있었던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방과후 교실과 관련된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농촌 방과후 학교 운영인데요. 시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부기명을 보면 농촌 방과후 학교운영이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농촌지역에 방과후 학교 보조교사들의 인건비 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농촌지역에 국한해서 무료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천안시 원도심권에 보면 복지투자지역이라고 해서 중앙이라든지 남산, 신안초가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일터에 나가다 보니까 애들을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후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계획은 다 서있겠네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실제 6억정도가 교육청에서는 요구가 왔습니다. 이번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선 조금이라도 해주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작년에도 5억정도 지원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아까 노동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응투자하는 거요. 우리는 대응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관여를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국비로 원래는 모든 사업이 학교는 다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국비로는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대응투자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당학교의 선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관여를 못해요? 그냥 교육청에서 ‘예산투자좀 해주시오’ 하면 주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우리도 강당이 없는 곳은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강당이 없는 학교가 여러군데인데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우리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는데 순위결정을 하는데 관여를 안하느냐 그거예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교육청하고 업무협의할 때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대응투자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목적강당이 어느 학교에 필요하겠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면 명분이 있겠는데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또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복합적으로 선정할 때 여러가지 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응투자를 하면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선 거기에 교육받는 학생도 주민이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시설을 통해서 학교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라든가 방과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명분도 있고 근거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에게 개방을 염두에 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선정부터 관여를 안하는 것처럼 시설에 설계나 이런 데 일체 관여를 안한단 말이에요. 실제 짓고 나면 시설의 유지관리라는 필요성 때문에 개방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산에서 최근에 교육청하고 MOU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한 거 같아요. 학교시설을 개방하자는 큰 틀에서 개방에 합의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학교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개방여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약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이전에 지어진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이후에 지어지는 것, 특히 대응투자되는 것들은 설계부터 일정 관여가 되어서 주민에게 개방하기 용이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요. 교육청하고는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학교하고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교육청하고 큰 틀에서 협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아닐 것 같네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평생학습축제 기정액이 1억이 있는데 2,4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행사를 주관하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풍족하게 하고 싶겠는데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꼭 증액해야 되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국비가…. 우리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가지고 두번째 하는 축제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그냥 했고요. 금년에는 국비가 8,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4,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실질적으로 1억2,400이지만 한 1억1,000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하는 축제 참석 안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 시를 알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원 조금 더 가지고 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천안학 강의 관련해서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200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개 대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성과와 효과를 평가해서 지속사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한달 강의하고서 전면 확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하반기에 할 것을 빨리 서둘렀다고 하는 것은 준비과정에서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학교 대상을 늘린 것에 대해서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우리 관내 13개 대학이 있는데 1학기 때는 3학교만 신청을 해서 해줬고 2학기 때도 남서울대학이라든지 단국대 외 두세개 더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대학의 의향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확대할만한 가치판단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지금 3개 학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학점을 예를 들어 프리하게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내용이 천안을 알리는 것이고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애초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2개 대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평가한 이후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달 시행만에 예산이 네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뭘 주셔야지요.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할 때는 1년 해봐서 그 평가물을 가지고 의회하고 논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달 하고 나서 확장한다는 것이 수강생이 많이 몰려서 그런 이유냐, 아니면 해당 대학이 원하면 무조건 다 줄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천안학을 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첫째는 천안을 알리는 거, 외부 대학생들이 7만명 되는데 8,90%가 외지학생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천안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관내에 3,00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5만명정도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학에 대한 강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달만에 전면 확대 시행할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강은 한달인데 사실 정책을 입안한 것은 작년 11월달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봅니다. 그 당시는 이런 천안학이라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에 저희도 여러모로 조심스럽고 이 문제가 과연 얼마만큼의 호응이나 성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는데 일단 출발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의향을 조사해보니까 각 대학에서 반응이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계획했던 것보다 좋았고 학생들 수강상태도 상당히 양호했고 거기에 출강을 희망하는 분들도 확대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천안학에 대해서 할 바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내용도 충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에서는 좋지요. 시에서 돈주면서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좋은 취지라면 대학에서 시의 지원없이 했어야 되지요.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강사하고 커리큘럼하고 보충자료를 충분히 주시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231쪽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솔아카데미운영 관련해서요. 도솔아카데미 취지가 뭐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평생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유명강사 초청해서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 외 삶을 살아가면서 풍족할 수 있는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에 맞게 강사가 배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적수준을 높이기에는 일정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처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동원해야 되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행정에서 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연예인 불러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차라리 천안 출신 김용옥 씨 같은 분을 모셔다 하고 해야지요. 제가 누구라고 거명 안할게요. 대부분 그런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시한다고 해요. 도솔아카데미 동의합니다. 시민의 지적수준, 삶의 수준 높이는 거에 동의하거든요. 그 대신 처음에 조금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그런 욕구에 맞게 강사를 배치해주는 게 본위원 맞다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관련해서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작년에 13명이 되었고 금년에 20명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3월 이후에 20명이 채용되었을 때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번에 부득이 2억원만 세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나머지는 언제 계상합니까?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 반영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은 보충자료로 배치된 학교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솔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여러 사람이 모여서 흥행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된다.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천안의 정신을 그리고 천안의 혼을 이어나가고 천안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도솔아카데미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웃고 즐기고 재미만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충분히 참고하셔서 도솔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최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처음이라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한 강사진이 오셔서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별로 현재 대응투자하고 있는 강당 신축과 관련된 부분 올해부터 사업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 예상했던 금액을 15억정도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많이 해주는 것을 원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아까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대응투자방식에 강당을 신축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에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곳을 먼저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당연히 발언권을 가지고 선정에 나서야 되고 선정이 된 이후에 신축이 된 이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 부분에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산만 주는 형식을 빌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08년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액의 변경으로 총액 1억9,49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지출액 변경사항은 소각장의 경우 전년도 이자수입 1,32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8쪽 매립장의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 1억7,23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재원으로 1,142만원은 전년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청소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28억69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94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사업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폐수저장탱크 보수비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수집운반차량 1대 구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제작 부족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시설 위탁운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위탁에 10억원, 재활용 기반시설 대행위탁에 2억원, 음식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에 8억1,298만5,000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대행위탁에 8억원 등 총 28억1,2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공공근로 인부임 9,544만8,000원과 249쪽 공공근로 장비구입비 2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저변확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선별 집게차량 대체취득으로 8,500만원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위하여 폐기물 소각장 선진지 견학으로 600만원을,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시설비 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원, 목천위생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족분 21억1,6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보전지출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정산금 6,6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하고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88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에서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협의체 운영 등으로 5,260만원이 서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운영비는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3,580만원, 총무수당에 1,68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협의체에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총무는 수당을 주고요, 운영비를 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총무 하는 일이 뭔데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자료수집이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하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상근 총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다른 데도 상근 총무로 하고 있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소각장에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예산 내에서 주변 민원을 해결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거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있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운영비를 3,600으로 어떤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1,680만원은 총무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체 5%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세분화하잖아요? 그냥 협의체 운영 해서 5,260만원 했단 말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내역좀 주세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조강석입니다. 248쪽에 생활폐기물 관련된 민간위탁금 위탁대행에 많이 늘어났네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자료를 냈습니다만 아직도 더 부족합니다. 예산을 이번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은 한 10억정도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 계획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행위탁 관련해서도 8억이 더 올라왔는데 북부지역은 말 많았던 그 기업에 위탁을 주시나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저한테는 설명이 없었네요. 그거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더 주세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 주요 삭감내역에서 보면 폐기물소각증설 환경영향평가에서 1억원, 소각시설증설 도시계획에 1억원 예산을 줄이셨는데 이것을 줄이고도 차질이 없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국비가 10억이 오는 바람에 대체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소관련된 예산 자체가 사실은 표시가 안나지만 굉장히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도 노후차량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동의를 했었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내역을 보니까 행사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의 삶과 밀접한 표시 안나는 예산은 더욱더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보이는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윤세철위원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당장 관계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매립장에서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지요? 그 가스는 소각하게 되어 있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가스포집관을 설치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나오는 가스를 태우는 열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열을 주민들이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민지원사업도 될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화훼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재배하는 꽃을 우선 시에서 사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낭비되는 열을 재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고 이런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백석동 같은 데 종료된 매립장 있지요? 종료된 매립장에서도 사실은 가스가 나올 것이거든요. 다른 데 예를 들면 오래된 종료된 매립장이지만 가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가스를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시에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가스가 분출이 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매립을 해놓으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을 파서 물을 주입을 시키면서 가스를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잘 썩고 그렇게 해서 완전 매립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그런 식으로 열로 재활용하는, 이렇게 되면 공중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연구좀 해주세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것인데 민간위탁금 중에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1개에서 3개로 권역별로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 부분으로 권역이 확대되면서 업체가 늘어나면서 용역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맞춘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1개 업체 대행할 때보다 3개 업체가 대행할 때가 증가되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인원도 더 늘어나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용역결과 인원이 느는데 조금 인원은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기회가 되시면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행위탁과 관련된 부분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되었던 청소차 구입문제, 사용연한이 다 지났고 침출수까지 천안시내 도로변에 흘리고 다니는데 구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예산편성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저희가 80대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량으로 판단된 것이 11대입니다. 금년 추경 포함해서 5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6대만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될 사안입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기금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복지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 4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