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7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을 700억 정도 세웠습니다. 보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따오기 쉽지 않은 돈인데 원래 예상했던 500억에서 350억 정도를 더 가져오셔서 350억 늘고, 그 다음 국도비 한 100억여원 늘어서 한 450억이고 지방채 200억 해서 650억, 이렇게 하면 딱 700억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대비하고 예산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데 추경예산 재원이 자체예산으로는 없다시피하다. 교부세, 지방채 발행, 국도비 떨어진 거 빼놓으면.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당초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세입예산 짜가지고는 추경에서 세울 거 없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나 재정과장님이 다 추경재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결론은 지방재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 세울 때 지방세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2,500억 들어오면 한 2,300이나 2,200 세워가지고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2,500억 들어오는데 2,450억을 세워놨으니 추경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추경에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예산을 짜라고 하는 거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해가지고 예산 짜죠, 어떻게든. 내가 보기에는 기술이 대단하십니다. 천안시 기획예산과가 기술이 대단하십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든 맞춰서 예산을 짜시는 거를 보면 기술이 대단하신데, 결론적으로는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3년째 얘기했습니다. 예산 없다고. 무리하게 예산편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과도하고 무리하게 짜는 이유가 뭐고 과장님은 어떤 대비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 지방세 안늡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경기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국민의 65%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의 정서라는 거는,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내년까지 좋아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방세가 늘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2,500 들어오는 거에서 2,200억 정도면 300억 정도 남는 돈에 보통 경기가 좋으니까 100억에서 200억 증액요인이 생기니까 500억 정도 추경재원을 세워서 갔다면 지금 2,500억인데 2,450억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50억이 깎여서 0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지금 천안시 예산계에서는 2,540억을 꽉 채워서 잡고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2개월 전에 12월달에 200억 지방채 세웠는데 또 2개월만에 200억 지방채를 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 세우는 근거가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번에 발행한 200억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이번에 세운 200억이.

제가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이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단위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없던 계획에 무리하게 갑자기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올 초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문화광장 조성사업 100억예산 삭감해서 가지 않으면 무리하게 예산이 진행될 것이고 추경재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채 200억 중에 100억이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돈이 없어서 일반예산 쓰느라고 100억 재원대체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방채는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다른 예산에서 돌려쓸 수 없으니까 100억을 빼서 다른 데에 메꿔놓고 지방채로 100억 메꿔놓고 봉명역에 30억, 청당, 풍세 작년에 100억 빼가지고 우리가 미리 쓴 거 마저 갚느라고 10억 쓰고 광덕산 공용주차장에 30억, 이런 식으로 200억을 다 쓴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이든 무리하게 사업을 안했으면 이거 200억 발행 안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집은 어려워서 전세 사는데 먹고 사려고 옷도 사입어야 되고 음식도 사먹어야 되고 여러가지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시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형편에 차는 에쿠스로 바꾸고 냉장고 크게 바꾸는 꼴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황이, 지금 좋은 거 맞죠. 지금 각 과마다, 과장님, 국장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각 과마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확확 줄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경비 반토막 나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안세웠습니다. 교통사업에서 도색비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교체사업비는요 1/3이상 다 줄었어요. 제가 그 근거 다 가져올까요? 그렇게 줄었어요. 이거를 많이 하는게 좋은데 그거를 다 하면서 하는게 아니라 나머지는 줄이고 이것에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 하면 좋죠. 그리고 하나라도 나아지면 생활형편이 좋아지니까 좋죠. 그렇지만 다른 거는 줄이고 오히려 대형사업에 투자하니까 예산에 편중성을 나타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예산편성하지 마시라고. 대표적인 예가 순세계잉여금을 과거 500억씩 남겼는데 한 해에 다 썼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00억 썼는데 그 다음연도에 0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해에는 1,000억원을 당겨쓴 겁니다. 그렇게 무리한 예산투자를 하는게 아닙니까? 제가 이번 시정질문 제가 한 거 보니까 문화광장 조성사업 내년 단일사업에 450억 세운다고 예산서 내셨어요. 아니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지금 돈이 없어서 200억 빌려가지고 쓰는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내년에 450억 쓰겠다고 예산편성 내는데 아니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앞뒤가 좀 맞으면 저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협조하고 가는데 너무 앞뒤가…. 내년에도 한 500억 지방채 발행하실 거예요?

지방채 발행 200억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보통은 예산심의를 지방채 승인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런 예규나 규칙이 있나요?

예산서에 넣었는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 지방채 발행 승인한 걸로 본다. 이런 예규에 따라서 이거를 넣으셨다는 거죠?

만약 의회에서 어제도 총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 200억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짜오셨는데 만약 예산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미 200억, 300억으로 500억을 발행했고 두달만에 지방채 200억을 발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그러니 세입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짜라.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겠다. 해버리면 그럼 행정부에서는 예산 200억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짜면 되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수지구 공공용지 매각으로 100억을 세우셨습니다. 세입에. 청수지구 처음에 할 때 이 땅을 수용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매각해서 100억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죠?

이 공공용지가 매각될 거라는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청수지구 분양이 안돼가지고 특별하게 예산이 안들어오는데 이거는 잘 팔릴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부 의견은 청수지구 공공용지를 그동안 남겨뒀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공용지를 팔아먹는다. 이후에 이 땅을 다시 사려면 200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료에 포함된 게 이 필지죠?

원래 남겨뒀던 용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예산 관련해서 몇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경재원 없다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귀신도 아니고 1년에 일반회계만 6,000억, 7,000억 가까이 쓰는데 100억짜리 공사 하면 85억이 떨어질 것이고 120억짜리 공사 입찰하면 100억이 떨어질 것이고, 이거를 다 알아가지고 0원을 맞추는 귀신같은 일을 하면 안된다. 일상 예산운용준칙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다음연도 추경재원에 활용해야 되고 지방세 세입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과거의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추경예산 재원을 무리하게 예산편성하지 마라 하고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재원도 보시는 것처럼 교부세, 지방채, 국도비 떨어진 거 외에는 자체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2차추경은 안봐도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무리하게 짜면 무리한 만큼 반드시 의회에서 견제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도 지방채 발행 200억에 대해서 의회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돈인지. 경제가 어려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천안시 자체가 무리한 예산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은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천안시는 경제가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운용에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사업들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현저하게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무리한 예산지출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우리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칭찬을 오히려 해드려야 됩니다. 기술도 좋습니다. 분권교부세 350억씩 참 잘도 받아오시고 이 상황에서도 예산을 다 와꾸 맞춰서 잘 짰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무리하게 짜다 보면 다른 데에서 터지게 돼있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시장님을 만나서 “지금 너무 무리합니다.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시장님. 그러려면 사업을 뭐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라고 정확히 직언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실 게 아니라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심도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있는 황해경제구역 천안 포함 타당성용역 5,000만원은 왜 추경에 들어왔죠? 당초예산에 안들어오고요.

필요성이 아니라 시기를 제가 물어봤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 검토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필요성이 없었나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천안이 포함되는 거에 대한 여지는 어떻습니까?

도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천안의 경제가 수도권 규제완화나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천안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천안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이나 감액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산단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산단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보상이 빨리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나갔다?

이게 빨리 나갔다는 게, 128페이지 지방채 융자금 230억이 안들어온 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방채 융자금 성립이 어려워서 삭제하고 이거는 은행채로 돌리는 거로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먹거리장터 흥타령 때 4,000만원 지원하는 거 구체적으로 10% 깎으셨네요? 그때 예산 적다고 난리를 치셨는데 알아서 깎으시네요? 의회에서 손 댈 때는 절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음식업조합에 지급하는 돈이지요?

음식업조합이 양 구청으로 나눠졌는데도 하나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일반구가 있는 사례 알아보셨습니까? 성남시나 수원처럼 구가 우리 일반구가 있는 데는 음식업조합이 구청별로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구청이 있으면서도 단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 다른 데는 나눠서 운영한다면 형편에 맞게끔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중에 마을정자설치 7개소 어디인지 나왔습니까?

그 자료좀 하나 주시고요. 178페이지 시설비에 봉서산 생태학습장 조성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내용 있지요?

181페이지 매년 예산 단골손님인데 흥타령축제 꽃탑설치요, 이거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상적으로 연례적인 사업비는 반드시 당초예산으로 세워서 올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 설치내용, 설치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성계획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년 전부터 나온 거 같은데요.

담당 팀이 어디입니까?

그 뒷장에 있는 LED보안등 시범보급 이것도 도로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LED보안등 교체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가로등에 관련되어서 절전에 LED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로시설팀에서 관리합니까?

전기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도 없이 사업만 담당해서 하는 겁니까? LED보안등 사업이 국비를 몇천억씩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천안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LED사업이 세군데가 겹쳤어요. 환경위생과 있지요, 도로과 있지요, 에너지팀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몇천억 예산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지 일부분 나눠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원화 해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13페이지 북부2지구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결과 나오면 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 중에 탑재용 판독기 천안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 예산입니까?

220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를 지난 본예산 때 말씀드려서 2억 증액을 하셨네요?

20개소 늘리는 곳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도 더 반영해서 유개승강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4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천안시 자율방재단 지원 없던 예산인데 이것이 뭔 내용이지요?

잘 운영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었는데 공동주택 10년차 이상 지원금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네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어놓았는데 제가 공동주택 관련한 지원을 예를 들었던 것은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도 만들고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예산도 못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하나 딱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반토막 났는데 추경에 안 세워졌단 말입니다. 고민하셔서 2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59페이지 미래도시 홍보관 설치 9,000만원이 5,8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왜 설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거리공원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행사 끝나면 없어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성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왜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죠? 추경의 기본 의미에 맞게 필요한 거를 보완하고 급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하는 건데 사업성 예산들을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예산으로 많이 올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267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에 농업기술센터 유비쿼터스 종합상황실 조성공사 이것도 2,800만원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런 사업이 왜 추경으로 올라오죠?

26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번째, 다섯번째에 친환경농업 전시관 조경시설도 5,000만원 올렸다가 7,700만원을 증액해서 1억2,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 이유가 뭐죠?

아니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그 두배 이상을 세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럼 처음 5,000만원은 아무 의미없이 세운 예산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한 일이천만원이 부족하다. 더 해야겠다. 이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1억2,700만원짜리 사업인데 5,000만원 올리고 나중에 7,700만원을 세웠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담당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든가 예산을 대충 찢어서 만들었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5,000만원 예상했던 사업이 1억2,000이 된다는 게 말도 안되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처음에 5,000만원으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74페이지 거봉포도 와이너리도 1억 세웠다가 1억5,000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거 1억 예산을 잡았는데 두달 지나니까 5,000만원이 는다든가 두달 전에는 5,000만원 하던 사업이 두달 지나니까 1억2,000만원이 된다든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계획이고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행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뭐죠? 흥타령에서 웰빙엑스포까지 사업 기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였었죠?

작년 12월달에는 계획을 안세우셨어요? 그랬다가 두달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 계획을 안세웠었냐고요.

270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순회차량 6,000만원도 이런 자산물품취득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는 안올라오고.

사용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28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두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달만에 46억이 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55억 세웠는데 두달만에 46억이 갑자기 늘은 것이 계산해보니까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꼼꼼이 세입 세출 관련 예산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13억이 늘었는데 왜 늘은 거죠?

그러면 13억 정도면 큰 예산인데 일정 정도 당초에 잡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0으로 잡았다가 13억으로 늘려요?

그것도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꼼꼼하게 딱딱 잡아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빵구가 많이 난다…. 세입을 꼼꼼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두군데 세입을 보면 둘 다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원 이상씩 썼는데 하나는 120억, 하나는 5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거는 두달동안에 잉여금을 썼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 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으로 먼저 처리하고 체비지는 남아있다?

매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돌려서 먼저 써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회계원칙상.

317페이지 여기도57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썼는데, 이게 썼다는 소리죠? 570억이 줄었다는 거는 두달동안에 570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택지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됐다는 겁니까?

예상을 한 500억 했는데 실질적으로 164억 정도가 감소됐다?

그래서 땅 놔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 현찰을 먼저 썼다?

둘 다 분양률이나 체비지 매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가 안되네요?

청수지구는 체비지 매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안에 다 나갈 것 같은가요?

예산운용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회계원칙상에도 벗어나지 않는 범위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물바구미 등 방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8,300만원인데 이게 추경이 8,300만원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찢어서 세웠죠?

당초예산 세울 때는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맨 아래에 보면 청소 수수료하고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예상됐던 예산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 새로 생기고 두배씩 늘어서 예산이 들어온다는 건 미리 준비를 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올릴 때는 제대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을 뿐이지 처음에는 이 가격에 맞춰서 올렸었다?

그래서 반토막을 내고 하나는 자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공공운영비를 예산계에서 이렇게 잘랐다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공공운영비 올린 것도 이렇게 반토막씩을 내요? 368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기존에 5,000만원 올렸다가 또 더블로 5,000만원 올려서 1억 사업을 세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했던 거는 5,000만원으로 되는데 공원이 추가로 생겨서 그거 마저 하려면 5,000만원이 든다?

단일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들어간 거다?

그럼 예산을 따로 세우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거를 하나로 1억을 세우실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교가 아니라 육교 아래죠?

육교 옆이 아니라 밑에….

저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몇개 다는 거네요?

이거 구청 지나다 보면 벽산아파트 있는데 거기 학생들 사망사고 난 거 알고 계세요? 소망초등학교 앞에 사망사고가 두번 났는데 거기 과속카메라 해달라고 2년째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 접수하셨어요?

거기 적극 검토하십시오. 다른 데도 필요할텐데 거기는 학생 사망사고가 두번이나 났어요. 거기는 육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드건에 대해서 꼭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위에 두정제2교외 4개 교량 보수보강이 어떤 내용입니까?

4개 교량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 위에 덤프트럭 8톤 8,000만원 이거는 갑자기 왜 세워진 겁니까? 당초예산 안서고.

이게 몇년식입니까?

8톤트럭이고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