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1

회의 전체 보기 149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까지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방면으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보니까 여러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300명 수준이었던 건데 600명 선정도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청년인턴을 확대하는 겁니다. 청년인턴은 현재 34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년인턴은 알다시피 대학 졸업자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4명 기존 있는 것 외 시비 60명을 좀 더 포함시켜서 4월부터 예산이 통과된다면 60명을 더 추가로 해서 94명을 청년인턴 사업으로 저희 안산시도 경험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직장 경험들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년인턴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이라 해서 94명 중에서 의욕 있는 34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을 취업 전문 위탁 업체, 예를 든다면 커리어나 인크루트사 같은 취업 훈련을 전문적으로 시켜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이 사람들이 10달, 혹은 9달 기간이 그냥 임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취업 교육을 받아서 민간기업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맞춤 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반기 대학 아르바이트생도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11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110명 가지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면 일반인들은 40～50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것 비교해 보면 18대1정도 되기 때문에 110명 선에서 한 160명 선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 다음 지역 실업자나 직업 훈련생을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자 직업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다음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공공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일시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토털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공공작업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은 공공근로만 하면, 공공근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부여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 일시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9억 9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이 공공근로의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형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든다면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하루 8시간 다 근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파트타임제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알선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시적 일자리사업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공공근로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일정한 소득 이하이고, 그 다음에 실업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근무하는 규정이 딱 정해져있고, 일시적일자리 지원사업은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파트타임,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 하루에 4시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 기간만 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취업 기회가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휴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도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학비 보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어디 가 가지고 일합니까? 예를 들어 일시적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어디 가 가지고 일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20일 동안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휴학생들은 어디 가 가지고 일자리를 찾느냐 그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사업을 하면 됩니다. 원곡동 같은 데 특별순찰대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공공근로 형태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는 일정한 소득 이하여야 되고, 그런데 휴학생들이 공공근로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휴학생들도 공공근로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토털 서비스에 갈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청내년 뉴딜사업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뉴딜사업은 취업 훈련을 받는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취업 훈련을?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 우리는 또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 개발이라 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 훈련이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은 예산과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세워지고 우리가 정책 사업으로 세부 단위사업까지 다 해 가지고 망라돼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중복되고 불분명하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만 하는 거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토털 지원사업은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이 제대로 써져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나마 고용이 되어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현재 책임지고 있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이고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은 많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곳곳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중에서도 휴학생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공공근로도 갈 수 있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도 갈 수 있고 공동작업장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대 시민적인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 구하려고 하신 분들은 너무 너무 많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어디 가 가지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창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말로 정립돼 가지고 필요하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 중에서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나 중앙역, 안산역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전단을 돌려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라든지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홍보가.....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시스템 상.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청에 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을 양 구청에도 설치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취업을 위한 창구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 위해 안내만 해 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위탁자를 선정해서 직업 관련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문기관들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산에도 있고 안산에 없이 경기도 전역에도 있는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산에 없는 교육기관들이 있죠? 업종별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뉴딜사업은 경기도 위탁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경기도의 위탁사업자로 안 되면 안산시민들이 광명이나 의정부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7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에서 몇 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교육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용접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안산에 용접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게 의정부에 있다 그러면 의정부까지 가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취업 교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청년뉴딜사업은 그런 기술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면접 요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적성검사에서 나는 어느 분야에 가면 좋을까 이런 것을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IT라든가 대한간호사 협회.

동규

김동규위원

예,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이 우리 안산에 직업 교육 훈련기관이 없으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가 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직업학교 그런 데 가서 받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간사업자나 민간위탁 그런 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십시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토털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공동작업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근로가 어떤 형태로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대상은 몇 명인지, 역시 공공기관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64페이지에 노숙인 보호 지원 예산 240만원이 올라왔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예, 안산시에 노숙인 현황이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산시의 노숙인 현황 통계 잡혀있는 것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들을 보호하는데 240만원밖에 안 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본예산에 기정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에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금액 630만 원이 삭감됐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려는데 도비 보조사업을 받으면서 1개월로 축소되어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1개월분 축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1개월분이 줄어들어서 그것만큼 삭감한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00% 이상 증액 편성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9,300만 원은 금년도 반기 분 6개월 치만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금년 1년 치를 다 세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2억이 총 토털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현황 있죠, 자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7개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자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임차비가 있네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임차비는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경로당이 6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3개소가 임차기간이 종료됩니다. 임차료에 대한 상승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경로당이 비좁아서 더 임차해 달라는 곳이 안산시에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임차를 요구하는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민원 사항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산재해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나 보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공원경로당, 천막경로당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날이 풀려서 괜찮지만 한 겨울에도 40～50명씩 시낭공원 뒤쪽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천막 쳐놓고 팔각정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월피동에만 2군데 이상입니다, 3군데. 천막 쳐놓고 있는 데가.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주된 민원은 19군데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송진호위원

신설하기 어려우면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신설 요청한 19군데라고 그러셨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하고 임차하고 있는 곳 자료로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송진호위원

319페이지에 미용경진대회가 있네요. 본예산 할 때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논란 끝에 2천만 원을 세웠는데 다시 2천만 원이 추가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안산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미용경연대회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시비가 한 4천만 원 그리고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이 있어야 사업계획에 맞는 경연대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가 4천만 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2천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어떤....

송진호위원

2천만 원이 반영된 게 아니고 예결위하면서 2천만 원으로 삭감한 겁니다, 그것도 논란 끝에. 위원들 간에 논란 끝에 시장배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많아서 2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다시 2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편성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4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HACCP 의무대상 입소 기술 교육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320페이지.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의해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대상업소가 우리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식품진흥원이라든지 보건산업연구원에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잘 모르겠거든요, 이해도 잘 안 가고. 이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식품 제조회사에서 교육을 받는 사항인데요.

송진호위원

식품 제조회사 어느 어느 회사에서 교육을 보낸다고 교육비 준다는 건가요? 10군데가 어디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교육기관에 위탁비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왜 주는지도 모르겠고 식품회사라는 것은 알겠는데, 식품회사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식품 제조업소가 HACCP이라는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 지역 식품회사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송진호위원

가족여성과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문학지가 올라왔죠? 여성문학의밤 및 동인지 발간.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송진호위원

전체 예산이 400만 원인데 40만 원이 깎였어요. 물론 안산 문학 실적에 대해서 함께 여러 번 참석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40만 원이 부족하면 이 행사나 동인지 발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운영비 부분에서 10%씩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삭감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률적으로 10% 삭감한다, 그거 너무나도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늘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0% 삭감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꿋꿋하게 해 오던 이러한 사업들 예산을 획일적으로 자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지역 예술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사하고 책 한 권 내는데 400만원이면 책 발간하는데도 400만원 들어가거든, 요새는. 그런데 이걸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기본인식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 받는 게 문화예술과 환경 쪽이라고 하긴 하지만, 복지예산도 삭감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차후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는 지금 현재 본오초등학교하고 별망초등학교에 각각 100명씩 저희가, 이게 경기도 지정사업인데요, 사실 두 학교가 다기능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에 저소득아동이나 장애아가정 아동에게 등·하교길에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가 학교에서 집으로 갔다 오는 그런 움직임 상황이 부모님의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귀가라든가 보호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로보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아, 그거하고는, 이것은 로보캅은 전체적인 아동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사항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애의 움직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문자메시지 100명의 학생들이, 대상이 몇 명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전체 200명이고요, 학교별로 100명씩입니다.

송진호위원

학교별로 100명씩?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것을 누가,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일단 학교로 저희가 돈이 지원이 돼서 학교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송진호위원

문자도 보내주고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라는 게 이게 로보캅보다 훨씬 저예산이면서 백배 나은 정책 같은데요. 이 내용을 한 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후 질문은 이따 보충 질문시간 때 또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먼저 녹지과 과장님, 안산을 푸르게 녹지조성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공공공지 녹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공지에 대한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9년 3월 불법점유시설 행정대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공공공지에 녹지조성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어떤 시설이 장기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푸른녹지과장 이성운입니다. 거기는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이 있고 기업체, 고물상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서 공공공지를 무단점유 했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몇 년 동안 점유했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아마 수 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수 년 동안 묵혀뒀다가 이제 와서 되찾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 동안은 주택지가 들어서지 않았거나 그랬었는데 최근에 주택지가 다 들어섰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과 완전히 맞닿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공지에 녹지조성을 해서 상업지역 이외 시설하고 주택지역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녹지조성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주거지역하고 인근 지역이 된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주변 녹지보완공사인데 외국인주민센터 옆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뒤편으로 녹지수림대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곳은 완충녹지대입니다. 그 곳에 주차장과 외국인주민센터가 입주한 것입니다. 이 예산 4억은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기관단체 등 응모를 해서, 우리시가 응모를 해서 1위를 해 가지고 사업비 4억을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예산에 저희가 응모할 때 외국인센터 주변에 그분들이 외국인근로자 등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뭐가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나무 등 일부만 나무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다시 녹지 자체를 전부 수목변경도 하고 새로운 외국인들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는 이걸 갱신을 못하고 그 주변만 일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예산은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는 하겠지만 4억이라 하면 4억의 예산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아무튼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거기다 4억을 다 투자할 건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응모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써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잘 해서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석호로 주변 녹지 보완 조성공사인데 어떤 도로주변이죠? 석호로면 도로주변에다가 녹화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어떤 녹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없었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것도 완충녹지대입니다. 상록구청 신축하는 데서부터 사1동까지 올라가는 길 그쪽하고, 거기서 약간 굽어진 완충녹지대인데 여기가 당초에는 공공용지인데 여기 주차장으로 썼었습니다, 그전에 2주차장으로. 선관위가 들어오면서 2주차장 완충녹지대 훼손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훼손된 도로주변 완충녹지대를 보완 조성공사를 하는 겁니다.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의 시설물들이 어떤 공공건물 내지 개인 민간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공공건물 민간건물이 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주변에 훼손된 것은 공공건물을 짓다가 훼손했다면 거기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공공건물을 짓거나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시에서 또 떠넘겨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 완충녹지대를 통과 해 가지고 공공용지 안에 주차장을 우리시가 조성해준 겁니다, 임시로 주차장을.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훼손한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녹지대를 통해서 들어가서 시민들이 임시로 쓰도록 주차장을 해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선관위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요, 우리시가 훼손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시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시설은 지역이 어딘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년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 것은 기존에는 없고요, 1회 추경으로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다 하실 건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선관위 건물 옥상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선관위 옥상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민간인 시설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민간인 시설은 6개소가 본예산에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장소하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6개소요?

이기환위원

예.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와동 꽃빛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례가 와동 공설묘지가 꽃빛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모르시죠? 모르신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거기가 꽃빛공원으로 명칭이 그렇게 개정이 될 건데요, 그 꽃빛 공원에 걸맞지 않게 지금 와동에 종묘장이 비닐하우스가 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비닐하우스 몇 동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4동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꽃빛공원 안에 그렇게 비닐하우스가 4동씩이나 있으면 꽃빛공원으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은데 다른 외곽으로 옮길 장소는 없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지금 하우스가 일반 화원처럼 간이용으로 되어 있는 게 2동이 있고 나머지는 온실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건물로. 지금 거기에 꽃묘장이 양묘 꽃을 기르는 곳과 또 나무를 파쇄 하는 곳, 또 수거된 수목전지나 이런 걸 가지고 각종 공예품을 만드는 곳 그렇게 세 군데가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별도의 묘지공원하고 따로 거기는 별도의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부지를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 한적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또 규제를 받는 지역 토지용도지역 부분이 안 맞고 등등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이 꽃묘장 부분은 사실은 이전하기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도 하루에 수 백명씩 다녀가고 축구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밤 10시까지 라이트경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묘지에도 참배객들이 요일 상관없이 많이 다녀가시기 때문에 사실 비닐하우스로 4동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되더라도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글쎄 현재 배드민턴장하고 묘지공원에 드나드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유해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된 비용도 있고 거기에 관리사까지 다 지어지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들을 사실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시가 더 팽창하고 또 묘지가 팽창하고 이럴 때는 어디로 이사를 하든지 강구를 해야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물론 지역주민들이 거기 테니스장을 해 달라, 꽃묘장 내의 부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요구사항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 기존에 시가 설치한 시설물들을 이전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철거하고 이전하고 하면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자체가 나쁘거나 노후화돼서 진짜 미관상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 요구하는 것은 그 시민들이 사실,

이기환위원

주민이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그런 체육시설 내지 그런 건 안 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수목을 심더라도 비닐하우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초입에 있는 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차라리 어떤 수목변경을 해서 녹지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낫지 비닐하우스동은 아니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위원님 하여튼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잘못 보이고 지저분한 곳은 차폐식재를 하거나 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기명위원

사회복지과에 유감표명 좀 하고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아까 송진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도 획일적으로, 316페이지 전부 획일적으로 다 깎였어요. 말로만 장애인들 이렇게 처우개선 어쩌고 하지만 예산 보면 이런 것은 하고 다른 데에서 10%씩 깎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와동 공설공원묘지 주차장확충공사인데 5500 되어 있는데 어디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푸른녹지과 전에 현장방문에 와동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와동공설공원묘지에는 한 6600기의 분묘가 2003년도에 만장이 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계속 유지관리 되고 있는데,

주기명위원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현재 당초 조성 당시부터 48면으로 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동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참배객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와동 공원묘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현 상태 48면 가지고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5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현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어디다 확충공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와동 공원묘지 내에 잡목으로 이루어진 묘지가 조성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한 6500㎡ 되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정비도 할겸,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차난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확충공사 200면을 할 사항으로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와동 공원이 다 차서 다른 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더 확충할 만큼 주차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장이 됐다 해서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6600기라는 그런 묘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 백명, 수 십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상당한 참배객들이 참배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약수터라든지 또는 등산로의 어떤 주 입구로써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방금 전에 거론됐던 그런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축구장 시설로 인해서 주차장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이게 시설비가 설계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설계비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요율을 따져서 설계비 요청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장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보니까 꿈나무 육성사업에서 4천만원 예산이 깎였는데, 보니까 안산시 체육회 운영지원 이것도 3천만원 깎였고 체육회 운영지원,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회장 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도 있고 이런 분들이 회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만 꿈나무 육성비를 어떻게 썼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회 운영지원비 3천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올린 겁니다. 운영비 전반적인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지원비는 저희가 각종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걸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주기명위원

그래서 우수선수를 타 시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일정량을 지원하는 거고, 또 타 시의 우수한 선수가 있을 때는 우리시가 성적을 내고 시를 빛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주기명위원

그런데 4천만원이 깎였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4천만원씩 삭감하지 아무 내용도 없이 삭감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4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은 이런 예산이 있어야지만 내년도 도민체전 같은 데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내년 우리 도민체전 목표가 몇 위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6위입니다.

주기명위원

내년에는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거보다 더 향상되게 잡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5위라든가,

주기명위원

그런데 향상되게 잡은 꿈나무들 육성하고 우수인력을 타 시로 안 뺏기려고 만드는 것도 4천만원씩이나 삭감하고 지원하고 붙잡을 수 있겠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에 4천만원,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안산시 미용인들의 어떤 여론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것에 맞춰서 미용예술 경연대회를 처음 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2400여명의 미용인 관련 주민이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용업소가 한 808개소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미용인이 1만1500명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직업학교, 미용학원 3개소 이런 데 미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미용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또 미용인들의 어떤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실력 있는 그런 미용인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고자 미용예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미용 경연대회를 거쳐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다 좋은 사항 맞습니다. 다 장점만 얘기했고 단점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장기의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시장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등등 했을 때 몇 개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시장배에 대해서, 우리 미용에 대해서 예산이 4천만원 될 것 아닙니까? 이 4천이 올해 하루입니까? 내년에 또 올라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년 1회 미용경연대회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1회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일회성 단발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결과에 따라서 사안이 틀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좋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종목에서 시장님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에는 얼마, 족구에는 얼마, 이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한 종목에 시장배로 해 가지고 4천만원 지원하는 예산 있습니까, 지금? 타 종목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시장배 예산이 가장 높은 게 4천만원, 더 이상 높은 금액이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상금은 아니고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

행사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는 행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구도 행사고. 시장배 종목 관련 돼 가지고 4천만원 일회성 예산 올라온 게 있냐고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어떤 예산으로 4천 올렸습니까, 이거?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나열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사업 계획은 자료를 주시고, 1회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한다고 해서 1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날짜가 하루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월 26일 하루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루 해 가지고 미용예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며 미용인을 발굴하는 페스티벌입니다. 하루해서 미용인 발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미용인 자체도 미용경연대회 참가해 가지고 그런 비용에 보태는 게 낫지 일회성 행사에 4천만 원 시비를 준다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나.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경기도 미용대회를 안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안산에 있는 미용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배운 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한 거거든요. 우리 시 대회를 통해서 또 우수한 기능인이 발굴되면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국제미용대회에도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산이 한 종목에 4천만 원 배정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미용예술에 4천만 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연대회 참가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하루 행사로 4천만 원 시비 들인다는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종목별로 시장배에 들어가는 예산 있잖아요. 시장배 어디 행사에 얼마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 줘 보세요. 미용 종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위원들하고 상의 한번 할게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320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기정예산액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신고포상금 신고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회 신고 시 얼마입니까? 사안에 따라.....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최고는 얼마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많게는 1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어떤 식품이 관련되어 있는지 주시고, 그 다음 여성가족과요.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등하굣길 ‘굣’자가 용어 괜찮습니까? 책자 328페이지. 등하굣길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도에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게 아니고 글자를 보는 거예요, 문자를. 등하교길이 맞는 것 같아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맞다면 그것 고쳐주시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아까 두 학교 아닙니까? 두 가지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다른 학교에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도 사업으로 2개 학교가 지정됐는데 그 배경은 두 학교가 현재 경기도 다기능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는 이 정도 범위만 올해 시행하고 추후에 성과가 좋다면 도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도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까 내용을 보니까 좋은 사업 같으니까 다른 학교도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모든 행사가 다 삭감됐습니다. 10% 정도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은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유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올해 생체 총 운영비가 2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기 확보되어 있는 게 자부담 7천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만, 지금 생체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 가지고 시간외근무도 많이 하는데 비해서 현재 보조 수준이 2005년도 이후로 상향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면에서 향상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3천만 원 처우개선 어떤 정도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인건비를 상향시켜 주는 겁니다. 여비와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조금....

진교

정진교위원

체육회에서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희생 봉사할 마음은 없습니까? 이 시기에 꼭 인건비 올려야 되겠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합당하지만 2005년도 이후에 전혀 너무 그동안에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체육회 지급되는 인건비 급여 내용을 보여주시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내용을 주시고 3천만 원 어떻게 더 추가될 사항인지 자료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회 지원 종목은 어떤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작년도에는 7개 종목에 120명이 평택시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김포시에서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7개 종목에 작년에 120명인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꿈나무 육성사업 예산 4천만 원 설명해 주시렵니까? 대강은 들었는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종목에 42명에 대해서 꿈나무 육성비를 개인별로 20만원에서 6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1억 가지고는 충분한 예산이 못 되기 때문에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008년과 2009년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8년도에도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4천만 원을 더 추가해야만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4천만 원 삭감된 이유는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상임위에서 충분한 사업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다 얘기는 하셨는데 이번에 24명 구성되었죠. 1차 회의 한번 하셨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회의록하고 세부적인 일자리창출 전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부정식품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포상 나갔던 것 모든 자료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 아래 국제이오먹거리 부스, 국제이오먹거리 어디서 하실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100만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항주

신항주위원

예.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산림박람회 개최할 때 이오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려는데 일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대부도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산림박람회.

항주

신항주위원

산림박람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화랑유원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 국도비 내시인데 우리 시에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41세대 83명인데 그동안 미혼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소외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미혼모나 부 가정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되고 거점기관으로 전국에 6개 기관이 이번에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는 저희 시로 지정이 됐고,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관사업이에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정부 사업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국도비 내시되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는 아동보호센터와 같이 겸해서.....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아동 문제가 안산이 심각하다고 본다면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부천에서 광역 단위로 운영되다가 아동복지법이 변경되면서 올해 7월1일부터 시군구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에 앞서 우리 시에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되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기관을 설치하고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좀 더 도비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은 국도비 내시인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같이 통합으로 하다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데 전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아동보호기관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는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할 것이고, 미혼모 거점기관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2개 다 우리 현실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도비라도 내시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위원님들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시민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님, 튤립 하신다고 고생하셔서 너무 예쁜데 봉오리만 이렇게 있는데 저번 주에 주말인데도 가족 단위로 엄청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앞으로 명소가 될 건데 녹지과에서 고생 너무 하셨어요. 앞으로 행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4월 18,19일이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각 동들도 주변에 월피동, 성포동, 고잔2동이잖아요. 주변 동들의 청결문제가 제일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만개가 되어 있을 동안은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면 교통도 그렇지만 청결문제가 제일 많이 될 테니까 그런 것도 협조하셔 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쪽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월피동 앞쪽도 그렇고 고잔2동 앞 쪽도 그렇고 분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올해는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날이 기온이 올라가면 하천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분수를 틀면 물을 더 건드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 냄새가 더 날 것 같고 분수를 틀음으로 인해서 정화 작용이 되어서 안 난다기보다는 미미할 것 같고.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추세로 보면, 유채도 4회까지 했잖아요. 행사 때마다 틀었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 분수가 있으면.....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건설과 하천계의 협조를 구해서 청소를 해 달라고 요청할 거고, 클린사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청소문제도 청결히 축제기간 또 꽃이 질 때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분수는 꼭 활용하고, 전기요금까지 작년에 계상 다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시민공원과, 노적봉공원 야간경관 조명이 왜 삭감됐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작년 3회 마지막 추경에 1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안전진단 용역을 했더니 폭포를 건립한 지 한 4～5년이 경과됐습니다. 폭포 구조물이 안에는 철재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밖에 표면에 보이는 벽체가 GRT라 해서 유리섬유 콘크리트입니다. 그게 1.5m씩 조각난 것을 다 조인트로 연결해 놓은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이 계속해서 박리라든지 깨짐, 갈라짐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으로 진행된다 해서 그런 조사 결과가 금년 2월에 나왔습니다. 시공업체와 경관 조명업체, 용역을 수행한 전문 기술자 간에 미팅해서 논의한 결과가 현 상태에서 경관 조명 조인트를 안에 있는 철재와 연결하기 때문에 경관 조명 사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같이 경관조명 개선 사업을 하려고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소의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 구조물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내지는 재시공한 후에 경관 조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경관 조명은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폭포 뒤편에 있는 수목을 중심으로 한 경관 조명 개선이 있고 폭포 상단부, 폭포 하단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분수 조명 이 4개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폭포 상단 뒤편 산에 있는 수목 조명만 우선 먼저 하는 것으로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터·관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는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새터공원, 관산공원에 각각 3억 원씩 해서 지금 노적봉공원의 산책로처럼 세로 3m 폭으로 길을 1.4킬로미터, 1.2킬로미터로 해서 길을 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 등을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간에 주로 산책해야 되는데 공원 등을 57개소하는데 하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성토 사면을 보강해야 됩니다. 시드스프레이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측구 정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을 개설해 놨으니까 가장자리에 벚나무나라든지 관목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분위기로 연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새터공원, 관상공원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전체 4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 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주민이 원하는 소박한 사업으로 선부동, 원곡동에서 건의한 사항을 1차년도 공사에서는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차년도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을 이번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푸른녹지과장님, 녹색사업단에서 4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 진행에 대해서 원곡본동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외국인주민센터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외국인주민센터는 한 동의 한 건물을 가지고 외국인 업무에 관해서 국한된 업무를 하는데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 편익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소규모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완충녹지대 부분은 주차장도 있고, 또 최근 그 옆에 원곡본동 동사무소 이전 계획까지 결정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기왕이면 물론,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동사무소의 지금까지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들이 같이 스펙에 들어가면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음 공모에 제안했던 사업에 가능하다면 동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겹치지 않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또 어차피 거기는 수목 식재를 하더라도 외국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길 건너에 곧 입주를 올 연말부터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도로가 연결되면 왔다갔다 연계가 되거든요, 양쪽 완충녹지 축이. 그래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게끔, 작년에도 완충녹지에 본동 동사무소에서 운동시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중복될 수 있거든요. 같이 그것은 실무자들이 한번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관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을 통보해서 요구 사항이 뭔지, 또 녹색사업단에서는 일단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원합니다. 기타 시설물이 이 돈으로 설치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녹색사업단 자체가 나무 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이 돈이 사용되는 것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정부분 협의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되도록 나무를 많이 심는 쪽으로 가고, 시설물은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전문 부서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무도 동 특성별로 보면 일반 관목류를 좋아하는 쪽이 있고 꽃 쪽을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선부1동에 나무를 한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영산홍을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곡본동도 식목행사 최근에 했지만 바로 그 옆에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설계에 나무에 대한 스펙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동의 이미지와 연계되어서 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김명연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수인산업도로 앞에 안산소나타죠? 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게 상징물이지만 야간에 경관 조명 제 기능을 했을 때 그것이 제 역할을 하지 실지 낮에 지나가다 봐서는 아무 의미도 안 주고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경관 조명이 잘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낌을 받는 건데 거기 관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산소나타는 창조경제국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시공을 한 소나타이고, 노적봉 폭포공원 경관 조명할 때 노적봉 폭포와 안산소나타, 그 다음에 산업도로변의 육교 경관 이것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경관 조명 그림을 그려내고 단계별로 조성해 보자라는 안도 많이 토론도 됐습니다만 소나타 문제는 현재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김명연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일종의 경관 조명의 같은 뜻입니다, 이쪽까지 해서 세 가지가. 수인산업도로 보통 우리가 80에서 100킬로미터로 달리는데 지나가다 한 찰나에 그 모든 경관을 미처 불빛 색깔이 바뀌기도 전에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다 차 세워놓고 경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업도로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 이유는 시민들이 거기 찾아가서 보는 효과보다는 산업도로를 지나가면서 ‘아, 이 구간이 안산이구나’, 경관 조명이 잘 되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여기는 안산이구나’ 이런 효과가 큰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도로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그런데 효과가 밤에 몇 번 다니면서 봤지만 육교 경관은 조명이 되는데 안산소나타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 쪽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전체적인 공원 범주 내에서 같이 시민공원과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연계되어서 테마가 이루어지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다 연출되니까 결국은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사업을 보면 3억 5천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다음에 제대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 의견을 다 구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사업이 돼 줘야지 4억을 요구했을 때는 하겠다는 사업의 목표가 있는데 4억 중에서 3억 5천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이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폭포의 어떤 구조적 안전문제를 우리 용역결과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폭포에 하는 게 아니고요, 폭포 뒤편에 있는 130m의 길이입니다. 그 수목조명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조명등, 솔직한 말씀드려서 내년에 당장 폭포를 개보수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저희가 예산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목조명등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폭포경관을 지금보다는 향상된 그런 폭포경관을 유지하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폭포와 안산소나타, 육교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경관조명디자인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 맞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명연위원

시대에 따라서 시민들이 똑같은 행정을 놓고도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지구환경과에서는 에버그린21재단을 출범시켜서 모든 탄소를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행사를 했을 때는 거기서 발생되는 탄소만큼 그것을 세이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립숲을 조성한다든지 굉장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의 LED전광판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경관조명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주머니가 넉넉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예술을 생각하고 문화와 어떤 자연 등등 그런 쪽으로 관심이 몰리죠. 그런데 똑같은 행위도 사람이 마음적으로 힘들고 위축될 때, 특히 시민들이. 그럴 때에는 똑같은 행정도 정서적으로 어떤 시와 시민들의 괴리감이 생긴다고요. 지금 이 어려운데 저런 것들은 무슨, 속된 말로 안 좋은 표현을 해 가면서 그런 우려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공보담당관실의 LED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지적을 했었고, 지금 경관조명도 이걸 또 확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녹지과라든지 지구환경과에서는 그렇고, 아까 같이 지적한 대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루 10분 전기 소등하기 운동, 이런 것들은 소등을 했을 때 그런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시민들을 에너지 절약,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쪽의 어떤 마음의 공감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추지 않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아무쪼록 이 부분은 그런 것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녹지와 공원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숲을 가꾸고 산림을 조성하고 녹색 쪽의 어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때고, 전기라든지 그런 구조물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쪽은 가급적으로 지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적봉폭포는 야간, 주간에는 폭포와 분수 이게 경관 랜드마크입니다. 밤에는 폭포를 평상시에는 10시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폭포를. 그때에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여름철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관조명을 좀 해서 아름다운 어떤 그런 곳에서 머무르고 쉬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풀로 트는 게 아니고 10시까지 폭포가 가동되는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빛 조명을 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된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 설치 끝나고 나서 그냥 고정적인 타이머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계절별로 우리 일조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거기 한 시간 늦게 점등하고 늦게 소등하고 이 차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원시공원,

문인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5분씩 다시 드릴 테니까요.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요, 우리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추후 질문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클린사업소, 환경미화원 쉼터 난방유하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이 깎였습니다. 쉼터 난방유는 50% 이상이 깎였어요. 590만원 정도인데 300만원 깎았는데 이분들 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클린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저희 지금 쉼터가,

동규

김동규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이 깎여져 가지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기름으로 때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절감액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렇게 삭감한 부분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전혀 문제는 없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이 정도 삭감이 되더라도 쉼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이 140만원 깎였어요. 저희 의원들도 체육대회 다 가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일률적으로 10% 깎는 그런 범위 안에서 깎은 겁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산업지원사업소의 기업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근로자 체육대회가 200%, 300%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같은 체육대회고 그러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난방유하고 체육대회 예산은 깎으면서 어떤 예산은 200%, 300%씩 증액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구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부담이 660만원씩 들어가네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예산이 2100만원에 시비 200만원, 국비 1200만원, 자부담 660만원인데 자부담률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얼마만큼 되겠냐, 그겁니다. 시비를 더 확충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일단 그 동안에는 자부담하는 비율을 약 10% 정도 줄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요, 일단 태양광,

동규

김동규위원

자부담이 현재보다도 계획에는 10% 정도를 줄였는데 그래도 660만원이면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기에는 자부담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시비가 이미 책정이 됐으니까 오히려 전체 설치하는 양은 줄이더라도 시비를 좀 늘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올해는 제 생각에는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예산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증감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0% 정도 절감 해 주는 것도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현재 낮춰줬어도 660만원 들여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에는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다. 추후에 신재생에너지 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자부담을 좀 줄이고 기이 확보된 우리 시비를 좀 더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많이 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있죠? 20㎏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1만9천원 정도 되죠, 2만원 가량?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원래 20㎏짜리 한포가 4만1550원인데 예산지원이 2만850원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러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나머지는 본인들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합니다, 2만700원.

동규

김동규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제외되고 지급이 되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햅쌀이 지급됩니까? 묵은쌀이 지급됩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햅쌀은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듣기에는 올해부터는 2008년산이면 작년 2008년 가을에 수확한 쌀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2009년 초에 먹은 게 햅쌀이지 햅쌀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 전에는 햅쌀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묵은쌀이 지원됐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들이 신청했다가 쌀의 질이 나쁘니까 점점 신청하는 율이 떨어졌어요. 본인들한테 2만원 상당의 지원이 무상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올해부터는 햅쌀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도 가을에 생산된 쌀이 지급이 되니까 품질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쌀의 품질이 좋아졌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34페이지 가족여성과요.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도우미, 외국인가정의 아동에도 학습도우미가 파견됩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 사항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학습도우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분들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모이면 거기서 지도하는, 가정으로 파견하는 게 아니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가정이 아니고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외국인가정의 자녀들도 가 가지고 방과후 학습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일단은 어느,

동규

김동규위원

안 되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제가,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시민이 아니니까 안 되잖아요? 시민의 자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들이 유치원 교육을 못 받아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은 저소득층이면 전부 학습비가 지급이 되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유치원 교육을 못 받고. 말은 하는데 글쓰기나 숫자가 안 돼요. 학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일단은,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국인가정의 자녀들을 지역학습센터로 그러면 유치를 해 가지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외국인자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일단,

동규

김동규위원

어제도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유엔의 아동권리헌장이나 교육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별과 종교와 신분과 모든 것을 다 떠나 가지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현재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안산에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 자녀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외국인주민센터와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안 됩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는 이러한 근거라든가,

동규

김동규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이제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야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알았고요, 하여튼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취업설계사 운영 성립전 예산인데요. 이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자료로 주세요. 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그냥 4가지 사업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여성부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안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설계사, 주부인턴제,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1가정 양육사업에 4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현재 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도 자료로 주세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말만 들어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서니까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이 사항은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부곡복지관 내에 있고 또 건강가정센터도 자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 호수동에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거기에다가 두 센터를 함께 들어가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호수동으로 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거기에 공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우리 신항주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미혼모 거점 운영기관인데, 안산시의 미혼모 실태,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실태가 사실 상당히 이 실태파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할 때 했었는데 한 43세대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새올프로그램에 그런 걸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실태파악이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 지역에 거점기관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운영내용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과장님, 구가대표 A매치경기 유치인데, 이게 뭡니까, 구가대표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국가’가 ‘ㄱ’ 이 빠져 가지고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정오표를 나중에 보내드렸습니다.

송진호위원

아, 그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송진호위원

도착을 안 해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MBC 권투신인왕전 해 가지고 한 6천만원을 쓰고 지금 4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4천만원이. 그런데 국가 A매치게임이 하반기에 한 7개 게임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축구협회에. 그래서 와～스타디움에 큰 대형경기가 없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달에 국가대항전 A매치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송진호위원

이거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안산시 대외적인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또 축구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돈을 주고 유치하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돈을 주고 사오는 거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 저희 예산이 1억4천만원 있습니다만 2억 이상 있어야만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스타디움 경기장이 서울 상암경기장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관중석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1억을 주고 유치를 해서 경기를 치르고, 입장객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난 2007년 8월달에 베이징올림픽 축구 예선 2차전이 있었습니다, 우즈벡하고. 이 날 유치조건이 3억이 조건이었습니다. 유치조건이 유치비 3억, 입장료 판매 2억은 보장, 경기장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경기장 내외 상업광고권 대한축구협회 귀속 등 이렇게 유치조건입니다. 그런데 당 대회 추진 결과 유치비 3억은 납부를 하고, 입장권 2억1400만원 판매대금은 축구협회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비를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축구경기 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가 내야 되는, 이익은 없고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물론 와서 관람하시는 시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는 거구요.

송진호위원

시민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보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물론 경기료는 내지만 중계방송이나 TV나 이렇게 보는 것하고는 실제적인 감각이라든가 많이 틀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에서 하는 게임은 다 이렇습니다. 축구협회의 관례입니다, 이건.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을 지어서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운영비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 지출이 18억인데 수입은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5억 정도는 적자입니다.

송진호위원

5억 정도 적자라는 것이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그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롯데마트가 입점하기 전에는 18억 정도가 적자를 봤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하여튼 상당히 더 많이 적자를 봤죠, 들어오기 전에는.

송진호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1년에 몇 번쯤 이것을 유치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올해는 이런 게임이 이게 처음입니다.

송진호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두 번 했고요, 2008년도에는 과테말라전 한 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와～스타디움 지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A매치 경기하고 돈 주고 사오고, 1억 이상 들어가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2억, 3억 들이고 또 안산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기마다 틀립니다, 그건.

송진호위원

어쨌든 와～스타디움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1년에 국가대표 경기 한 두 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운영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했고요, 생활체육대회도 했고,

송진호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에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건 특별한 경우고, 매년 나머지 기간, 그런 큰 빅매치가 열리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도에도 조용필 콘서트도 했고요, 하여튼 대형 이런 콘서트라든가,

송진호위원

그래서 조용필 콘서트 성공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송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표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매진이었는데 우리 안산지역만 매진이 안 됐다고 그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데 저희 시로 봐서는 그게 적자를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롯데마트도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익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저런 시민을 위하고 안산시를 위해서 저렇게 운동장을 지어놓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매년 우리 안산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민이 재정압박, 어떻게 보면 이건 더 큰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압박 요인을 또 하나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또 거기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 내용이 있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돔구장 말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질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레저항공전 있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송진호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레저항공전을 할 적지나 적정성에 대해서 적지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우선 경기도에서 판단을 하기를 우선 90블럭이 일단 장소가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좋고,

송진호위원

90블럭이,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일회성 행사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화쓰레기매립장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체육시설 및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레저항공의 적지입니까?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4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송진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90블럭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회성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일회성은 아닙니다. 도에서는 비엔날레 식으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송진호위원

왜, 2회를 그 장소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단기적으로는,

송진호위원

할 수 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옆에 쓰레기매립장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체육시설 및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가 이 레저항공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레저항공콤플렉스가 우리 안산시로 된다는 그런 확정된 게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용역이 발주가,

송진호위원

용역발주 결과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안산시에서 항공콤플렉스가 안산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시화호 주변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화성시가 될지 안산시가 될지는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안산시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레저항공의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까지 검토해 보지 않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안산시민이 동원되고 안산시 예산이 투입되어 1회를 치르고 나서 2회부터는 화성시에서 하게 한다면 안산시는 뭐가 됩니까? 쓸데없는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송진호위원

지금 보세요. 이번에 행사 지원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들어갑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한 7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천명 정도 들어가는데 행사 지원에 100명, 급수 안내 250명, 교통정리 150명, 주차안내 500명, 환경정비 250명, 안전요원 200명, 예비인력 50명 이렇게 해서 천명 들어가 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런 인원은 1,500명입니다, 하루에 300명씩 해 가지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틀 이상 하는.

송진호위원

우리가 이 예산 6억을 보전하는 것 외에 인력 안산시민 한 천명, 1,500명 동원되는 것 금액으로 환산해 봤습니까? 자원봉사자지만 자원봉사 안산시민의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대부분 관람하시는 시민들은 안산시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오겠지만

송진호위원

몇 명이 관람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하루에 6만 명 잡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민이 그 중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대부분 5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5만 명 이상의 안산시민이 와서 본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전국에서는 오는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국제레저항공전인데 외국에서는 몇 개 기관이 오게 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태리와 일본팀이 와서 에어쇼를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두 군데만 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까지는 두 개 나라로 잡혀있습니다. 추가로 더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이태리와 일본입니다.

송진호위원

애당초 몇 개국을 생각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다른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시민공원과장님, 작년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과의 포상금 받으셔 가지고 회식 잘 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잘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공원관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누차 과장님께 소장님일 때부터 일관되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의 공원을 명품화 하는 공원, 좋습니다.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좋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민은 75만, 74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사는 집 주변에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산책할 수 있었으면 그런 꿈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호수공원,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등등 명품이라는 공원 쪽으로 편중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와동 지역에 일명 봉황산이라는 산에 산책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시정질문 했었을 때 시장님 답변은 고려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동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가운데가 있어서 사실 원래부터 주민들은 그 산을 매립지에 파서 이동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보전녹지 지역으로 묶여있으면서 여러 가지 녹지율 1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산이 그대로 동네 한 중심가에 있으면서 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때 당시 주인이 38명인가 사유재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외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쉼터, 공원, 산책로 이런 것 설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뭔가 힘 있게 늘 과장님한테 속된 말로 귀찮게 하는 지역은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 주고 저처럼 조용히 예산 심의할 때만 과장님께 조근 조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고 제대로 보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부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청할 때 평상시 30%의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공원 산책로 정비도 저희도 예산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예산 형평을 문제 삼아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 지금 말씀하신 와동지역 봉황산 주변은 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워주십시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저는 3년 차 계속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고루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리면 야간 근무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야간근무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야간에 거의 순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비행청소년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공연장 주변에서 흡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무하시면서 그런 일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녁에도 공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녁이면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공원으로 산책을 많이들 하는데 계속 한 보름 가까이 되도록 가로등이 한 50미터 이상이 나가 있는데 보수를 안 하더라고요. 야간근무자가 있다면 어디 가로등 전구가 나갔는지 이런 것도 살피면서 야간에 화랑유원지를 운동을 삼든 산책을 하든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겠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 지시 좀 해 주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그러면 송진호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십시오.

송진호위원

레저항공전 아까 마무리 못한 것 같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동 쓰레기매립장에 다시 할 수 있다고 하셨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 검토 끝났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체육시설과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레저항공전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레저항공 콤플렉스가 건설될 수 있느냐 이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단기적으로는 레저항공전을 쓰레기매립장 골프장에서 하고요.

송진호위원

거기 관계 법령 검토 끝났습니까? 해 보시고요, 우리가 국제항공레저전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안산시 반월공단 쪽에 첨단산업 소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관계 법령 검토, 기반시설 검토 해 보시고 저쪽에 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항공 비행기와 아파트 안전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검토해 보시고 기왕에 안산시에서 6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와 수천 명에 달하는 안산시민의 노력과 봉사가 투입되는 행사이니만큼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안산시 혈세가 들어가고 시민들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모레 성공다짐 결의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내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5공 독재시설도 아니고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결의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치러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로 레저항공전이 안산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외에 질문 사항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진호위원

푸른녹지과장님,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예산 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송진호위원

안산동을 가다 보면 보호수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옆에 쓰레기 천지입니다, 쓰레기 천지. 보호수 관리 하시는데 쓰레기를 그렇게 갖다 놓으면 안산 수암봉으로 올라가는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은데 그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도립공원 관련해서 제가 안산동에 공청회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더니 안산시가 도립공원에 편입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더라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극히 일부분이고, 또 공청회 용역 결과 조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경기도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진행되어졌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군포 쪽으로만 되고 안산시 쪽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작년에 도에서 우리 시, 군포시, 안양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시의 수암봉도 편입시켜 달라, 또 도청에서 회의할 때 저도 가서 안산시를 편입시켜 달라 요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때 당시 도에서 용역 할 때는 휴일에 평균 1일 5천 명 정도를 잡았어요.

송진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립공원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쪽에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행정 편의적으로 도비를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안산시는 지정 안 한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도립공원이 지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군포 쪽으로 올라오는 등산객보다 이 쪽 안산 쪽으로 오는 등산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천, 수원 이쪽 경기남부 시민들이 전부 다 안산동으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위 주차장이 너무나도 비좁고 협소합니다. 등산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도에 가서 주차장 계획을 기획과에 알아보니까 밑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수암주유소 옆쪽 그린벨트지역인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지원이 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래서 도에 요구를 했고 전체적으로 수암봉을 이용하는, 수리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산지역이 한 60% 이상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도에서 책임져 달라 했고, 그 다음 며칠 전에 도의원들이 도정질의에서 김문수 도지사한테 도정질의 한 결과 도비 지원을 적극 하겠다 답변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2008년도에 약 3억 들여서 수암봉을 정비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올해는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수암봉 정비를 할 계획이 있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정비하는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현재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왜 중지가 됐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3억 2천만 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기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소유주가 불교 참선수련회라고 소유주인데 한 3천여 만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이 땅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있고 또 시민들이 산을 쓰고 있고 시가 시설물 설치까지 다 해 놨는데 자기네는 피해만 보고 있다. 시가 수암봉에 대한 시민들이 쓰는 사용료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협의 결과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협의 결과는 최근에 국장님, 또 시민들하고 같이 대리 변호사를 서울에서 만났고, 또 며칠 전에 담당계장이 변호사 만났습니다. 해서 저희가 녹화 계약을 체결해서 산에 나무도 심고 또 등산로 개설도 빨리 장마철이 오기 전에 개설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주나 다음 주중에 이 문제가 매듭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수암산 5-1번지 일대 임야 34만 2810㎡에 안산시에서 아무런 동의나 통지 없이 임의대로 등산로를 확장하였으며, 그리고 주차장이 그 쪽에서의 주장은 그린벨트로 묶어 놓아서 재산권 활용조차 할 수 없고 종소세, 재산세 등 과세만 해 와서 운동기구 철거를 요청해 왔고 사유재산을 공원 등으로 사용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등산로 폐쇄, 체육시설 및 시설물 철거 등을 정식 통보했다고 했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불교 참선수련회 측과 우리 녹지과가 협상 중에 있고 협상이 잘 되면 3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정비 할 예정에 있고 또 세금 감면도 지금 세무과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보도가 되면 협상이 다시 결렬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이 문제는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착공되고 등산로가 정비되어야지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등록세 면제뿐만 아니라 재산세 면제, 약수터의 사찰 허가까지 등을 요구해 와서 관련 세법도 없고 또 이것을 안산시에서 들어주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주장들을 취소 취하를 했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부과됐던 취득세나 재산세 등은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금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과거에 적용됐던 법은 그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금년부터 녹지협약 체결을 해서 그 이후에 부과되는 것만 비과세가 되든 감면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얘기했고, 그것은 지금 강력히 거기서 주장하는 거죠. 과거의 세금도 안 내게 해 줘야만 우리가 등산로 개설에 협조하겠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런 사실이 외부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또 조용히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이러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협상 과정 중에서 그런 뉘앙스를 받은 겁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리변호사하고 저하고 또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얘기도 했고, 이런 문제가 땅 소유주하고 변호사하고 또 둘이서 얘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민이 주말이면 많이 찾는 수암봉 안산의 명산이 등산로 폐쇄가 된다든지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협상하시고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과정에 우리가 동의도 없이 그러면서 그런 체육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무사 안일한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작년에 등산로가 일부 새로 개설됐는데 사실 그때는 구두로 계약이, 구두계약은 쌍방이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제가 만나 가지고 ‘이용을 하라 설치하라, 그렇지만 서면으로는 못 써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쪽에서.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제 와서 세금이 엄청 많이 밀리고 또 부과가 금년에 한 3천여 만 원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등산로 사용료를 내라, 과거에 밀린 세금을 다 면제해 달라 등등, 또 기존에 설치된 것을 철거하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협상을 원만히 해서 기존에 책정된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더 깊은 질문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시간관계상 도대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내용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님, 하나만 더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클린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일요일만 빼고 매일하기 때문에 주6회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네 골목골목에 놓여 있는 쓰레기 용기를 보면 그 손잡이 부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여러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저도 주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려고 봉지에다 넣어서 가다가 들려고 보면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세균덩어리입니다, 세균덩어리. 그것을 어떻게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동주택에는 개인별로 관리를 안 하고 여러 세대가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 클리닝 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세척기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세척을 해 드리고, 일부에서 발로 밟아서 뚜껑을 여는 그런 음식물통이 있는데,

송진호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쓰레기통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한 사례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글쎄 어떤 측면인지?

송진호위원

용기 청결성 문제 그리고 그 안에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넣음으로 해서 온실효과가 발생해서 음식물이 급속도로 부패가 되고 그 부패된 악취가 온 동네를 진동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새로 돼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개인의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채택여부는 고하고 본 위원이 생각한 걸 말씀드린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새로 제작을 해서 물기만 빠지게 하고 밑에는 빠지게 망으로 된 음식물을 설치하고 봉지에다 넣는 것 자체가 더 급속 부패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물기만 빠지면 악취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그 음식물을 또 잘 활용을 하면 축산농가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육류사료, 골분사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런데 부족한 사료도 할겸 축산농가의 수거체계나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거용기도 개발하고, 또 안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팔아서 얻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외에 전체로 해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70억이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네.

송진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로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송진호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봉투 팔아서 세외수입 늘리는 것보다 그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은 그냥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 부담은 줄이면서 그 버려지는 음식물을 하루에 한 번씩 수거해가는, 옛날 짠밥통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을 잘 활용해서 악취나 청결문제나 이런 것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쓰레기통 시스템, 쓰레기통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위생상태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그 더러운 쓰레기통 온갖 세균이 있는 쓰레기통 손잡이를 잡고 넣을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일일이 고무장갑 끼고 가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또 여타 가정에서는 거기다 안 버리고 그냥 일반쓰레기에다 버려서 막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게 여러 가지 종류인 것 같은데, 지금 수거용기 밑에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망을 만드는 용기를 한 번 도입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음식물 쓰레기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흥시 같이 칩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정책을 한 번 바꾸려면 바꾸는데 따른 또 바꾼 이후의 장단점과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책을 바꿔야지 한 번 바꿔 놓으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과 이런 게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기환 위원님께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 대신에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한 번 채택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쪽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래서 금년 안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클린사업소는 연구개발비 같은 거 없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있어서 이런 용기를 바꾸는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같이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청결문제, 위생문제, 악취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계속 답변을 할까요?

송진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먼저 청결, 아까 축산농가에 수거를 해서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그대로 수거를 해서 농가나 어떤 농장에 보급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 이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는 그런 농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연계해서 직접 처리가 되면 좋을 텐데 현재로써는 그런 재활용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업소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진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처리장에서 지금 음식물을 갖다가 처리를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청결, 음식물통에 대한 청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역별로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스포츠마케팅과 341페이지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 조성, 이게 능길운동장을,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능길운동장 내에 지금 현재 마사토 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희망의 꿈나무 이게 전용구장입니까, 그럼?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평일날은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부한테 전용으로 하고,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공단근로자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꿈나무라 하면 어느 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용구장이라 하면 초·중학교의 전용구장 사이즈하고 일반 성인구장 크기가 틀릴 텐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일반 성인구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전용구장은 아니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쓸 수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해서 만든 건데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평일날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주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건 정식 명칭이 아닌데요, 나중에 명칭이 확정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이라 하면 축구장 어린이들을 위한 꿈나무를 위한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족구장도 들어가고 다 그래요. 파고라도 들어가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본 설계를 할 때 그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것도 시설도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거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먼저 접수한 순으로 하고 있는데, 평일날에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꿈나무한테 그냥 전용으로 사용하게 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무료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동규

김동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준다는 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 구장은 어린이를 위한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구장이 우리시에서 지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타 시·군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전까지.

동규

김동규위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지? 두 번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보다는 성인을 위한 시설이고,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의 제목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면서 성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어린이한테 주는 공간인데 이대로 보면 희망의 꿈나무 전용축구장인데 완전히 사업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우리 꿈나무들이 이용을 하면 무료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정비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산시의 조례로 해 가지고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 축구장을 만들려면,

동규

김동규위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때, 우리시의 행사를 할 때 아마 무료로 이용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현재.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장이나 학교행사겠죠, 그런 것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하여튼,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행사나 그럴 테지 여기 꿈나무라 해 가지고 학교 축구부원들이 가 가지고 공 차는데 그것을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주로 학교 축구부원들이,

동규

김동규위원

설명서에 보면 근처 학교 한 세 군데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두 군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게 초등학교가 세 군데고요, 이호, 광덕, 화랑. 중학교가,

동규

김동규위원

방과후 학습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도 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안산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교사를 파견 해 가지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서로 보낸 데는 잘못된 거죠. 안산시 전역에서 학교에 있는 축구부는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방이 돼야 되겠죠. 당연하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은 저희가 유소년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한 번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왕 축구장을 만들면서 또 일반시민들이나 공단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 이런 걸,

동규

김동규위원

두 가지가 염려스러워요. 하나는 첫째, 지금 말씀 그대로 꿈나무 축구장이 아님에도 꿈나무 축구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마치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는 꿈나무의 싹을 자르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용구장이라 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 가지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전혀 그게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사업기간이 12월달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전에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어놓고 보자 그겁니까, 그럼?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의 권한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모든 걸 정비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12월달까지 충분히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정말로 여기가 애들을 위한 꿈나무를 위한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정비 필요하고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근로자 보수,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이게 주민센터에 배치된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 안산시 동 몇 군데에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다는 아니고요, 12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군데,

동규

김동규위원

TO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TO가.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TO제도가 아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신청하면 다 됩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가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도우미를 받지 않는 동은 왜 받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받지 않은 사유까지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히 사유를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각종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받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 사는 장애인 도우미가 반월동에는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부동까지 갑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도 타지 못하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타고 출퇴근하는데 일일 왔다갔다 1만3천원, 1만4천원이 들어요.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85만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24일 잡고, 아니 20일만 잡아보죠. 1만4천원씩이면 얼마겠습니까? 임금의 40%, 50%가 교통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예입니다. 반월동은 아닙니다만 반월동에서 행정도우미를 썼다 하면 이분은 아주 가까이 가 가지고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에 이야기를 해 봤더니 자기네들은 오히려 불편 해 가지고 안 쓰겠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어느 동에서 그랬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도비 사업인데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채용을 장려하고 그래야죠. 시장님께서 벽돌 깨는 그림 갖다가 혁신해야 된다, 혁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거 뭡니까? 오직 했으면 그 분이 시의원한테 전화 해 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겠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만 세워서 올리면서 사업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TO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체 안산시 동사무소에서 절반 정도밖에 행정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나머지 절반 빨리 해 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데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주시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역시 사회복지과입니다. 차량구입을 했는데요, 여기가 어느 시설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대가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내구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폐차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대체차량으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차량이 12인승인데 어떤 차를 지칭합니까? 차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차종이 봉고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끔 기계적인 장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차량 2200만원인데 차량 가격이 2200만원입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전체 비용이 2200만원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차량구입비가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손쉽게, 시각장애인들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 필요할 거예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 비용까지 같이 해 가지고 올리셔야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캐치를 못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용은 당연히 그런 비용까지 같이 해 가지고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레저쇼 관련 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지금 예산이 우리 시비가 6억이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시책보전금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7억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지금 현재 가로기는 뭘로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가로기 설치되어 있던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건 도비로 한 겁니다, 경기도비로.

문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도 도비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장

도비로 하고 시비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네, 현재까지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그러면 내일 성공다짐대회 여기는 또 뭘로 진행하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도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시비는 아무 것도 없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거기에 혹시 사고방지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비행기가 날다가 혹시 건물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내일 지사님 모시고 10시 반에 성공다짐대회 할 때 그때 한 20분 동안 안전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저희는 여기 예결위 때문에 못가는 걸로 해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문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 같으신데, 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이 홍보기념품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49페이지 여기 책자 시설공단 책자에.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자원봉사?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기념품 제작은,

문인수위원장

홍보기념품이 뭐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천원짜리 정도의 기념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장

자원봉사자한테 2천원짜리를,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념품 한 2천원짜리 정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없었죠, 이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장

올해 생긴 이유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는데 사실 보상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념품 2천원 정도짜리,

문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항가울길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30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3천만원이 맞습니까? 300만원이 맞습니까, 우리 전세금?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이 맞습니다. 임대료 증가분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이게 오타 난 겁니까? 여기 자료주신 거. 그죠? 뭐가 맞습니까? 300만원이 맞습니까, 3천만원이 맞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3천만원.

문인수위원장

예산서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오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009년 7월 31일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임대기간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상록구 사동 1379-3번지 다세대 주택 101호로 이사를 가려고 그런 거죠, 매입을 해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그분들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문인수위원장

그 앞의 집으로, 그렇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문인수위원장

그게 68.2㎡ 다세대 주택인데 1억61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1억6천이라는 돈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당시에 지금 거론됐던 사동 1379-3 101호 그것만 검토했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또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 가운데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1억6천이라는 예산이 ,

문인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필요하십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그 부분은 약 1억4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인수위원장

그러면 2천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매입비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 주택을 꼭 구입한다면 2천만 원 삭감해도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장

매매대금은 1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등기를 떼어보니까. 그래서 왜 3천만 원이 비싼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3,100만 원이죠, 그렇죠?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집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방향도 그렇고 안의 내부 채광도 그렇고. 예산은 상임위에서 승인하되, 그쪽 인근 지역에 집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집까지 같이 한번 포함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사게끔 그런 조건부로 승인했던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에 하는 것하고 민간건물에 하는 것하고. 공공건물에 준공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록구 선관위에 8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옥상 녹화를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 준공나기 전에 옥상녹화를 하라고 시키든지 했어야지 왜 자기들 건물에 우리가 8천만 원씩 들여서 해 줄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진단비로 4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건물이 준공나기 전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만 여쭤봤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 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까지 해서 8천만 원 들여서 옥상 녹화를 우리 기관도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해 준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선관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 건물에, 그렇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장

민간시설 옥상 녹화사업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년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6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시려면 신축하면서 이미 옥상에 구조라든가 아니면 화단을 세워 가지고 흙을 넣어도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도록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구조안전진단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안산시내 제가 설계를 해 보지만 100% 옥상에 녹화할 것을 계산하고 건물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전진단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하시려면 새로 건물 짓는 데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면 기초부터 튼튼히 해 가지고 옥상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녹화사업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했던 근거 조례 있으면 주시고, 이렇게 했던 사례들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말씀 좀 드릴까요.

문인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안산시 녹화 추진 조례에 옥상 녹화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해당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견된 주택이나 공공건물이 있어서 아예 그때부터 준비되면 모르겠는데 대개의 경우 옥상 녹화라는 것이 이제 추진된 지 한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기존 주택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새로 짓거나 이런 건축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보고 따라오도록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 경우 안전진단 하다 보면 물론 불합격 나온 데도 있습니다, 구조가 약하거나 이런 데가. 그런데 선관위 같은 데도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완충녹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쭉 공공용지 상록구청 부지 인근 다 그쪽인데 단독주택 지역에서 내려다보면 옥상은 뻔히 다 보여요, 선관위 쪽은 위에 완충녹지가. 완충녹지도 어차피 김동규 위원님 계시지만 차라리 여기를 리모델링해야 된다, 또 시민의 휴식 시설도 하고. 현재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시범사업으로써는 특히 그 쪽이 다 공공용지 지역인데.

문인수위원장

그렇다 치면 이미 그것을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줄 때 옥상에 그런 시설을 하게끔 배려하고 지시사항을 했어야 되지 관공서 건물은 평당 600만 원짜리입니다. 민간건물은 300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평당 짓는 건물에 옥상녹화를 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협조 사항으로 내린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구조로써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선관위에서 지어놓고 안산시비를 들여서 선관위 건물에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준공 당시에 얘기를 한다든가 허가 상에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 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문인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나중에 뒷북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8천만 원, 사실은 그런 8천만 원을 쓰려면 공원을 하나 더 가꾸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일반건물에 그렇게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공공건물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선관위 가서 우리 시민들 몇 사람이나 이용합니까? 선거 때만 시의원들이나 이용하고 그렇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 공공건물 보건소 건물 옥상에도 옥상 녹화 작년에....

문인수위원장

시청건물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선관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선관위도 이용객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여러 가지 선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선관위 자체보다는 그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이고 시범사업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방금 김동규 위원님 얘기에 연결할게요.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 조성 건이 되겠는데 현재 축구장에 마사토가 되어 있고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축구인의 전용구장을 만든다, 참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은 자라나는 어린 유소년축구단을 안산시에서 육성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사업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부 3개교가 있고 중학교 2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엘리트 체육 육성 면에서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건설해 가지고 유소년 시절부터 축구를 잘해서 안산시가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높이고 엘리트 체육 육성에 기여해 보고자 이렇게 아이템을 잡은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평일에는 어린이 전용으로 쓰게 만들고 그리고 주말에는 일반인이 사용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말에 안 받는다는 그 규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운영하려면 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야 관련 조례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먼저 다 만들어놓고 건물을 짓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준공된 시점 그 이전까지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것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장소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있고, 공단 근로자들은 이용하기 쉽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마사토 있는 상태에서 족구인들도 좋아하고 농구인들도 좋아하고 쉼터도 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인조잔디 구장 깔고 야간 조명 설치하고 축구 전용 휀스 설치해 가지고 배드민턴장 만들고 화장실, 사워 부대, 축구인만의 하나 그것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축구장도 쓰고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예를 들게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건데 원시운동장 아시죠, 공단의 5주구 운동장.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 근로자들 잘 사용했습니다. 점심 먹고 공차고 점심 먹고 쉼터가 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해 줘가지고 잔디구장 깔고, 지금은 그림의 떡이에요. 시장님이 아시는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지 않아요, 가 보세요. 왜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모두 사용한 것을 문 걸어 잠가놓고 그런 사용 취지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엘리트 육성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원시운동장 관계는.....

진교

정진교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뒤에 내용 기대효과를 보면 공단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기여를 못합니다. 문 걸어놓고 뭘 기여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보완해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보완할 수가 없잖아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 입찰해 가지고 아니면 순서로 정해 가지고 공을 차는데 어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문 걸어 잠그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줄까요. 화랑유원지 족구 전용구장 있죠. 지금 추세가 잔디구장 까는 추세입니다. 제가 반대합니다. 그걸 깔아놓으면 일반 족구인만 좋아하고 지불료 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누가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 버려요. 마사토를 유지한 상태가 족구 행사할 때 행사하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 아니면 근로자들이 나와 가지고 족구하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치든지 요령 있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용도가 되어야지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원시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평일 사용 안 하는 날은 공단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2시까지라든가 이렇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은 시정질문 내용에 봤던 얘기고 그 전에 사실 안 했잖아요. 그 전에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이 문제 거론 안 합니다. 기대 효과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공단 근로자, 지역 주민 체력 증진, 문 걸어 잠그는데 어떻게 증진합니까? 내용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현재 문제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기존 사용하는 구장 자체를 왜 전용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인조잔디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 못 들어오게 학교에서 막아버리고, 그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인들도 즐겨야 되는데 4월이면 7월 것 계약하느라 바쁘고 차지 못하고 등등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하고 잘 협의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그 얘기하시다가 또 바뀌어서 다른 분 오면 또 2년 넘어가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 조성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잔디 깔아놓고 무조건 공단에 넘겨 가지고 돈 받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잔디구장 쓸 수 있는 게 한 5군데 있습니다만 아주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달린 형편입니다. 인조잔디구장 한번 차 본 사람들은 일반 마사토구장에서 잘 안 차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처음 얘기는 꿈나구 축구장 조성은 이렇게 유지되다가 결국은 장소 비좁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익금 남기려면 나름대로 배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같이 그려놨다가 나중에 어른들이 차지하는 장소되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걱정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해 줘야죠. 이 사업을 할지언정 몰라도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앞으로는 어떤 특정인이 쓰는 것보다는 시민들 누구든지 가서 다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장이 원하는 행복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테두리 해 놓고 보는 즐거움은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얘기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사람 뛰고 다녀야 돼요, 공간을.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제가 시정질문한 답변내용이고, 그렇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각골운동장 테니스장 롤러 구입, 몇 면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5면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문인수위원장

무료입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무료인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무료인데도 롤러 구입해 줘야 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시에서 일반시설을 다해 줬습니다. 주위에 휀스라든가 다해 줬는데.

진교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각 공원마다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롤러 구입 자체도 앞으로 다 해 줄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테니스장 면수가 많지 않고 한 두 면 이런 데는 다 못해 드리죠, 테니스장 면수가 많으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축구장 한 면 가지고 40명이 놀 수 있는 거고 테니스장 10면 있다고 10명....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 롤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롤러 구입도 지역 배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지 무조건 올린다고 다 올린 자체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테니스장 면수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앞으로 취지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누구나 시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앞으로 마케팅 전략도 그렇게 가셔야 되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놀이 공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예산은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양쪽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358쪽, 건강생활실천 참가자 조끼는 내용이 걷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그것은 가족 야간 운동 교실 관련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조끼는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맞춰 가지고 보건소에 보관했다가 필요 때마다 내줬다 받았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몇 명이 하십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5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조끼가 안 모자랍니까? 입고 세탁하고 입고 세탁해야 되는데. 주3회 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떻게 합니까? 3회 월·수·금으로 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2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걷기는 3회이고 이것은 건강지도자 야간 운동교실인데 주2회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주2회 한다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주2회와 3회 차이는 뭡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5개소가 있는데 개소마다 다 2회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좀 더 있는 거죠.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는 걷기.....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보건소에서는 걷기가 8개소, 새천년 체조교실 4개소해서 8개소는 주3회 하고 4개소는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새천년은 체조입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새천년 건강체조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록은 걷기가 몇 종목입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걷기가 5개소이고 야간운동도 5개소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걷기는 주3회입니까, 2회입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 주2회씩입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단원, 상록 왜 다릅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기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봉사비 활동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회에 5천 원씩 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1회에 5천 원이면 1시간입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시간 정도 하는데 실지로 운영할 때 보니까 1시간을 좀 더 하고 있는데 1시간 할당한 데는 5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시간을 하고 있는데 규정에 4시간을 하면 만원이고 4시간 이하는 5천 원인데 봉사자들이 올 때 갈 때 시간을 하면 4시간이라 만원을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만원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소장님, 이런 것은 충분히 올려요. 올리시라고요. 5천원 실비도 안 된 것 가지고 교통비 같은 것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 분들은 직접 시민들 운동 가르치는 분들인데 5천 원 예산이 적은 것 같으니까 2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세요. 금연클리닉 운영은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강사료, 홍보물에 관련된 예산을 세운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금연 택시, 금연 학교 지정, 그 다음에 금연 아파트 지정 등등 승강장에 담배를 안 피우는 승강장도 해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361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금년 목표를 6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65명으로 조정돼 가지고 노인 분들한테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대상은?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노인들을 하게 하는데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철사업 대상은 몇 명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은 65명입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보건소는 전부 의치는 75만원을 지원해 주고 부분의치는 119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65명에 130악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치아건조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치과에 가서 보시면 일을 갈거나 세척하고 나서 바람과 물로 칙칙해 가지고 뽑아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덧씌울 때 덜 마른 상태에서 붙이니까 떨어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도 오래 안 가고 그래서 건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건조해서 붙인 게 더 오래 가고 견고해 지는.....

진교

정진교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단원보건소는 태교음악, 치아의날 행사를 이번에 다 없앴어요? 하반기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주민 호응도가 좋아서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즘에 경제가 힘들어서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반납한 거예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태교음악 같은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2천만 원, 일자리창출 물론 중요하죠. 10% 삭감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의미 함양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자진해서 너무 미리 반납한 것 아니에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진은 아니고 시청에서 보건소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행사성 반납할 게 태교음악회와 치아의날 행사를 반납했는데 경기가 활성화되면 내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사업비 2천만 원과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 쪽에 하반기 행사들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아까 보철 틀니 얘기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008년도는 75세부터이고 2009년도는 65세부터죠? 65명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중에서도 전체 다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자로서 보철이 필요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심한 사람 위주로 해서 빨리 빨리 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계속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몇 명인데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간다는 그런 의도인데 전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과 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냥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쪽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언제 하느냐 어떻느냐 그렇게 물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없도록 전수조사 전체를 하셔 가지고, 진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한방 의료약품 쪽에서 예산들이 꽤 올라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가 한방사업을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관리의사가 바뀌면서 한방 쪽이 손님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한 80% 이상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약품 쪽도 가격이 전부 다 상승되어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일반인 누구나 가서 다 진료 받을 수 있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선은 노약자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워낙 베드 수도 적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인까지 받아서는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오고 계세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님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진료 받으신 분들이.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달에 500명 정도 오고 있으니까 20일 기준하면 한 25명 정도, 그리고 저희 공보의 의사가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침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기가 좋아 가지고 굉장히 밀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희귀난치병이 요즘 어떻습니까? 2007년하고 8년도 증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 단원보건소에는 120명이었는데 올해도 5명 정도 더 늘지 아직 더 는 것은 없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록수보건소가 작년에 210명, 금년 3월말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28명 그래서 18명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항주

신항주위원

계속 피도 투석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이 양 보건소에 100만원씩 3명 해 가지고 책정됐습니다. 장기기증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고 또 짧게 생각하는 경우는 눈의 각막 그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각막만 기증하는 경우도 장기기증 사망자로 해 가지고 위로금이 나갑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기증을 했을 경우에는 나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각막만 기증하신 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장육부 다 기증하신 분도 있고 또 시신 자체를 피부까지도 전부 기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기증서약을 하신 분들이 지금 통계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양쪽 보건소가 다 2월 1일부터 접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28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보건소에는 30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증자들이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천주교나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사랑의 기증운동본부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총 본부는 하나지만 거기다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보건소도 등록기관지만. 그래서 그 단체 쪽을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전체 같은 경우 작년 말 현재 5,200여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더라도.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보름 전에 장기기증 하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 약 35명 정도가 기증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각막만, 어떤 분은 장기만, 어떤 분은 시신 전체를 다 기증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기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데 예산은 1인 100만원씩 해 가지고 양 구청에 딱 여섯 분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장기 기증 희망을 해 놓고 실제로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기증이 안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저는 장 쪽하고 각막하고 같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은 다음에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안 된다 라고 막으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가 시작이 되고 지난번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각막기증하고 그러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정도가 될지는.

동규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양 보건소에 300만원씩이면 그것도 100만원×3인 해 가지고 300만원씩이면 너무 작다, 그리고 사회적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시고 나서 장기기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만약에 편성해 가지고 뒷받침 하려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예산은 너무 적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 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여기까지 했고 만약에 9월이나 8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 안이라도 이게 소진이 되면 그때라도 더 요구를 해서 진짜 기증하신 분들이 소외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위탁사업, 374페이지 단원보건소입니다. 자살예방 및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할 때 우리 추경에 분명히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만족할만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6천만원이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만족하십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1월달부터 했으면 1억을 편성할 건데 이 사업이 추경에 하다 보니까 4, 5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편성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을 주실 거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데에다가 다시 이 사업을 더 추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물론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자살예방 및 알콜상담센터거든요. 치료기능이 아니고 상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는 고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여러 분야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 6천만원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홍보사업비를 하는 데다 두면 센터장님이 같은 센터장님으로서 인건비가 조금 덜 들고 또 사업의 효율성이 좀 있어서 올해는 하던 데다 두고 내년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면 또 다른 위탁하는 업체를 또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기존 고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고대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대에서 하는데 지금 이 6천만원의 인건비로 두 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두 명이나 다른 사업비, 홍보비니까 현재 센터장님의 지도비가 많이 나가는데 또 센터를 둬서 센터장님의 지도비가 많이 나가면 사업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올해는 좀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의미로 먼저 시범으로 고대에다 하는 데다 위탁을 해 보고 나서 내년에...

동규

김동규위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6천만원에 한 80%가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작지가 않네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고임금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담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 관내에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부터 1시까지 무료상담을 하십니다. 그 의사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따라서 병원을 어디로 가는 것은 환자가 선택을 하면 그 치료를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죠? 작년에 어르신들 보니까 상당수가 많이 기다리고 해 가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또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독감을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게 해서 병의원에 위탁을 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에서 10억이 늘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5천명은 병원에 위탁을 줘서 그 가까운 병원에다가 맞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걷기 동아리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 키오스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절주 관련되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술을 먹었을 때 어떤 터치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술이 어느 정도고 그런 장비인데 이게 실지로는 가격대가 지금 여기 280만원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 400만원 정도 되고 오히려 400만원 정도 들여서 실효성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 쪽으로 돌려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절주 쪽에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삭감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송진호위원

영양 키오스크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조그마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400만원 되는데 우리 예산에 280만원 세웠었고 그런데 이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송진호위원

결핵환자 영양제가 증액이 됐어요. 결핵환자 수가 늘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에는 재료비에 들어있었습니다. 결핵환자 영양제가 재료비에 들어 있었는데 재료비에서 삭감을 하고서, 제대로 된 게 의료 및 구조비거든요. 지난번에 목을 잘못 찾아가 가지고 그 밑으로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언론보도에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늘어난 추세다 이렇게 했거든요. 안산시내 결핵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산시에 결핵환자가 566명이고요. 저희 단원보건소는 4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록구가 2008년도 현재 89명입니다.

송진호위원

상록구가 결핵환자가 적고 단원구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단원구가 공단근처에 있어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단원구에는 결핵환자가 많아서 국가에서 결핵 도우미 직원을 올해부터 한 명 파견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결핵도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상태들이 있을 텐데요. 사망자도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망자도 있는데 그 사망자는 저희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그 입원했을 때 사망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보고가 됩니다.

송진호위원

결핵이 전염이 되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은 전염이 되는데요. 균이 있는 경우는 전염이 되는데 균이 없는 경우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균이 있을 때는 2주 동안의 약을 복용하면 전염력이 없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참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때 유행했던 병들이 작년대비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난 건가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구에 2007년에는 389명이었고 2008년에는 435명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1, 2, 3월달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점점 증가 추세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89명 중에 병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환자가 259명이고요. 2008년도에는 435명으로 늘었지만 병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게 324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늘은 게 병의원에서 신고율이 높아져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계속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계속 줄어들어온 상태인데 정확한 통계는 지금 결핵실태 조사를 꽤 오랫동안 정부에서 중단해서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주로 20세 전후하고 노인 계층은 높고 나머지는 낮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송진호위원

결핵퇴치 운동을 벌여서 결핵이 퇴치 않았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결핵은 아직도 전염병 중에 환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7～800명 가까운 결핵환자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공중보건 차원에서 안산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구 보건소에서는 결핵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1년에 2만 2천명에게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내소자에게 건강검진 할 때 검진을 한 3만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 가족과 접촉자 검진을 300명을 하고 있고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을 일일이 개인 일대일 면담과 투약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신고나 드러나 있는 환자들은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병원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결핵 관련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된 사람만 약 7～800명이라면 신고되지 않는 사람은 그 보다 더 월등하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병원비가 없어서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핵예방 또는 퇴치 관련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방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366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진호위원

예, 366쪽에 보면...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과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을 했는데 다과구입비는 사업 운영할 때 온 사람들 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삭감하고...

송진호위원

한방 이동진료 사업 전액이 삭감됐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록구에서 삭감시켰는데 이동진료 사업은 왜 삭감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도 잠깐 신항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비슷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수환자만 해도 지금 도저히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가 사실 힘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해 보다가 아마 노인정 별로 일부가 좀...

송진호위원

결국은 한방 이동진료 사업을 폐지한 거네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한방 이동진료 관련 사업 폐지했고 폐지사유는 그쪽에서 너무 밀려서...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수하시는 분 자체를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송진호위원

소화할 수 없어서 삭감을 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만 치료해도 벅차다 이런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중보건의사 혼자 있는데 현재는 혼자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송진호위원

한 분을 더 늘리시면 안 되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도 정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오지 못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폐지를 한다면...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삭감한 것을 그냥 삭감한 것이 아니고 내수환자들을 위해서 다 그쪽에다 다시 보충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계량용 저율이나 이런 것들은 진료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필요 없는 것을 추가했습니까? 아니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율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의료장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방 이동진료 사업도 폐지하고 계량용 저율이나 의료장비도 여기 또 올려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필요 없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저율이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데 이쪽 한방진료실 쪽에 없다 보니까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부서 쪽에 사용빈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40만원은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송진호위원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을 왜 올렸어요? 그것 그냥 쓰시지.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치아건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에어워터 스프레이 그래 가지고 그런 것으로 했는데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홈메우기로 접착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달 갈 게 다섯달만에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을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완전히 건조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의치환자에게 필요한 겁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이빨에 뭔가를 덧씌우기 한다든가 의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에도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보건소만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치과 진료실에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은 안 필요 하고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도 필요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경제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있으면 좋으나 예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장기적으로 내년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에 있다면 가 보려고 그런 거고 효 나눔 의료사업 연계지원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에 1, 2종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비 전액과 간병비 50%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지금 다시 들어온 게 그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되니까 재산 여하를 막론하고 차상위라든가,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라는 것은 일반인도 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60세 이상 된 분들을 입원 환자라든가 외래환자에 대해서 도와주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지만 나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선정이 힘들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천억이 있는 사람이 당장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그것은 자체 예산에서 살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외래환자 1천만원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아마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이 분이 과연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남의 통장 뒤져볼 수도 없는 거고 재산조회는 가능합니다마는 이것 추천을 위한 재산조회하기도 그렇고요. 그래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큰 문제 안 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1, 2종 의료수급권자하고 그런 분들은 의료비 전액하고 간병비 50%가 지원이 되니까 우선은 그것으로 하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1천만원 큰 문제는 안 되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새로 생기면서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필요한 데다가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자산입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맨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교

정진교위원

예.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그 동안에 자리가 없던 자리였는데 제가 새로 갔는데 우선 급한 대로 관리의사 본예산에 일부 있던 것을 갖다가 우선 제가 책상을 앉았는데 그쪽이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구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보건소 비만 추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에서 비만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걷기지도자 동아리 하는 것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합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4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4월 며칠부터 시작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4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은 4월 6일부터고 단원은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4월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정장소 자료 좀 주시고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에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는 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넣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홍보하고요. 그런 식으로 했고...

진교

정진교위원

현수막 홍보는 하는 장소에다 설치해 놨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는 장소에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주민자치위원 쪽에는 통보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각 동에도 저희들이 홍보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반상회 자료에도 들어갔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도 동사무소에 통보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지역에.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반회보 자료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들어간 것이나 같습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반상회보 계획이고 동사무소에 통보 계획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통보하지 않았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8개 중에 7개소 작년에 하던 곳이라 계속 홍보를 했었고 1개만 더 추가로 해서 지금 1개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상록수보건소 암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암 관련해서 총액으로 5억 5,4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단원구는 얼마 입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5억 6,286만 8천 원입니다.

송진호위원

대략 양 구청에서 암 관련 예산이 11억 쓰이네요. 그 다음에 난치병 환자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는 이번 것까지 하면 6억 1,638만 6천 원입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구는 4억 6,855만 원입니다.

송진호위원

암과 난치병 예산이 양 보건소에 호스피스 합해서 대략 20억 이상 써지고 있군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까, 암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검진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암 무료 검진하는 게 있고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검진과 사전.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조기 발견 겸 검진사업 쪽으로 주로 쓰이는 군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데 많이 쓰이고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런 검진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만 3,202명을 검진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발견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4명 발견됐습니다.

송진호위원

2만 명 검진해서 14명.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송진호위원

안산시가 지금 14만인데 성인만 기준하면 그 절반 정도로 보고 다하기 어렵겠네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하는 거요?

송진호위원

예.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암 검진이 있고 직장인들은 거기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환자가 발생되면 일단 병원 측에서 그 사람을 진료하게 하고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의료비 지원은 물론 차등 지급하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수급자 중 암 환자는 모든 암 종류는 다 해 주고 건강보험대상자 국가 암 검진을 통한 암 확진자라든가 폐암환자는 월 보험료가 직장은 6만 원, 지역은 7만 2천 원 이하인 자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암으로 안산시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통계가 시 단위로는 안 나오고 도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국 통계에 암 환자 중 4명 중 1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전국 통계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면 결국은 안산시에서 연간 사망자수가 대략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의 1/4정도이면 600～700명 정도가 암으로 죽는다는 얘기네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추이한 것으로 보니까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암 환자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암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한 기관으로 모아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호스피스센터 그것도 계류가 됐는데 사실 취지라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자체가. 다만, 경사위에서 계류된 것은 지역 선정문제라든가 예산 관계 때문에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는 발의안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몇 가지 정도로 발견된 게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호스피스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장례식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예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기관도 방문해 봤지만 운영하는 데 전문 인력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환자는 대개 최종 암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오면 45일이나 50일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인데 의사가 말기 암 환자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병원에 오래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다른 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민의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은 장례식장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운영 예산입니까, 아니면 건립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건립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 예산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10억에서 15억까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보건소에서 합치면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그 비용으로 쓰고 있죠?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그리고 부지문제 같은 경우는 사동 구청 옆에 사회복지 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건립 부분도 여러 가지 디테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행 법 제도 각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노인요양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병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흑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제로만 가지고도. 다만, 소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전문인력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현재 병원들도 보면 세계적인 경제 한파를 비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라고 지칭하긴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 인력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에 전문이 아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열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전문 인력들 전문가들하고 함께.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금방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검토해 보시고 제가 예결위장에서 본인의 발의 안건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간 20억 정도 암과 난치병 환자들에게 안산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승화시키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고 또 보건소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부족한 부분들 예산이 없고 사람이 넘쳐나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간다면 안산시민에게 좀 더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보건소장님 두 분과 또 의회의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갔으면 좀 더 풍부했을 텐데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양지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쨌든 보건소장님이나 저나 안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자는 뜻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억원은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암 환자 발견이라든가 희귀난치는 검사해서 환자가 발견되면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지 암 환자를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실제로 제 주변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소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청회를 열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12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께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요즘 도로에 보면 태극기 게양해 놨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다른 때 보다 기간이 45일간 거는가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45일 거는 이유가 있나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3.1절부터 정부 임시 수립일까지 달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만 국기 게양하는데 예산이 1,400만원입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가 구입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죠, 개수로 몇 개 게양한 거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향후 구입량이 편성된 게 1,500개 구입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게양한 것은 45일 게양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버리나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게양되어 있는 것은 2,250개 지금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게양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후 관리는 게양 업체에서 수시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역을 순찰해 가지고 훼손된 게 있으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 게양된 것 중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한다지만 45일이 경과한 이후 철거했을 경우에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태극기가 까맣게 됐을 때는 사용을 못하는 거고 또 찢어진 부분도 사용을 못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마 45일 게양하다 보면 거의 세탁을 안 하면 못 쓸 겁니다. 못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모 단체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세탁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00여 만 원의 예산이지만 그런 단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새 것처럼 하얗게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방법 있으면 그런 방법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있는데 상록구, 단원구 2대씩 있더라고요. 여기 지원해 주는 기동순찰대는 신청이 들어오는 데 해 주는 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급 순위 결정 관련해서 상록구는 15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사회 활동 실적이라든지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등급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차량의 노후도를 반영해서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결정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노후도와 그 다음에 기동대 순찰 활동 사항도 포함해서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동대 숫자는 많고 차량 지원 대수는 2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에서 밀린다고 해서 잡음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97페이지 보면 스타렉스 관용차량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동대 차량도 스타렉스가 아닌가요? 지원하는 차량이.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197페이지는 단원구청 소속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동 동장님.

현갑

신현갑일동장

일동장 신현갑입니다.

이기환위원

일동어린이 축제가 있는데 안산시에 단원구, 상록구 5월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어린이축제가 있는데 일동에서는 성호어린이축제라 해 가지고 5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기간은 언제인가요?

현갑

신현갑일동장

잠정적으로 5월 9일로 잡혀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현갑

신현갑일동장

지금 5회째입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에서 행사를 하지만 상록구 전체 어린이하고 합칠 의향은 없으시죠?

현갑

신현갑일동장

그 행사하고 일동에서 하는 행사는 중복되는 점도 좀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성호 이익선생님의 묘가 일동에 위치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성호 이익선생님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기리를 위해서 일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방금 얘기한 중에서 태극기를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세척해서는.....

진교

정진교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다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면 재사용하면 좋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전에 어릴 때 배울 때는 국기는 약간만 흠집 가도 태우고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바뀌었는지 어쩐지 몰라 가지고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훼손 됐을 때 처리, 소각 방법이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는 훼손된 거나 찢어진 것 있으면 소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식으로 세탁을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저는 반대쪽으로 설명해 볼게요. 행자부 지시 사항에 의해서 45일간 국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국기 게양을 예전에는 아침에 게양하고 하강했지만 안산시 주 도로에 국기를 게양했으면 좋겠다. 민간인한테 행사할 때만 걸고 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안산시 관문 도로 정도 아니면 IC입구라든가 아니면 3.1절 한 달 기간 6월 6일 현충일 있으면 이렇게 특수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국기를 계속 게양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국기 게양 관계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경축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이렇게 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45일 며칠 다는 것도 임시정부 그런 관계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태극기 다는 것은 조금 다른 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 내용과 상관없이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왜 그 얘기를 묻냐면 제가 제주도 우도를 방문하니까 국기가 계속 게양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독도 얘기 나올 때만 국기 다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을 갖게 했을 때 그 모양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는 것보다는 주 관문 도로에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법률에 문제가 안 된다면 검토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 보면 네트워크와 행정전화기, 디지폰 전화기가 있는데 내용이 단원구청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수량도 똑같고. 어떤 사업입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트워크는 현재 네트워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 스위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거든요. 용량 증설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광 스위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 설치했고 운영되고 있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행정전화기도 20대가 필요합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전화기와 디지폰전화기는 행정전화기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유분으로 만약에 고장이 날 시 저희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진교

정진교위원

행정전화기 20대는 그러면 별도 구입하는 겁니까?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지폰 전화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여유분이네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행정전화기 20대 정도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생각 외로 저희 아껴서 씀에도 불구하고 고장 나는 횟수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신규 20대 말고 별도로 전화기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는...

진교

정진교위원

사용한 외의 수리나 고쳐놓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개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도 개수는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수량이 한 두 개 틀리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단원구청하고 내용이 똑 같아 가지고, 가격은 똑 같을 수 있는데 수량이 똑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원구청도 나중에 물어보지만 상록구청 20대하고 5대는 여유분이다,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똑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황토십리길 걷기 행사가 2,500 예산 잡혔습니다. 이것 행사가 올해 1회 행사입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으로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연친화형으로 황토길을 지금 조성 하였고 또 앞으로 계속 추가조성이...

진교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인원은 한 3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처음에 황토길 자체는 오전에 아니면 어떻게 나름대로 조깅하시고 운동을 하는데 굳이 행사를 2,5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맨발로 걷는다는데 맨발로 이번 행사도 추가 됩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내용이 맨발로 걷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맨발로 걷기 행사 체험할 겁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너무 황토가 단단해 가지고 발에 물집 잡힐 염려는 없습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일단은 황토길 만들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하실 때만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행사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생각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황토길 굳이 한다 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몇 분을 모시고 그 길을 맨발로 먼저 다녀보시고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그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먼저 해 보지도 않고 맨발로 걷다가 다 벗겨지면 괜히 또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먼저 참조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린이날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축제 행사 제가 옛날에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상록, 단원을 나누지 말고 합쳐서 크게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 자체 내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어떤 식이며 지금 현재 어때요? 한번 해 보시고 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괜찮고 참여인원들도 많고 그래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호응도도 좋았고 많이 참여해서 방송이나 보도도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행사했던 것 프로그램하고 내역서 좀 줘 보세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항주

신항주위원

예, 조금 전에 정진교 위원님이 황토십리길을 얘기하셨는데 하루에 지금 산책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충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상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주

신항주위원

예.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추계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대도 다 틀리고 이렇게 해서.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기 행사는 친화형으로 조성한 황토십리길을 산책명소로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호응도는 주변에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좋다고 정말로 안산에서 명소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행사도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산업위생과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에서 4만원씩 해 가지고 5명이 잡혀 있는데 4원원이 어떤 식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상록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이 3만 5천이 4만원으로 상향되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다른 쪽은 우리 시에서 대충 강사비 이쪽으로 해 가지고 3만 5천원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상록구산업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만 책정이 되면 요즘 같이 힘드는데, 한달만 하고 다시 또 재 위촉이 되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상록구산업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경기도에서 5명을 위촉을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도에서 지금 위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상록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게양기값 한번 여쭈어볼게요. 본예산에 350에서 1,0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1,400만원이 됐습니다.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6개 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00개를 게양하고 있는데 지금 해안로라든지 달지 못하는 구간이 한 4개소 정도 추가로 하고 또 나머지 남은 잔여분은 훼손되거나 이럴 때 사용하려고 추가로 구입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본예산에는 350이었는데 세 배 가까이 더 올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본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을 추계를 못하셨습니까?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삼일절 전후해서 40 며칠간 다는 기간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면 해안로에 안 달았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쭉 안 달고 왔는데 올해만 더 다는 이유는 뭡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구간이 중요도로변이라 생각해 가지고 달 계획으로 표기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거기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더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 및 관리비 이게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몇 억원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도비가 삭감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경영과에서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BTL사업에는 도비가 내려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는...

동규

김동규위원

U-city사업에는 도비가 안 내려오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U-city사업이 지금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계획이 실행될 것입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가 도비를 1억 8,200만원을 거기에 어차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진해서 삭감을 하면 도비를 우리가 안 받는 것이 됩니다.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삭감을 하고 투자경영과에 그 예산이 도비 포함, 시비 다 그렇게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 없이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아니에요. 도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도비가 그대로 그쪽으로요?

문인수위원장

예, 그대로 넘어갔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삭감하고 난 예산이 8,066만 5천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관리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설치비 뺀 삭감한 나머지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존 몇 군데 유지관리비입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본오지구대 10개, 부곡지구대 12개, 반월출장소 2개 해 가지고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구대는 경찰서 관할이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수리 보수를 합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는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것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U-city사업을 하면 이게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다 옮겨가서 하시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이관하여 가지고 유지비도 그쪽으로 다 계상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별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화면이라든지 백업 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시 고쳐주고 있는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조목조목 해 봤는데 그때도 조목조목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머지가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운 기초 있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됐죠? 왜 삭감됐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조금 이따가 다음 번에 하시죠.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요. 황토십리길 헬스 케어로드 조성공사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면 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웅균

신웅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4억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저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현장 보시고 해 가지고 그것만 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헬스 케어로드가 뭡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헬스 케어로드는 헬스는 대부분은 다 아시고 케어가 건강관리를 하는 길이라는 그런 뜻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헬스도 하면서 황토십리길도 걷는다는 뜻인가요?

웅균

신웅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황토십리길은 다 조성된 것 아닌가요?

웅균

신웅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일단 4km 정도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4억을 들여서 나머지 용신1교부터 해안로에 있는 용신3교까지 구간을 올해 집행하려고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십리길 하면 옛 용어로 4km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웅균

신웅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km 수로 보면 약 4km가 되기 때문에 황토라는 것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상 순수한 황토를 갖다 놓게 되면 유지관리라든가 그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표현을 했고요. 일단 4km 정도 되기 때문에 황토십리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탄성포장재 설치 등 상록구에는 지금 2008년도에도 많이 했죠? 몇 군데 정도 미설치되고 보수해야 되는 곳이 나와 있나요?

웅균

신웅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게 저희가 상록구에는 총 7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게 저희 것이 2007년도 1월 26일 날짜로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2012년까지 나머지 불합격한 시설물에 대해서 완전히 시설물 안전검사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리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12년 되면 어린이놀이터에서는 모든 시설물들이 탄성포장재로 다 바뀌게 되나요?

웅균

신웅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전체 탄성포장재로 그것을 하는 것은 없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합격하기 위해서 2012년도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그 시설물 관리법에 맞는 시설을 완료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황토십리길 걷기행사 개최 예산 2,500만원 올랐잖아요? 그것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이 있습니다. 비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됐을 때 진단비용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그 급을 변경하기 위해서 요구했을 때 지원되는 비용입니까? 418페이지입니다.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신규등록 할 때 비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처음 정상인이 사고나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제가 단원구인지 상록구인지, 우리 상록구도 이런 예산이 있겠죠? 없습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록구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록구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단원구 예산서를 보고 여쭈어 봤습니다.

문인수위원장

404페이지 또 있네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404페이지, 그러면 장애인이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더 높은 급으로 해 가지고 진단을 받기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진단하는 병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들어가는 비용.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가비용에 대해서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시 4만원, 기타 장애 1만 5천원 이렇게 지원토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장애 2급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왜 높이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원금이나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 분들은 상급의 진단을 받고자 해요. 그래 가지고 병원을 찾으면 병원비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정밀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이 그런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진단시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일단 과장님의 답변이 불분명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급수를 올리는 데도 장애진단을 다시 떼어 가지고 우리 관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MRI 촬영하거나 이런 비용까지도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시에 같이 되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민원대기실에 차를 이렇게 접대를 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차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이것은 단원구 같은 경우인데 민원대기인을 위한 접대용 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약 7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혹시 우리 상록구에서도 차를 접대하고 있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다 그거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본 내용인데요. 올해 사업에 따라서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염화칼슘, 보셨나 모르겠네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잔뜩 사 가지고 어디, 그러니까 천막으로 덮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빗물도 새고 어떻게 해 가지고 녹아내린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런 염화칼슘 사신 것 없죠?

강석

이강석상록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200톤을 구입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톤 있고 연 한 400톤에서 500톤 들어가는데 그래서 200톤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200톤을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곧 살 것 아니에요? 곧 구입할 거죠?

강석

이강석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조기집행은 아니고요. 추경에 세워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미리 지금 사놓은 것 200톤 정도는 보관하는데 지장 없죠?

강석

이강석상록구건설교통과장

지장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12부를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18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 지원, 상록구청에도 여쭤봤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예를 들어 3급이나 2급이나 1급으로 급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등록이나 또 직권에 의해서 재조정 대상이 될 적에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는 4만원의 진단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고, 일반 장애는 1만 5천 원을 해 주는데 일반인은 예산상 못해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만 해 드리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만원, 4만원 금액은 너무 적은 느낌인데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비가 그렇게 나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초지동에 사시는 희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2급이었어요. 그러다가 1급으로 장애진단을 받고 싶어서 병원을 알선해 줬는데 병원에 가니까 MRY 촬영부터 전부 다 하시더라고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진료비이고 이것은 진단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1급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니까 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규

김동규위원

치료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장애인 등록을 2급에서 1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전에 저희 식구가.....

동규

김동규위원

그 지원금의 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진단비, 치료 그런 것까지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진단비만 하는 거고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MRY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규

김동규위원

2급에서 1급으로 장애진단을 1급부터 하는데 등록을, 그러니까 2급에서 1급으로 등록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원금이나 등등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MRY 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진료비가 아니고 진단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4만 5천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진료비와 진단비에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진료비가 아니고 진단비.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비는 일반 장애인은 1만 5천원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식구가 장애 등급을 받아 가지고 수술해서, 진단비가 일반 장애 1만 5천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비로 낸 적이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도와주나마나한 금액이네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들어간 진단비로 나온 비용은 다 주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주는 거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진료비가 포함된 거거든요, MRY 촬영을 한다든지.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근육이 없어지는 희귀 질환의 장애 2등급을 받으신 분이 1급을 받기 위해서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갔는데 병원에서는 1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해서 MRY까지 받았어요. 그것은 진료비가 아니고 진단비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턱도 없는 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셈이네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산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미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민원실의 접대용 차 구입해 가지고 758만 4천원이 올라왔습니다.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158만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본예산에 600만 원 있지 않았어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재료비 초화류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순수한 차 접대비가 158만 원이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렇군요. 민원인들한테 차를 접대하는 비용입니까? 차 재료.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단순 민원이 아닌 유기민원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 건으로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부서 운영비가 35만원씩 있는데 그것으로 대접하고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나가고 직원들이 하는 것은 15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일단 재료비를 상정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상록구에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는다해 가지고,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지원 및 운영에 노후시설물 보수 1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3천만 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현재까지 보수한 게 11개소를 보수했습니다. 6,400만 원이 다 집행됐거든요.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 중에서 대부도에 경로당을 새로 건립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시 형평상 3천만 원만.

동규

김동규위원

계상 기초에는 500만 원씩 26개소에 시설물을 보수하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11개소에 6,4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보수라는 게 더 낡거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개소라고 처음 계상 기초에 올렸으면 26개소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사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라면 20개소도 안 되겠네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 범위 내에서 하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 건립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요구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3천만 원만 이번에 된 겁니다. 상록구 같은 데는 당초에 1억 3천만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몇 군데를 더 해야 됩니까? 26개소에 500만 원씩 1억 3천만 원 계산이 딱 맞는데 물론, 더 들어가는 데 있고 덜 들어가는 데 있겠지만 26개소는 분명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건데 지금 까지 11개소하고 앞으로 4개소 더 한다고요? 그러면 15개소밖에 안 되네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해 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급을 급하고 또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하고 조금 여유분을 남겨놨다가 그 중에서 동파되거나 어려운 데가 있을 때는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개소에서 분명히 요구한 어디를 어떻게 수리해 달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전에 조사가 됐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현재 11개소에 6,400만 원이 조기 발주돼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11개소 발주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고잔2동 동장님. 청사 출입구 안전 휀스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고잔2동 주민센터 앞에 가면 안전휀스를 제가 보기에는 전국 최초로 멋있게 쳐 놓은 것 같은데, 휀스 언제 작업하셨죠?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작년에 구청에서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한 건데 조금 높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오히려 더 좋겠던데요, 비가림 시설 하나만 붙이면 밑에서 오히려 장사하기 더 좋겠던데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그것 설치해 놓고 차량으로 노점 행위 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아무리 노점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게 안전 휀스입니까, 스테인리스 재료가 많이 남아서 설치한 겁니까? 세상에 도시미관과도 있는데, 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고잔2동 사무소 가보셨습니까?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동사무소는 봤습니다만 이것은 안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오늘 끝나시면 돌아서 구청으로 가 주시고요, 무슨 안전 휀스가 그런 안전 휀스가, 난 전국에서, 세계 다른 나라도 몇 군데 가 봤지만 그런 안전 휀스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 전국 최초이고 세계 최초예요. 너무 정말 안이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또 청사 입구에는 무슨 안전 휀스입니까?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그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앞에 청사 안전 휀스가 있는데 다 다 찌그러져서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앞하고 똑같이 하겠네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것하고는 다르고 언덕 비탈 받이를 씌우는 안전 휀스입니다.

이기환위원

어제인가 가봤는데 너무 황당하게 휀스를 해 놓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장님 한번 보시고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철거 과감하게 하십시오. 진짜 토픽감이에요, 토픽감.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2대가 있는데 차량 지원은 어떤 차량으로 하시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지금 21개 지대가 있는데 21개 지대 차량 현황을 보면 ’94년식, ’95년식, ’96년식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된 차량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 교체는 못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차량 1대 가격이 얼마 입니까, 1,200만 원?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1,200만 원이면 어떤 차량을 삽니까?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봉고형 차량입니다.

이기환위원

스타렉스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신형 삽니까?

문인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스타렉스 신형으로 관급으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2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장

자비가 또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100% 원가는 다 지불 안하고 자부담해서 사는 거고 1,2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1,200만 원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지금 차량 가격을.....

이기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스타렉스 관용차량 2,500만 원 1대가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용차량 있잖아요, 2,500만원.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뒤에 있는 차는 갤로퍼 9인승으로 단속용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스타렉스라고 써져 있는데요, 대체 스타렉스. 현재 스타렉스인데 갤로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갤로퍼가 아니죠. 이름이 지금 갤로퍼가 안 나오잖아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단속용 차량으로.....

이기환위원

지프형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스타렉스 1,200만원은 거의 100% 지원이 가능하네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장

1,800만원 정도 하는데 6대4 비율로 지원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원함에 있어서 기동대가 많기 때문에 차별화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기동대에 불만 사항이 없도록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서 상록구에도 광 스위치, 광 스위치는 어느 과인가요.

문인수위원장

197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네트워크 장비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900만 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에 900만 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8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뭔지, 원래 1,700만 원을 올렸는데 800만 원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800만 원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대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2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2대는 아니고 800만 원 1대.

문인수위원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1대인 줄 알았더니 2대여가지고 1대 추가해서 800만 원이 늘어났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존 900만 원은 구입 완료했고 예비용으로 1대를 더 구입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비용으로 두기 위해서 1대 더 구입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비용은 지금 저희가 없어 가지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구입해 두시려고 예산 올리셨단 말씀이시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보시면 CCTV 설치가 있거든요. 불법 차량들 견인해 와서 보관하는 장소에 CCTV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U-city사업으로 하지 않고 왜 구청 단독 예산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윤은

윤은단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CCTV는 구청 후면에 있는 공매 차량 보관소 구청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U-city사업하고는 별개로 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윤은

윤은단원구세무과장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2억인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태석

이태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탄성포장 관련되어서 본예산에 2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1억이 더 편성되어서 3억 8,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태석

이태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와동장님, 덕인초 입구에 직선화도로 계단 설치하겠다는 예산은 없나요?

경식

손경식와동장

그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했었는데 상정이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예산보다 시급한 예산이 있나요? 애들 안전을 위해서 통행 등하교에 편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지 않나 보네요. 그 예산을 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삭감했나요?

경식

손경식와동장

예산 부서에서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설명을 잘 못하셨나보네요. 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덕인초 입구.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예산 부서에서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아이들 등하교길 빙 돌아가고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와동에 근무하신 동장님들은 다 아실 건데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사항이 없는데 어린이 탄성 포장재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등하교길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그 사항은 등하교길 안전시설이라면 보호구역 시설물보다는 일반 도로 시설물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은

윤은단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했던 사항이라 답변 드리면, 예산은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나무로 계단식으로 하다가 학생들 등하교길에 사고라도 나면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나무로 하든 하다못해 그러면 탄성 포장재로 해서 하면 되죠. 지금 빙 돌아다니는 길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좋을 텐데, 아무튼 구청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고 1～2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문인수위원장

구청장님이 계시잖아요?

김명연위원

도로에 관한 건데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도시주택과장이 답변되면 하고 아니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544페이지에 보면 시화방조제길에 가로등 등주 이미지 개선공사사업이 있었잖아요? 2억 6천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예비비로 5억 4천이 추가로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 예비비가 사실 우리가 기본개념을 보면 국도비가 갑자기 내시가 된다든지 급할 때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데 지금 이게 예산심의 중에 예비비가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사업은 저희가 대부도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분들에게 주변이 어둡고 무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사한 색상을 넣어 가지고 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 개선공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등주가 215본이 있습니다. 그 등주에 LED바를 붙이고 밑에다가 기본 베이스 커버를 해서 그 지역을 밤 같은 경우는 터널을 지나가는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으려고 저희가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래서 2억 6천을 먼저 한 거죠?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예, 2억 6천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지역이 사실 ’97년도에 등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등주 자체가 철재입니다. 철재고 ’97년도다 보니까 한 10여년이 넘다보니까 등주 자체가 들고 일어나고 아주 흉물정도는 아니지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명연위원

구형이란 말씀이죠?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는데 사실 예산을 한꺼번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데 6억 5천을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주 바꾸는데 6억 5천, 이미지 사업에 2억 6천한다고 하면 너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미지 개선사업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현장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해서 보시면서 현장을 보니까 사실 이미지 개선 LED바만 붙여 가지고는 효과가 좀 덜 하고 또 어차피 앞으로 등주가 만들어져서 붙이는 것보다는...

김명연위원

설명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등주에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죠?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작년에 도색을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작년에 도색했죠?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예.

김명연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대부도에 있는 가로등 등주가 어떤 형인지 아십니까? 대부도 안에 주거지역이라든지 각 마을 주거지역끼리 연결되는 지방도로에 있는 가로등 등주의 수준이 어떤 상황인지.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가로등은 스텐 등주로 되어 있고 전부 스텐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게 경관조명인데 노적봉 쪽에도 지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전기담당하는 전문직 직원들은 한치 앞을 못 보고 작년에 행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시에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쪽 구간만 하고 반쪽은 안 하니까 언바란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와 시간의 어떤 그런 체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거기 MTV사업 때문에 그 밑의 도로로는 계속 작업차량들이 다니고 있고 휀스로 지금 덮어놨어요, MTV 구간은. 그렇죠? 북측간석지 쪽에.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 구간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6월 가동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시화지속위원회에서는 저질토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가동을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예정대로 조력이 가동하기는 희박합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또 지금 매립공사 또 할 거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작업차량들이 다니고 또 조력발전소가 가동을 했을 때는 교통증가 수요 때문에 도로확장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메워서 6차선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존 4차선을 일방통행하고 지금 작업차량으로 하고 있는 밑에 있는 도로를 왕복 교행할 수 있게끔 할 건지 그런 기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억씩 우리가 지금 써 가지고 과연 등주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안산시도 문제지만 시흥시도 같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그것을 지금 현재 도로 제방에 있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되어서 향후에 이 도로가 어떻게 완공이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경관, 또 그때 쯤 되면 경관조명은 6개월 다르게 틀려집니다, 디자인 수준들이. 이런 것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쪽 지역이 너무 어둡고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등주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재질을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판단하신 게 이번에 6월달에 보트쇼도 있고 그 구간 자체가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갈 장소인데 그런 것이 너무 지금 같이 어둡고 보기 싫은 상태로 있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등주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등주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또 다시 이설을 하겠죠.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예,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예상하고 언젠 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은...

김명연위원

그러나 이것이 예비비까지 이렇게 써서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될 성격이냐 하는 부분은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이 어둡다는 것은 지금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격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도가 조금 낮은 거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전등은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전등은 나트륨 램프를 그냥 쓸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것하고 코스모폴리스하고 어떤 게 지금 에너지 효율이 높죠?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광속 효율이 나트륨이 높고요. 특히 안개지역에서 투과율이 나트륨 램프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LED까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나트륨 램프를 쓰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우리 주거지역에 보면 예산은 우리가 제한된 예산 갖고,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놔서는 사업이 여름이라든지 가을에 할 것을 미리 세워놔서 자금을 박아놓은 것보다는 그때 임박해서 그 자금을 미리미리 낭비하지 않고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우리가 63블록이라든지 거기 보면 분명히 안산시인데 그 주택가 뒤에 보면 주택가하고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그 경계지역에 보면 우리 인도에 보도블록이 있죠. 보도블록이 아예 없어졌어요.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다 파헤쳐지고 거기에 적치물하고 또 적치물 없는 데도 다 뜯어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를 봤을 때 특히 신도시, 그 다음에 도심 중심지, 그 다음에 도심외곽지하고 수준이 삶의 질이 그런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우리가 사업을 요구했을 때 보면 예산안이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한 2, 3년 안 고쳐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조제, 더군다나 이 방조제는 말이 안산구간이지 실제 시흥시를 거쳐서 시흥시하고 대부도를 가는 구간인데 우리 안산시민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흥시다, 그 다음부터 대부도까지는 안산시다 이것을 정확히 읽고 가는 것은 거의 외부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이런 데가 갑자기 수정안이 올라와서 7억을 합쳐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참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주변에 근린생활권에 그런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등 조도라든지 이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신형으로 등기구하고 등주들이 바뀌면 좋을 텐데 옛날에 공원에 다는 동그란 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도심 가운데 가로등도 아직도 교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전기 담당직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언제적 등기구입니까? 그런 등기구들이 먼저 교체가 쭉 이루어지면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방조제에 대한 경관조명 같은 것도 고려를 할 텐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도 들어가는 입구에 이 이미지 개선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도도 마찬가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좀 부족함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쪽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줘야 대부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왕 저희가 이미지 개선사업만 해 가지고는 좀 얼굴을 세수를 안 하고 화장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위원들께서 좋은 뜻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한쪽부터 부족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화호의 경관을 가장 해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길 가는 사람 100명을 잡고 물어봐도 철탑으로 봅니다. 비록 철탑은 한전에서 가설을 했지만 우리 시가 그것을 옮기거나 방조제를 통해서 지중화 매설 요구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협의기간 중에는 했지만 한전이 말을 들어먹지 않고 그냥 철탑을 시화호로 관통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실 변전소까지 가는 지름길은 그리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리 갔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안산 신길동 사이의 도심지를 관통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도면을 놓고 변전소까지 거리를 직선거리로 보면 방조제로 와서 한화매립지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전에서는 원가만 생각해 가지고 그 안으로 집어넣었죠. 우리가 사실 이런 예산들이 있다면 한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철탑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시화호에 대한 또 대부도에 대한 경관문제를 고민한다면 한전철탑 같을 지중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 선행되고 그 다음에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관을 전체적으로 봐 주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 도심 가운데에 있는 주거지역 내에 생활편익시설도 굉장히 사업비가 모자라서 달리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시화호에는 철탑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관조명이라면 철탑을 그 사람들이 이설을 안 시킬 바에는 한전에다 요구해서 철탑에다가 어떤 경관조명을 연출시켜 가지고 저녁 때 거기를 보기 좋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전기를 전공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외부의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공원 같은 경관조명, 또 도심지 내에 경관조명, 또 이런 방조제에 대한 경관조명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다리 같은 데는 경관조명을 많이 하지만 이런 방조제에 있는 경관조명 같은 것을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으며 그런 선행절차가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아, 이것은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섰을 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냄새가 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그런데 등주 자체도 사실 이번에 예산이 이런 절차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등주도 해풍에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작년에 도색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도 교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다른 데를 감안 못하고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화방조제길에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만든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정말 등주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저는 아주 고마운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의결 전까지 지금 등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무슨 설계는 할 수가 없겠고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안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저희들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들이 지금 내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려됐던 게 지금부터 이게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식사배달이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지만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비를 달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거기도 역시 다른 데 들어가는 게 많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요구는 해 보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5개소에 180명인데 더 늘려 가지고도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일단 도비든 어쨌든 내시가 되어야 시가 할 건데 도비가 지금부터 이러면 요구한다고 내려올 그것은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전액 하는데 필요성도 있고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해 달라고, 금년에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이라도 좀 부담비율을 도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방법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어쨌든 간에 점차적으로도 늘리면서 어쨌든 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가 이게 26개에서 32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3천만원만 상록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신규로 또 하나 주민건의사항이 대부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동절기에 동파되거나 그런 데는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은 돈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왜 그런고 하면 단원구 쪽은 아파트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경로당들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손 볼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내실 있게, 또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우선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서로 안 해 준다는 쪽도 얘기가 있어요. 또 저희들이 다녀보면 노인정에서 전혀 돌봐주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하시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또 현장도 가서 어디가 급하고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께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실정을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간에 그것도 충고로 듣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저런 것은 어때요? 노인정에서 담배도 태우시고 이러시니까 벽지 같은 게 굉장히 노후가 되니까 그쪽으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성회관 같은 데 도배반 이런 데가 있어서 지원이 그냥 재료비만 드리고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협조를 같이 하셔서 그런 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도움을 받아서 많은 노인정들이 깔끔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세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그런 간단하게 돈 들어가고 우리가 인력으로 공공근로나 아니면 노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도배 같은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데 보수하는 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면 돈을 덜 들여서 여러 경로당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워낙 노후된 게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치우쳤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저희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산업위생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미용 전용업소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물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15개 업소가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원구에서는 486개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한 게 15개인데 이것은 대한미용사 중앙회 단원구 지구 오송림 회장하고 자기가 봉사, 그러니까 기본요금에 50%를 깎아줄 수 있다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재질을 아무렇게나 하면 보기가 나쁘고 또 미용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재질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려고 그럽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15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5개 신청을 받았습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50%까지 삭감을 해 주면서 외국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 앞에 이것을 부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런 업소들이 미관상 너무 나빠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그래서 삭감이 되면 표지판 재질이 나쁘고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하려고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산업위생과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농로포장이 올라왔는데요. 2천만원 이상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죠?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폭이 안 나왔습니다.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폭이 3m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m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3m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m에 850m?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m당 8만원씩?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8만원 정도.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그 전에는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담당 안 했죠?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그때도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산업위생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대부산업계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대부동에?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8급 토목직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대부동장님, 대부동에도 지금 2천만원 짜리 이하로 해 가지고 농로포장 올라온 것 있죠?

한경

홍한경대부동장

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는 폭하고 m가 어떻게 됩니까?

한경

홍한경대부동장

폭이 4m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4m, 길이는요?

한경

홍한경대부동장

길이는 저희하고 단가를 비교해 가지고 폭이 3m하고 4m가 공사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당 3만원 잡았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3만원?

한경

홍한경대부동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폭은 더 넓은데...

한경

홍한경대부동장

넓기 때문에 m당 저희는 9만원 정도 되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m당 치니까 9만원.

한경

홍한경대부동장

9만원 돈이 되고 폭이 3m니까 m당 8만원 돈이 되는 겁니다. 폭별로 차이가 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동하고 산업위생과하고 농로포장에 대해서 계산 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구청장님 정지제2공원 옹벽 아름다운 벽화, 아름다운 벽화가 왜 이렇게 2천만원 삭감됐습니까?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할 때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구 지역에 특히 선부동이나 원곡동 지역이 아시다시피 좀 낙후됐다고 보고요. 여러 시설물들이 낡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주민들에게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구청장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 나름대로 그려 보니까 7천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로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볼 적에 5천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5천만원 가지고는 참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단원구 쪽에 이런 시설을 넣어줄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인 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은 하기는 할 수 있으나...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예, 아마 아시겠지만 그 길이와 폭을 봤을 적에 도저히 5천만원 가지고는 진짜 색칠만 하고 끝난다면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을 넣어가면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경비가 7천만원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용 전화기와 전화기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용 전화기와 디지폰 전화기 그 다음에 이중금고는 행정용 전화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다 교체용입니까?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전화기 수와 전화기 구입이 상록구청과 똑같거든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릴 때 예산계로 예산을 요구하면 대부분 구청간에 안배를 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425쪽, 미용 전용 업소 표지판 설치 건은 내용은 봤고, 이 문구 그림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문구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빨강과 청색 있는 것 어떤 모양입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다 검증을 받은 건데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고 초록색은 단원구를....

진교

정진교위원

초록색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파란색은 단원구......

진교

정진교위원

빨간 것은요.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요즘 외국인.....

진교

정진교위원

내용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문구 자체가 고정이 아니고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뀌지 않느냐, 그것이 우려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곡동에 몇 개 업체가 50% 할인된 금액으로 해 준다는데 업체가 몇 개라고 했죠, 15개 업체?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전체가 15개고 원곡동은 8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에.....

진교

정진교위원

15개 업체가 50% 할인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드리면.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런 업체가 50%라는 것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홍보를 외국인주민센터에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내주고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이것이 표시된 업소에 들어가면 50% 할인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설치 안 된 업체가 약간 피해보지 않습니까? 선정 동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업체 15개 선정한 동기는. 선정 기준이 뭡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486개개에서 단원구 지부 우송림 회장님이 업소들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

진교

정진교위원

잠깐만 하나 물을게요. 회장님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대상 안 된 업체가 하고 싶지만 15개 업체가 됐기 때문에 불구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업체가, 참여를 안 한 업체는 괜찮은데 참여한 업체가 15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업체는 약간 혜택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 없습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자기가 수익에 대한 감소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라고 홍보는 일단 다했습니다. 참석해 가지고 해 주는 거지 일부러 어디를 선정해 가지고 어디를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선정 기준 15개를 정해놓고, 30개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15개로 정했다면 안 된 업체 15개는 약간 이런 분들이 오면 그래도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자를 수 있는데 못하니까 서운함을 표시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려되고, 두 번째, 안산시 단원구청 옆에 전화번호를 쓸 형편은 안 됩니까? 아니면 쓸 수 있습니까? 내용. 아니면 번호가 있습니까? 1호, 2호, 3호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옆에 표시 안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이 자체는.....

진교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미용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약속했지만 아니면 그 미용실이 폐쇄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왔을 때도 그 업체로 계속 유지 관리되는지, 아니면 이 업체 자체가 여기에 50% 안 됐을 때 아니면 어떤 불만 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여기 표시판에는 없는데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있으면 하시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는 필요로 하는데 검토했을 때 어떤 답을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께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