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2,771억2,43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40억4,707만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65억5,118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65억2,6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총액은 2,340억4,707만4천원이고, 자체수입은 17.18%에 해당하는 402억55만2천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82.82%에 해당하는 1,938억4,652만2천원입니다. 이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4%인 287억5,11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입원별 증감현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일부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157.86%인 94억7,138만원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부분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당초예산 대비 33.95%인 75억77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제1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산복지관 신축 15억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 25억9,700만원, 영어체험센터 지원 6억1,300만원, 신문화 공간조성사업 4억원,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 8억원, 군북 자모 소하천 정비사업 8억원, 장야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8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8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430억7,730만5천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43.57%에 해당하는 187억7,070만3천원이고, 보조금이 56.43%에 해당하는 243억660만2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 도비보조금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13.07% 및 0.4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액규모를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1,95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억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억4,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29.3%,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은 대단위 주민숙원사업 1억9,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1억1,770만원,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원,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공사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7억8,775만6천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4,577만4천원이고, 지출이 4억7,511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3억5,842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에는 총 7개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9년 제1회 추경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3.45%보다 다소 높아진 17.18%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자주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 등 각 분야 예산을 삭감하여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등 사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적 성격의 자본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군립도서관 토지매입비 등에 투자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여부, 세입 재원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의 필요성,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적정성 판단, 용도지정 사업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감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80억926만2천원이 증액된 1,084억2,253만2천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78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1억630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충북의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를 하는데 99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2,676만2천원이 감액된 68억6,240만5천원으로 법적 및 필수경비와 삭감된 예산을 제외한 주요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공동브랜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용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중간에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외빈초청여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몽골 수흐바타르 구청장 등 일행이 오시는 경비를 일부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충북의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에 있어서 11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도비로 9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군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군정홍보책자가 없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군정홍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일반수용비로 2,144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270만원을 공공요금 옥천소식지 제작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2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옥천소식지를 신문지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옥천소식지를 현재 8면의 신문지형태 옥천소식지를 16면의 책자형태로 변형을 해 가지고서 제작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대체 구입하는데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보조사업통합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 본청의 담당부서와 사회단체에 보조사업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깔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원, 도비보조금반환금에 2억원 등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에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는 33억7,887만4천원을 감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던 도서관건립, 그런 내용의 사업이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남아 있는 사업은 대청호쉼터조성사업 9억원, 농장 휀스 설치하는데 축산농가 휀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등 9억1,000만원이 예비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옥천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이 753만3천원이 증액된 12억6,60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34쪽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보일러 교체 설치하는데 360만원, 그 다음에 보일러실 저수조내부 도장공사하는 데 700만원, 출입문 전동셔터 설치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데 300만원, 민원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데 1,200만원, 이것이 일부 읍면이 설치가 안됐는데, 이번에 설치가 되면 냉난방기 시설은 다 설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장비 취득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서 회의실 접이식 의자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경보방송 수신용 텔레비전 대체 구입하는데 180만원, 간부용 책상 대체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337쪽 동이면의 세출예산은 63만8천원이 증액된 2억4,9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40쪽 맨 위에 시설비로써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341쪽 세출예산은 1,000만원이 감액된 1억8,783만1천원으로써 주요사업은 344쪽에 자산취득비로서 관리자용 책상 교체 구입하는데 40만원, 행사용 천막을 구입하는데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의 세출예산은 347쪽에 1,922만5천원이 증액된 2,2746만8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중간에 청사시설 보수에 시설비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행정장비 취득하는데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 대체 구입하는데 160만원, 이동식 앰프 구입하는데 600만원, 디지털카메라 대체 구입하는데 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351쪽에 세출예산은 97만원이 감액된 2억8,2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51쪽 맨 밑에 청사시설보수에 시설비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세출예산이 21만3천원이 증액된 2억7,528만3천원으로 주요사업은 밑에 부분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하는데 60만원과 356쪽 맨 위에 모사전송기 구입하는데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359쪽에 세출예산으로 2,189만7천원이 증액된 3억5,026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강청지하차도 공공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청지하철도를 작년도 12월달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우리 군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사시설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1,000만원, 청사 바닥정비 및 민원대 설치하는 환경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맨 위에 자산취득비로는 책상을 구입하는데 120만원과 직원용 의자 구입하는데 150만원 등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있어서 중간쯤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지탄역 휠체어리프트 전기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으로 365쪽에 세출예산은 148만5천원이 감액된 2억89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간에 청사시설보수에 있어서 회의실 앰프시설 설치 공사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세출예산으로 4,871만3천원이 증액된 2억5,416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사용 천막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로 144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대체 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시설관리에 있어서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로는 청사 옥상 방수 및 도색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앰프 및 음향시설 설치하는데 1,500만원과 광장 미포장된 지역을 광장포장 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370쪽에 청사 환경정비를 하는데 1,000만원과 이것은 사무실 미디어라인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부예산 절감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예.

삭감된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14억요.

예?

14억.

14억 가지고 어떤 사업비에 투입이 됐나요?

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안정,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그 다음에 SOC 사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정도 투입이 됐나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구요.

그것은 여기 안 나오지요. 그 돈을, 몫을 어디 딱 떼어 가지고 어디에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재투자했으니까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추경에도 한 306억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예.

그런데 보면 평소에 제가 느낀 겁니다. 옥천군에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동력의 밑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과연 여기 예산편성에 얼마나 돼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 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평소에 본 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투융자심사도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옥천군에 종합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잖아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후나, 장기적으로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SOC 사업은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조성관계, 이런 것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이 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시급성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지, 계획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투자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옥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든다면 앞으로 옥천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보여줘야만 뭔가 옥천군에 대한 희망을 가질 텐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면 정말 장기적으로 그런 예산 투입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옥천 시가지가 현재 도로폭도 좁고, 상당히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5년,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옥천읍 시가지를 어디에다 새로 대체를 할 것인가 라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바라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들은요.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지만, 그것 자체를 지금 현재 옥천 시가지를 어디로 옮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해서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천군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고, 옥천군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 정말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에 예산이 좀 투입되는 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박찬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옥천군 발전에 관련된 그 다음에 도시기반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서 옥천군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과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12쪽에 홍보용 포장재 제작인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공동브랜드하고, 개별브랜드를 넣어 가지고서 종이가방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해요, 종이가방.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물건, 선물을 줄 적에 들고 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제작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5쪽 군정홍보 책자발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배부를 할 계획이고, 당초예산액은 군정업무보고 시에 계획서에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홍보책자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전에는 책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옥천군 홍보용 책자가 없습니다. 현재는 공보실에 관광용 책자만 있어요, 관광책자. 외지에서 우리 군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옥천군에 홍보용 책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외래방문객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1,000매네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조금 별개로 동료 위원께서도 서두에 좀 걱정이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옥천군의 기획감사실 자체의 기능 문제를 얘기를 이런 기회에 하고 싶어요. 동료 위원께서 서두에 걱정이 옥천군 발전에 향후 단번에 안 되고, 대규모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서 뭔가를 일궈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을 주셨는데, 옥천군에서는 기획감사실이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장용산휴양림에 우리가 옥천군에 정말 향후 몇 년 계획이 됐든, 제대로 된 휴양림을 갖추고자 하는 이런 문제, 또 예를 들면 과학대학교 같은 것을 그래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그런 큰 패러다임, 또는 우리가 해마다 늘 묘목시장에서 묘목행사를 전국 생산량의 40%, 유통의 60% 이렇게 저는 전부 거짓말로 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산량의 60%를 진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옥천군이 그렇게 하는지. 묘목 행사는 옥천군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그나마 내놓을 만한 행사라고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차문제가 됐든, 지역 주민들이 묘목시장 행사장에 와 가지고 전부 짜증을 다 내고 갑니다. 저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주차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걱정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장·단기적인 그런 사업들이 구상이 너무 부족하고, 또 옥천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것을 저는 근본적인 기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무부서는 건설방재과 방재팀에서 하더라도, 저런 총체적인 대단위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안돼요. 기획감사실이 1개 과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옥천군 전체를 거기에서 총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것, 우리가 수 천 억원의 예산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콩 떡은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런 것을 실무팀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보청천 사업 같은 것은 청산 대교에서 산계보 있는 구역 일부 준설 비슷한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옥천에 물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옥천을 지나는 물은 보청천은 수 십 km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느 어떤 도시가 됐든, 그 지역이 살아나려면 물이 좋은 것이 천혜의 자원 아닙니까! 저런 보청천 살리기 작업 같은 것을 포함한 금강이 됐든, 이런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업자금을 신청할 적에는 시일이 없었어요. 급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했지만, 저런 것을 세분화해서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정말 계획이, 기획팀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안내나 하고, 잠자리나 해 주고 이런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진짜 두뇌들 기획감사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옥천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저는 많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지난번에 옥천군에서 37번국도 신설과 관련한 그런 것을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약 10년도 넘었을 적에 계획했던 그런 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도, 옥천군에서는 그것을 찬성한다는 옥천군에 의견을 내 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옥천군이 이래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가 생각할 적에 옥천군에 의견은 절대 37번국도 그 길이 맞다고 지난번에 옥천군에 의견 내놓은 것은 저것은 자다 깬 소리에요. 청성, 청산이 과연 옥천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우리 옥천군이 언제까지 갈 겁니까? 우리 부군수님을 포함한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옥천군 정말 다시 한 번 다듬어 봅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도 애가 끓어서 예산심의 자료와 관계없는 얘기를 동료 위원이 어떤 질문하는데 대답도 불성실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 기능 가지고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정상에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지, 옥천군의 전반적인 사항이라 해서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것도 업무기능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이고,

실장님! 추진팀하고 기획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총괄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용산휴양림 관계는 당연히 업무기능이 있어요. 업무기능이 있으면 거기에서 추진이 돼야지, 그것이 왜 추진 안 되고 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에다 말씀을,

실장님! 실장님!

예.

제가 실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지금 듣고 싶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 수립 같은 것을 예산 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예산실에서 그런 예산 총액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총괄 기획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사업부서는 산림축산과가 됐든지, 경제개발과가 됐든지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왜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아니, 아까,

그리고 또 하나 37번국도 같은 것은 옥천군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개인의 의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책임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아까 4대강 살리기 관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도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해당부처에서 추진이 돼 가지고 그 계통으로 내려와서 4대강 살리기 계획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통으로 계획서가 올라가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 사업이 책정이 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 자체를 4대강 살리기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내용 자체는 기능으로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옥천군의 행정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부서는 건설방재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총괄 기획이야, 기획감사실이 뭡니까? 1개 과지, 지금.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이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장께서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반발형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옥천군정이 잘못되면 물론 첫 번째는 군수, 또 두 번째는 부군수, 그 다음에 총괄을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3,365만원이 증가한 297억8,76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억3,054만원이 증액하였고, 다음 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7억2,620만원이 증가한 445억6,6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건립 중인 충혼탑의 가로등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하단 부분에 행정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청소년 병영체험에 25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 1,200만원, 베트남참전유공 안보결의 및 체육대회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 15억원, 감리비 1,86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청년인턴사업 인부임 6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4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3,173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1억9,7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0쪽부터는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3,825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8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인부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3억원, 재가노인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1억2,3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이원 백지리 사당골, 군북 진걸 경로당 신축사업에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 지원 3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5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설장사시설 운영에서 묘지관리 모바일 시스템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은 생략하고 1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의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사업을 위하여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7,951만원, 아동급식 방학 중 급식비 6,94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에 1,5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6쪽은 보육시설 국도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종사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에 1억2,5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99만원,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 전자바우처사업 홍보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방역사업단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인큐베이터사업 운영에 4,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 9,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주방용품 지원에 4,943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3,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인부임에 8만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757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41쪽에 부서 일반운영비로 다용도보관함 구입에 12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원, 주민생활 상담실 전기온풍기 구입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도비보조금 1억1,950만원이 증가한 총 8억2,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에 출산진료비 200만원, 복막투석용 재료 구입비 57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1억1,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지원 1개소가 있는데 뭔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노인회를 보면 읍면 분회사무실이 있는데, 청산 노인회 분회 경로당에 TV와 전자제품 물품이 필요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 경로당이요?

청산면 분회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해 주면 좋은데,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 주면 다 해 줘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뭔지 이것도 설명 좀 해보세요.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한 명씩 고정 배치해서 복지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했군요?

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면단위에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명칭이 자치센터라고 해서 뭔가 하고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131페이지에요. 그럼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15곳을 하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현황을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는 조사한 곳이 한 50개소 이상 있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기를 우선 긴급 수선이 필요한 부분부터 순서를 정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보수할 곳이 어떤 부분이에요.

주로 경로당이 누수 되는 곳도 있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개보수 해야 할 데도 있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슬래브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새서 방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15곳을 하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우리가 노후된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하실 것인가요?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가보면 정말 운동기구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경로당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반면에 TV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인턴제도 하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라도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지, 또 시설도 노후된 데와 현대화된 데가 구분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외형적인 조사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 TV나 냉장고나 에어컨은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런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 시골에 가보면 거의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낮에는 거의 경로당에 와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경로당 물품지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하거든요. 본 위원도 노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인근에 있는 군은 에어컨을 다 해줬다. 우리 옥천군은 노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질책도 받고 했는데요. 앞으로 사실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체계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개보수도 하고, 물품도 정말 열악한 경로당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해서 원칙을 가지고 예산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사실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추경에 1억씩이나 올라왔는데 장기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요. 올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이돌보미사업은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15%씩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0~12세까지 아동이 있는 희망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부3군이 지역별로 묶여서 저희들은 보은 노인복지관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1명당, 소득수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는 시간당 본인부담은 1,000원,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4,000원으로 하루 8시간까지 월 80시간을 봐주는 것입니다.

낮에 엄마가 잠깐 볼일 보고 오는 사이에 아이를 봐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돌보미를 선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100% 다 홍보가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았지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12명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4월부터 우선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소식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몰라서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낮에 잠깐 2~3시간 엄마가 나가서 일을 보고 올 때 아이돌보미를 통해서 아이를 잠깐 맡기고 갔다 오는 이런 사업 같은데요. 이런 것은 우선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나 일부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26쪽에 청소년 병영체험 지원을 국가에서 이관한 지가 금년부터 인가요?

이것이 당초에는 행정과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관하신 것이지요?

예.

지원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지금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는데요. 재향군인회에 저희가 하는 것이 6.25 기념행사와 안보현장교육, 미망인 위로연 해서…….

세부 체험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131쪽에 동료 위원들이 경로당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이 지금 우리 군에 237개인가요?

예.

금년도에 경로당 짓는 데가 몇 군데예요?

총 12군데입니다. 이번에 2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는 10군데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를 텐데 우리가 25평 이상을 지을 때 5,000만원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는 경로당 신축하는 데 3,000만원씩 줬었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4,000만원부터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20%,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25평 이상을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물가나 인건비 모든 것이 인상되어서 사실 25평을 짓는다고 할 때 거기에 보니까 전용비나 세금 이런 것을 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 1,000만원은 거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져야 하는데 지금 평당 200만원 정도 잡고 있던데 지금 각 지역에 짓고 있는 데가 어때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6,000만원을 가지고 딱 짓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해도 매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에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가 되면 지금 말씀대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구역상에 그것 때문에도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구역상 경로당이 1군데가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2군데 많은 데는 3군데까지 있는 데도 현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경로당을 못 지은 사람들이 자부담을 내지 못해서 못한 데가 마을별로 남아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10%에 짓다 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각 지역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전에는 4,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으로 했지만 다시 조금 더 올려서라도 자부담이 현재 상황같이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전체 수요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은 자부담 능력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하실 수 있는 마을부터 우선 해결을 하고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대지면적대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6,000만원이 아니라 7,000~8,000만원 가지고도 못 짓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선 대지도 구입해야 하지, 경로당 자부담도 해야 하지 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도 경로당을 못 지은 부락이 몇 군데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더 추가로 지을 것인데 그런 데는 우리 군에서도 없는 곳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는 설명을 듣고 오후에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2억8,524만4,000원으로 2억33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 공무원보수 반납으로 566만1,000원과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도비보조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체적으로 10억5,617만8,000원이 삭감된 356억3,1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인사 및 동향관리에서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지원으로 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상금에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발표대회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안정 운영에 공공운영비 94만원과 주민생활안정 CCTV 설치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민간지원 서비스 확대에서 대학생 하계근로활동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존 40명을 선발했던 인원을 동계근로에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 일일공무원 체험 참가자 여비보상에 올해 행정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체험을 통하여 민관 간의 교류활성화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여성 예비군복 지원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서바이벌 총기 등 훈련장비 지원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보조 내시된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옥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급식비와 체육대회 행사비를 전액 삭감하여 일자리창출로 전환하였으며, 매월 직원조회 시 공직자 문화행사 운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포상금에 옥천군 선택적 후생복지제도와 관련하여 5,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30명에 대한 포인트 부여와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한 기본 포인트를 300에서 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유공공무원 시상에서 내로라상 입상에 대한 시상을 위하여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로라상은 올해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국도비 확보 등에 지대한 공이 있는 담당부서를 월별로 시상하는 제도로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담당의 노후된 프린트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료 부족분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회안전망 관리에 주민신고 우수자 보상금으로 5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읍면 민방위장비 방독면 구입으로 도비 400만원과 군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과 156쪽 행정운영경비 총괄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12억5,703만8,000원이 삭감된 318억3,4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새마을회관 당초에 우리 군비로 6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된 것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 좀 해 줘 봐요.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도비가 2억원이 확보 안됐다가 이번에 2억원이 확보됨으로써 8억이라는 새마을회관 건립의 예산이 선 것입니다. 지금 삼양리 165-5번지 산림조합 건물을 매입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4월 중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중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감정해 봤나요, 감정은 안 했어요?

감정은 아직까지 안 했고, 현 산림조합에서 두 번 매각공고를 했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응모자가 없고, 감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매각공고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에서?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얼마?

저희들이 잡기는 6억5,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감정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매입하겠습니다.

3층 건물이잖아요?

예, 예.

새마을회에서 건물을 다 사용하는 겁니까,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1층에는 산림조합의 여신업무를 그대로 임대해 줘서 그 수익, 임대료를 받구요. 나머지 2, 3층은 새마을회 내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2, 3층은 직접 다 쓰는 걸로?

예, 예.

1층만 임대를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생길테지요?

예.

임대료 수입이, 앞으로 새마을회에는 자체 군에서 별도 보조금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차후에?

임대료 산정을 봐서 자체 회관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3층의 회의실이잖아요?

예, 예.

2층까지도 꼭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3층 하나만 새마을회에서 써도 되지 않나요. 2층은 어떤 매장을 하려고 하나요?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거기에서 최대한 수입이 돼서 우리가 군비 지원이 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보조라고 하지만 군에서 세부내용을 잘 알아서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시군 인사교류가 있지요?

예, 예.

시군 인사교류 이것하고, 주택지원 일부증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군 인사교류자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해서 시군 인사교류라는 법이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신한서 계장하고, 최영찬씨하고, 박인정씨가 지금 도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특수업무수당을 1인당 월 55만원 지급을 하고, 또 원거리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금으로 해서 주택지원금으로 해서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전셋집을 얻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월 일정금액을 주는 거예요, 60만원씩?

그렇지요.

출·퇴근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런 차원인가요?

예, 예산지원 목적은 주택에 대한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로써 60만원을 수당,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월세를 안 얻더라도 자기 자택, 옥천에서 출·퇴근을 해도 매월 60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55페이지 비슷한 내용인데, 중간에 시군 인사교류수당 일부증 당초에 1,200만원이 예산 섰다가 600만원을 증액했어요. 155페이지, 중간에. 이 내용은 또 뭐에요?

여기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55만원씩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146페이지에 있는 것, 주택지원?

그것은 주택비로 그러니까 전에 것은 수당규정에 특수업무종사수당에 대한 1인당 55만원씩 되는 것이 155페이지에 수당이 되겠구요.

155페이지는 월정으로,

특정업무수당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146페이지는 주택지원, 전세하고 월세. 1인당 115만원.

매월 115만원의 금액을 옥천군에서 도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간 사람들 115만원을,

예,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교류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진희 계장님이 가서 1년간 있다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도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획이나 안목이 넓어지고, 보는 것이 더 많아 가지고 이진희 계장님께서도 갔다 와서 저희들이 의견도 물어보고, 소감도 물어봤지만, 상당히 도단위에서는 배울점도 많고, 인맥관리도 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옥천군 공무원들이 어때요, 희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희망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때요? 군에서 일단 희망자를 받지요?

예, 예.

받는데 희망자가 많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5명씩 이렇게 추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교류자가 옥천군으로 내려올 사람이 있어야 같은 직급이고, 이렇게 돼야 교류가 되겠습니다.

인사에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승진에서 우대를 해 준다거나,

여기는 가점제도가 최대 1년까지 제가 가점은 모르지만,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도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희망자가. 인사부서에서 도시군 교류를 할 때 희망자는 없고 하기는 해야겠고, 인사에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사에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49쪽에 예비군훈련장비지원이 있네요?

예.

지금 이게 여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는 여성예비군 지원 150만원은 여성예비군이 현재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이구요. 예비군훈련장비는 우리가 군부대에 서바이벌 총기라든가, 보호장구, 전자서명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장비 아니에요, 장비?

예, 예.

장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지자체에서 지원을?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해 준다?

예, 예.

장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향토방위차원에서 그렇습니다.

151쪽 공직자 문화행사 운영인데, 문화행사 내용이 뭐에요?

저희들이 월례조회 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몇 번씩을 해도 참여율도 저조하고 상당히 그랬습니다. 뭔가 월례조회 때도 직원들이 전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한번 개선해 보자 해서 기다려지는 월례조회로 만들어서 직원들 정서함양이라든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자 2월달부터 시행을 해 봤습니다. 2월달에는 색스폰 연주를 20분간 월례조회 끝나고 했고, 그 다음에는 옥천 팝오케스트라에서 가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예.

자꾸 이런 것을 신설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항상 월례조회라든가, 무슨 회의라고 하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직원들의 여론이나, 대다수 다른 언론기관에서는 이것이 다양하다.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마음체육대회를 전부 삭감했네요?

예, 예.

그러면 금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안 해요?

예.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짓는 것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사실은 2007년도부터 새마을회관 짓는 것 때문에 안, 밖으로 의회에는 우리 군 관내 새마을지회 회원들한테 시달림도 많이 받았고, 우여곡절이 계속 되어온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우리 군비이지요?

예.

6억이?

예.

2억은 지난번에 과장께서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처럼 도비 2억은 그 때 확정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2억은 보조를 받겠다. 우리 군비 6억을 해 주시면 자체비용하고 포함해서 약 9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용 6억원이 어떻게 특별교부금이라고 얘기를 공공석상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한 400 ~500명이 있는 공식석상에서. 특별교부금 얻어온 것 6억을 금고에 꾹꾹 눌러놓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6억 얻어온 것 또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옥천군의 큰일이에요. 개인 사석도 아니고, 한 400~500명이 있는 공식석상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비 6억을 특별교부금을 얻어 왔다고, 새마을회관을 지어 준다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확인해 볼래요?

제가 다른 측면으로,

그것은 2007년도 얘기에요, 벌써 2007년도 얘기.

다른 측면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군수님은 종전에 이용희 의원님이,

아니 과장님! 우리 군수께서 업무파악을 모르고 실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파를 같이하는 선진당 의원이니까 체면을 세워 드리려고 한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뭐에요 둘 중에? 업무파악을 못해서 실언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우리가 이런 실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개인 사석도 아니고 400~500명이 있는 공식석상에서 근처에 가지도 않은 특별교부금을 새마을회관에 얻어줬다고 얼굴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인지, 업무파악을 못해서 실언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진위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종전에 이용희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10억을,

그것은 2007년도 얘기라니까요.

그것을 새마을회관 몫으로 1억만 용역비를 세워 놓고,

어허, 과장님! 1억은 우리 군비로 세웠던 거예요. 과장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군비 그 때 당시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6억이 올라온 것을 의원님들께서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삭감을 하자 이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6억 군비 올라온 것을 싹 삭감을 전액하면 새마을회관 짓는다는 계획이 아주 무산된다. 그러니 1억이라도 놔두고서 새마을회관 짓는 계획수립을 하도록 1억이라도 우리가 살려주자. 이렇게 해서 군비 1억을 살려줬던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 새마을회관 짓는 것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 군민들을 향해서 되지도 않은 그런 언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뿐 아니라, 우리가 자꾸 군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새마을회관 짓는 것은 군비 6억, 도비 2억, 자체부담 1억인지, 1억5,000만원인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자부담 1억5,000만원입니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체면 세워주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인지, 업무파악을 모르는 것인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군수를 모시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민을 우롱하는 거라구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재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6,625만1천원이 증가한 118억4,63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9,727만4천원이 증액됐고, 시도비보조금이 18억6,8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649만6천원이 증가한 173억6,7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0쪽 하단 신활력지역지원사업 경상입니다. 2007년도 제1기 신활력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향수30리사업 가꾸기 예산안으로 시문학 아트벨트 홍보 제작물에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신활력지역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활력사업 수행 역량강화과정 교육프로그램에 9,000만원, 신활력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에 1억1,000만원, 신활력 교육과정 이수자 견학프로그램에 9,000만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에는 시인 정지용과 함께하는 문학투어 3,000만원, 국제 정지용 문학포럼에 4,000만원, 향수문학인 교류회 행사 개최에 3,000만원, 그리고 제22회 지용제 행사 지원에 1억8,000만원 등 총 5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는 양봉 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과 162쪽입니다. 지역 전략사업 발굴 및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원, 그리고 의료기기 기계클러스터 구축 대행사업비에 20억,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기안정성 측정장비에 1억3,000만원, 품질관리 측정장비에 3억7,000만원, 장비보조시설에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옥천군 상품권 발행 인쇄비 4,000만원, 판매수수료 2,500만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에 기금전출금입니다. 경제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증액을 위해서 6,000만원을 기금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먼저 LED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에 9,71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은 취업난과 경제난을 반영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45만9천원을 증액한 2억7,7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계속하여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인부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청년인턴제 운영사업 인부임 1억3,261만7천원, 그리고 경제위기극복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2,620만7천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소모품구입에 450만원, 공공근로사업 장비 임차에 3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구입에 1,629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이 신규투자 완료한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해당 고용인원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1억6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중에서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38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을 증가한 17억7,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액 보다 증가되어서 토지보상비 및 지원 설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422쪽 수입계획입니다. 422쪽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에 대해서 6,000만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시 때나 문제점이 많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면서 지금까지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계속 고집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우선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고집을?

지금 사업 부서별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 2억9,000만원이지요?

예.

2억9,000만원 가지고서 핵심역량강화과정 프로그램으로 9,000만원, 또 양성교육과정으로 해서 1억1,000만원, 신활력교육 이수자 프로그램으로 해서 9,000만원이지요. 이것을 한 형태에다 묶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볼 때 국내선진지 견학 벤치마킹도 작년에는 6,000만원 가지고 했고, 또 일본 벤치마킹도 40명이 다녀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다 먼저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보면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분야별로 떼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신활력사업, 제가 몇 차례 계속 민경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활력사업 역략강화과정 프로그램사업이라든가, 양성교육과정 프로그램, 신활력사업 교육이수자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이미 향수30리 아카데미운영 2억9,000만원 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이렇게 큰 테두리 내에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양성자 프로그램, 이수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세부적인 실천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때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첨가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을 자꾸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 교육을 분배하라는 것도 어떤 교육과정이 전체가 나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하면 문화관광과로 저희들이 그 소관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볼 때는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단기로 2, 3일간 전문과정을 2, 3일을 했으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아, 그것도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도 만약에 저희들이,

그러면 좋아요. 장기과정으로 가는데 그러면 핵심역량강화 같은 것은 어떤 사람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양성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포도, 옻, 향토음식은 어떤 식에 분야로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를 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수행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유형에 따라서 1단계부터 4단계 연속교육을 저희들이 할 예정이구요. 전문가양성교육 과정은 먼저 교육유형에서 향수해설사 등해서 5개 과정이 있는데, 5개 과정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 회기 중에 말씀드렸듯이 장용산휴양관이 되면 거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도 변경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때 그 때에 따라.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교육 전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하는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 모셔 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활력사업 역량강화라든가, 양성자교육, 교육과정 이수자 프로그램 자체에 큰 틀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선진지견학 및 벤치마킹 자체도 애초 교육프로그램에 이러한 교육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애초에 신활력사업을 공모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혀 저희들이 계획서 자체를 변경해서 거기에다가 농수산부에다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도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수 십 차례 말씀을 드려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심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주로 보면 민간단체나 이런 사람을 주로 할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든지, 지도자가 됐든지, 이장이 됐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활력사업,

아니 핵심역량강화과정을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교육과정을 시킬 겁니까?

먼저 양성자교육이 됐든, 역량강화 과정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저희들이 애초에 작년도에 시행한 것은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예를 들어서 교육은 내가 가기 싫어도 군이나 아니면 면에서, 아니면 얼굴 잘 아는 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작년도에 공모를 한 사항이었고, 그 사고를 변화시키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저는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단체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 군이나 아니면 면에서 권유를 해서 오는 교육이라면 사실 교육 효과는 상당히 저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세세한 부분도 교육 프로그램 내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교육 프로그램에 넣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 자체를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위탁자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부 인터넷으로 받아서 신청을 받았잖아?

아니 인터넷도 받고, 직접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거의 인터넷으로 받았지요?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 대상자 중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육대상자라고 과장께서는 보는 거예요?

무슨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5개 분야에 교육대상자를 봤을 때, 지금 거기에는 사실 지역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과연 거기 교육을 받아야 되는 특정인인지, 그런 것도 아닌 인터넷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언론에서, 주민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활력 양성교육 과정도 포도면 포도, 옻, 향토음식을 분야별로 기술센터에서는 포도대학원까지 하면서 하는데 포도 같으면 기술센터로 주고, 옻은 산림축산과로 주고, 향토음식은 위생담당으로 해 주던가 이런 분야별로 해서 교육과정을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신활력사업의 핵심지역 축제는 사실 지용제가 주이지요? 포도는 부수적인 축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용제는 지용제대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고, 포도축제는 포도축제 대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다, 어떤 것이 비주다 이것을,

지금 교육과정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고, 지용제는 총 신활력사업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2억9,000만원 들어갔지요?

지용제에 3억1,000만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포도는 얼마, 포도는 2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2억8,000만원입니다. 지용제 행사 지원 등으로 해서 전체 민간행사보조에 들어간 것이 5억9,600만원, 교육까지 다 5억9,600만원이 들어간 사항인데요,

지용제는 1억9,000만원 들어갔지요, 1억9,000만원 신활력사업에서?

그것은 제가 한번 3억1,000만원,

그것은 지용제 전체 사업비가 3억1,300만원이고,

3억1,000만원입니다. 시인지용제와 함께 하는 문학투어에서 3,000만원, 국제 정지용 포럼에 4,000만원, 그리고 향수문학인 교류회 개최가 3,000만원이고, 지용제 순수한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작년도에는 지용제하고 포도축제하고 한두 달 사이에 유명가수를 초청 콘서트를 연거푸 하다 보니까 말썽도 많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지용제하고 포도축제를 통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글쎄 통합 문제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통합을 하는데, 유명가수 초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1억8,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도에 지용제 유명가수 초청은 우리 민경술 위원님도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의 25,000명에서 30,000명가량이 모였는데, 옥천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흔치 않은 일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항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나 지용제 행사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옥천을 알리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유명가수라든가, 아니면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옥천을 홍보했다면 그 방법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도축제에다 지원하는데 그것은 같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해당 부서에서 유명가수를 초청하든,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그 쪽 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고, 하여튼 어차피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꼭 해야 될 국비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 교육대상자도 아무나 선정하지 말고, 진짜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양성교육을 제대로 교육과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계획을 보면 몇 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년 4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초, 당초에는 12회 정도 한다고 서 있었을 거예요?

애초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4회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4회도 포도축제, 지용제, 농업인 행사 때하고, 시문학투어하고 4번 했어요, 4번! 4번에 작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4,000만원 가지고 센터에서 들어오는 길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테지만,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예.

2,000만원 가지고 하고, 거기다 또 양봉 특산물 포장재로 해 가지고 2,000만원 넣었네요. 이런 것은 당초에 사업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는 뜻인데, 이것 하나 딱 변경해서 들어 왔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축제에 대해서, 포도축제나 지용제 같은 것을 하는데 지나갔지만 이원묘목축제 같은 데는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년은 지나갔지만 2차년도나 3차년도에 가서 그런 것을 변경해서 해 달라는 의원들이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지금 괜히 1차년도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어차피 농민들한테나 아니면 문학인들이 됐든,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축제가 됐든, 지용제가 됐든 해당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지원해 달라고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축제 할 때 있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지요.

내년 2차년도라도 묘목축제도 다수의 홍보가 됐든, 홍보가 들어가면 우리 군비가 절감이 될 테고, 홍보 쪽이나 아니면 포도마냥 고칼슘으로 작년에 해서 과정이 잘못돼서 지적을 받았었지만, 묘목축제도 토양소독제나 뿌리선충이나 묘목포장재나 홍보 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곳에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포도축제가 됐든,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어떤 검토에 의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신활력사업이 암만 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1차년도 지나갔다고 해서 2차년도, 3차년도 아직 있으니까 좀 계획을 잘해서 신활력사업이 앞으로 2년이면 끝나는데, 끝나면 과연 우리 신활력사업비로 얼마나 옥천이 보람차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생각 좀 해 보시고, 지금까지 교육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잘 선정해서, 지금 솔직히 일본에 갔다 온 40명 어떤 사람이 갔다 온 사람 그 명단 과장님도 봤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과연 포도에 “포”자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참 별 사람이 다 갔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암만 국비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반발이 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뭐 삭감하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옥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2차년도, 3차년도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분야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웬만한 것을 다 경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분야별로 딱딱 떼어줘서 거기에서 실과별로 하게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장용산휴양관이니, 도서관이니 뭐니 전부 모든 것을 경제개발과에서,

도서관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수영장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맡고 있으니, 말이 7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바 있지요, 과장님!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예.

이 답변을 보면 마지막에 그러셨습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 편성은 금년도 교육내용 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향수30리가꾸기 사업과 주민소득이 연계되는 교육과정으로 내실 있게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주민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주민의견수렴은요,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자체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한다든지 할 때, 만약에 위탁을 줘서 하든지, 우리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수렴은 다 거칩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맡은 위탁자가 하자는 대로 했던 사항은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저런 사항을 거치기는 다 거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3년간 사업하는 것이지요?

예.

전액 국비를 가지고 진짜 이걸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저도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를 들어보면, 전문가양성과정이라고 돼 있지요, 그죠? 2박3일이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2박3일에 전문가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해, 올해 2009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발췌를 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교육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개월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초급과정, 중급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박3일 가지고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가 전문가과정이라는 얘기지, 2박3일 가지고 전문가를 만들려면 2박3일, 1년이 가도 전문가를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 과정을 교육시킨다는 얘기지, 전문가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쭤 볼게요, 과장님! 작년 포도하고, 옻하고, 향토음식하고, 문화해설사를 했지요. 그리고 핵심역량리더. 올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포도, 옻 그대로 갈 겁니까?

그것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를 정말 양성하려면 전 그래요. 옥천에 포도축제를 올해 3회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 3년에 걸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아니고 2명, 3명이라도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태리 보내든지 해서 와인을 만드는 정말 전문가를 그 분들을 몇 개월이라도 있게 해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해외라도 보내서 전문가로서 정말 키울 수 있는, 이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린데요.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한 몇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업, 향수아카데미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옥천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몇 몇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취지하고 맞지도 않은 사항이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여기 보니까 주민소득이 연계되는 교육과정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신활력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어떤 활력 있는 어떤 사업을 창출하자는 의미이지, 몇 몇 사람은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그럼 알겠구요. 올해는 장용산휴양관도 개관이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교육과정은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참작하셔서 하시면 좋겠구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제 정지용문학포럼이 올해 또 4,0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예, 예.

이것도 지난해 언론에 관광성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요, 과장님! 전부 다 해외연수 삭감이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일본에 갈 건가요?

지금 현재 문학포럼은 일본하고, 정지용 시비가 있는 동지사대하고 계속 저희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지사대학에서 정지용 장학금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장학금을 한답니다. 그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잊어 버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그 분들하고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그리고 늘푸른시장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심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기반도 조성하고 했는데, 거의 뭐 아까 민경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역농산물 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작년에 해 보고 안됐다고 해서 얼른 접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지켜보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늘푸른시장 이것도 우리가 방법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4회를 다 참관을 해 봤는데, 이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늘푸른시장에 시설비로 작년에도 많이 투자가 됐지요?

2,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아닌데요. 2,000만원이 아니구요. 산책로에 해 가지고 시설비가 1억8,200만원 많이 들어갔는데요. 과장님! 진입로 확보하고,

여기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구분돼 있는데요. 총 들어간 사업비는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그 정도, 2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2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간 것, 앞에다가 늘푸른시장을 넣어 가지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늘푸른시장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상 휴게소에서 센터까지 진입할 수 있는 목책으로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진입 자체가 상당히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더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 휴게소 자체에 사람이 없습니다. 화물차나 있는 곳이고, 앞에다가 늘푸른시장 진입로 확보 및 지역농산물 12절기 축제개최, 좀 안 맞지요, 과장님!

센터에서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늘푸른시장 이것은 옥천 주민 자체가 거기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농민단체나 농가에다 줘 가지고 늘푸른시장을 운영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앞에서 매주 금요장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군청 앞마당에서?

예, 예.

이것을 군수님 의지로 연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요새 여성단체에서 두부 가져다 2주째인가 두부 만들어서 파는데, 팔 것이 없어요. 여성단체에서 콩 가져다가 두부라도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그렇지 누가 삽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지, 군청에서 금요장터하고 있고, 늘푸른시장 한다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신활력사업을 3년 동안 투자해서 옥천군에 조그만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 물론 알아요. 문화 쪽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10년 이후에.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2011년부터는 군비가 투자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지용제 같은데 연예인 와 가지고 했는데, 이것 끝나고 딱 끝낼 겁니까? 그것도 보니까 시가 있는 콘서트라고 했더라구요. 그 말 자체가 어디 연예인이 와서 노래 불렀지, 시가 있는 콘서트입니까? 여기 보니까 과장님! 아시죠, ‘09년 책자를 보니까 ’09년도에는 옻산업, 옻건조시설도 지원해 주고, 묘목생산 기반시설 관정 25개 해 준다고 해 놓고서, 이것은 해당 없음이라고 했네요. 곶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09년도에 하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들어 있는 사업은 신활력사업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는 무슨 자료인가 하면,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올린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신활력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활력사업도 있고, 특화사업도 있고, 또 하나 향토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향수30리라고 해서요.

우리가 농수산부에 승인받기 위한 제출 서류거든요. 그 중에는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특화, 향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묶어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구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 ‘08년도의 집행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불용처분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불용처분이 1억1,839만4,750원이 작년에 불용처분 됐네요?

이것은 예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계획을 해서 10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 집행하고 나니까 잔액 남은 것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남아서 다시 쓴다는 얘기지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지원이 된 것이라서 꼭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다시 검토하고, 검토해서 정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변화가 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걱정해 주신 부분이 많아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질타가 참 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 제가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시행착오된 부분도 있고, 또 애초 계획부터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와서 얘기해야 소용없는 것이구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묘목 같은데 얘기를 해야 우리가 알지, 그런데 그런 것도 저는 참 아쉬운 것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정과에 협조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서로 일을 같이 우리가 협조해서 해 나가야지, 그 쪽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아니 일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나름대로 실과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역에 대해서 이것을 해라, 더군다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가서 당신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하는 것은 위원님들끼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묘목특구라고 지정해 놓고 정말 이번 언론에, 지방지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성황리에 묘목축제가 끝난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50% 생산하고, 유통의 70%를 옥천 묘목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과연 그런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정말 지원, 군수님께서도 묘목은 정말이 지원해 주겠다고 이원면에 가서 처음에 면에 가셔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원 묘목을 내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정말 이런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묘목축제 할 때도 얼마나 좋았어요. 요즘 같이 경기도 어렵고 힘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사실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62쪽요. 여기 보니까 옥천군상품권 발행 인쇄비해서 4,000만원이 있고, 수수료 또 2,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농협상품권을 옥천 시내의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년 100,000매 정도를 발행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농협상품권이다 보니까 겉에다가는 우리가 스탬프를 찍어 놓기는 “이것은 옥천군 전체에서 다 쓸 수 있다.”고 찍어 놨지만 그 상품권 자체가 농협에서 상품권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만 많은 물건이 구입되니까 일반 상인들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군수님이 농협출신 군수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 버리고, 새로운 상품권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품권은 누누이 얘기가 되지만 사용하는 것이 거의 공무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재래시장에서 사용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수수료는 전액 감 됐네요?

예.

다시 또 옥천군상품권을 만든다! 솔직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적합한 겁니까?

일단 자꾸 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상품권을 아주 공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로마트에서만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농협 출신 군수님이 되고 나니까 그런 말이 자꾸 와전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그것을 없애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옥천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예산을 다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민간행사까지 다 우리가 절감하는데 6,500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또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얼마나 옥천 주민들이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료 위원 질문에 아마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활력사업 예산 세부사업 계획을 수일 전에 이원묘목행사에 가서 농민들을 비교적 많이 만났어요. 본행사장은 그렇지만 농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얘기들이 우리가 외관상으로 흔히들 생산은 전국 40%, 유통은 60%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세부 내용이 그렇다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유일하게 옥천군에서 앞으로도 그 정도의 %를 전국 대비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뭐 포도도 영동에 비해서 몇 분의 1이고 이런데, 이웃 보은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늘어나는 포도면적이 600,000평을 예상하더라구요, 현재 있는 것 말고. 이렇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지역의 특화브랜드로 가려면 부실목이 커야 고름이 나와요. 우리가 이원에 묘목이 정말 40% 생산, 60%의 유통 저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이원묘목이 대외적으로 뭡니까 인정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원 묘목을 사다 심어 가지고 외부에서 사간 사람들이 시름시름하다가 죽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원 농민들한테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토양개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양살충을 해야 된다, 묘목포장에. 저런 사업비로 우리 과장께서도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만 되면 세부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원묘목 포장 같은데 어떤 토양개량제 같은 것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본다거나,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고 부가치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지원 같은 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물론 과장 말씀 대로 소관 부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신활력사업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과장한테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절차를 밟아서 친환경농정과를 통해서 얘기가 될테지요. 지역 농민들이 엄청나게 희망을 하고 있더라구요. 묘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그런 사업이 입수가 되면 꼭 한번 그런데 신경을 써서, 어떤 축제 예산보다는 정말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라인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2개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178쪽 세출부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신청을 해서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춘추민속관과 마당넓은집 2개소가 되겠는데요. 여기 내용으로는 객실보수와 우물샘터 복원, 야외 취사장 설치, 체험학습장 조성, 재래식 온돌방 조성은 춘추민속관에서 사업을 하고요. 마당넓은집은 객실 개보수, 간이주방, 샤워실, 화장실, 휴식공간으로 정자각을 설치를 해서 외부의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이것이 춘추민속관인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6개월씩 저녁에 ‘한옥 마실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저녁에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공연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태평소를 6월에 했고, 7월에는 ‘7월의 사랑과 옥천 그곳에 가고 싶다’로 해서 민요, 색소폰, 톱연주, 살풀이, 진도북춤을 했고요. 이런 것으로 6회 다양하게 공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참석인원은 많이 올 때는 7월달 제2회 공연 때 500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적게 왔을 때는 11월달에 한 100여명 정도 와서 한 150~200명 정도가 공연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했었지요.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해서 진행을 잘 해달라고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요. 중간에 우수 공연작품 유치 일부 증해서 3,6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3,600만원인데, 저희들이 4월달에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전제덕의 하모니카 연가’라고 4월 18일날 계획이 잡혀 있고요. 6월 18일에 뮤지컬 ‘김종욱 찾기’ 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600만원은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복권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옥천향교 중수기 정비 200만원, 옥천군 지역 산성 안내판 설치 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향교 중수기 정비는 지금 옥천향교에 가보시면 현판 정비는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반영을 했는데, 옥천향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보수를 했고 서문은 언제 보수를 하고 동문은 언제 보수를 했는지, 말하자면 그 내용을 쭉 적어서 거기에 걸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교 내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향교 내부에 합니다. 몇 년도에 옥천군에서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서문을 보수를 했다든지 이런 향교의 개보수 사항을 쭉 적어서 내부에 설치를 해서 누가 와서 보든지 그동안의 향교 보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현이지요, 안에 보수해 주는 데가?

예.

그 안에다가 이제 이것을…….

아니요, 그 밖입니다. 들어가면 제례 지내는 데가 제일 상단이고, 서문 동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 설치하는 것은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2층처럼 되어 있는 그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수기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산성안내판 설치 관계는 옥천 향토사연구회에서 그동안 옥천지역을 답사를 하다 보니까 산성이 있는데 산성 표시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알지만 외부의 나머지 분들은 모르니까 산성안내판을 세워서 관광객들이 산성의 내력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향토사연구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관내에 산성이 전부 12개예요?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삼성산성, 동평산성, 용봉산성, 마성산성 해서 향토사연구회에서 해온 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12개 외에 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군내에 전체 산성이 총 몇 개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2개를 금년에 하고 나머지 또 있는지 산성현황, 그리고 이번에 12개 안내판 설치하는 장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건 올라왔어요.

예.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은 죽향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축에 필요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죽향초등학교 다목적실은 250평 정도가 되는데요, 낡고 또 별 쓸모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초등학생들 정규 농구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고 관람석도 150석 확보를 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저녁이나 공휴일에 와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8,600만원인데 저희들이 군비로 자치단체에서 30% 5억6,600만원을 확보를 해 주면 나머지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산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축지원사업도 면적이 건평 2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규 배구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람석을 100석 정도, 무대시설, 음향 및 조명시설,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15억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총사업비의 30%인 4억5,8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죽향초 다목적실 개축, 청산초 다목적실 개축 이것은 순수한 군비 지원이지요?

30%는 그렇습니다.

30%가 아니라 편성된 금액은 전액 군비이지요?

편성된 금액은 전액 군비입니다.

영어체험센터 지원과 보육교육 지원은 부동산교부세로 인한 법적부담금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의 6억5,000만원이 기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6억5,000만원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거기 예산서에 기정액 6억5,000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6억5,000만원과 여기 영어체험센터, 보육교육 지원은 법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인데, 다목적교실 2개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천 관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러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시작이 되면 각 학교에 다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옥천읍에는 체육센터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수영장도 생기고 도서관도 생기고 해서 읍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청산 쪽이나 면단위는 사실 많이 소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시골에 면단위의 학교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면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 말고 작년도에도 옥천중학교와 삼양초등학교를 지원을 해줬지요?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업무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체육센터 체육계에서 받던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삼양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완공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죽향초등학교와 청산초등학교에 군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인데, 앞으로 또 있어요? 다목적교실이 학교마다 전부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금 다목적회관이 있던 데는 제가 알기로는 청산초등학교하고 죽향초등학교가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리모델링을 하면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면단위 학교에서 체육관에 이렇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좋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타 기관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만약 다른 학교에서 또 들어오면 2010년도에도 또 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문제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74쪽에 향교 전통제례복 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제례를 지내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군에서 지원해서 지내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10여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례복을 처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옥천향교에 제례복을 지원을 해 주면 다른 곳에서도 또 해달라고 할 텐데요. 만약에 안 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그런 것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향교는 옥천에 2군데가 있습니다. 옥천향교와 청산향교가 있는데, 이 두 곳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대계 종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종중에서, 또는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할 계획입니다.

예, 별 말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4쪽에 군민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2억8,000만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었지요?

예.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부결한 바가 있었지요?

예. 그때는 그것도 있었지만 위치를 외각으로 빼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 부지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먼젓번에 공청회는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을 짓는 데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적이나 면적 같은 것도요?

예. 면적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견학도 갔다 오고 비교를 해보면 부지라든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평 자체가 거의 시단위에 있는 도서관의 규모와 맞먹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향토음식 안내책자 제작을 일부 삭감을 하셨네요? 제가 왜 이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신활력사업에 향토음식 전문양성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교육과정을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협의를 관계 부서와 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쪽이 맡아서 실효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요. 기존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 안내책자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향토음식 전문육성과정 교육을 단기로 하지 말고 장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향토음식이 전문화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통음식이라든지 음식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경제개발과가 되었든 우리 문화관광과가 되었든 협조를 해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전문교육 양성과정을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군민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제 장소도 결정이 되어서 과학대 옆의 부지에 짓는 것으로 되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옥천이 향수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천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전에 본 위원과 과장님도 이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정말 향수의 고장에 걸맞게 도서관만큼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장이 되고 또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국립도서관에 선명순 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그분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한번 다녀오셨는데, 아마 적극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과정부터 우리가 어느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지 저희 의원들과도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정말 옥천의 도서관만큼은 옥천하면 향수의 고장, 거기 정말 도서관이 특별하더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건립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욕심은 실무자들이 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을 작년부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도 보고, 또 수소문도 해보고, 위원님이 권유하셔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까지 다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도서관이 되도록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외래의 잘되어 있는 전문 도서관도 견학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주부라든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사실 꼭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짓기 전에 다양한 계층의 관심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과장님께서 가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서관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공공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재하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80억4,908만원으로 기정 예산인 281억7,770만원보다 98억7,1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4억7,138만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94억7,138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8,496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2,310만2,000원보다 예산절감으로 3,813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중에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용 테이블 55만원, 지방세용 칼라잉크젯 프린터기, 휴대용 제본기, 민원대기용 의자 등 13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관리의 일반수용비에서 신용정보서비스 이용수수료 264만원과 189쪽에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가입비,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SMS인증 수수료, 세무정보시스템 설치비 75만원 등 40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4억7,100만원 증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94억7,100만원 증액된 것은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액이 23억7,7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2008년도 월외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된 것이 5억원, 2008년도 옥천읍 순환도로개설 특별교부세로 5억원, 초과세입금 및 집행잔액으로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60억이 뭐하고 하셨지요?

초과세입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를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154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적절하게 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변경은 없어서 당초예산과 같이 2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600만원과 프린터 대체 구입비 800만원을 기존 복사기 노후로 인해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청사부지 토지매입비 1억1,000만원과 잡종재산 시설정비, 이것은 재룡주택 3채와 청산 농민상담소 시설정비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쪽에 군청 후문 및 진입로 정비 1식 2억원과 사무공간 정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후문 및 진입로 정비는 우리 군의 관문인 옥천IC 부분의 후문을 랜드마크적인 조형물로 설치하고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군청사 사무공간 정비는 주민복지과가 사무공간이 비좁고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주민복지과를 행정과 자리로, 행정과는 상황실 자리로, 상황실은 행정자료실 도서관 자리로, 행정자료실 도서관은 후관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공공청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사업 3억2,000만원은 현재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50㎾ 용량의 변압기를 750㎾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패진열장 및 문서함 1식은 청사 중앙현관 뒤편에 있는 상패진열장을 재정비하고 문서함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조기억매체 USB 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원은 보조기억매체 USB를 휴대용으로 각 개인이 갖고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99쪽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서버보강 사업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통신실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서버보강은 추가로 도입되는 세무정보, 부동산 거래 관리, 재정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서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중 사이버 홍보매거진 웹진제작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군정홍보물 제작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잡종재산 시설정비인데, 재룡주택이라고 했지요?

예.

거기하고 어디에요?

구읍 청산농민소라고 해서 청산 시내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이면에 구 보건소가 있어요. 지금 중대본부가 그리로 가는데요. 그 옆에 우리 군 땅이 거기에 있어요. 혹시 거기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엄청 지저분하지요?

예.

그런 것은 정비를 못해 줍니까?

그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요.

개인소유는 한 가운데 있고, 지금 구 보건소 바로 옆에가 군 땅인데 가보면 별 쓰레기가 다 있어요. 주민들이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시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수수료 수입은 여권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여권발급 수수료의 22%인 1,056만원, 잡수입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경비 3,738만2,000원, 국고보조금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에 따른 인건비 1,353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6,14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35만6,000원이 증액된 11억9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휴대폰충전기 설치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통보에 의한 민원행정알리미 시스템 구축을 위해 4,400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3,738만2,000원 중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물품구입비로 389만5,000원이 증액된 689만5,000원과 법원 출무여비로 432만원, 생년월일 일치사업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구조상담 수수료 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계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2,349만6,000원과 주민들이 마을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지적약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6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