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4월 1일 오전 11시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30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송업무대행수수료인 경우에 소송이 걸리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하는데 거기에 따른 변호사 사건 수임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착수금 주는 것도 있지만 승소했을 경우 승소사례금까지 포함된 수수료로 이해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 9,000만 원이 나갔는데 당초에 예산자체를 6,000만 원 계상한 것이 적게 계상 했었고 현재까지 4,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나간 것은 그만큼 우리가 행정소송 걸린 것에 대해서 승소율이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00만 원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형사 소추된 경우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공무원 속에는 시의원도 포함되기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1,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3,500만 원이 더 증액되더라도 혹시 모자랄 가능성이 있고 해서 이 수수료는 꼭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행정소송 건수가 연도별로 증가되는 추세죠?

연도별로 5년 치를 보니까 비교적 조금 올라가는 편이고 그런데 주로 도로 편입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충분하게 집행공무원들이 처리하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일부 공직자들이 일이 귀찮아서 그런지 행정소송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지 않느냐?

도로 같은데 편입된 토지가 굉장히 많은데 보상을 주면 좋은데 안 주는 것이 소송까지 가서 패소했을 경우 그때 가서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까지 내가 건물을 기피하기 위해서 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승소대행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내용입니까?

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질 것을 알고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처럼……. 질 것을 알면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없어지려면 결국은 보상금을 다 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머리가 깨어지면 계속 소송이 늘어나는데 보상을 주는 과정 속에서 협의를 잘해서 소송을 안 하고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무조건 이긴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는 게임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것이 있네요. 보니까 도로가 편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도로로 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왜 토지냐, 대지였으니까 대지로 보상을 줘라” 그런 현황 갖고 다툼이 늘어난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는 데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과거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도 이장식씨랑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그것을 질 때는 도시계획도로와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상 없이 철거하기로 했는데 막상 도로를 개설하니까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피고소인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판결났는데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이 몇 백 만 원이 나가고 그렇게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승소하는 것은 예산 세워서 일단 변호사에 수수임료를 주는데 우리가 승소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신 분한테 우리가 소송비용을 회수해 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소송환수금으로 해서 받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산동 같은 경우 이겨서 재판비용이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마는 우리는 죄 없이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들어간 소송비용만큼은 회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뒤로는 회수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행정을 회피하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끼리의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송까지 안 가고 주민이 봤을 때 정말로 공사를 하나 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안 되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항상 얘기 하는 것인데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합의점이 도출된 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안 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안 해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할 때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왜 안 해줬느냐에 대해서 감사의 기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더 적극 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 적으로 보면 안 하면 어떤 일이 안 생기니까 안 할 수 있는 현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경향은 적법상, 뭐가 우리 지역에 이익이냐, 효율적이냐, 능률적이냐를 따지고 있고 실제로 접시를 안 깬 사람보다 접시를 깬 사람을 우대해주는, 아예 접시는 닦지 않으니까 접시를 깰 염려도 없지만 접시는 닦는 사람이 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고 도 가급적이면 감사라는 것이 그 부서에 잘못한 것 보다는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은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4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데 민간단체 이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는 한데 추경을 세워서까지 7,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꼭 해줘야 될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관이 80년도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혹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가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가보면 전부 균열되고 벽도 그렇고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새고 해서 엉망인데 그래서 그 위에 조립식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게 되면 누수나 이런 것도 방지되고 그리고 거기 사무실에는 4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6.25전우회, 모범수훈자회, 특정동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유로 해서 해주지 않았던 사항인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심각할 정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7,000만 원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20%는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20%하고 시에서 7,000만 원으로…….

8,7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향군회관 재산이지요?

그렇죠.

내용은 틀리지만 새마을회관 같은데 땅은 동두천시 땅입니까? 새마을회관 것입니까?

새마을회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분들이 사서 가져가는데 건물이 완전 노후했을 때 동두천시에서 지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렇게 보수해주는데 나중에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어줄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지만 재향군인회 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던 분들이고 국가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부터 사실 해달라고 하던 것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예산이 많아서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벽이 균열이 되어서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80년도에 매입한 것이지요?

매입은 94년도에 했습니다.

네, 94년도에 해서 재향군인회에다 이전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여태까지 운영해온 것은 세입이라든가 관리해서 보조금이 적게 나가자는 뜻 에서 만들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자체관리가 안 될 정도로 운영이 어렵나요? 그 밑에 보면 1층, 2층에 다 세가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수입만 가지고는 자체 운영비 정도 밖에 되지 않지 큰돈을 들여서 수리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어차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고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고 한데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이전 하고 할 때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에 귀속화 되어서 자산이 됐을 때는 보수관리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보게 되면 우리시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것도 보조금 줘가면서 이러한 시설보수까지, 유지관리까지 다 해줘야 하는 것은 처음의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용 건물을 사서 그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세수입을 해서 시보조금을 줄이고자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그게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 해주지 못했습니다.

못해줬던 것을 갑자기 해주는 이유가 뭐냐?

작년에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도 있고…….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뤄왔는데.

그 당시에 조례안 설명할 때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또 상황이 변경되네요. 그 때는 어차피 다 지원된다. 보조금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조례를 만들자마자 벌써 당해 연도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조례안 설명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떳떳하게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5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방범초소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교각 밑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무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입니까? 새로 건물을?

컨테이너인데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조금 나은 것으로.

컨테이너의 경우 오래 쓰게 되면 미관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는 관광특구내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니까 초소의 기본 개념보다는…….

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1쪽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행사보조에서 노인의날 행사 등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의 경우 연초에 하던 합동세배와 어버이날 행사와 9월 달에 시행하는 노인의 날 행사 3개를 합쳐서 작년에는 목이 한꺼번에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어버이날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조그만 시행착오가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버이날 행사 지원을 별도로 민간행사이 아닌 각동에다 행사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작년처럼 종합운동장에서 집단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행사보조가 아닌 행사 운영비 해서 동에 지원해서 치르게 될 계획입니다.

걱정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1년에 한번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부모님들에게 한마음어르신 잔치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데 식사문제로 이 부분이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비록 작지만 어른들을 위한 행사가 많지 않지만 하여간 여러 번 각 동마다 주최를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다른 동아리단체나 그 외의 단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행사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장소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지역 주민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상은 마찬가지로 매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동로 음식 대접과 동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가 아닌 동별로 특색 있고 현재 주민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센터에서 댄스나 고전무용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에서 특색에 맞게 시행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모아서 음식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작년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뷔페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라서 아마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르신들을 모셔다 동에서 음식을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일괄 취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일괄로 행사를 치르되 식사는 동별로 예산을 줘서 천막을 쳐서 식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안 한다 동별로 자체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에서 시에서 작년의 경우 직접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아마 여성단체에서 해서 동별로 배분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도 여러 가지 절차상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별로 특색 있는 행사가 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노인 분들이 오늘 1동 하고 내일 2동하면 몰려다니고 하기 때문에 음식 값도 상당히 소요되고 시예산으로는 턱도 없다고 해서 가능하면 같은 날 동시에 일제히 시작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하루 이틀 간격으로 따로 따로 잡아서 2회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각 동에 담당계장이나 동장님과 상의해서 일제히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동별로 할 것인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번에 척사대회 때도 보니까 사실 선출직들은 인사를 한 번씩 하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동시에 해버리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두 군데를 하루에 한다든지 반반씩 정도한다고 하면 그래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갈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정착해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조차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임상오 위원님 생각처럼 일시에 했을 때 의원님들이 8개동을 다니기 상당히 벅찰 것 같아서 동시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하루정도 시차를 둬서 8개동 중에 4개동은 예를 들어서 5월 7일에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을 5월 8일에 한다든가 해서 지금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작년에 일괄 취사해서 어른들을 모시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전년도 에는 운동장에서 했어도 식사를 동별로 부녀회에서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을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동별로 모임을 하게끔 해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 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예산문제는 각동에 1/N로 해서…….

똑같이 1/N은 안 되고 각 동별로 65세 노인을 파악해서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불현동이나 송내동은 인구도 많고 다른 동은 적은데 인구가 적은 동이나 많은 동이나 그러한 부분은 투명하게 잘해서 각동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동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두 번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보름 행사를 각 동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석인원은 전체가 모였을 때보다 많아지고 행사도 동별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잘못해서 동간에 준비라든가 소홀함으로 인해서 비교 경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진행을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어르신들 불만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노인일자리활성화 실버뱅크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인력뱅크 관계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도내개31개시군 중에서 양주하고 동두천만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에 행정제1부지사 주재로 해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했는데 동두천·양주만 안 되다 보니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얼굴이 뜨거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소상히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업이 꼭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경제의 어려움,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서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2명은 우리지역에서 채용되어서 운영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창출과 노인들의 인력정보를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만 후발주자로 나선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본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향후 노인회관을 했을 때 노인 분들이 향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사업에 투입한다든지 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아직 노인 분들에 대한 이력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했을 적에 연락할 길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된다고 하면 필요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위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과장님의 생각과 판단이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잘 아시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걸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만 먼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 김문수지사의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비지원이 없고 도비지원만 있는 것이지요?

네.

전체적인 의견 자체는 실효성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책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시군에다 사업비를 60%씩 전가시켜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강제 부과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 정책 사업이니까 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했느냐, 안 했느냐” 지자체에 질타가 있겠지만 그래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일을 안 해왔다면 모르지만 유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전의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도 간담회에 자료 내놓고 예산서 딱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 시행하고 있는 타시군 것을 최상의 자료들을 벤치마킹에서 우리시에 접목해서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장려금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지원 관계는 2008년 4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달에 규칙이 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총 사망자수가 520명입니다. 화장을 한 인원이 414명입니다. 화장률이 72%정도 작년에 하고 있고 또한 올해의 경우도 2월 28까지 현재 사망자가 109명인데 그중에 화장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서 타간 사람이 67명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 현재 화장률이 사망자 대비해서 6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500만 원을 세웠는데 계속 화장하는 추세로 봤을 때 1,000여만 원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서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기자재비 사업은 휴먼시아내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짓고 저희시에 무상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받아서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인근 시군에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의무시설인 보육시설을 무상지원한 곳이 파주시가 4군데가 있었고 남양주시 3개, 고양이 5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리모델링 기자재비를 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육담당이 주공 쪽에 전화하고 담당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마는 어느 한군데 같으면 자기네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에 이것을 해줬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는 주공에서 엄청난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어렵지 않나 통화가 됐습니다 . 그래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시설 7개소 있는데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1개 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8개 시설이 되겠고 또 이 시설이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고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임대주택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기집을 갖고 있어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국·공립시설이 되면서 일종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25% 지원되는 만큼 본 사업을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지금 어떤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의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회의 시간외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시군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했는데 쉬운 얘기로 한다고 하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 옆에 공원시설을 주공해서 조성해줬는데 근거가 없지만 우리시 주민이 그것을 요구해서 11억 원씩 들어가는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 주변지역에 공원시설을 해주라는 법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벽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이런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해서 “우리 상황이 이런데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 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법적으로 따져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면 불현동의 경우 인근 100미터, 200미터 이내에 내행어린이 공립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공립시설 하나 만들려면 1년 동안에 유지관리비가 6~7억 원 들어가죠? 그러면 계속 운영비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살림을 절약하면서 안정 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7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금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추경되면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 대비사업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지원관계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개최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각 학교로부터 많은 시설비 투자가 들어 왔습니다 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 최종적으로 꼭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본 추경 예산안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과 후 학교 운영관계와 탑동초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관계는 탑동학교가 각 초등학교 중에서 정보화기기가 가장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 사항은 학교로부터 문서상으로 받은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담당부서에서 각 학교별로 추경에 요구한 사업들을 확인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동 학교의 경우 컴퓨터와 주변기기 5대 교체와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토요일에 틈색학교를 운영하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특히 광암동 지역에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미비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틈새학교를 운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11시부터 우호 7시까지 특기적성 및 외국어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은 보산초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아들의 입학으로 인해서 수업활동 및 지도보조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경기도사업에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연중학교가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 실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산초교로 대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보산초교에는 장애아동이 8명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아동이 입학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연중학교 교육정보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교시설을 확인해본 결과 노후화 된 선생님들의 노트북과 TV교체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자재 교체입니다. 각 교실별로 있는 노후화된 LCD TV를 10대 교체하고 교사 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 지금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적에 물론 백묵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트북을 연결해서 LCD TV에다 강의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 14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학교에 대한 꿈타래영어교실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영어강사 인건비와 교재비, 수업하는 아이들의 간식비……. 간식비도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나와서 식사하는 관계로 학교에서는 단체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 구내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미2사단 병영체험관련 또 아이들이 꿈타래영어체험을 하게 됨에 따른 기념 티셔츠, 문구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고등학교에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특별 보충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로 대학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에 시달리는 여러 가지 경쟁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방과 후에 특별프로그램운영을 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 및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지도교사에 대한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와 여성방학 또 1~2학년들에 대한 1~2학기 때와 여름·겨울방학 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특별교육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특별교육과정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 동두천시를 명문화 하는 대표 학교이면서 동두천 지역을 교육의 도시로 홍보가 많이 되는 학교인데 사실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 왔습니다 마는 당시 저희 교육환경특별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서 그중에서 이 사업만은 진짜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또한 외국어고등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진학률도 상당히 좋고 우리가 얘기하는 10대 대학 안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 또 차후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이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행초교의 영어체험실 구축입니다. 작년의 경우 생연초교에 영어거점교실을 운영했고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1억5,000만 원 요구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생연초교를 하는데 1억 7,500만 원이 들어갔고 소요초교는 대응투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행초교도 규모나 사업비를 봤을 적에 신청한 예산중에서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만 대응을 해주면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영여자중학교에 대한 특별교실 정보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각 학교들이 정보화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우리가 칠판에다 하는 교육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영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러한 학습수업에 많이 숙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영여자중학교에 과학영재학급, 도서실, 미술실 특별교실 8개실에 대해서 선진화 된 기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수업 및 특별활동에 흥미를 가짐으로 인해서 보다 발전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전자칠판이라든가 컴퓨터, 엘시더프로젝터, 인테리어 등해서 본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영여자고등에 대한 교실정보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영여자중학교와 동등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 여건에서 수업을 시키기 위한 특별교실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전자칠판, 컴퓨터, 인테리어, 케이블프로젝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 드렸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추경 다루는데도 와서 거의 30분 이상 설명을 다시하게 되는데 총무과라든가 관련 부서에 업무분장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업무분장 얘기를 해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 어제, 오늘 여성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육관련 업무는 사실 사회문제도 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이 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인근 시군에서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교육을 전담하는 과까지 있는데 우리는 사회복지 업무에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 부분들이 세세하지 못하고 지원책이라든가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82쪽에 박물관 실내조명공사부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실내 조명공사는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보건소, 아름다운문화센터, 도서관 현관 로비에 있는 실내 화단 같은 것을 3층 영상실 앞이 허전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려고 계상했습니다.

화단을 만들려고?

수생식물들이 들어가 있는 화단이요. 물도 들어가 있고요.

설명 다 하신 것이죠?

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배트민턴전용구장 추가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추가설치는 지난 3월 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마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전용구장 휀스의 경우는 시청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청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문이 나옵니다. 그 문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을 항상 개방하고 지금 문 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휀스를 75미터 정도 추가 설치하면 그 문은 항상 개방해도 되기 때문 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출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스탠드 설치 같은 것도 북쪽이나 남쪽에 스페이스에다 관중들이 볼 수 있게 2단목재로 스탠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용구장 잔디식재는 공사를 할 때 훼손된 것들은 시공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마는 그 외의 부분들까지 전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360만 원을 잔디식재로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구입, 현수막걸이대, 신발장, 행사앰프구입, 순간온수기를 배드민턴연합회 쪽에서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마는 저희가 작년도 공사한 이후에 정산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2,900만 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쓰지 못하고 남긴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900만 원정도 보태서 하겠다고 그쪽에서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얼마라고요?

2,915만 3,000원을 정산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따로 올려놓고?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못쓴 것도 있고요.

지금 불용처리가 된 것은 결산서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인지 이월해서 쓰겠다는 것인지요?

이월해서 할 수 없지요.

그러면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불용처리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또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세웠던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 3,0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억 1,000만 원을 썼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예상하지 못했나요?

이것은 설계가 3년 전에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공사비가 한꺼번에 확보가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확보되어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일단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회, 도가 도와줘서 만들었는데 이후에 현재 체육산업육성 해서 들어온 금액이 뒤에 체육 대회지원을 빼고 배드민턴전용구장에 들어가는 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놓으면 다음에는 이것 보다는 일단 비용이 적게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장소라든가 위치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사실 체육관은 동호인들만의 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음악회라든가 각종 예술, 공연행사장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할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지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용구장 용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음악회를 한다고 해도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기 불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동들이 쓸 수 있는 무대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식사라든가 구내식당에서 활용도 할 수 있고 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작다고 하지만 어린이들로 봤을 때는 큰 공간입니다. 그런 변화적인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드민턴 지주라든가 다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다용도 쓸려면 탈부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아침·저녁·낮에도 계속 그 사람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시에서 배드민턴연합회하고 위탁운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되 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참고로 한 달 전기 사용량이 100만 원정도 나오고 상수도라든가 하면 경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시에서 위탁을 주고 나서 어린이행사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궁금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서 84쪽에 생활체육협의회육성 및 생활체육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방화관리수수료 100만 원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시에서 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신규로 요구했고 생활체육대회개최보조는 사랑산악대회는 4월 26일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사랑산악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은 총 5,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5,000만 원은 도 생·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우리가 8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밑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배구대회는 6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하고 시민회관, 동두천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에서 경기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배구도 도에서 1,000만 원 부담하고 우리가 800만 원을 부담해서 1,800만 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배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회가 당초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왕시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시로 전환되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요?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항상 도의 생활체육종목별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의왕시에서 해야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떠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계획된 대로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떠밀리듯이 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은 처음 들었고 작년에 여자배구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 40승도 기념하고 경기도에서 여성배구 활성화도 있고 하니까 동두천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처음 배구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참가팀이 몇 개 팀이지요?

일단은 대회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31개 시군에서 다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구 같은 것은 활성화가 안 되어서 31개 시군에서 다 참가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연합회 결성되어 있는 곳이 20여개 시군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 있는 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하튼 의회에 다시 와서 보고하겠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10쪽에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지금 진행을 시작도 안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는 지금 2가지 있습니다. 지금 2억 원을 삭감한 것은 캐슬지역 주변에 따른 오염정화비고 9,000만 원은 캠프님블 하고 캠프모빌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 원을 당초 정화비로 세워놨던 것은 기존에 오염이 확인되어서 2차로 환경부가 정밀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염을 저희들이 먼저 선 정화하고 후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정밀조사를 하고 나니까 한 3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이고 9,000만 원은 현재 국방부지침상으로 반환되는 기지를 정화하기 전에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자치단체에서 해서 오염이 확인되면 그 반환된 기지를 정화할 때 국방부 돈으로 같이 오염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은 캠프님블·캠프모빌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완료된 것이지요?

지금 발주해서 5,400만 원 선급금이 나갔고 5월까지 납부됩니다.

지금 이 2억 원은 캐슬지역이다?

네. 캐슬지역에 대한 오염 정화비용인데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 데30억 원 이상 들어가서 예산도 없고 나중에 캠프캐슬이 반환될 때 국방부로 하여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지역 오염정화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삭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님블의 경우가 이미 정부하고 미군 측하고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서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지금 공여지법에 보면 국방부가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치유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님블을 입찰을 폐기물용역을 10억 원에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우리시하고 아니면 국방부에서 미군 측하고 그러한 내부적인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발주됐는데 당초에 3월에 님블에 대한 정화를 하려다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요구해서 3~4개월 걸린다는 언론보도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님블의 경우 3월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려다가 동두천 님블의 경우는 하천지역이라든가 전 지역 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딜레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실제 발주는 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교통행정과 브랜드택시보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준비 없이 예산안에 상정해 놨습니다.

당시 브랜드택시 활성화추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택시는 운행기록이 실시간으로 확인 저장되어지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택시 보급화로 차별화된 서비스 및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타시군은 시에서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브랜드택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브랜드 택시사업을 우리가 예산상에 최저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타시군에서는 장비 구입을 시가 지원하는 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또는 법인 택시 경영주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타시군은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동두천시는 왜 이렇게 지원을 적게 해주느냐” “지금 관제센터 운영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정상화 운영될 때까지 만이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손익분기점이 될 때까지만 금년 내로 정성화 되는 것으로 봐서 월 2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지원액을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주변 교통혼잡 소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 소통으로 환승시설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30억 원인데 시비 15억 원, 도비 15 억 원인데 이 환승시설이 당초에 광장부지로 묶여 있는 것을 일부 해제하고 부쪽편으로 일부 주차장부지로 묶는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1억 4,000만 원에 의뢰했는데 이 용역 기간이 8개월입니다. 물론 독촉을 하겠습니다 마는 장기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고 용역을 마치더라도 주민공청회을 거쳐야 되는 절차상으로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금년도에 조기집행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시 15억 원에서 1억 원만 용역비로 남겨두고 14억 원은 삭감했다가 금년 말 마지막 추경에 다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4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약 90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비는 몇 개 만들지요?

5만 원씩 80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분이 90명입니까?

네, 9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몇 분 정도가 많이 나오십니까?

행사 때마다 근무조가 아닌 비번조가 하기 때문에 수시로…….

원래 90명 다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원래 요구하기는 좋은 것으로 해서 800만 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해주려면 봉사하는 분들에게 우비 같은 것은 한번 찢어지고 하면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비는 한 번도 지원해준 사례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재작년인가…….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가 들어갔고 몇 벌을 했었는지 조사해서 그 당시의 금액하고 현재의 금액하고 계산해서 이왕에 해주려면 질이 좋고 오래가는 것으로 해야지 5만 원 정도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해주고 몇 개월 쓰지 않고 헤지고 하면 불만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무전기의 경우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무전기는 방범대 기타 등등 자원봉사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비용 부담할 것을 우의 질 좋은 것으로 해서 수량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물론 요구액의 반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마는 우비라는 것도 소모품 비슷 하게 지급해 드리면 본인들이 어디에 특별하게 보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망실이 많이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요.

2년 전에 몇 벌 했는지 금액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교

네.

그리고 보충으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건축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지금 운동장 남쪽 측면에 대지면적 확보를 위해서 석축을 거의 쌓았습니다. 곧 기초시설을 해서 금방하게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교통단속무인용카메라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촉카메라는 지금 4대가 있고 금년에 3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대, 교통안전취약지지원사업으로 2대 해서 3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통신료와 전기료가 월 대당 43만 원, 유지보수비용이 2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대당 500만 원으로 월 1,500만 원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정 예산액에서 1,7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5,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대를 증설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 보니까 안흥동 안흥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이 내용도 들어 있나요?

거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된 사업으로 해서 설계도가 도면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양주경찰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예산 확보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에 123쪽에 있는 농촌지도자 농기계구입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서 농촌지도사에서 콤바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에 농촌지도자 회장단이 바뀌면서 이앙기로 지원해달라고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바뀌면 사업도 바뀌나요? 그 당시에 농업녹지과에서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콤바인이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인데 회장이 바뀌어서 중요하지 않고 이번에 이앙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단이 바뀌었더라도 콤바인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주장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판단해보니까 콤바인 값이 당초에 3,960만 원에서 70%로 해서 2,772 원을 본예산에 넣었는데 콤바인 가격이 상당히 크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최고 적은 것이 2,500만 원부터 최고 좋은 것이 9,6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콤바인을 중간선에서 3,960만 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단이 바뀌어서 자기네들이 좋은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70%를 부담하고 30%를 자부담하겠지만 금액이 올라갈수록 부담비율이 많으니까 이앙기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회장단이 의회에 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나 경영인 관계가 바뀌다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그 관계를 직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연락한 바도 없고 회장단이 좀 깐깐합니다. 전에 있던 분들보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할 때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촌지도관련 각종 사업을 할 때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업무협의를 보고 하는데 동두천시 역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단체를 대하기 껄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128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물량 관계가 56톤이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경기도로부터 37톤만 세워졌기 때문에 19톤을 더해서 56톤으로 예산을 해주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 산림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바이오매스 관계는 산림부산물은 간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간벌한 상태에서 그대로 치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산림청에서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 부산물을 끌어오는 작업까지 하는 인부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부산물 관계는 1회추경이라든지 3회추경을 할 때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관계를 이번에 저희는 신청을 안 했는데 농촌 쪽에 보일러를 요구하는 농가가 있으면 10개 정도 해서 그쪽에 부산물이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배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산업단지라든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지원사업이라든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용보일러를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사업의 판단이 미진하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회나 3회 추경때 10개 정도로 해서 겸용보일러를 신청 받아서 농가에 배부해서 그렇게 쓸 예정이고 지금 김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다른 기업체에서 요구한 바가 없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부산물을 요구하는 업체나 다른 데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염색단지에 안 들어가고 있나요?

산업체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고 이것이 결말을 보려면 가을에 가서 결말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가를 판단해서 요구 하는 업체 또는 주민이 있으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예산을 들여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조림지 확보라든가 부산물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계산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안성하고 가평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했는데 최초로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올해 팰릿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 여건상 안 되니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단 많이 사용해야 되네요?

네. 올해 8농가에서 10농가를 보일러를 보급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보일러도 그쪽에서 요구하면 배부할 것이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부산물 관계를 전부 공급하는 것으로 조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업으시면 농업녹지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18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40억 원, 내년에는 80억 원입니까?

올해 80억 원입니다. 일단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국비만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에 필요하게 되면 40억 원……. 그래서 올해 80억 원 세우고 전체 사업비는 185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80억 원을 세워서 설계는 올해 들어가나요?

네.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보상은 언제쯤 하나요?

보상은 하게 되면 6월 달 이후에, 감정평가 하고 절차상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85억 원 갖고 사업이 되나요?

연장이 500미터고 현재 도로가 12미터인데 8미터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를 해서 가을부터 보상을 해서…….

네, 일부 보상이 들어갑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시비를 세우지 않아도 국비만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전체 보상비가 1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0억 원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놔야지 내년도에 봄이 되면 공사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133쪽에 있는 보산동 비행장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과에서 소송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과에서 수행 해야 하는데 업무분장상에 10미터 이하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본 결과 현재 도시과를 상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 달라”고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옛날 봉암규석 광산 있는데 하봉암리 라귀남 동장님 동네에 봉암규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들억다다 보면 오른쪽에 엿공장이 있고 엿공장을 지나면서부터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를 다 사려다가 현재 그쪽에 이재기이라는 분이 2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먼저 땅주인 이애숙씨 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득 단계에 있고 우리시도 나서서 설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애숙씨 땅은 전부 계약금이 넘어가서 완료됐고 그 외 다른 분 3명이 있는데 그 분들과 협상하고 이재기씨도 조건만 맞으면 협상해 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특별대책지역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175쪽에 보조경기장배수로 보수공사에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 하단부 측면에 현재 배수로가 유형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가 너무 얕아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쪽으로 넘어서 법면으로 흘러들어서 2006년과 작년에도 법면이 유실됐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배수로 심도가 너무 얕아서 비가 올 때는 전체물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배수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구배관이 맞지 않아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측구공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차장 입구 쪽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밝은데 후면 컨테이너 뒤쪽으로 해서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 위험도 있고 해서 그쪽에 보안등 4줄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할까요?

지금 건축하고 곳을 피해서 어두운 곳을 찾아서 4개만 설치할 것이니까요.

고 비용인데 설치 해놓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도 오히려 좋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타이머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잘 검토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가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적합합니다. 보안등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검토해보시고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놓고 무용지물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장소를 잘 선택해서…….

네, 장소선택을 잘하고 타이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부탁했는데 리모델링을 언제 했지요?

리모델링을 계속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해서 그 당시에 금액이 15억 2,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고 작년 1회 추경 때 1억 2,500만 원,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00만 원이 섰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추경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살리기 이런 목적인데 중기지방재정을 득했다고 하지만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지금 연차계획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네.

시급한 사항들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올해 창호 공사를 계획해서 4월 6월부터 시작됩니다. 창호공사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게 되면 또 다시 휴관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창호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추진하면 휴관일수도 줄어들 수 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핸드터미널이 뭐지요?

우리가 수서할 때 교보문고나 이런데 가서 책 목록에 쭉 긁으면 책 목록이 거기에 입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갖고 와서 무슨 책을 살 것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용어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