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내성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27명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2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기꺼이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도정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2009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밝혔듯이 금년도 도정 3대 현안은 경제위기 극복, 글로벌 새만금 그리고 성장동력산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첫째, 새만금을 명품 녹색성장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7일역사적인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은 물막이공사를 시작한 지 18년만에 처음으로 내부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전 국민의 기대와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이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새만금의 꿈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은 단순한 우리 지역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방조제 다기능 활용사업도 금년 내에 마무리되고 방수제도 10월에 착공합니다. 새만금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성공의 역사를 하나하나 써 나가야 됩니다. 새만금은 그동안 환경문제로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이 아픔을 장점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아 세계 최대 최고의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 만들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나가야합니다. 세계산업의 흐름도 녹색성장산업으로 가고 있고 저탄소지역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1억2천만평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부지를 활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수목원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대량의 산소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아마존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도로변 유보용지를 활용한 폭 50m 이상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방수제숲길을 조성하여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시티의 탄소 제로, 폐기물 제로의 개발계획을 모델로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만금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이 없는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 발전시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등 신재생 기술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질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합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 시설과 하수관거를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 오염원의 52%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만경강·동진강 둔치 등에 대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왕궁·용지의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도내 정치권과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살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고 나누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1,600억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60억원, 중소업체 인력지원 29억원 등을 지원하면서 내고장 물품사주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는 상반기 중 80% 이상 조기 발주하여 6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호남지역통계청 전북사무소에서 발표한 2월 말 전북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79만1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인 1만1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1만7천명으로 13%인 3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만들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일자리 분야는 아직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기업유치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확대시행하고, 산학관 커플링사업과 청년창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 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위기가정 발굴·보호 추진 발대식을 갖은 바 있으며, 3월 말 현재 위기가정을 총 5만7,575가구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1,654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였고, 3만214가구는 긴급대책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만5,707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후에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성장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2007년부터 총 23개 사업에 1조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18개 사업에 4,85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2천억원 규모의 그린버스프로젝트와 1천억원 규모의 산업용 탄소섬유 저가 대량제조 기술개발 등 2개의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또한 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동북아 식품허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산업연구원과 협력하여 식품 전문단지 조성과 안전성·기능성 지원센터 등 16개 사업에 1조원대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 등 12개 사업에 2,3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위해 에너지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대규모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융복합사업은 이노파크 조성사업을 금년 5월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바이오에너지와 미생물유전체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항공정비산업과 항공관광·레저 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시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도의 역할분담 등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조성계획과 저탄소 녹색뉴딜 SOC분야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지구를 세계 경제자유기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지를 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도·양수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매립조성비와 기반시설조성비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 10월에 시행될 새만금 방수제공사에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를 도입하여 지역건설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글로벌 SOC 구축을 위해 군산공항 확장 건설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그리고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산적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5조원 확보 목표도 반드시 달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만도민의 하나된 마음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그 중심에서 구심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경기침체의 어두운 터널이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민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집시다. 당초 4강을 목표로 출전했던 대한민국 야구팀이 메이저리거가 즐비한 팀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새만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라북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100년만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한발 한발 전진합시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은 당초 예년과 같이 5월경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보한 국비예산과 자체 현안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조기에 확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어려움 속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추경 심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조정에 협조해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분야는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내수 진작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추경에 포함된 대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환경기초시설, 도로정비, 하천정비 등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7,504억원으로써 당초예산 3조5,747억원보다 1,75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조2,318억원, 특별회계 가 5,18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총 규모는 3조2,318억원으로 당초 3조688억원보다 1,63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50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950억원이 증가되었고,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지출 확대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23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민간인의 국내외 연수생 경비 10억원 정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314억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 안정과 청년일자리, 기업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12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6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하여 활력있는 미래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408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가뭄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3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는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재해예방, 도로정비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3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 등 소방 인프라 확충과 일반행정 분야에 총 57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399억원으로써 당초 443억원에서 4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186억원으로써 당초예산 5,059억원보다 12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만 1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03억원으로 당초예산 2,431억원에 대비해서 17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64억원, 재해구호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기타 10개의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긴급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자금이 지역주민과 사업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진작을 위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모두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