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품격 도시 영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생활 정치를 실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개인이 아닌 영주시민들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자세로 내실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 송리원댐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공직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999년 최초 계획이 발표되자 인근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대로 송리원댐 건설이 유보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 홍수 피해 예방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해소, 낙동강 하류의 수질개선 등의 이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작업을 진행함으로서 송리원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댐건설의 진척 상황과, 댐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댐건설이 확정된다면 댐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와 조건들을 반영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 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 전체의 정책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치밀하고 면밀하게 대처하여 향후 예상되는 시민들의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7억 3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3월 9일부터 10월 30일 까지 588명의 인원으로 8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3월 현재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거리환경 지킴이 사업에 314명으로 54%, 독거노인 돌봄이 지원 사업에 80명 13.7%, 하교길 안전지킴이 48명 8%, 서천둔치 시설관리에 40명 6.8%, 철탄산과 성재등산로 정비에 15명 2.5%, 교통안전 지킴이에 60명 10%, 소백문화 지킴이 16명 2.5%,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명 2.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형태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지킴이는 거리청소이며, 하교길 안전지킴이와 교통안전 지킴이는 학교 앞 교통 지도로서, 이 두 가지 부분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분들에게 우리들이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노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 인지 깊이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로 제복을 입고 쓰레기를 줍는 노인분들, 등·하교 시간외에는 다니는 학생들도 없는 곳에서 힘들게 서 계시는 노인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더 이상 노인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며, 홀대하는 일들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공익형, 전문지식과 경험소유자가 강의하는 교육형, 소외계층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형, 공동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인력 풀을 구성하여 수요처에 파견하는 인력 파견형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요를 늘리려면 공공부분 일자리만으로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분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지역을 지키고 다듬어 오신 어르신들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법도 일자리 사업으로 접목을 한다면 배가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시게 하므로서 선비의 고장임을 각인시키고, 주말에는 소수서원과 선비촌에서 한복을 입으시고 옛날 선비들의 일상을 보냄으로서 후세들이 선비의 모습을 보고, 선비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노인분들의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경력과 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일자리 확충 등 양과 질을 어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내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시설의 입지는 그 성격과 역할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을 잘못하여 공공기관을 건립하면 바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을 소수서원 뒤편에 건립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연 그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 할까요? 또한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건립하여 소수서원과 선비촌 그리고 선비문화 수련원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퇴색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몇 년 전 노인종합회관을 상망동 코아루아파트 부근 시부지에 건립을 계획하였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집행부의 요구대로 건립하였다면 지금 어떨까요? 그리고 지난 2008년 11월 제13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도서관 부지 선정과 주차타워 건립도 입지 부적정으로 의회에서 심사보류 및 부결 된 이후 지금 까지도 적지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테마공연장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무시한 체 순흥 청구리로 후보지를 선정 하였다가 의회에서 부결 후 지금의 장소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갈등들을 조장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함에 따라 예산도 함께 낭비하는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영주시 공공시설 입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을 통한 공공시설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국·도비 확보에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입지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도심 재개발 차원에서의 선정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진행 중인 시립도서관과 골목시장 주차타워를 비롯한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의회 이전과 주차타워의 확충 등은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시립도서관과 골목시장 주차타워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시의회를 시청과 철도청 사이의 부지로 이전하고 본 위치는 시립도서관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청에서 의회까지 4km를 오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과 의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도 한 층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골목시장 주차타워 입지는 구역통로 후생시장 인근에 건립하면 좁은 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주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을 일깨우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참으로 의롭고 지혜로우신 선조들의 맥을 이 땅과 함께 이어받은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과 훌륭한 가르침으로 우리의 후손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과분할 정도로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여러분께서 평소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의원은 처음의 마음으로 오직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참다운 봉사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열과 성을 다 바쳐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에 시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와 계획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재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고용사정도 악화되면서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시정을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존치문제가 시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해결 되는 등 주요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어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영주가 조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시가 거두어온 많은 성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영주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변화의 선봉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로 힘을 보태주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의원님께서는 송리원댐 건설의 진척상황과 댐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댐건설이 확정된다면 댐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사항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낙동강 홍수 피해 예방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해소 및 낙동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해 송리원댐 건설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댐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 29일 국토해양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경 공식적으로 댐건설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상이변에 따라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으로 각 나라에서도 수자원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간 수자원 확보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맑은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경북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댐 건설로 인한 영향조사와 부존자원 및 용수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송리원댐 건설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댐 건설이 추진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정부 계획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개발토록 하고 향후에 우리시가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댐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들이 경력과 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일자리를 확충 하는 등 양과 질을 어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노인인구는 20,381명으로 전체인구의 17.9%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노인들에게 경륜과 능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마련해 드려 노인들이 자존심을 가지며 보람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공익형 사업에 작년에는 5억 7백만원을 투입하여 32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나 올해에는 작년보다 43%가 늘어난 7억 2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583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추경에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 100명분 1억 5천만원을 추가 작년보다 73%가 증가된 683명 8억 7천 9백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형사업으로는 노인들의 경륜과 학식을 선비의 고장 영주시 정체성 확립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성균관 유도회에서 명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풍기․장수 등 4개 시범 경로당에서는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공동작업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으로는 11개 시범 경로당에서 고구마, 콩 등 특용작물 재배가공사업과 거리환경을 정화하고 폐자원을 소득화 시키는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안정면 용산2리 시범 경로당에서는 만포농산과의 협약에 의한 고추장․된장 제조 지원 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특성을 살리고 시민에게 지역사랑정신의 수범을 보여주는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추어 노인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 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인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건전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 공공시설 입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수요예측과 공급계획을 통 한 공공시설의 건립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또한 시의회청사를 시청과 철도청사이의 부지로 이전 하고 본 위치는 시립도서관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 하셨음 골목시장주차타워 입지는 구역통로 후생시장 인 근 에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국가계획에 반영할 사항이나 시 의 도시계획을 입안 변경할 시 장기적인 도시규모의 변화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공공시설 부지 등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을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여 종합계획을 수 립 하는 것은 사회 환경의 급변과 부지확보, 재원문제, 공감대 형성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을 사전 계획하는 것이나 소규모 공공시설인 시립도서관이나 주차타워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므로 구 체적 수요가 있을 때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의 배치 및 도시디자인이 도시의 균형발전 및 시민생활의 편의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를 공공디자인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문제는 현 가흥동 도서관의 규모가 작고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새로운 시립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여러 개의 부지를 검토한 결과 휴천동 운강사 옆 부지를 시립도서관 신축 예정지로 정하여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최적의 입지를 찾기 위하여 현재 심의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의회청사를 시청과 철도청사이의 부지로 이전하고 현 의회청사를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의회청사 이전 및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장기적인 공공청사 배치 구상과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부지로 검토해온 대안에 이 방안도 포함시켜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립도서관 건립 최적 부지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시장주차타워건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당초의 예정부지는 가격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어, 시에서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소는 낙후된 후생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시장의 주차장건립을 위해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골목시장과 가까우면서 타시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를 찾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초부지에 대한 가격 재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골목시장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김재흥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음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리원댐 건설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의 종류에는 관계용수댐, 생활용수댐, 수력발전용, 홍수조절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 송리원댐은 어떠한 용도의 댐으로 건설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면,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애초 1999년 댐건설이 계획될 때 전국최초의 식수원 댐으로 건설 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1km 이내는 허용된 농약 외에는 살포하지 못하고 또한 축사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댐으로 건설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송리원댐은 식수원 물론 다목적으로 하겠지만, 식수원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송리원댐은 식수원 확보 차원이기 보다는 홍수조절용, 그리고 상공용수 확보, 하류지역 수질보전 등 다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 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수확보 댐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제께 모 일간지 기사내용을 보면 물의 전쟁 본격화, 낙동강 제대로 살려 식수원 확보해야 된다 라는 제목하에 송리원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댐건설은 5월 중에 마련될 낙동강 마스터플랜에 밝혀 질 것이라고 저가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 의하면 확정발표가 6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답변대로 6월 말이라고 한다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대응책이 다각적인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지금 정부에서는 사전영향검토 이것을 해서 기본계획을 6월 말경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5월 경 정도 되면 큰 윤곽을 가지고 영주시와도 협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경북대학교에 학술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인 영향, 그리고 시민의 권익 보호방안 그리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검토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댐건설의 대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은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되고, 또한 경북대학에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대상자인 시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심도 있게 수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수몰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배려는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아가서 인근지역 또는 영주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피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피해가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시장 지금 피해의 내용도 정부에서 있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시에서 말한 용역에서도 피해 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안개일수가 다소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 결과로는 아주 뭐 결정적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식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 하는데요, 안동 임하댐 건설이후에 안개 지속시간이 167.2시간에서 275시간으로, 100시간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안개 지속시간은 3.3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생육 저하와 출수 지연 그다음에 착색 저하 당도 저하 낙과 등 병충해 발생 증대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건설된 댐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또한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탐사를 통해서 영주를 방문하여서 수몰되는 511가구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한 사실과 그리고 댐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 당사자인 안동시장은 댐건설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 특히 댐건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서 농촌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인구유출 안개 서리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크다라고 현장에서 3일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장님께서는 댐건설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인식하신다면, 또 하나의 시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소모적인 갈등은 더 확충되리라고 생각해서 시장님 조금 인식을 달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댐의 규모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송리원댐은 1억 8천만톤 규모로 안동댐의 약 7분의 1 수준으로 있는 중규모 댐이기 때문에 쉽게 추정할 때 안동댐의 부작용 보다는 7분의 1 정도 부작용이 적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리원댐 건설 후에 안개일수는 연간 약 6일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기존 댐의 안개일수 증가는 안동댐의 경우는 25.5일이 증가됐고, 소양강댐은 24.5일, 청주댐은 29.5일이 증가되어서 이런 대규모 댐과는 좀 비교를 직접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몰민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댐건설 될 경우에 최대한 권익이 보호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부계획에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꼭 큰 안동댐의 7분의 1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임하댐의 3분의 1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질문내용 중에 전자의 질문과 상이합니다만 내용 중에 도시 전체의 정책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댐이 건설된다면 계획 중이거나 또는 진행 중인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댐이 건설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큰 변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대규모 농작물 단지를 비롯한 많은 정책들이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순흥에 작은 저수지 조차도 그 저수지가 있으므로 안개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개일수에 관계되는 일들도 정책도 조금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댐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댐의 이름이 송리원댐이라 지칭하는데 어차피 되던 안 되든 우리 영주의 지역홍보 차원에서 영주댐으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영주라는 이름이 자꾸 노출될수록 어떤 의미로 영주브랜드 알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지금 송리원댐으로 기본계획수립 시에 편의상 송리원댐으로 지금 지칭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하다면 댐의 이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영주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질수 있도록 건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문 드린 자료에 수치는 추경성립 전 계획이어서 시장님 답변 자료 보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가 질문 드린 내용은 공익형 보다 시장 진입형의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는 관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다면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본적인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시장형 사업으로 자꾸 확충을 시키면서 소득도 늘리고 노인들이 정말 보람된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바로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유소에 노인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속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득 창출형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에서도 노인경로당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데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저도 시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전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 경험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지는 않고 다만 일반적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교육은 읍면동 또는 시단위에서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건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본적인 일에도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은 원래 취지에도 건강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아이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템이 선정되면 사전 시장 수요조사를 거치는 등 사업을 이끄시는 가장 주체인 시장님의 사업추진 의지와 전략 다시 말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사업, 교육형 사업, 시장형 사업 이것을 점차적으로 교육형 사업, 또 시장형 사업 이 쪽으로 많이 비중이 많이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을 통해서 올해는 시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숲 생태 해설사라든지, 문화재 해설,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걸 구체화 시켜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정말 보람 있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사전교육을 통한 실버 바리스타 다시 말해서 노인일자리 자격증 제도와 또 노인 시니어 클럽 조직을 활성화해서 활성화 하고 현실화 해서 노인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 인력의 활성화로 현장행정의 강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선 이런 어르신들의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시에서 좀 가능한 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아마 실버 바리스타와 시니어 클럽의 조직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의장님 조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입지의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답변서 8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현실적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을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 환경의 급변과 부지확보, 재원문제, 공감대 형성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측에 따라서 부지 계획도 선정계획도 하고 재원문제도 계획이 있어야 재원도 확보하기에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도 사전 계획에 의해서 그 인근주민들 해당 지역의 주민들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 들을 통한 사전 협력방안 이해 등을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제시를 드렸고,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현재의 시립도서관이 규모가 작고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 시립도서관 건립을 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또한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 표명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접근성이 접근성 문제로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접근성 문제는 영일교가 개통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내용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셨는데 현행 법률상 용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문구를 답변서에 기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본의원이 제시한 후생시장 인근이라 하면 꼭 경찰서 밑 후생시장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후생시장을 포함한 채소시장 인근 모든 주변을 말한 것입니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꼭 집어서 지칭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후생시장 인근이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중기청 사업고시 중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10조 5항 2호에 보면 등록된 시장에서 100m 이내에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대상사업장인 골목시장에서 다시 말하면 기독병원 영안실 뒤쪽에서 후생시장까지의 거리가 100m가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골목시장에서 후생시장까지의 거리는 190m 이므로 주차장 위치로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요, 또 190m라고 하는 그 거리가 기독병원 뒤 쪽 채소시장 끝나는 부분에서 만약에 후생시장 시작되는 그 시점에 거리를 한다면 190m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100m이내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시장 참고로 이거는 이제 골목시장의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데 그런 데 해야 중소기업청하고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골목시장이 본래 목적이 맞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골목시장과 가까운 쪽 후생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쪽 그 쪽도 검토하고 이제 후생시장 쪽으로 가는 그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당초에 계획했던 곳도 가격을 좀 인하 시킬 수 있다면 부지확보 문제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대안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생시장 뿐만 아니라 옛날 학생사를 기준으로 하는 뒤쪽 옛날 열매시장 골목 그 쪽 부분도 한번 도심재개발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하나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을 느낀 것은 골목시장이라고 하면 기독병원 골목과 순대골목까지 가는 그 시장만을 지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는 채소시장이라는 더 큰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고 그 채소시장은 아직도 시장에 등록도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개발계획은 도심 재개발 또는 종합적이고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뭐 제가 드리고 그러면 지금 검토된 확실한 주차타워 대상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시장 지금 현실적으로 부지확보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가 많아도 하는데 어렵고 또 거리상의 제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두 곳으로 압축이 됩니다. 어떤 협상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현재 가격 이것을 해서 추진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제약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현재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좋은 지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군데 라고 그러시는데 나머지 한 곳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사 보류 된 지가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대상지를 물색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당초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그거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부지를 찾는 거 하고 지금 그냥 어떤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주들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문제가 확보가 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부지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가 한 6년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당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지시로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의회 이전을 위해서 철도지사와 철도청 중간에 의회 이전을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고 대안으로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공식적으로 들은 거는 없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시간에도 보면 당해 업무를 보고해야 하실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그 업무보고가 끝날 때 까지 아침 일찍 와서 기다려야 되는 업무공백 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의회를 옮기고 의회 자리에 시립도서관을 이 자리를 시립도서관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저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현 시외버스 터미널이 2,600㎡ 정도 되는데 그런 자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시민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에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인근 지역이 시외버스 터미널로 인해서 입은 피해와 환경적인 요인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요, 또한 그 쪽 열악한 도심을 재개발해야 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또 이 의견에 대해서는 고가도로 때문에 교통에 소음이 많으리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일교가 개통된다면 현재 교통량의 3분의 2는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쪽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안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어저께 시장님 만났을 때 김재흥 의원이 보내준 연애편지를 읽으러 시청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나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11시 15분이니까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

시장님 황병직의원입니다. 김재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리원댐의 건설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필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비춰봤을 때는 많은 피해들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리원댐을 최초 계획 99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발표할 당시에 당시 집행부와 영주시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반대의 의견을 내고 반대투쟁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송리원댐 건설 반대에 따른 반대 결의문 채택이 99년 제39회 임시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송리원댐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이 2001년 제 56회에 채택이 되었고, 송리원댐 건설 계획 취소 촉구 결의안이 2002년 제72회 영주시 의회에서 3회에 걸쳐서 채택이 되고, 또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당시 집행부로부터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집행부로부터 반대의사를 들은 답변하신 내용들이 회의록에 영주시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영주시의회는 지금 송리원댐과 관련해가지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타당성 용역을 줬다는 내용도 오늘 답변서를 통해서 들었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 집행부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막연히 쫓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리원댐이 건설이 거론된 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당초에 시 의회와 시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에 와서 정부차원에서도 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대두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약 10년이 지나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10년 전에 송리원댐 건설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즉,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 또 국가 지원 사업을 활발히 벌여서 피해를 최소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검토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의 사정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단순히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간다는 입장 보다는 이런 송리원댐이 건설됨으로 해가지고 영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를 들면 관광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관광자원을 확충 한다든지, 또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 이것을 잘 활용해서 또 영주가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영주 크게 봐서 영주가 발전되는 쪽으로 어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99년도와 2001년도 2003년도 당시 집행부에서 송리원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도 공무원들께서는 송리원댐을 분명히 반대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반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회의록에 남아있는 반대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겠다.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도 회의록에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송리원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영주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본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리원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는 그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본의원의 생각은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아까 김재흥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안개일수 증가, 또 안개지속 시간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영주시의 특산물인 사과, 인삼, 심지어 한우 까지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례와 이주단지가 새로 건립되면서 시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보다 더 많은 시비가 또 지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례, 또한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 10km이내에는 각종 개발제한이 묶여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기업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쉬운 것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어떻게 이 시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없이 막연히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본 의원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리원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앞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좀 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몰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영주시 전체에 피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 예,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임하댐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액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정비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동, 임하댐은 약 477억 그 다음에 매년 댐 주변 지역에 지원 사업비로 발전수익이나 용수수익의 몇 %를 그 댐이 건설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걸로는 우리지역은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어떤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에 이런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보상비에도 턱없이 우리의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송리원댐과 관련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장님이나 저희들 저나, 지금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검토 하시겠다라는 말씀 또 지금까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 이런 걸로 인해서 명확하게 이게 결정되지 않아서 행정공무원이나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질문에 앞서 가지고 검토라는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이 검토 하겠다 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가능한 가부간의 답변을 좀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 문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는 시립도서관 신축 문제는 현 가흥동 도서관이 규모가 작고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새로운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입지를 찾기 위하여 현재 심의 보류상태에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얼마 전 아트센터의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전문기관이죠 시장님 모든 우리 영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하기 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입니다. 당시 아트센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영주시의 도서관의 최적지가 어디냐 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현 아트센터 내 부지가 접근성,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트센터 내가 가장 최적지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한 결과에도 현 도서관 부지가 최적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 전문기관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지금 다른 부지에 부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도서관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존치 시켰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님. 그러면 지금 존치된 도서관 시설을 두고, 다른 데 도서관을 신축하기에는 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봐야지요, 맞습니까?

시장 지금 당초 용역에서 했던 도서관하고 존치한 도서관 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아트센터 안에 도서관을 두는 것은 그쪽은 문화예술 지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연에 따른 소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급적 도서관 부지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립도서관 부지는 나중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생기면 그것을 문화예술 부분에 국한된 그런 특성화 된 도서관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아트센터라고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서관 개념이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었고, 지금도 이 아트센터를 도서관으로 변경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도서관은 존치가 됩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답변대로 다른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 하시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행정절차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립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다른 신축예정 부지를 찾거나 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가지고는 전면 백지화해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명확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공무원들이 이 건을 가지고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도서관에 지금 시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 조직개편 시에 인원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0여 명의 22명의 인원은 자연감소로 줄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렬 중에서도 지금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총 940명의 인원 중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시에 지금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인 토목직이 부족하죠,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한 명당 지금 조기에 집행한 실적을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따라서 그로 인해가지고 부실 공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결국은 이게 이 도서관을 새로 짓게 되면 또 타조직의 직렬을 가진 공무원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직원을 이렇게 증원할 수 있는 임의대로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는 지금 현재 영주시의 상태로 봐서는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많은 용역기관에서도 이 자리가 최적지라고 답을 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기존 1,300㎡에서 2,227㎡로 도서관 부지 면적을 확정을 해 놨고, 그러면 여기서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도서관 신축부지는 전면 백지화하고 향후 수요를 예상해서 도서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 도서관 부지에 확장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답이 답변이 짧은 본의원의 생각은 가장 이상적이고 영주시로 봐서는 가장 바람직한 답변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시 차원에서도 용역을 해서 그 때 용역결과는 그 쪽을 1번 순위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일 대안으로 나온 건 아니고 용역결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 했다면, 아트센터를 만들 때 어떤 자문위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장님, 자문위원 얘기를 하시면 이게 자꾸 복잡해집니다. 자문위원 이렇게 하시면, 잘 아시죠, 담당부서의 검토의견도 지금 현재 도서관 부지가 최적지라고 검토 의견을 냈었고 자문위원 회의를 하시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서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그런 자문회의 내용 중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한 두 명의 의견에 우리 영주시 전체가 쫓아가는 실정이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기서 용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가 지금 도서관 부지를 다른 데 이 부지 말고 다른 데 찾아서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재정적인 문제 또 인원의 문제 관리 운영비에 대한 문제,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시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영주시 시립도서관 신축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 하시고 전문기관에서 나온 용역결과와 담당부서에서 개진한 내용과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통합해서 현 시립도서관 부지로 도서관을 신축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답변인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문위원 거치시면 또 안 됩니다.

시장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사실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좀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결론 내리겠다.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토는 공무원의 검토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검토는 이제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쁩니다. 하나 하나 마무리를 지어야 가야만이 이게 또 모든 행정이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립도서관 신축 문제만큼은 본의원이 건의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장헌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송리원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흥의원님 말씀 하신 명칭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리원댐이 처음에 계획될 때 위치가 송리원이 평은면 금광3리입니다. 금광3린대 그 뒤에 위치 문제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은 금광2리 하고 용혈1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미림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장님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예.

미림 쪽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있죠?

시장 예,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미림댐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영주 송리원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송리원댐 하면 알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내려가면 송리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미림인데 명칭은 뭐 영주댐 이렇게 하든지 앞으로 관광자원화 한다면 영주댐 해야 전국에서 누구든지 보고 영주에 있는 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견은 댐건설에 대하여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필요성을 그 지역의 주민들도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물이 좀 부족하다 또 현재는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정도로 조용하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평은면에서 공청회를 한 번 가졌죠,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때 그 지역에 가서 들어보면 공청회 한다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몇 사람만 연락을 해서 공청회를 갔는지 공청회를 하고 그 의견이 영주시 전체의 의견인양 해서 이렇게 올라 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고향이 거기 있는 사람으로서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참석을 했을 텐데 그리고 시의회도 다는 아니더라도 좀 이래 참석을 해서 이것이 평은면에 평은면이나 이산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주시의 사업이라면 많이 참석해서 의견을 같이 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솔직하게 저의 심정은 고향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댐을 이걸 막아야 되겠다,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보상을 받고 하면 되지마는 5백년 이상 살고 있는 조상을 모시고 살고 있는 고향이 없어진다는 그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이 참 있습니다. 댐 된 지역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쨌든간 댐은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물 부족이나 또는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라면 이게 의견 수렴을 좀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부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전체인양 한다면 이 영주시에 전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지금 반영이 사실 안 돼있거든요, 그러면 시 전체의 공청회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고 다 들어서 그걸 수용해서 반대면 반대, 수용이면 수용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걸 한쪽을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가 이주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뭐 하고 또 그 주민은 어떤 시설이 생겨서 주민에 편익을 준다. 이런 걸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먼저 이런 저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역주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 받으니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지만 저희들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보상을 해도 심적인 보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은 이 계획을 하면서 저는 먼저 공청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공청회를 한 번 시 전체가 알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주대책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준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지역민들이 그야말로 오래 살던 고향을 옮긴다. 옮겼을 때 전에 살던 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마는 비슷한 그런 걸 그런 입지라든지 거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님은 그런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시장 지금 아직 정부차원에서도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 구체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뭐 단지를 어디로 간다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윤곽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키고 이런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보다도 앞으로 한 5월 되면 기본이 좀 나오면 한 번 관계부서에도 협의를 하고 당연히 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럴 때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더 수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최선의 방안이 나오도록 그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도 인제 고향에 가면 그렇게 면에서 면민들 공청회를 한 번 가졌는데 뭐 요즘 농촌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농사짓는 분들 좀 이래 있고 그래 있는데, 그래도 시에 다니면서 일하고 하는데 저 조차도 그걸 모르고 공청회를 하고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시에서 그냥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밀어 붙여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은 물론 없겠죠? 어떻습니까?

시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보상이 저도 어디에서 이렇게 계획된 걸 조금 봤습니다. 보상을 하고 이주를 하고 대략적 봤는데 모든 재산에 대한 보상, 보상을 해서 뭐 지금 고향에 안 계시고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되도록 바라고 있어요, 빨리 보상받아서 뭐 어떻게 잘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향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다니고 또 고향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면 모든 것을 물론 나중에 가면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로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댐 수몰이 되어서 이주를 했을 때 그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잘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 중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저는 제안과 함께 확답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가지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 기관 및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문제점은 아까 전에 시장님이 주유소 말씀하셨는대요 그런 교육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정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고객의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고요 현실적으로 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미숙함으로 인해서 업주들의 불만족의 소리들도 많이 들립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인전문 분야별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칭 노인전문 인력뱅크를 구성을 하여서 운영을 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기본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것으로 갈 것이냐,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해서 이런 문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좀 안을 다듬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현장에 투입 됐을 때 최소한 기본교육은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은 해 나가고 앞으로 일자리, 이런 시장형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면서 그때 그때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육 문제를 앞으로 더 중요하게 해서 시행착오는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교육을 전담해서 뭐 예를 들자면 현재 영주시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종합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수요자와 봉사자와 봉사 수요처 간에 역할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인력과 관련해서도 이런 전문 어떤 기관 기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분야별로 어떤 필요한 교육들을 발굴을 또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유소면 주유소, 아니면 편의점이면 편의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대부분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쓰다 보니까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인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금 현실적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노인일자리를 교육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서 중에도 공익형 사업에 작년에 한 6억 가까이 그리고 올 해 거의 9억 가까이 이렇게 매년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 내년 가면 아마 이게 또 10억 이상 늘어날 지도 모르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형태가 시장진입형으로 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예산의 10분의 1이라도 인력운영을 할 수 있는데 쓰여 진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뱅크를 운영하자고 말씀 드렸는데 어떤 그때 그때의 교육 보다가는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인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시장 지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 되는 쪽으로 인력 어는 기관에 맡겨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크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답변에 검토를 하실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때 금방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전문기구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과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재흥 의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애써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회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