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임춘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고유가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하여 전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어려운 경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솔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정근수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절감예산 위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및 자치행정국 소속 관련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검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 갑시다. 통과,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 9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볼 것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실도 그냥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삭감했는 거고」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부위원장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뭐 고통분담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 했는데 또 우리 일자리 창출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 그죠?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133쪽에 전국학술대회개최 거기 보면 본예산에서 1,600만원 기 되어 있었죠?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다시 추경한 이유는 뭡니까?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올해 학술대회 신청을 받아 보니까 8개 학회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학회를 일단 선정했는데 한 학회에 전국학술대회는 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학술대회는 400만원씩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산정한 것이. 그런데 이제 한 학회 분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학회가 이래 적은 예산으로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 오셔 가지고 저녁식사 하고 뭐 그러는 것이 몇 백만원 됩니다. 저녁식사나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숙박도 예정하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학술대회가 구미서 개최되는 것만 말합니까, 이거를?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학술대회가 각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춘·추계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길윤옥위원
그러면 경제활성화도 좋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우리 상반기에 주로 더 저거 한데 요거는 하반기에 해도 되는 그런 저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하더라도 요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삭감……
임춘구위원장
삭감입니까?
길윤옥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그럼 2차 추경 때 뭐……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당초예산에 1,600만원 계상 됐죠?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지적하신 학술대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1,600만원 갖고 2회 추경 때까지 갈 수 있죠?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2회 추경이 7～8월쯤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아마 1회 추경하고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800서 있지 1,600 서 있나요?
길윤옥위원
1,600 서 있어요.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전국학술대회 2회 있고, 그 다음에 지역학술대회 2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00만원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확보된 것이요?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 잘못 된 것 이것 기정액이 800 되어 있는데?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아, 여기……
길윤옥위원
전국대회가 1,600됐죠.
전인철위원
아니, 예산이 기정 합쳐 가지고.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지역학술대회만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전국학술대회는 또……
전인철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요 학술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800 지금 어떻게 1,600이냐, 지금 여기 부기상에?
길윤옥위원
전국학술대회개최 1,600 되어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전국학술대회는 800만원 따로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요 위에 800이.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 지금 없잖아요, 지금요?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설명을 그래 하면 안 되지요. 800인데 요번 추경에 800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600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역학술대회.
전인철위원
그래 설명해야 되지 지금 자꾸 달리 얘기를 해요, 헷갈리게.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아, 예.
전인철위원
자, 그리고 다 했습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본예산 다룬지가 불과 두세 달 밖에 안 됐는데 지금 136쪽 한번 보세요.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은 또 이해 갑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 그래 가야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틀었으니 가야 되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왜 전액 삭감됐죠? 2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어느 부분?
전인철위원
136쪽 기타보상금 서비스 개선 과제 제출자 보상, 이게 뭐 계획이 바뀌었나요?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요걸 이제 저희들이 말하자면 행정서비스개선을 어떤 제출자 보상하려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 보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김창호규제개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저희들이 정책, 말하자면 정책을 어떤 제안하는 시민들에게 따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되는 바람에 요렇게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아예 이것을 빼버리지 지금 와서 이걸 그래요? 예산절감 어디 뭐 표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당초에 계획이 좀 잘못 되어 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전인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 101쪽, 1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141쪽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새마을 오페라 요거하고 그 밑에 시낭송회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본예산에 새마을박람회 자체에 총 예산은 얼마였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새마을박람회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요거는
임춘구위원장
그거는 새마을과에.
박순이위원
새마을과에 아!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뒤에.
박순이위원
요기 안에 오페라와 시낭송회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한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전야제로.
박순이위원
아, 전야제로 예. 이것 새로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신규사업.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을 굳이 문화담당관실에서 따로 행사할 필요가 있나요? 박람회하고 같이 전체예산 그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에서 전야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부서가 또 혼동이 생기잖아요? 어느 한 부서에서 그만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행사는 전적으로 새마을과 내에서 그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걸 또 일부 떼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한다하는 얘기는 또 안 맞거든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라. 전체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시 예산이 10억입니까?
임춘구위원장
예, 10억.
전인철위원
그래 10억이고, 도 예산 10억, 또 중앙정부 10억, 30억 예산 가지고 하면 1%만 떼내도 이 행사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시 예산 들여서 따로 뭐 부서가 다르게 해 가지고 또 할 필요가 있나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도 문화예술 파트에서 지금 새마을박람회하고 오페라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좀 요것.
전인철위원
엄격히 따지면요 물론 구미에서 새마을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만 도단위 행사거든요, 이게. 도단위 행사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요런 한 부분을 또 요런 몫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당위성만 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야제 도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람회 하면서?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뭐 있나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전체 도하고 구미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들도 거기 안에 내용에 “새마을과 눈물 많은 초인”이라 그래 가지고 박대통령하고 관계되는 부서기 때문에 요 부분에 오페라를 하나 좀 넣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보다 제 생각에는요 박람회 기간 중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 생가주변에다 먹거리나 좀 많이 준비해 가지고 좀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호감을 주는 일이지 여기 뭐 전야제 해 가지고 과연 외지사람이 얼마나 참관하겠어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또 뒤에 따로 조금 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사업진행 오페라 이러니까 이게 부기상 일로 올려놨죠? 박순이 위원님 요 문제는 다음에 새마을과 질의하실 때.
박순이위원
같이?
임춘구위원장
박람회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에서 아예 맡아서 하신 다는 것 아니에요, 떼어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요 부분은 따로 떼어서.
박순이위원
주체가 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전야제 할 때 요 부분을 오페라를 하나 들어가 가지고.
박순이위원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과장님 141쪽요. 경북문화대전 올해 새로운 사업이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정근수부위원장
행사의 주최나 취지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 행사는 4월10일부터 12일까지 경상북도하고 매일신문에서 주관해서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를 엄선해서, 그러니까 23개 시·군이 1개씩 다 들어가는 행사를 지금 할 계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도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군단위로 1,000만원씩 해서 3억단위 행사를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경주에 하는 그거죠?
박순이위원
경주에서 하는 거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경주에서 하는 것 맞아요.
정근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위원
23개 시·군.
박순이위원
요것 2,300 총 3,000만원짜리네.
전인철위원
1,000만원 1,000만원.
박순이위원
아니, 1,000만원씩 23개 하고 7,000만원 하니까 3,000만원짜리.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3억.
박순이위원
아, 3억짜리. 3억짜리네.
전인철위원
우예 하는가 봅시다. (장세만 위원, 정근수 부위원장에게)
장세만위원
다 했어요?
정근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146쪽에요. 상단에 보면 황상동 고분군 토지매입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예되는 겁니까? 토지매입을 그러면 지금 고분이 몇 개가 있으며 어느 중심지를 축을 삼아 가지고 반경 어느 정도로 매입을 하는지? 안 그러면 그 일대 전부 다를 하는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난번에 2006년 3월7일자로 황상동 고분군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이 164,737㎡로 그 구역 내는 저희들이 다 사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추정 가격이……
장세만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16만㎡.
장세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그 동네하고 거리가 우예 떨어집니까? 제일 하단부 매입하는 그 지점하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구역을 나중에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장세만위원
그리고 지금 요게 되면 시장·군수 허가를 득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서 또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러면 중심지로부터 몇 m까지가 문화재청장이고 그 이후는 시장·군수 허가되는 겁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난번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공시를 한번 해 드렸는데 그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구역은요.
장세만위원
그게 몇 m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책자를 아직 못 봤습니다. 다음에 책자로 그것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매입이 되는 지금 동민들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동네 부락이 낙후되어 있는데 개발이 안 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또 보존이 되고 동네를 또 그런 데로 피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놓으면 동민들이 피해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난번에 현상변경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피해가 좀 적게 그리고 이 자체에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주민들 피해와 설명은 다 됐는 부분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일부 드렸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장 허가는 반경 몇 m까지 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200m.
장세만위원
중심지에서 200m?
가장자리에서?
그럼 가장자리는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일 한가운데 찍겠네?
그러면? 제일 밑에?
문화재청장?
예,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만 요래 주기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면 주민들 생각을 그래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점이 조금 미약하다보니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장 범위 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거는 개발이 안 되겠네 그것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싹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이제 되면 아주 뭐 고층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다 뿐이지 일부는 다 됩니다. 허가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를 한부 좀 주이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거기다 조금만 보태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고분군에서 뭐 많이 출토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황상동 고분군에서. 그런 것도 여기 우리과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예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거기 출토됐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이위원
어디?
그러면 거기서……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그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은 있나요?
지금 도굴위험은 없습니까?
도굴위험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인정하시는데 대책은 용역줬는 걸로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정이 뒤따라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미 조금 나온 것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계명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이런 고분군이 있다는 그런 것이 확실시 됐으면 재빠르게 또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밑에 보면 146쪽에 역사관광 인프라구축, 역사 이런 것이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 그 자체가 뭐 역사 여기 앞에 역사가 붙었으니까 이런 것도 다 그쪽에다 쓸 수 있는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역사 인프라 관광 인프라 거기 안에 또 새마을박람회 시내관광투어 일반운영비로 들어왔는데요. 20억이죠, 지금? 20억 정도인데요. 이런 임차료 같은 것 이런게 관광인프라 인가요? 이게 일로 들어와야 되나요? 새마을과에서 이것도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 관광……
박순이위원
참가자 CD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CD 제작하고 차량 임차료 부분은 새마을박람회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박순이위원
그걸 또 분리하신 이유가 또……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CD를 저희들 시비
박순이위원
아니 CD말고 그 밑에 차량 임차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차료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박람회 참석할 참여하는 그 외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내투어를 관광버스를 하루에 5대 정도 그래 가지고 구경을 좀 시킬까 싶어서 요 계획에 넣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계획을 넣으신 거예요, 새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김유형비 수립해서 고맙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김유형비 주위에 한번 봤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이번에 구획정리……
정근수부위원장
아니 그것 아니고 지금 비가 있는데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정근수부위원장
현재 되어 있는데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지금 거기에 원호에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데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나무도 우거지고 잡초도 많이 우거졌는데 우리 어차피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으면 비가 어디 있는지 좀 아시고 그 주위가 정말로 쓰레기도 많고 잡초도 우거지고 나무도 우거졌는데 그 부분 한번 보시고 한번 어떤 대책을 좀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8쪽 연구용역비 공원부지 문화재 시·발굴조사비 2억1,600 이게 박정희대통령 생가 그쪽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게 예산이 2007년도에 1억2,000 세운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또 다시 계상하면서 또 이게 2억1,000만원으로 거의 배가 올랐어요. 전년도 2008년도 명시이월 한번 됐는 거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당초 그 부분을 이제 시·발굴해야 될 대상지라고 판단을 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다가 1억2,000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원에서 요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게 사업이 막 밀렸습니다. 밀려 가지고 작년도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연말에 저희들도 뭐 부랴부랴 바쁜 상황에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 예산 집행하기는 582만원밖에 집행을 못 하고 지표조사를 한 결과 상모동 지금 생가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은 그게 빠졌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전면적으로 다시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요 예산을 또 다시 세워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게 문화재연구원이라 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게 문화재 시·발굴 여기 한군데서밖에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과장님 쉽게 이해하기 좋게 2007년도 예산 1억2,000을 세웠는데 신청을 하니까 부하가 걸려 갖고 못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 그게 2007년도인데 이게 한해 지나서 대번에 이게 배로 올라요? 그럼 이게 횡포 아닙니까? 문화재연구원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청 고시가 요거는 딱 정해져서 합니다. 문화재청 고시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적용 해 가지고 매년 요게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빨리 한다고 해도 이게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이게 기준비가 따로 나와가 있기 때문에 고시된 부분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 2008년도에 했으면 1억2,000 갖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문화재연구원에서 잘못 됐는 것인지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잘못 대응했는 것인지 똑같이 이게 시·발굴 용역비가 한해 차이에 얼마입니까. 1억2,000이 2억1,600이니까…… 8,600만원이나 올랐네,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도 이것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좀 빨리 하자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요번에는 이것 2억1,000 이것 하면 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잘 대응 좀 해 주십시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144쪽 요것 뭔지 저도 생소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4쪽 제일 상단에 보면 선산독동전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지방유형문화재 뭐 몇호 이래 놨는데. 독동에 뭐 있나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독동에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라고 거기에 전적이 약 2만권 정도 경상북도유형문화재 344호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비가 거기 있단 말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집안에 책자입니다.
장세만위원
책자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서적.
장세만위원
노진환씨?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전인철위원
아, 거기 얘기에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게 지정이 되었고요.
전인철위원
지정 됐는데 그러면 배선선로 지중화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요 전적 기념관도 있습니다만 요 들어가는 입구에 전주가 3주 정도가 집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중화 시키면서 거기에서 전기를 다시 땅겨 가지고 맨 산꼭대기 가면 임란의병위령탑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기념관하고 전시관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기를 같이 땅겨 올리는 한전에서 산정한 비용을.
전인철위원
그러면 미관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전인철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미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속으로 다 줘 넣어버리려고 그래.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릿고개 체험 해 가지고 요번에 예산 200 요구했네요? 행사실비보상금 148쪽입니다. 하루 2만원 해 가지고 20명 5일간 200만원 세웠는데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이것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릿고개 체험장은 기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요 행사하고 별개로 새마을박람회 할 때 주차장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행사장으로 좀 옮겨 가지고 우리 음식을 그때 당시 보릿고개 체험을 했던 음식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전시도 하고 우리 대통령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홍보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좋은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200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재료비나 이런 거는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옮겨가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그럼 요거는 인건비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위원
과장님 1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참가자 박대통령생가 방문 임시주차장 설치입니다. 임시주차장은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이래 주차장을 계속 이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것인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 사업은 저희들이 맹 그것도 새마을박람회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그때 오시는 분들이 박대통령 생가하고 연관있는 분들이 많이 오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 사 놨는 부분을 우선 대형버스를 좀 댈 수 있도록 그거를 평탄작업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를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요거는 우선 임시적인 사업비
박광석위원
임시적으로 지금 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개설하고 그 안에 평탄작업을 좀 해서 차가 저 못밑에서부터 쭉 좀 댈 수 있도록 그래.
박광석위원
그럼 부지는 사 놨는데 시설은 지금 요번에 임시적으로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듭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것은 공원화사업 부지입니다. 박대통령기념공원화사업 부지 안에 차만 좀 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좀 하려 그럽니다.
박광석위원
앞으로 지금 박대통령생가 쪽에 지금 주차장 문제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주차장 계획은 기존 계획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고요. 이번에 행사 때문에 우선 안에 차를 좀 한 50대 정도든지 이 정도 와버리면 어디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교통이 지금……
박광석위원
앞으로 구미에 행사 이래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빨리 조기집행을 하셔 갖고 주차장 부지를 넓히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가능하면 주차장, 예, 예. 확보……
박광석위원
그리고 149쪽에 생가방문객 안내요원 운영입니다. 안내요원은 그동안 얼마만큼 몇 명을 하셨는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안내요원이 없어 가지고 관광해설사를 거기 계속 배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오시는 분마다 좀 “고정적인 분들이 거기서 설명을 좀 해 주고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두 사람 정도 해 가지고 그 밑에 부스도 있습니다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고정배치를 시켜서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전문학교 좀 나왔는 학생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로 그래 좀 배치를 할까 싶어서 예산 요래 넣었습니다.
박광석위원
계속 1년?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계속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박순이위원
새로 뽑으실 거예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장세만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관광과 출신으로 해서……
장세만위원
여기 생가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전문 여기서 우리 저희들이 책자라든지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안내 가이드 역할은 하매 학교에서 배웠는 쪽으로 그래 좀……
장세만위원
그래 여기 지금 텔레비에 의하면 서울 경복궁이라든지 창경궁에 저런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끼는 것이 다 다르데요. 텔레비에 한번 나오더라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은 시나리오 써서 교육 따로 해서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거는 진짜로 좀 신경써야 될 문제입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광석위원
그리고 145쪽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향교문화전승보조에 구미청년유림회 야은예절원 운영지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는 지원단체에서 빠졌는데 새롭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단체운영비는 예산지원이 불가한데 자체 비용이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 청년유림회 예절원 운영지원비는 이게 매년 해마다 금오산에 가시면 전통혼례식을 이 예절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비를 혼례청에서 대전에 있는 혼례청에서 빌려다가 다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 신랑 신부 관복이라든지 또 가마라든지 요걸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어차피 매년 써야 되니까 하나 제작을 하고 강의하고 관련되는 책자 조금 만들고 요런 비용입니다.
박교상위원
예식 같은 것 하고 할 때 그때 쓰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성인식하고 같이 하는 잔디밭에서 매년 했습니다. 요게.
박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위원
자, 우리 박광석 위원님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 좀 추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우리 생가 공원화사업 계획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현재 지금 생가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계획도에는 바로 옆쪽으로 됩니다.
전인철위원
바로 옆쪽으로 되어 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옆에 거기.
전인철위원
그렇게 멀지는 않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바로 옆에.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주차장 5,000 예산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아예 거기 계획된 주차장을 만들자는 얘기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도……
전인철위원
진입로가 필요하면 진입로 내더라도, 그래야 다음에 이중으로 또 예산이 소요가 안 돼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전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요행히 또……
전인철위원
보상이 다 안 됐나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이 보상이 지금 안 됐는 부분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거기 들어가다가 주차장 바로 건너 부분 그 부분인데 주차장 부지가요.
전인철위원
주차장이 지금 계획된 부지에 몇 % 정도 보상되어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못 샀는 부지가 약 2,500평(8,264.5㎡) 정도 되는데 그쪽이 다 지금 못 샀는.
전인철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만 다 확보 못 했네 그러면.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게 지금 확보 못 해서……
전인철위원
그럼 얘기해도 되도 안네. 이왕 그러면 거기다 하면 좋겠구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전인철위원
방법 없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거는 예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산은 저희들도 지금 다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요구하는 가격하고 저희들하고 갭이 자꾸 생기니까 그게 지금 못 사고.
장세만위원
그 위로는 우예 매입이 됐어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다른 부분은 뭐 계속 절충해서 우선 사 놨는데 지금 세 사람이 지금 도저히 뭐 이것 수도 없이 가고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장세만위원
그럼 그 문제를 우예 풀려고 합니까?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라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도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수용절차 계획은 없고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아직까지 수용계획은 아직.
장세만위원
마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장세만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니 아주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과장님이 지쳐 가지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가만 보니까.
박교상위원
그런데 주차장 지금 되어 있는 데도요 평상시에 아침에 가보면 대형 버스라든지 차고지에요. 거기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거든. 그런데 그게 시간을 언제부터 저녁에는 물론 방문객이 없는 시간대는 물론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그것 전부 차고지가 되어 가지고 차고지에 갖다 놔야 되지 거기 사실 아침까지 일없는 거는 안 빼거든요. 그것 관리부터 일단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도 공익요원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나가서 주차 때문에 매번 싸웁니다. 그쪽지역 주민들이고 그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못 대고 이래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와서 대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는 또 못 하지 않습니까?
박교상위원
아침에 일찍 빼주고 하면 되지만 일없는 날은 하루점도록 대고 있다니까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 쪽지도 써 붙이고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만……
박교상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해야 되지요 그걸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강하게 안 하시니까 계속 거기 대는 것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좀 그거를 빼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잘못 하고 있는데 자꾸 확보만 한다고.
장세만위원
너무 또 심하게 해 놓으면 또 박대통령도 또 그것도 욕을 한단 말이라.
박교상위원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돼요. 버스를 자기 차고지가 당연히 있어야……
장세만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그거를 빨리 해 가지고 거기를 좀 닦달해 가지고 글로 대도록 하고.
박교상위원
그냥 계속 놔두고 그러면 계속 대라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속할 것은 해야 되죠.
장세만위원
동네 동민들이 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많이 좀 줄었는 편입니다. 지금 그래도.
박교상위원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뭐 계속 좀 주차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전인철위원
근본대책을요 그 주차장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힘들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요.
박교상위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전인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요금을 좀 싸게 하더라도 유료화 시켜야 되지 무료화 했을 때는 거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안 나온다니까요. 매일같이 우예 다툼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라 백지 또 과장님 그래 놓고 또 다음에 또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또 연구한번 해 본다 하면 안 되지 이제, 미리 딱 적어놔야 됩니다.
임춘구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우리 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전부다 여기는 뭐 다 예산 절감했는데 볼 것도 없네요. 예산 절감한다고, 너무 예산 절감을 많이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인철위원
자,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임춘구위원장
예, 예. 전인철 위원님 질문.
전인철위원
여기 지금 예산 절감부분 말고 전액 삭감된 부분 있죠? 몇 군데 있네요?
153쪽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 그 다음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전액삭감을 했는지?
그때 같이?
좋습니다.
155쪽.
배정 못 받았습니까?
차질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없으면 계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본예산 때도 내가 지적을 좀 했는데 홈페이지 웹접근성개발 이게 여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틀려요. 3,000만원 올라오는 데 있고 4,000만원 올라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이게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발주합니까?
그런데 보건소 우리,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요 다음에 도서관인데 시립도서관에 웹접근성개발이 다른 데는 다 3,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도서관에는 4,000만원 올라와서.
양에 따라서?
도서관은 많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석중인 관장을 대신하여 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부위원장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5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도서관에도 보니까 예산절감 한다고요. 물론 다 그랬지만 326쪽 같은데도 그렇고 도서구입비까지 굳이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강곤 요게 평균적으로 획일적으로 10% 씩 그래 하도록 그래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10% 씩 예산절감은 맞습니다만 하는데 굳이 책을 그럼 덜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어디 써도 쓰는데 예산절감 하라 한다고 책 사는 것까지도 굳이 예산절감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김강곤 그게 지침상 그래 가지고 획일적으로 10% 씩 하라 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책값은 예산절감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렇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10% 하라고 해 가지고 책을 덜 사고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담당
관리담당
김강곤 다음에 검토해서 다음부터 제안해 가지고 그래 뭐 절감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10% 예산절감하면 어디 써도 그 돈 예산 또 다른 데 쓸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강곤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고 도서관에 책을 덜 산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부터 하실 때는 이런 것은 굳이 예산절감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도서관 신규 도서관에도 그렇고 여기 책까지 다 저걸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하라 그래도…… 안 그러면 미리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하든지, 책은 좀 절감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강곤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우리 박교상 위원님 참고 하세요. 제일 뒤에 하신 말 참고 하시고.
장세만위원
아니, 거기서 지금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예” 할 것이 할 문제가 아니고 (장세만 위원, 정책기획실장을 보며) 거기서 지금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산 관련요. 예산 관련은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데서 거쳐 가지고 외부는 그렇습니다만 여기도 5%, 3%, 10% 절감을 합니다. 하는데……
장세만위원
책구입을 도서구입을 자꾸 그래 깎아 가지고……
박교상위원
도서구입 또 깎아 가지고 다른데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사업들이 다른데도 있어요. 다른과에 보면요. 굳이 책값 깎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죠.
장세만위원
참고 하이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실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절감 해도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제외를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같은 것도 어떤 경우에는 좀 할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절감을 해야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모든 예산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다룰 때 전체적인 저것 해 가지고 행정사무라든지 예산 다룰 때 10% 전체적인 절감을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다 줘도 되고 90%만 줘도 다 행사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 된다면.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서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딱 맞게 세워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잡아 놨다가 전부다 10% 절감해 가지고 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굳이 인력 낭비해 가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산과정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끝났어요,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4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6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할 동안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 173쪽.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 상황실 회의실 집기 구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추경에서 꼭 집기구입 해야 됩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요번 기회에 저희들 지금 상황실에 탁자가 지금 1996년도에 지금 구입해 갖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한 14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한번 회의 때마다 자리배열하고 이럴 때 진짜 너무 무겁고 좀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가 싶어서 요번에 이 기회에 한번 요번 추경에……
임춘구위원장
아니, 그건 좋다 이거라요. 좋은데 요번에 꼭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예산을 전부 줄여 갖고 경제살리기 여기에 동참하고자 1회 추경을 하는데 물품취득비를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런 점을 감안하면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요번에 이 기회 요번 기회에 배려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요망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172쪽 과장님, 우수교사 인센티브 실시 이래 갖고 5,000만원 올라왔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거기 보시면 위에 항목에 민간인 국외여비 1억원이 편성된 것을 그걸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민간인 국외여비 과목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이래 변경하면서 과목변경한 사유를 해 주시고, 이야기 해 주시고. 당초예산 1억을 계상해 놨으면서 과목변경하면서 5,000만원 삭감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왜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당초 우리 50명을 교사한테 인센티브를 하려고 하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요번에 경비 이런 측면에서 반 정도를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웠다가 이 돈이 어떤 정산관계 이런데 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보조를 줘 가지고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을 그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것 국외여비 이게 여론 대상에 맞을까봐 과목변경 한 것은 아니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교육담당 조석희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국외여비로 드리니까 저희들이 선발되면 직접 여비를 드렸거든요. 그래 하니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혹 여행업체를 저희들이 뭐 연결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선정이 되면 바로 교육기관에 바로 줘서 선생님들이 아예 우리가 터치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가……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보조금으로 바꿨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조석희 예, 예.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172쪽에요. 유치원 교구 및 교재지원, 이게 우리 본예산에서 안 올라와 있었었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요것 몇 번 지난해부터 계속 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이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도 이게 반영이 못 되고 해 가지고 요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박순이위원
예산 올렸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잘 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이 교구 및 교재 지원을 정확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관리는 하시고 계십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까지 이게 한번도 지원……
박순이위원
처음이에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전인철위원
처음, 앞으로 해야지 관리감독 철저히.
박순이위원
유치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일 양이 많아질 텐데, 이게 76개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76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200만원씩 줘 가지고 실제로 그 유치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교재 교구비가 샀느냐 안 샀느냐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자체 모임을 갖고 한번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이런 결과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해 가지고 일단 우선에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어디 타용도로 이제 쓰일 수도 있는 그런 혹 문제점이 있을까봐 미리 그쪽에서 교재 교구 책을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사고 난 뒤에 사후에 확인에 의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쓰든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렇죠, 예.
박순이위원
아니면 정확한 세금계산서가 나오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요.
박순이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뭐 이제 일단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전인철위원
추가로……
박순이위원
예, 예. 하십시오.
전인철위원
교구나 교재를 학원, 유치원이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전인철위원
유치원에서 필요한 것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아직……
전인철위원
이거를 공동구매하면 엄청 싸게 또 구매할 수 있거든요.
박순이위원
그렇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런 점도.
박순이위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걸 개별적으로 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해 버리면 그것 관리감독하기도 힘들어 질 텐데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단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 한번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박순이위원
그렇지, 그렇지. 굿 아이디어네요.
전인철위원
그걸 다 뽑아서 거기에서 공동구매하는 거야. 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길윤옥위원
일괄구매를 여기서 시에서 해 가지고……
전인철위원
그래야 이게 투명성이 있지 현금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정산해서 나중에 올라오는 정산서 사실 얼마나 투명성이 있겠나 이거야.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걸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정산서가 뭐 간이세금서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전인철위원
이게 이제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전인철위원
일괄 구매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아마 조달구입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잘 하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일단 그래 되면 이게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금에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직접 구매는 바로 어떤 단체나 유치원연합회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구입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나중에 말썽 없게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질문 끝났습니까?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예, 예.
전인철위원
169쪽 행사운영비에 새마을박람회 내빈환영리셉션 해 가지고 2,500 올라와 있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박람회를 구미에서 개최하니까 이제 VIP들이 많이 오실 걸 대비해서 아마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모양인데 굳이 뭐 우리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실 이유가 있느냐? 새마을박람회를 주관하는 새마을과에서 기존 기 서 있는 예산 가지고도 계획만 잘 세운다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이게 종합적으로 새마을과에서 총괄부서가 새마을과인데 새마을과에서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쪽으로 의전 쪽은 의전 쪽으로 이런 사업을 분담했는 겁니다, 공통해서.
전인철위원
분담하신 거는 좋은데 예산 굳이 여기 또 별도 세워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얘기에요. 그 안에 예산에서 세워서 하지, 30억을 어디다 다 쓰는가 모르겠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총괄 예산이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각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전인철위원
이것도 거기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나중에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굳이 시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30억을 잘 운영 관리만 하면 될 텐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0억 범위는 그 행사에 소요되는 그거고 이제 기타 어떤 외국인이 우리 자매도시에서 온다든지 시·군 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손님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전인철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VIP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특별한 것 지금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아니요. 총무과에 서 있잖아 예산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전인철위원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다 잡혀 있는 것 있잖아 왜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것 없습니다, 지금.
전인철위원
그래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총무과 내빈관계 이런 것은 지금 통상과에.
전인철위원
통상분야에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통상분야에 거기 잡혀 갖고 있고요. 새마을 분야에 여기는.
전인철위원
통상에 있든 하여튼 있단 말이야 쓸 수 있는 여윳돈이. 그것 어떻게 염출해 쓰면 되지 굳이 총무과에서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하여튼 국제협력관계 하고 요번에 이것 새마을박람회하고는 좀 구분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전인철위원
자, 요것 일단 검토로 해 주시고요. 밑에 국제화여비 왜 이것 또 다 1,500 필요없다고 지금 전액삭감 했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것 필요하다 했는 것인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 저희과에서 세웠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 규제개혁담당관실 직원들 한 두명씩 해외 나가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연수해서 어떤 업무를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것인데 요번 우리 전직원들이 1억 가까이 감하고 1억8,000을 감하고 했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자기들도 요번 금년만큼은……
전인철위원
금년은 벤치마킹……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벤치마킹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안하기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웃으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부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7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687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68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6일날 도청에서 와서 설명을 하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때를 대비해서 혹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전체 지금 4월6일날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지금 9시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도에 행정국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하고 시행사에서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평소에 생각하셨던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신다면 그걸 또 반영해서 예산관계든지 행사진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또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지금 새마을박람회에 대한 예산이 각 실과별로 지금 현재 얹혀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총괄 우리가 한 4억1,4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괄 우리가 29억입니다. 29억에서 대충 지금 요번에 입찰됐는 금액이 21억 중에 19억8,000만원으로 지금 요번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8억 내지 9억 그 예산 중에 도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국제학술대회가 1억5,000, 새마을릴레이 전국적인 행사가 1억, 그 다음에 새마을화합 걷기대회가 3,000만원, 새마을마당극 창착공연 1억5,000, 새마을오페라 창작공연이 전체 1억2,000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 전부 요구를 했는 겁니다. 해서 도에서 이거는 8,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라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시부담하고 도에서 8,000만원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 것, 그 다음 기타 홍보비든지 뭐 인쇄부터 해 가지고 대충 2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30억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10억을 주면서 요구했는 것이 6억 이상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리가 6억 가지고는 쓸 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지금 자기들대로 이 30억에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는 6억4,000정도 해 놨는데 예를 든다면 꽃탑을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지금 공원녹지과에 또 1억4,000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 앞에 요기만 꽃탑을 설치하기 때문에 모든 구미시민들이 요번에 홍보물 뭐 배너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구미시민들이 전국적에서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새마을박람회에 대한 예산이 각과에도 올라가고 새마을과에도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상 그렇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물론 6일날 다 설명이 되겠지만 전체 우리 새마을중앙회하고 경상북도, 구미시가 공동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부분 그러니 주제관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또 시·도관 또 경상북도 23개 시·군관 이게 전부 부스가 설치됩니다. 그거는 시·군에서 또 예산을 자기 부스는 특색있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컨퍼런스 학술대회나 그 다음 사례발표 특별강연회가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서는 개막식에 이어서 새마을기 릴레이 체험행사, 마당극, 퍼포먼스 이 정도로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될 계획이고 상세한 것은 6일날 모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요 앞 부서에 문화예술담당관실 이런데 예산이 박람회 예산이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이래 잡혀 있다보니까 궁금해 하시길래 그래 과장님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홍보담당관 박정훈 과장님 오셨습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발언대로…… 홍보담당관실에는 우리 서면심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 새마을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출석을 좀 오시라 했습니다.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KBS 열린음악회 우리 금년도 예산에 2억5,000 잡혀 있죠?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날짜가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저희도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새마을과 우리 박람회 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계속 KBS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열린음악회는 9월25일부터 27일 요사이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새마을박람회는 9월19일부터 5일간이죠, 23일날?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우리 시비 10억 이래 30억을 해 갖고 새마을박람회가 우리 구미시에 30만에서 40만이 외부인이 옵니다. 그죠?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오시는데 이게 어디서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열린음악회를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시민운동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제 말은 그러니까 2억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KBS하고 시간이 아직 충분하니까 협의를 꼭 거쳐 갖고 메인 무대를 또 열린음악회 메인무대나 새마을박람회 메인무대나 기획사가 아마 6일날 여기 와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 갖고요 가능할 수 있으면 이것 포함을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제가 노파심에서 그래 오늘 과장님 좀 오시라 그랬습니다.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저도 혹시 그 문제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이 평상시에 6일날 우리 도에서 도청 새마을과에서 설명하시면 홍보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박정희체육관을 주제관이고 시민운동장은 뭡니까, 그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부스 설치합니다.
임춘구위원장
부스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스설치에 시민운동장에서 결국 열린음악회를 계획을 하고 있으면 서로 협의를 좀 평상시에 해 주이소. 이것 아직 지금, 지금 협의가 돼 줘야 됩니다. 그죠?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춘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만이 방송국하고 맞춰서 방송국에서 KBS도 이게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박람회를?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제가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까지 섭외를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 추진위원장한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 기회에 구미를 대대적으로 새마을 하면 구미가 딱 각인되도록 우리 과장님 같이 우리 새마을과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꼭 박람회 기간 중에 열린음악회, 녹화죠 이것요, 그죠? 생방송 아니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녹화해 가지고 다시 방송 나갑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꼭 그래 협조를 해서 우리 예산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박람회도 빛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과장님, 176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조성 및 시설정비사업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요게 지금 우리 문고 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좀 취약한 데가 소로골 문고, 파크문고, 이례문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서가도 그렇고 서가도 지금 현재 철제로 되어 있는 서가를 사용하는데도 있고 나무 서가가 아니고, 그런 것 그 다음에 도색도 문제 의자 이런 것을 가장 낙후된 곳이 지금 3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예산을.
길윤옥위원
소로골하고 파크하고 또 어디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이례 고아에 있는 이례문고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고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이게 처음 만드는 건가 싶어서, 그러면 새로 뭐 문고를 조성 계획은 없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큰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면 자생적으로 문고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25명 내지 지금 현재 50명정도 되는 사람들 이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할 거는 하고 또 우리 부족분들은 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길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180쪽 제일 밑에 시설비 181쪽에 제일 위에.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
아마 종합복지회관 읍·면에 다 부족해서 다 지어줘야 될 걸로 아는데 당초예산 짤 때 네 군데인가 들어왔잖아요? 3억2,000만원.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 어디어디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당초에 우리 복지회관 하는 것 그거는 읍·면에 지금 하는……
김상조위원
예, 그래 읍·면에.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소규모 8,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은 면에서 하나씩 하는 대단위 복지회관입니다.
김상조위원
금액은 똑같잖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상조위원
그것도 8,000만원이고 이것도 8,000만원인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짓고 있는데 옥성하고 장천하고 짓고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요번에 추경에 반영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총금액은 12억도 되고 옥성 같으면……
김상조위원
부족분.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부족분이 지금 요번에 추경에 반영, 요거로 올해 5월달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지금 올린 예산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것 다 됐는데 모자라서 준공을 못하고 있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요번에 마무리해서 준공을 빨리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김상조위원
복지회관에 뭐뭐 들어갑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복지회관이 지금 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샤워장 이래 가지고 뭐 우리 종합적인 복지회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면민들이 예를 들면 목욕탕도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김상조위원
제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저번에 아마 선산이나 봉곡도서관 방문했을 때 이제 읍·면이나 아니면 동에 소규모도서관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소규모도서관 쪽으로 나왔는데 인원은 적은데 도서관을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각 구역마다 권역마다? 복지회관 쪽에 예산을 총무과,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이걸 좀 엎어서 쉽게 말하면 경로당, 도서관, 또 복지 쪽을 같이 한번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냐고 한번 물었는데 자꾸 따로 가시더라고 이걸.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지금 무을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고를 지금 복지회관 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 하는 데도 있고.
김상조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지으면 아마 어르신들 교직에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계실 겁니다. 아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서예라든지 천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예절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이건, 요새는 또 농촌에 귀농하시는 분 또 많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 또 학구가 이렇게 되면 아마 더 안 좋겠나 싶은데 계속 따로 가시더라고 새마을과는 복지회관 쪽으로 가고 또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니까 그것을 한번 믹스를 같이 한번 해 가지고 같이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복지회관에서 사진반도 운영하고 뭐 캐릭터반도 운영하고 또 서예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복지회관 회의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촌에 가보면 어린 학생들이 거의가 좀 방치되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좀 부자 분들은 아무래도 학원 보내지만 안 그렇고는 초등학생들 중·고까지 중학생들까지도 그런 부분을 도서관 쪽으로 유치하면 아마 안 좋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지으면 도서관 쪽은 건물을 지으면 또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문고가 그걸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읍·면도 그렇지만 동도 또 그렇거든요. 동도 요새 경로당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8,000만원 예산 있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동에도 어느 정도 소규모 쪽 도서관 쪽으로 좀 턴을 해 가지고 같이 어불러서 새마을과나 사회복지과나 총무과나 이렇게 어불러서 한번 가닥을 한번 그렇게 잡으면 예산을 같이 따서 같이 가줬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지금 또 도서관 쪽에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사서직들이 지금 아마 이렇게 말은 못하지 조금 내부적으로 반발이 좀 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달래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몰라 가지고 사서가 거기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김상조위원
도서관 딱 가니까 위탁관리하니까 사서직 분들은 아마 표정이 달라집디다. 그런 부분을 구미시에서도 좀 이렇게 어불러서 하면 사서직들도 아마 그렇게 또 보면 그렇게 짓는다면 자기들도 자긍심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좋아 안 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면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발대식에 전액삭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전인철 위원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 했는 것이 사실상 지금 유사한 기능이 많아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민방위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한번 생활민방위 위주로 한번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시장님 결심받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위원님 저번에 말씀이 이게 또 뭐 다른 분야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시작해 놓으면 또 다른 데서도 또 하려고 하고 어차피 쫙 이것……
길윤옥위원
그러니 처음에 잘못 세워서 그래 이제 판단해 보니까 다른데 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래서 삭감 했는 부분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다른 지금 모범적으로 경남도에는 잘 되고 있는데 조금 검토해서 앞으로 더 추이를 봐서 이게 정말 우리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인철 위원님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앞으로 또 이게 있어도 좋을 것 같으면 다시 차후에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삭감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추가해도 됩니까?
길윤옥위원
예,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제 대원이 모집이 안 되네 그죠? 구성 자체를 지금 보류시켰단 말씀이죠,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여기 피복비는 올라와 있는데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피복비도 다 삭감했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아, 전액삭감. 아, 맞네.
길윤옥위원
전액삭감 했으니까.
전인철위원
아, 아. 맞네.
길윤옥위원
그에 관한 것은 다 전액삭감 됐네.
전인철위원
하여튼 자꾸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7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새마을박람회 방문객 기념소품 3,000,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생가방문객들 위한 기념품도 5,000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소지도 있는데 합치면 8,000정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연계시켜서 같이 뭉뚱그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거는 박람회 참가객들한테만 따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차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박대통령 생가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박대통령 생가는 거의 찾아갈 걸로 봅니다.
전인철위원
100% 다 간다고 봐야 돼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주고 거기도 줘야 되거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는 박대통령의 어떤 무슨 캐릭터가 되어 있다든지 요런 어떤 소품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구미를 찾아오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하나의 좀 상징성으로 볼펜 만들든지 안 그러면 뭐를 만들어서 부스하고 그거는 좀 차별화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전인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박람회 참가하는 방문객들한테 두 가지를 주잖아 지금요 그래 되면?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전인철위원
생가 방문하면 주고 우리가 주관하는 구미시에서 또 하나 기념품 주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 개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을 해서 2개가 다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를 하나로 모으세요. 모으고 일반 박람회 기간 아닐 때 생가 방문하는 사람 기념품 제작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준비하니까 홍보가 아니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준비하도록 하고 박람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2개를 묶어서 하면 1,000원짜리가 1,500원짜리 줄 수도 있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개로 뭉친다면. 그러면 우린 또 예산 절감을 또 할 수 있는 거라. 더 좋은 것 주면서도 예산을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중복되는 거를 수요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참가인원 파악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 참가 인원을 어떻게 집계해요?
전인철위원
어렵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저게 생가방문은 거의 다 온다고 보고요.
전인철위원
그렇지요. 100% 간다고 보면 됩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미부스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는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인철위원
지금 이 방문객 기념소품 3,000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회식 하는 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객석에다 쇼핑백 담아서 줄 것 아닙니까? 그것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래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각 시·군별로 부스가 있고 부스에서 주는 방법이 있고 구미부스를 찾는 그 방법이 있고.
전인철위원
부스에서 주는 것은 2개, 3개 지급 될 수도 있잖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하기는 2만개를 지금 해 놨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30만명 옵니다. 그래서 2만명을……
전인철위원
다 못 주네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다 못 줍니다. 예산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구미부스를 찾는 사람들만 줄 것이냐,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거는 문화공보실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주는 것하고 이쪽에 주는 것하고 똑같이 플러스 되면 또 시너지효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찾아보세요.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장세만 위원, 전인철 위원에게 얘기하고 있음)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추경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어제 제가 새마을박람회 거기 갔다가 거기서 도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이야기 중에 나왔는 건데 제가 검토 한번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이래 갖고 우리가 새마을박람회를 처음이잖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구미서 주최하는 것이 이게 정부하고 도하고 지방자치 구미시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이래 갖고 우리가 예산절감과 제2의 새마을운동 재점화 새마을운동 이게 무형적인 것이지 딱히 뭐 새마을운동이라고 딱 내 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천에서 예천군에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이래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하고 예산절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인데 1,000만원 미만 사업입니다, 이 사업. 기술을 요하지 않는 마을안길 소규모 포장 이런 문제를 갖고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망 이런 거를 그것은 관에서 해 주고 나머지 일은 마을에서 하는데 이게 제가 이래 쭉보니까 10년간 예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10년간 총사업비가 140억 공사를 했는데 아, 130억 효과를 봤어요. 예산절감 효과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다보니까 과장님 문제점이 뭐가 대두됐는가 하면 지역 이기주의다 보니까 참여가 좀 불투명해 졌고 고령화 사회로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미시내는 크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8개 읍·면에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업무가 지도자, 이런 분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갖고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소규모 건설업체 이것 전문건설업이죠. 이런데서, 그런데 요거는 예천군에서 이게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1,000만원 미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업할 것이 자재비 포함해서 1,000만원 미만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건설업체 줘봐야 이게 건설업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1,000만원 같으면 정식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 갖고 이래 하면 간접노무비 뭐 관리비,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런 것이 다 포함하면 전체 공사금액이 이게 1/3입니다. 인건비 빼 놓고 이게 1/3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 결국은 1,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약 300여만원이 그냥 이게 소비되는 거죠. 이게 계약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하고도 양해를 그러면 우리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구미에서 점화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새마을박람회를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 갖고 주민들이 자조, 자조에 대한 우리가 자립으로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정신을 일깨워 주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요런 문제를 이장님, 지도자 먼저 과장님이 한번 회의하실 때 가셔 갖고 그쪽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고 그것 좋으면 우리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읍·면에 담당, 읍·면에 가면 마을마다 담당 공무원이 있죠, 그죠? 책임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요거는 지금 또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설계를 또 우리가 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고령화 된다는 문제, 이런 감독·감리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 이게 예천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천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못할 것 뭐 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런 저……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죠.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되면 회의를 해서 한번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갖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예.
전인철위원
출장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예, 예.
전인철위원
그래서 희망하는데 우선적으로.
임춘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일반예산 배정하면 뒤로 후순위로 밀려서 못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임춘구위원장
맞습니다. 예, 예.
전인철위원
사업비 크게 안 들이고, 희망하는데 우선적으로 해 주면 이게 확산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고.
임춘구위원장
예, 그러니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전인철위원
그러네요. 이야기 들어 보니.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좋은 사례니까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지금 각 실과별로 지금 새마을박람회 예산이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제상 각 실과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박람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도와 주셔 갖고 잘 좀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체육과장님하고 수의하셔 갖고요. 이게 주제관은 박정희체육관,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을 사용하잖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것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새마을과에서 각 부서별로 시비를 넣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것 인센티브 분명히 달라 해야 됩니다. 시민운동장 훼손되는 것 제가 볼 겁니다. 잔디부분 이런 것 훼손되는 부분 다음에 도비에 조건을 거십시오. 도에 이야기 하셔 갖고 도 새마을과장님한테 새마을과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만큼, 좋기는 좋죠.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체육과장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자,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부위원장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4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7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들며)
장세만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뭐 신문에 보니 하나 났던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체불됐는 것을 받아냈는 겁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낸 겁니까? 물론 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체납세인데 관내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출장가 가지고 그래 받아냈는 겁니다. 차량 이제 대포차 같은 것 이런 것 우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여기서 보험 같은 것 어디 냈느냐 이런 것 전부 현장에 가서 추적해 가지고 대포차 같은 것 이런 것 잡아왔는 그런 사례입니다.
장세만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돌아갑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포상금 좀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세무과는 뭐 아주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구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지금 올해 좀더 열심히 합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1쪽, 10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194쪽에요. 2012년 제50회 도민체전 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2012년도가 도민체전 제50회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 갖고 아마 이 50회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서 구미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마련하고자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우리 시설 확보하고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유치 신청을 지난해 10월17일날 벌써 경상북도체육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신청 시·군이 3개 시·군이 있는데 구미시하고 영주시하고 영덕군이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 2008년도 12월18일날 도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2011년도 개최지는 울진군으로 결정을 내고 그 다음에 함께 신청한 2011년도에 떨어진 김천시하고 문경시는 탈락을 했지만 김천시에서는 2013년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다음해 51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회는 경합이 되다보니까 요거는 이제 금년도 아마 10월 이전에 이사회에서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그냥 있어 갖고는 아마 도민체전 유치하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좀 이래 각 시·군에 찾아다니면서 좀더 저희들 시에서 유치하겠다고 말이죠 유치전을 발빠르게 좀 전개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곧 4월 들어가면 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체육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활동을 활발히 전개를 해서 10월 이전에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려고 그렇게 유치비를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것 이겨서 돌아 오셔야 되겠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유치 하셔서 돌아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바로 보니까 학교체육 육성지원 이래 갖고 했는데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 갖고.
박순이위원
아, 기준에 의해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적용을 해도 이런 학교체육은 지금도 모자라는데 어떤 기준 때문에 또 이렇게 절약이라기보다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밑에 취약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또 민간위탁금 쪽으로 나가는 생활체육 육성지원은 또 올라갔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올라간 이유가 우리 당초예산에 지난해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 갖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박순이위원
원래 얼마를 신청 하셨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원래 우리가 6,700 작년 수준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작년에 6,700 신청했는데 4,000 됐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차액 2,700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여기도 그럼 우리 절감할 예산절감 해야지 얘는 왜 똑같이 줘요, 이쪽은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에서 거기까지 예산을 절감하시면서 민간위탁 여기 나가는 이런 데는 그냥 손 안대고 올라왔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보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요거는 조금……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갖고.
박순이위원
이건 불공평 하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절감이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다음 추경에나 정리추경 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다음 추경에 그래야지 절감 또 실적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러십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고개를 끄덕임)
박순이위원
그럼 약속 하셨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97쪽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공사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우리 원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신평…… 무슨 주유소 대원주유소…… 하천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하천변에 고수부지가 1/3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수기가 되고 이래 되면 또 하상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완전 깨끗하게 이래 하는 것보다도 좀 정지도 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잔디도 전체 씌우는 것이 아니고 줄떼 정도로 이래 해서 그렇게 해서 하천정비도 하고 또 소생되는 부지를 갖다가 우리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체육시설로 조성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 돼서는 좀 요새 같은 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잠깁니까, 안 잠깁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쪽에는 지금 잠길 정도는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이 그라운드골프장이라는 개념이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이? 예정 평수가 몇 평 정도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평수가……
전인철위원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라운드골프장 하면 뭐 어떤 형태예요? 몇 홀이고 뭐……
박순이위원
그렇죠.
전인철위원
개념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우리 지역은 보니까 위치가 우리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구미천 둔치인데 약 면적은 3,150㏊입니다.
박순이위원
3,150㏊면 몇 평이에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평을 요새 안 씁니다만
박순이위원
1,000평 정도잖아.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1,000평정도 됩니다.
박순이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습니까? 1,000평에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1,000평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
박순이위원
퍼팅만 한다든가 뭐 피칭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잔디밭 만드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잔디밭 만드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잔디밭을 이것 4,000…… 이거는, 이거 삭감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라운드골프는 그거 아닌……
전인철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전인철위원
운영하게 되면 무료로 합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요거는 무료입니다, 이거는. 그라운드골프 하는 동호인들이……
박순이위원
무료면 누군가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관리를 또 해야 돼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관리는 해야지요.
박순이위원
왜냐 하면 거기서 연습하고 하면 일반 골프장도 파이고 하면 다 뒤에 저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라운드골프장 개념 하지 말고 또 계속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면 이런 것은 나중에 하셔도 될 거예요. 게이트볼 하고 할 적에. 요것 삭감요망합니다.
전인철위원
위치가 구미천에 고속도로 쪽입니까? 선산 쪽입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고속도로 쪽입니다. 지금도 게이트볼장에……
전인철위원
공 쳐 가지고 고속도로 차량 운행하는데 되겠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도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골프하고는.
박순이위원
게이트볼하고 이건 다르죠. 게이트볼은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올려치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위원
골프는 안 그렇거든요. 이것 어디로 날아갈지도 몰라.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라운드골프는……
길윤옥위원
이게 그라운드골프를 설명을 잘 하세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골프라고 이야기 하는데……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여기 담당계장님.
길윤옥위원
이게 골프가 아니고 사실 게이트볼하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노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래 굴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일반 골프가 아니고.
전인철위원
그렇지. 그 골프가 아니죠?
길윤옥위원
예, 그래서 설명을 잘못 하셨어요. 그라운드골프는 노인들이 하는……
전인철위원
게이트볼하고 다르면서 운동량이 좀더 많은 그것 맞죠?
길윤옥위원
예, 예. 그겁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아마 그라운드골프는 게이트볼하고 같은.
전인철위원
어른들을 위한.
길윤옥위원
노인들 어른들 위한 시설이라.
박순이위원
그러면 좋아요. 여기까지 가서 우리 시민이 이용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봐요?
길윤옥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로 누구라고 딱 지칭하시기는 말씀드리기는 그 합니다만 우리 구미 주로 여협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시던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박순이위원
게이트볼을 하고 계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게이트볼을 하시는데 그 옆에 그라운드골프를 더 확장해서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앞에 게이트볼 거기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은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주 좀 필요할 시기에는 우리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신평에 있죠? 한 군데 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라운드골프는 그게 이제……
길윤옥위원
지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라운드골프가 아니고…… (홍삼식 체육진흥과장, 집행부 석을 봄)
아, 파크골프를……
박교상위원
구미천 건너 쪽에도 체육시설 준비해 놓고 거기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그쪽에는 아주……
길윤옥위원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데.
박교상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구미천에 해 가지고 건너 쪽에 저번에 예산 들여 가지고 그 전에 해 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가 보면 안 되고 있던데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치가 신원주유소 너머 그쪽입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원평동에서 지산가는 도로 그 밑에 거기도 옛날에 하천둔치 거기 한다고 체육시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한 것이 아닌데……
박순이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올 만큼의 긴급한 사항입니까? 급하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박순이위원
안 급하시면 다음에 하세요. 일단 삭감요망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간이야구장 건립 5,000만원 이거는 어디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우리 낙동강변에 지금 야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지금 아마 도에서도 우리 야구장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애들 하는 있잖아요. 그 야구장을 지금 2개를 조성하도록.
임춘구위원장
인동대교 밑에?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인동대교 밑이 아니고 이쪽에 우리 구미대교 위에, 지금 야구장 우리 LG주차장 쓰고 있고 그쪽 부분에 윗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그래서 거기서 간이야구장을 설치를 하도록 그래서……
박광석위원
그러면 임수동 쪽이란 말입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임수동쪽이 아니고.
장세만위원
LG주차장 하면 강 이쪽 아니라.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도에서 이제 그걸 조성하면서 다른 야구장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야구장이 구미에 없다고, 그래서 도비가 요번에 아마 추경에 같이 도비를 맞추려고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온다 그래서 요구를 같이, 정비도 하고.
임춘구위원장
그럼 1억이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1억 정도.
임춘구위원장
시비 5,000만원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으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전체 야구장도 손을 보면서 보수를 하면서.
장세만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강우가 되면 모래가 많이 채여서 자꾸 유실되어 버리는데 그거는 우야노?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있어 갖고 물에 침수가 될 때는……
장세만위원
그런데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비만 오면 그게 침수가 되잖아?
박교상위원
침수 안 되는 쪽에다 이래 하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되지 그거를 침수되는데 좀 해 가지고 문제 안 됩니까?
장세만위원
거기 지금 현재는 모래가 보니 한 차 가까이 채여 버리고 채여 버리고 한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조그마한 지금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마 거기가 그래도 적지로 있잖아요……
박교상위원
앞으로 낙동강 개발하면 그쪽 다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거기 있습니다만……
전인철위원
수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박교상위원
수우 계획에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하천지역에 할 필요가 있나.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아직 조성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야구 동호인 클럽들이 지금 주말되면 매주 리그전을 하고 70여개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1년 내.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70여개 동호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들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 될 때까지나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성인들이 또 하니까, 리틀야구 제가 설명을 아까 좀 부족했습니다만 리틀야구장이 필요하다고……
장세만위원
동락공원 내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거기 좀 보수를 좀 해 줘야 되겠던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바로 그런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이 5,000만원이 우리 시비로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비 5,000만원 곧 온단 말이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도비 5,000만원이 돼야지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임춘구위원장
그게 안 됐을 때는 이 5,000만원은 못 합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못합니다, 예.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안 됐을 때는 못합니다. 예, 예.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박순이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50회 도민체전 유치하는데 좀 어디 희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뭐 희망적입니다. 3개 시·군이 지금 경합을 겨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덕군이 지금 아주 뭐 적극적으로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요. 체육인들하고 사이에서는 별로 지금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 3연패하고 계속 1위 하려고 욕심을 너무 내다보니 다른데서 안 줍니다, 이거요. 이사들이요. 그래서 요번에 도민체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우승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
우승하려면요. 거기 진짜로 뭐라 하노 운동만 잘해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아주 잘 맞춰야 되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대진운도 있어야 되고.
박교상위원
이길 것도 져주고 이래 맞추고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하는 이야기가 도민체전 유치를 하려면 우승에 너무 욕심을 안 내는 것이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만약 우승하면요 유치 못합니다, 이거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다소 2012년도에 제50회 도민체전이 지역안배를 고려할 때는 우리가 좀 유리한데 2011년도 개최지가 또 김천으로 참 저……
박교상위원
'13년도요.
박순이위원
'13년도.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요걸 감안할 때 구미선정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2013년도 먼저 있잖아요 요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다소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요 도민체전도 너무 욕심내고 하면요 구미 안 줍니다, 이거요. 요번 도민체전부터 해 가지고 이사분들 하는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구미만 계속 독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별로 평이 안 좋고 있어요, 이거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게 물론 도민체전 우승하면 우리 시민들 그것도 좋습니다만 진짜 페어플레이를 해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또 어느 다른 데서도 좀 저것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 사실 항상 하고 나면 뒤에 말썽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올해는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싸워서 실력으로.
박교상위원
저도 체육회에 제가 이사로 있습니다만 정정당당한 것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 그래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요 너무 도민체전까지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요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12년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도민체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 욕심내서 하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세만위원
어려운 도민체전보다 쉬운 것 전국체전 한번 해 보지 왜 그래요? 김천도 하는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종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조구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운동장을 지금 금년도 착공 계획으로 되어 있고.
김상조위원
시민운동장부터 안 돼요.
장세만위원
요 밑에 운동장 밑에 거기 뭐 설치한다고 하며 아직도 안 하고 있데 거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 보조구장이 꼭 있어야지 1종 구장으로, 그래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하고 박교상 위원장님 참고 하시고 이게 등록을 올해도, 작년에 끝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경도 작년에 탈락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문경시도 이것 50회 2012년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감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신청했는 그 3개 시·군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유보를 시켰다 그러거든요.
임춘구위원장
그게 아니죠 계장님? 이것 다시 더 신청해도 되잖아요?
전인철위원
추가신청 받겠네 그럼 유보했으면.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해도 돼갖고 경쟁이 붙는다고, 이왕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돌아오라 안 합니까? 이것 5,000만원 예산 세우는데 이왕 했는 것 이것 5,000만원 그냥 날릴 것이 아니고 잘 계획을 해서 유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위원
계속해서 요걸 좀 짚고 갑시다.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도민체전 가서 계속 3연패를 하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냐, 두 마리 토끼 동시에 못 잡아요, 사실. 저번에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김천보다 한참늦게 출발해서 괜히 미운털만 박혔잖아 바로 인근시끼리 괜히 감정만 쌓였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KTX역사 이름까지 지금 불붙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도민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은 시 위상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또 했었고 도민체전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전국체전 유치에 준비를 인프라 구축을 해서 언젠가는 전국체전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좀 세워야 될 것이지 도민체전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경합이 되어서 어떻게 뭐 가져왔다 떨어졌다 사실 이건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경합 안 되는 해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구미에서 유치해서 덜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는 것이 우리시 위상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웅다웅 다른 시·군에 미운털 박히지 않게끔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전인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우리 구미시가 도민체전 아마 개최를 한지가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뭐 10여년이 넘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2000…… 11년째인가 이래 됩니다.
전인철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장세만위원
한참 됐지.
전인철위원
우리 2대 때 했나 3대 때 했나…… 아니요. 그렇게 오래 10년 안 됐어요. 뭐 10년 돼.
박순이위원
10년 안 된 것 같은데.
전인철위원
안 됐어 안 됐어. 우리 3대 때 했을 거예요. 3대 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11년차인가 이래 됩니다. 50회가 되면. 우리 차례가.
박순이위원
아, 50회가 됐을 때.
전인철위원
가야 그래 된다 이 얘기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2001년도인가 했으니까 지금 한 8년.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2001년도인가 그래 개최를 했기 때문에 주기로 봐 갖고 우리 구미시가 개최할 시기쯤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2001년도 했으면 그래 2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린 빠른 거라, 빠른 거예요 지금.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여기가 이제 50회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사를……
전인철위원
그런 거를 양보를 크게 해 주라는 얘기에요, 다른 시·군에. 우리시에서 이래 할 거 뭐 있어요, 아웅다웅 해 가지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도에서 크게 할 것 같습니다. 50회 큰 대회기 때문에 50회를 유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2년도 목표 잡았는 것이 수우지구 4대강 수우지구 그게 완공시점입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거하고 완공시점 맞춘 것이 아니고 우리 보조구장.
김상조위원
대충 완공시점하고 맞는데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많이 떨어집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는 좀 5개년 이런 것이.
「그것 생체시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그래도 그게 생체시설이라도 예선전이나 이런 것 할 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건 생체시설이고 안 그래도 이쪽에 우리 보조운동장 말입니다. 보조구장 준공연도가 2011년 말에 준공 계획으로 있으니까 '12년도 유치하면 보조구장 준공 기념도 되고 아마 활용을.
김상조위원
그것까지 같이 다 믹스를 시켜 놨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 준공 기념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러고 특히 또 50회 하는 상징성 때문에 50회를 유치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때 되면 저희들 시가 거의가 체육인프라가 크게 갖춰지는 그때입니다.
박교상위원
자꾸 미운털 박히면요 거기 이사들 결정 안해 줍니다. 김천 같은 데는 전국체전을 하고 도민체전 하려하면 도민체전 해야만 그 시설을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도 많이 저걸 하거든요. 그런데 구미는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전인철위원
도 체육회에 우리 이사급 이상 임원이 구미 출신이 몇 명입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4명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 그러다가.
전인철위원
전체 이사가 몇 명이죠?
장세만위원
사오십명 되겠지 뭐.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전체 이사가 우리 47명입니다.
전인철위원
47명에 우리가 4명이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당연직이 10명이고 위촉직이 37명인데 우리는 4명입니다.
「10% 10%, 10%도 옳게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그 4명 가지고 어떻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4명 이사님들이 이사님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한 10여명 정도로 구상입니다만 아마 체육회하고 같이 그래서 4월 중에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유치계획을 갖다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10월달까지 해 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7～8개월 동안 활동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신청은 해 놓고 내팽개쳐 놓으면 그것도 또 안 좋고 이왕 신청했는 것 또 상징성도 있고 저희들 체육인프라도 그때 되면 보조운동장이 준공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우리 본 운동장도 이 기회에 한번 리모델링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래 계획을……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잘 하세요, 그래 슬기롭게.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하고 치워버리지 뭐하는데 예산 올려주고 그건 또 양보하라 하고 이것 언밸런스가 안 맞지. 예산을 삭감하고 아예 유치하지 마라 하든지. 예산은 주고 양보하라하고 이거는 언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슬기롭게 미운털 안 박히게 잘 하십시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열심히 해서 유치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회계과는 전부 절감밖에 없네.
박순이위원
예, 회계과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장세만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없구만 뭐.
박순이위원
없어요.
임춘구위원장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관계없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공사 저 땅이 어지간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예산……
「열심히 한다고 봐주는 거라. 그래 알고」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이야기해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산은 없고 하기 때문에 혹시 된다면 예비비를 조금 주시면 계약금이따나 주고 말이지 농촌공사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되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만 혹시 또 예비비가 소요되면 그때 또 의회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좀 많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농촌공사에서 지사장께서 대화를 좀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럽디다. 이래 일방적으로 이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게 구미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되면 일단 계약, 감정을 해 가지고 다는 못 주더라도 계약금 일부를 주고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수고 하십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중 경영혁신팀 운영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중 경영혁신팀 운영분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75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위원장
팀장님, 우리 동료 위원 준비하실 동안, 지금 도서관하고 협조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같이 합동근무를 어느 시기에 할 예정입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그래서 지금 수탁예정시설은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을 인수를 한다면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1～2개월 정도 지금 도서관에 사서직과 1～2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이게 이번 회기 중에 위탁동의안이 돼야지 그 나머지 하죠?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네. 위탁동의안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서가 이래 올라와도 돼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전인철위원
절차를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 임시회 때 위탁동의안을 받고 그 다음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양해하고 넘어갑시다.
임춘구위원장
예, 경영혁신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경영혁신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