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이종윤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군의회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21번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2 규정에 의한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 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주민 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는 것이므로, 동 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22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 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주민 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서“ 자치단체 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 법 제139조제1항, 제144조제2항에는 “지방자체단체가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 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동 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23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민박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 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 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 중에 있고, 지방자치 법 제22조에 “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 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24번, 영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구역 지정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부과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 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위원 회에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 이 마련되어 표준 개정안 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25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문화생활에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26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다목적 어구건조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어업인의 불편해소 및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외래방문객에 대한 주위 환경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다목적 어구건조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16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향화도 여객선대 기소 및 바다매체타워설치 부지 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섬을 왕래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여객선 대 기소 를 신축하고, 수산물유통시설 및 해양관광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화도 여객선대 기소 및 바다매체타워설치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27번, 영광원전특별지원금 미집행잔액 운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난관리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건은 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 코자 제출 된 의견으로 우리군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은 물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8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