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양윤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확보하신 자료와 집행부의 편성근거와 이유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계수조정요구 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연번 순으로 한 건 한 건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총무과 사업에 대하여 제안하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총무과 120페이지 보면 예산안 책자 사업설명서 보면 14페이지 예비군 교육훈련 군부대 지원,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비군 동대 사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자체를 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임시처방이라고 생각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기청정기 구매에 대한 8곳, 56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위원님들끼리 조정하는 거니까요.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건 제가 한 건데요,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5,000만원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절감하자는 뜻에서 제가 2,000만원을 뺐습니다.
양윤환위원장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저는 1,000만원만 삭감을 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교체를 안 할 수도 없고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충 견적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4,000만원 가지면 지역경제과하고 문화체육과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제가 안을 올렸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정을 하죠, 1,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2,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박채문위원
박삼례 위원님은 한 부서만 해라 그러는데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1,000만원 삭감해도 4,000만원 가지면 두 개 부서를 다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양윤환위원장
사실 어제 집행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철제책상을 쓰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면 1,000만원만 해주죠?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조정을 하라고요. 2,00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5,000만원도 많은 건 아니겠지만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박채문위원
2,000만원은 어느 부서만 하기가 그러니까 또 두 개 부서를 저는 해주되 1,000만원 삭감해도 4,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구청에 가서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직접 확인은 안 했으면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 구청에서 알아서 3,000만원 가지고 급한 거부터 구입하고 절감하는 취지에서 2,000만원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을 뿐이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듣고. 그 다음 3번 자치행정과 의견내신 위원님!
박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책자 123페이지 지금현재 우리가 장학기금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장학위원회가 27명인가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 그런데 장학위원회에서 얼마씩 기금을 내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자를 가지고 1년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했는데 금리가 인하 되니까 그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3억인가 잡아준 적 있죠? 기금에. 그래서 이번에는 2억이다 보니까 이거는 장학위원회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주는 거지, 어떤 장학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자체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광진구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를 개방을 하면 모릅니다. 광진구 전 구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우리 구민이 100만원을 내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내가 볼 때는 특정인들만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확충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다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자 아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히 구분은 하자, 이거죠. 이런 뜻입니다.
양윤환위원장
이창비 위원님!
이창비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말 그대로 광진구청의 장학회고 광진구청장이 장학회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광진구민들이 오랫동안, 원래는 새마을에서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더 키워서 하라고 넘겨줬어요. 말 그대로 광진구청장이 장학회 회장이고, 이건 누구 개방 하네, 안 하네 그런 거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개방해요. 누구든지 와서 돈 내게 하고 이건 광진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고, 이게 타 단체 장학금하고 틀리다는 거. 옛날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로 오래 해본 위원님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한 사람씩이라도 추천해 주고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 동에 둘씩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 금리가 원체 없으니까 돈이, 그 당시에 보니까 인원이 줄어 가지고 그때 문화원장님이 그 당시 같이 장학회 위원이신데 15억이 안 되면 이건 옛날처럼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광진구민의 장학금이고 우리가 다른 데 타 단체에 위해 주는 게 아니니까 15억을 만드는데 위원들도 전부 나서고 구청에서 출자를 해라, 해가지고 원 취지대로 살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가.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다시 말하지만, 구청장이 장학회 위원장입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제가 이것을 우리 광진구 인재발굴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가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장학위원회가 기금 확충을 위해 언제까지, 금리가 제로로 가면 또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27명이 한정돼 있고,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뭐 어떠한 얘기로, 위원회가 27명인데,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이게 아마 전 청장님 때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자가 제로로 갔을 때 이 기금을 이자로만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전달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안 나올 때는 이 원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금 확충이라는 것이 조금 말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죠, 한번 이따가.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하죠, 뭐. 좋은 취지로도 이해하시고,
이창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100만원이라도 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10만원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호가 개방돼 있는데 아무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박채문위원
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창비위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러시면 박채문 위원.
박채문위원
지금 너무나 많은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박채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진구 장학위원회가 뭔데 이렇게 소리가 큰지도 난 모르겠고, 좀 우리가 기금 확충을 하려면 명분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제대로 서로가 운영이 안 되는데 우리가 기금 확충을 이렇게 2억, 작년에도 3억을 우리가 해주고 또, 2억을 해주고, 기금 금리가 제로가 됐을 경우에는 기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걸? 저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장학위원회가 되려면 제대로 위원회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장학금을 인재발굴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주는 것은 이자로만 주는 겁니까?
이창비위원
아니, 이자로 주고요. 장학위원들이 그때그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 내역서도 구청에 가면 다 보관돼 있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9억 2,000만원밖에 없는데 8,000만원은 장학위원들이 좀 부담해서 내는 걸로 했고, 저도 금년에 1,000만원 내년도에 1,000만원을 내겠다 하고, 또 박도현 지회장님도 ‘그러면 나도 1,000만원 내겠소’. 9,000만원은 장학위원들 자체에서 조달하고 이것은 구청 내에 장학회니까 구청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박채문위원
일단 집행부 얘기를 듣고 합시다.
양윤환위원장
네, 그러면 이따가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치행정과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이 기금전출금은 중곡4동이나 구의3동 동 청사를 짓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전액삭감의 의미가 아니라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다시피 기금과 예산이 너무 혼재 편성돼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려 해요. 또 한가지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은 사업명별로 예를 들어서, 중곡4동이면 중곡4동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금 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을 중곡4동 것을 해놓고, 해서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20억씩 5년 동안 모아서 청사를 짓는다, 이런 계획이 되고, 100억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오냐? 기금에서 전출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해 사업을 한다, 이런 원리를, 원칙을 좀 집행부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저는 집행부에 나중에 정리를 해오라고 할 거예요. 정리를 해 온 다음에 묻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정리를 하더라도 이게 깎으면 이건 하여튼 안 되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깎자는 의미는 아니니까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올해 8월에 지을 겁니다.
김찬경위원
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기금이면 기금, 예산이면 예산.
김찬경위원
지금 땅 사야 되는데 땅값이 없어, 땅값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것을 혼재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올해 한다는 건지 내년에 한다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수범
김수범위원
의견을 들어 봅시다, 그럼.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 집행을,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들어 봅시다.
양윤환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화체육과에 의견 주신 위원님?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김찬경위원
한 분이 다 한 것 같은데?
박성연위원
아차산 역사문화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올렸고요. 이따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세 가지 다.
수범
김수범위원
용역을 의뢰 중이잖아, 지금.
양윤환위원장
6, 7번까지요?
삼례
박삼례위원
7번은 내가 올린 것.
박성연위원
7번까지 다.
양윤환위원장
6번, 그러면 7번
수범
김수범위원
5, 6, 7번 세 가지 다.
양윤환위원장
7번?
삼례
박삼례위원
7번은 내가 한 건데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7번은 아차산 홍보 해설사 두 분 쓰는 것하고 그 운영비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수 씨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렇게 2명씩이나 써 가지고 운영비가 필요할까요?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지금 현재 홍보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고, 예산을 이렇게 9,627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전액삭감이요.
양윤환위원장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이것,
삼례
박삼례위원
네. 지난 번에 본예산 때도 5,400 삭감한 건데 또 들어왔는데,
양윤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수범
김수범위원
5, 6, 7번은 같이 봐서 요새 구리하고 우리하고 업무영역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확인될 때까지는 보류한 것이니까.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삼례
박삼례위원
8번도 제가 올렸는데요, 사실 시비 9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6억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들고,
박채문위원
3억입니다, 3억.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채문위원
3억.
삼례
박삼례위원
아, 3억. 그러니까 3억을,
윤호영위원
시비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흙을 밟고 자라는 게 좋지,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콘크리트 건물에서만 생활하는데, 운동장까지 전부 다 인조잔디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흙을 밟을 시간이 너무 많지 않고 애들 건강상 좋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내가 시비 9억 타다가 이렇게 구민들한테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학교 와서 뭐 할 것 없냐? 막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대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9억이라는 돈 갖고 할 만한 게 운동장 잔디, 이 정도 생각하시면 이제 구비에서도 한 3억 정도 또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예산을 굳이 왜 학교에다 쓰는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의 혈세인데, 정말 필요한 데, 복지에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관계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 3억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제가 삭감을 올렸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다른 의견?
곽근수위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양측으로 다 생각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박삼례 위원 의견도 일면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잔디구장을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경쟁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어느 구에는 몇개가 있고 몇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굳이 또, 어차피 시비만 가지고는 못하게 돼 있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하게 하면 시비도 그렇고 일단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넓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냐? 어느 학교든지 나는 뭐 해당 없지만, 직접 해당은 아니지만,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시비 갖다가 우리 구에 쓰는 것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학교에서 이게 우리 애들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시비가 없다라면 구비로라도 집행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든가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가 유치원으로 변해간다, 학교를 너무 막 휘황찬란하게 꾸며 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맛이 없어진다, 초등학교다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런 분위기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또 교육을 위해서 집행되는 게 좋겠고, 구청에서는 정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유효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양윤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윤호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양윤환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호영위원
제가 보면 이것은 여기 내용에서도 알겠지만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도 좀 내려보내고, 우리 광진구 관내 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이렇게 받는 사업인데, 사실상 우리 구비 가지고 이렇게 큰돈의 사업을 못 해요. 국비 예산 받고 시비 예산 받으니까 구비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이것 우리가 돈 받기가 힘든데 그런 것을 깎으면 어떻게 이 다음에 국비 예산, 시비 예산 받겠어요?
양윤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봅시다. 학교에서 원치 않는 사항이면 하지 말고,
양윤환위원장
우리 박삼례 위원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마는 또 싫어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하고 싶어도 못해서 이렇게 원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집행부하고 조금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집행부 의견을 듣다 보면 위원들 조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체육동호회, 축구동호회 많이 있는데 사실상 아차산배수지 축구장 하나 있는데, 사실 애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회도 못 치르고 또 변변한 운동장 하나 없어 가지고 사실상 많은 욕들을 먹죠?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하고 시의원, 구의원 다 요청하는데 부지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동호인들과 또 지역,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시비가 9억이고 구비가 3억인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취지가 이해가 돼요. 항간에는, 어디 TV 보니까 학교가 다 콘크리트화 돼 가고 있다, 애들이 흙냄새를 맡고 흙에 사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너무 콘크리트화 되고 있지 않냐? 너무 인조잔디구장화 하다 보니까 흙이 없잖아요? 흙을 밟을 수가 없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굳이 뭐 만드는 걸 반대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측면을 보면 박삼례 위원님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비도 9억이고 우리가 3억이니까 박삼례 위원이 한번, 나머지 위원들 대충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박삼례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사실 이 학교 우리 관내도 아니고 내가 이 학교의 학부형도 아니에요. 그 학교에 실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흙을 밟고 자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낸 거니까 원하시면 제가 굳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학교와 이것 조율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학교에 이 시설을 사전에 교육청이랑 해서 협의가 끝난 얘기니까,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건 올라왔으니까 물론 하자는 쪽 의견이 많으면 제가 수용할 용의도 있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볼 때 굳이 학교에다 꼭 이렇게 이런 걸 유치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운동장 부지가 많이 있으면 사실 협의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용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공공시설을,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양윤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9번 문화체육과, 아니, 이게 실제로 다녀보면 체육인이 됐든 학교가 됐든 하고 싶어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곽근수위원
몇 건은 안 되지만, 23건 밖에 안 되는데 쟁점이 되는, 어떤 위원이 되더라도 쟁점이 되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가급적 조율을 해주시되,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가부 등을 물어서 정리하는 것도,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윤환위원장
1차 조율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
곽근수위원
가급적, 무슨 다수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님이 해야지, 모든 걸 집행부 의견 들은 다음에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위치가 서지 않는다는 걸 좀,
양윤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9번 문화체육과 의견내신 분?
박성연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체조교실강사료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설명을 담당과장께서 할 때는 추가된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새로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생활체조교실 강사가 나가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수고하시니까 수고비조로 예상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감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사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굳이 감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삭감을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도 했는데 체육센터 방송음향기기 교체에 대해서 구민체육센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없다고 그러셔 가지고 지금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음향기기가 지금 개관은 다 아시겠지만 낮에 단체로 단체들이나 업체들이 와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낮에 방문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 그 분들이 지금 음향기기가 불편하다고 그러셨는지 뭐, 대관을 할 때 아무래도 이 하울링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뭐 울림소리나 이런 것들 잡아주려고 굳이 지금 이 추경할 때 5,000만원씩이나 해서 음향기기 교체는 당분간 힘들더라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삭감하기로 했고요. 뒷 페이지에 보면 방송국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추진비가 기획공보과 업무추진비인데, 방송국 업무추진비는 이번 본예산에도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업무추진비 늘어난 것을 그냥 계상해서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까지 또 업무추진비를 굳이 넣어야 하나 싶어서 이걸 했고요, 그 아래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그 아래 13번에 있는 것, 133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홍보성 예산은 추경예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13번까지 해주십시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9번에서 13번까지 된 것?
박성연위원
네.
윤호영위원
집행부 의견을 일단 들어봐요, 다시 한 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죠.
양윤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혹시?
창현
김창현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체조교실 운영지원은 감시활동이라면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성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잘 아시는 윤호영 위원님도,
윤호영위원
아니, 나는 몰라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모르신다고요?
윤호영위원
나하고는 상관짓지 말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감시활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윤호영위원
말 그대로 진짜 감시활동 하기 위해서 한다면,
창현
김창현위원
잘못된 거죠.
윤호영위원
네, 그것 잘못된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강사료는 이미 지급되고 있고 강사를 더 늘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윤호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이 잘 되고 있나 감시활동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윤호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쪽 구민체육센터 방송음향기기 교체 건도 지금 박성연 위원 말에도 내가 다소 공감은 가지만 우리 모두 구민체육센터 가봐서 알지만 마이크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잘못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꼭 진짜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12번에 아차산메아리 발행부수 증가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올린 거니까 이건 특별히 이의 없으면 집행부도 수용한 내용이고,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주민생활지원과 의견 내신 분?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냈는데요, 광장복지관이 바로 저희 집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서 봉사를 한 6～7년 해 왔습니다. 거기가 3층 건물이거든요. 사실 건물은 좀 노후됐지만 계단도 가파르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 지금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중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해도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도, 추경은 사실 불요불급한 사항만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비가 올라온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비가 이렇게 좀 포함이 돼서 잘못하면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윤호영위원
일부 내려보내고 구에서 보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주민생활지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의견내신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는 집행부 의견을, 해명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답을 못 줬어요. 답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지도자 교육 의견내신,
박성연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름을 좀 바꾸어서 들어온 부분이라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은행 기간제 보수에 의견내신 분,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는 12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뺐어요. 집행부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12개월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8번 사회복지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의견 내신,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인데요, 이거는 현재 조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타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없이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놓고 근거를 만든 다음에 해라. 아니면 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해라.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겁니다.
양윤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번 가정복지과 여행프로젝트 사업 의견 내신 분,
창현
김창현위원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번 가정복지과 자양4동 리모델링 개관식 100만원,
박성연위원
이건 행사비로 원래 8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만원이 더 증가 됐어요. 여기가 행사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되기 전에,
양윤환위원장
끝났다고 그래요? 안 끝났는데,
박성연위원
개관식 다 한 거 아닙니까, 자양4동.
창현
김창현위원
끝났어요, 지난번에.
양윤환위원장
그 조그마한 거.
박성연위원
예산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더 들어보고요. 원칙적으로는 예산 증가된 부분에는 반대하는 거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1번 청소과 노후 청소차량 도색 의견내신,
곽근수위원
21번은 아마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낸 것 같은데,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작년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자치구에 차량도색을 다 하도록 했는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어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아마 기획공보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그걸 메워주나 봐요. 우리 김창현 위원님은 그런 걸 하려면 의회에 허락을 받고 해야지 왜 임의로 해놓고 이제 와서 금년에 여기다 올리느냐? 기본적으로 사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채찍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 들어보고 아마 김창현 위원님이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할 것 같아요.
양윤환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의회사무국 의회 현안업무 추진비 의견내신 분,
창현
김창현위원
네. 22번하고 23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현안업무 추진비는 의정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못 받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에서 편성해서 써라, 이런 취지로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단체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공공운영비인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어제 말씀했다시피 공단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번에 좀 이거를 넣어주고 자기들 차후에 빼겠다는데 그 말을 못 믿겠어요. 다른 데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삭감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자기들이 예산 조정을 해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을 넣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22번은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관련된 사항인데 큰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배 되는 분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 -청취불능- 우리도 대접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곽근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했던 내용을 여기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의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좀,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느냐,
곽근수위원
체면이 안 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의정회 부분에서는 예전에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증액을 못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더 책정을 하기로 했는데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의정회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로 따로 정해 놓으면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혹시 아세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것이 상위법령에 어긋나 가지고 그 조례가,
박성연위원
감사원에서 했을 때 감사원 지적 이후에 다른 자치구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의정회 지원에서,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시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강남구인가 서초구에서,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강남구에서 했다가 위헌판결을 내렸어요.
박성연위원
그 조례가 아예 없어졌어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시의회가 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서초구인가 강남구에서 했다가 위헌판결 받아 가지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재의요구 해가지고 위헌판결 받았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곽근수위원
김창현 위원님이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간,
김찬경위원
다른 거 하나, 삭감에 넣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지방의회 중에서 해외출장비, 해외연수비인가요. 그거를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해서 의결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한 의회도 있고 개별적으로 한 의회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그래도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명분있는 일을 한번 의논해 봤으면 그래서 이 속기록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따로,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정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아직 편성이 안 된 거 아니냐? 삭감에, 우리가. 조정이죠, 조정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 두 번 정도는 더 있을 예정으로 보고 우리가 집행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편성에 넣자, 이거죠. 물론 지금 어거지로 넣을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한 목적하에 갈만한 사항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다음 추경 때 편성해서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김창현 위원님 의견도 맞는데, 이게 시기를 놓치면.
이창비위원
동의합니다.
김찬경위원
쫓아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의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슬그머니 뒤에 넣어봐야 그거는 하나마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명분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의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창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찬경 위원님의 생각은 의회 입장에서 한번 생색내자, 하는 차원이고 아직도 우리가 연말 때 언제나 그렇게 해왔듯이 한꺼번에 우리가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다들 전국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돈이 예산이 상반기에 다 쏟아지니까 나중에 궁할 때 그럴 때 전체적으로 우리도 한다.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납하지 말고, 조금 이따 효과적으로 쓰자고요.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요구내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창현
김창현위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A4용지를 한꺼번에 다 구입한다든지 A4용지를. 그 다음 반장들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타구 사례입니다. 한꺼번에 1년 거를 다 지급을 한 경우랄지, 이런 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도 각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금현재 상반기에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A4용지 한꺼번에 지급해 버리고, 신문대금 서울신문 한꺼번에 그냥 지급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좀 있대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조기집행의 폐단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를 하시고 자료요청도 많이, 그 분야별로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분야별로 자료요청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 요구내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정회하여 현황을 재정리하고 집행부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보면서 다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연번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청장님 수행관계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서 지금 560만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리 광진구에 예비군 동대가 20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개 동대가 지하 실에 위치해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동대에서 우선 지상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상으로 8개 동대를 옮기려면 예산이 수 십 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옮길 사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난번에 2월에 민․관․군 통합 방위협의회의가 57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그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넣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제안하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러면 2번 사항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은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시설물 집기류 교체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00만원 삭감을 해서 3,000만원만 예산을 살리겠다는 이런 위원님의 아마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무실 환경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직원들 사기앙양과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OA시스템으로 사무실 환경을 바꾸어주고 사무기기를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09년 1월 1일자로 환경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해주지 못하고 각 부서에서 쓰던 책상이나 걸상을 갖다가 조치를 해놓았고, 또 지적과 하고 문화체육과가 OA시스템이 안 되어서, 여기 세군데만 정비를 해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 도와 주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3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3번 사항, 광진구장학위원회 기금확충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진구장학위원회에서 현재 기금이 9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에 이자율이라든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장학기금 당초 목적한 대로 주고자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2억원을 더 확보하면 9억 1,000만원 중에서 장학위원들이 9,000만원을 다시 더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되면 거기에서 2억원만 더하면 12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9개 고등학교에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억은 그대로 장학기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인 내부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38억 4,400만원은 이것도 기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곡4동 청사하고 구의3동 청사에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족액 중곡4동은 건축비 확보가 올해 18억 4,400만원이, 내년도에는 내년도 대로 별도 나머지를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올해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건축비로 18억 4,4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구의3동에 청사를 짓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토지매입비 일부 5억 6,000만원하고 건축비 해서 20억을 요구를 해서 일반회계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편성한 후에 다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5번 사항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문화관 홍보비 1,000만원과 6번 사항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홍보 2,000만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고구려 역사문화관 문화홍보비 1,000만원은 아차산 고구려역사 추진회 주관으로 해서 고구려사진 공모전을 작년에는 12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널리 알리기 위해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또 하반기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두 차례 전시하는데 그쪽에 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홍보비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건립 홍보비 2,000만원은 광진구문화원 4월부터 역사문화교실을 운영을 해서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고구려역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에 역사문화교실을 강좌를 개설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와 운영비, 교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문화관건립을 위해서 구리시와 광진구 간의 고구려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가 유리한 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용역결과도 광진구에 유리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 홍보관은 현재 광장동 5번지 117호 아차산 생태공원 자료실 앞에 연면적 66㎡ 지상 2층 건축물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은 내부에 전시실 시설물을 설치코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전시실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영상하드웨어라고 해서 빔프로젝트까지 기능이 가능한 영상하드웨어가 설치되고, 또 고분벽화 등 전시패널이 8장이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광나루 그림, 광개토대왕 탁본 축소판하고 중원고구려비 탁본, 또 그에 따른 판넬 작업이라든지 실사출력비, 벽채설치비라든지 조명 등에 들어가는 돈이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문화해설사 왜냐하면 주중에는 아차산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한 2,000명, 주말에는 8,000명 정도 아차산을 찾는 이용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근무를 하는 해설사가 필요해서 그 해설사 2명을 채용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데 2,4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해서 총 9,627만원을 편성 보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생활체조교실 지원 8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여덟 번째는 삭제 됐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삭제됐지요? 자료가 잘 안 맞아서요. 생활체조교실 운영지원 8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아침에 새벽에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지역이, 새벽반은 어린이대공원 2곳, 아차산, 뚝섬지구 2곳, 구의공원, 또 야간에 뚝섬지구하고 중랑천 둔치, 긴고랑, 또 어린이대공원 해서 총 10개소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체조교실을 운영할 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지도가 필요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지도사들을 아침이나 저녁에 내보내서 체육도 지도해 주고 또 거기에 강사나 회원들 운영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육지도사들 여비를 지원코자 해서 8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때 반영했었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누락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민체육센터 방송음향기기교체 5,000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음향장비가 사실은 위원님들, 건립된 지 얼마 안됐는데 음향장비가 왜 성능이 안 좋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준공 당시에는 그 음향기기는 체육관으로 기능을 많이 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성능이 약한 것으로 준공이 된 것으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육 행사도 많이 하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음향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울림이 심해서 행사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엠프를 현재 990W하고 스피커가 150W짜리 4대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좀더 확장을 해서 천장 부분에다 음향기기와 엠프를 더 확충해서 성능이 좋아지면 행사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과 예산 적극 검토해 주셔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번, 기획공보과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입니다. 10번, 11번, 12번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기획공보팀 예산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에서 19위 정도,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1,900만원 정도해서 25개 구청에서 24위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비가 1,000만원인데 이게 25개 구청에서 22위,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이 현재 20개 방송국이 각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6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정홍보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업무 추진비인데 현재 시대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가니까 어차피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취재요원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홍보는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젊은 세대들이 점차 인터넷방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공 언론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40개 언론사에서 한 130～140명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앞으로는 인터넷방송을 저희 직원들이 취재원에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대상을 모시고 와서 편집도 해야 되고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업무 추진비는 꼭 필요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공보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정의 특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획공보라 하면 항상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광진구가 하고 있다는 활동하는 사항을 구민에게도 홍보해야 되지만 대외적으로 해야지 우리구의 위상이 또 환경이 제고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1,900만원 해서 전체 25개구 중 24위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번째 아차산메아리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가구가 15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 가구에 한 벌씩 다 돌아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사하시면서 일부 아파트에 배부가 불량하다, 배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이 각 세대별로 정확히 배부되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저희들을 앞으로 인터넷방송에 대한 것이나 대내외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부터입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래입니다. 13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기능보강 사업비는 광장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장동 복지관이 94년도에 개관 이래 98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2006년도부터 특히 각종 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오다가 작년 3월달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 엘리베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나와 가지고 주변 정황을 보고 심사를 해서 4,400만원을 확정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67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시비가 4,400만원, 구비가 2,2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등 운영관리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회복무 2008년 1월부터 해가지고 사회복무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 행정요원을 사회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2011년까지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명이었던 것을 올해 40명으로 늘리면서 11명분에 대한 50%의 급량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이들 급량비를 주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번 자원봉사 양성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자원봉사가 그 동안에 직장별, 단체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실제 어려움에 처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심부름도 해드리고 방청소도 해드리고 보일러 수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 체제를 동단위로 전부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각 직능별로 책임자를 정해서 그 리더들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제도를 좀 바꾸는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 이 지도자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자원봉사 활동을 그야말로 아주 바탕부터 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교육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성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16번에 취업정보은행 기간제 보수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이건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된 사업입니다.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장애인복지법 23조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일반행정요원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6월 30일까지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격을 갖고 있는 인원 1명을 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가내시된 게 예산이 지금 2,200만원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될 사업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은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번호는 18번부터입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여행프로젝트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25개 전 구에 서울시에서 10억의 인센티브를 걸어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광진구는 전체 5위를 해서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성주류화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 기반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문제임을 감안해서 많은 관심과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자양4동 제4경로당 리모델링 개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갑자기 노유산경로당 개소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동네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부담이 가게 되고 또 많은 말이나 말썽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양4동 제4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소식 비용이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이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번에 청소차량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노후청소차량 도색 합니다. 도색을 하는데, 1월 7일 날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청소차량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제 표준디자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청소차량 21대와 적재함 4개를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내를 많이 다니는 청소차가 지저분한 것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우리 도시미관을 많이 향상시킬 걸로 사료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장
이기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령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번호 21～22까지.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미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번,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지원 4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답변하기가. 제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가지고 또 삭감하시겠다고 그러면,
일동 웃음
곽근수위원
좀 그렇습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다음 22번에 대해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사항으로다 이 용역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그런 건데요, 어제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서 책정을 해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삭감하는 걸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이미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4번 항목과 8번 항목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번에 기금전출금 38억 4,4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것이 기금이 뭐 잘못 맞아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다른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 절차 관계를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취미․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작년에도 그것을 예산에서 빼놨다가 추경에 들어와서 올해도 본예산에 빠진 내용인데 이것은 실제 지도자들이 10개소 체조교실에 서울시의 급료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을 그 쪽에 보내기 위해서 교통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토큰값, 아침에.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침, 저녁으로.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그러니까 그것은 감시활동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로 설명을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것 아닙니다. 감시활동 아닙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받는 사항들을 그래도 버스 교통비 정도는 줘야 거기 나가서 우리 체조교실 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렇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왜 감시활동이라고 여기에다?
김찬경위원
용어를, 용어를 잘못 선택하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들어갈 걸 빼놨다가 추경에 넣고, 이번에 그래서, 그 설명을,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4번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4번을 얘기하기 전에요,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122쪽 한번 보십시오. 물론 기금이란 건 그렇습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같은 유형의 것인데 굳이 따지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보면 성질별로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시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뭐 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관계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큰 틀에 보면. 그렇지만 성질이나 구체적인 세부사업 단위로 구분해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곡4동 청사나 구의3동 청사 신축기금이 아니라 올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봐요. 올해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지금 기금을 모아서 내년에 하자는 게 아니라 중곡4동 청사도 그렇고 구의3동 청사도 그렇고 올해 사업을 하신다면 기금이 아니라 사업비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비로. 그러면 성질별로 예산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곡4동과 구의3동의 토지매입비는 기금에다가 넣어서 그 계정으로 이용을 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건축비는 일반회계로 다시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이렇게 변경하면 되죠? 변경?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세목변경 해야 되겠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이번 추경에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중곡4동 청사 토지매입과 구의3동 토지매입이 완료된, 현재 각 계정대로 지금 돼 있으니까, 계정대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그 남은 돈은 건축비용으로 일반회계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다음 추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추경 때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토지매입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제 기금으로 보면 우리가 따로따로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공청사 관련된 것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다른 것하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공공청사 부지매입 기금에는 계정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안에서는 하고 있지만 위원들은 몰라요. 그걸 배부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운용관련 책자도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좀 구분을 하셔서 기금, 올해 집행 같은 경우는 시설비나 이런 걸로 사업예산으로 잡아야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금예산서까지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담당과장이 운영관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총액에서 50%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드릴까 하다가 그냥 규정대로 해서 이렇게 가고 다음 추경에 또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추경이 6～7월 중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산 했을 때 동청사 부지는 이번 가을에 가야 건축비가 아마 확정돼 가지고 사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했다시피 중곡4동, 구의3동, 그 다음에 중곡동 뭡니까, 보건지원센터? 중곡동 보건위생센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보건위생과요.
창현
김창현위원
고구려 역사문화관 등 기금에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네.
창현
김창현위원
정리 좀 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새로운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리해서 좀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정리를 해서 배포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번에 총무과 환경시설개선에서요, 저는 이게 1식으로 해서 5,0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구자선 국장님이 OA시스템 교체비용으로 환경과, 지적과, 문화체육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산출근거를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하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산출 근거를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식으로 해서 문화체육과, 지적과 집기류 5,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와 지적과는 녹슬은 철제책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OA가구로 교체를 하는데 문화체육과가 23명에 90만원씩 해서 2,070만원, 지적과가 90만원씩 24명에 2,160만원, 그 다음에 집기류 회의용이 385만원씩 2개 부서 770만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재 산출 요구한 이대로 좀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이게 지적과와 문화체육과 의자 교체예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책상하고 의자, 회의용 테이블 이렇게 3가지 교체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됐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삭감된 부분, 저와 조금 금액 차이는 나지만 거기에 지역경제과와 문화체육과에 지금 집기류를 다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지적과요. 지적과하고,
박채문위원
지적과와 문화체육과.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문화체육과와 지적과입니다.
박채문위원
네, 지적과.
윤호영위원
환경과 들어간다며?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문화체육과와 지적과라고 했어요.
박채문위원
아니요. 문화체육과와 지적과라고 했어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지적과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어떤 데이터를 다 뽑아서 올라왔지만 4,000만원만 가져도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뭐 다른 위원들은 3,000만원 삭감해야 된다, 2,000만원 해야 한다 이러는데 그 부분을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금액이 싸고 비싸고 차이점도 있겠죠. 이대로 뽑으면.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2개 과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책상 들여온 단가가 현재 90만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우리 위원들이 또 이렇게 다 삭감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얘기를 다 듣고 설득력있게 하면 다 100%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이따가 뭐,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하여튼 가능하시면 위원님들 여기서 다 구입토록, 뭐 1,000만원 또 삭감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또 그만한 고통을 받습니다. 기왕이면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700만원인데요, 김은혜 과장님! 이게 타구나 지방자치 보면 이 조례가 좀 있어요. 서울시도 조례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걸 왜 깎냐?라고 하면 위원들은 별로 할 얘기 없겠지만 서울시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없고 광진구도 없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법이야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내용 뭡니까? 이 내용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뭐 하는 건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장애인이 다닐 때 편의시설, 솔직히 말하면 다닐 때 신축이나 증축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장애인이 먼저 움직여 봅니다. 화장실이 제대로 됐는지 계단참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경사로가 돼 있는지 이런 것을 건물승인 해주기 전에 장애인들이 먼저 가서 편의시설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설계 전부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나 신축건물이 평당 기준이 있겠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다 요건이 있겠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부분에 해당된 이상의 공공건물 내지는 일반 시설물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 시공 과정까지 좀 이렇게 감시하면서 건축전문가가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인력운영비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운영비?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센터 사무실 따로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에 지금 돼 있습니다. 각 구마다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체장애인 센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사람을 추가적으로 건축전문가를 인건비를 줘서 운영한다? 이런 취지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원 근거는 법에,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도 조례가 없고 물론 서울시도 문제가 되겠지만 광진구도 없단 말이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인천이나 대구시나 이런 광주광역시나 여기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근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제가 보니까요. 조례가 서울시도 아직 없어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광진구라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가 있게끔 해서 지원을 해야지 아무 근거없이 서울시에서 돈 주라고 했으니까 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조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례로 다음 회기에 올리겠습니까? 절차가 있겠지만. 정례회 때까지 올려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무조건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돈 줬다해서 우리가 집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은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3번 자치행정과장님!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이 장학기금 확충을 제가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명분이 투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광진구 장학기금관리 조례에 보면 사실 좀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금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광진구의 출연금,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지원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외부 기탁금’, 외부 기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외부 기탁금이 참 이것은 잘 이해가 안가고, 또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6조에 가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만약에 광진구 전 국민이 누구라도 여기에 하겠다고 하면 위원은 3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장학기금 운영 관련 국장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이러한 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이 기금확충을 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조례를 우리가 장학기금을 확충을 한다든가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소득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대학교 융자금 이자 지원을 해준다든가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대해서 아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사실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어떤 특정, 위원들의 어떤 입장에 서서 되는 것이지 광진구 세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9억 1,000만원이라는 적립금이 전에 우리가 3억원을 우리가 한번,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했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전액은 전부다 그 장학위원회에서 다 모금한 돈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인데 앞으로 계속 금리가 다운이 되면 이자가지고 못 내니까 계속 이것을 기금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명분이 안 맞다 이거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광진구 전 구민이 다 100만원 내도 사실 위원이 될 수 있고 30인 이내로 이렇게 제한해 놓고 외부 기탁금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구 예산을 가지고 기금확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장학위원회에, 광진구 장학회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장학위원회라고 해놓고 굉장히 밖에서 소리들이 커요.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광진구 어려운 학생들한테 해주는 것은 충분히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떠한 좀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한 조례를 바꾸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우리가 어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음 장학기금위원회에서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 장학기금에 제 생각에는 기금보다는 조금 차원이 틀리게 기금하고 어떤 조례상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30여분들이 모여 가지고 돈을 내서 운영을 해오다가 실제 장학회 기금이라든가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이 30인 위원들이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안 내버리면 이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놓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할 수가 있지요, 무료로 개방하면. 그런데 30인 이내로 해 놓고 나서 이 위원들이 2년 임기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다 충당을 못할 수도 있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제가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광진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장학기금으로 또 육성을 시키고 또 어떤 장학금의 명칭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다음번에 우리 장학기금위원회 할 때,
박채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을 쓰면 안 되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런데 또 기금을 쓸 수도, 급하면 쓰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쓰지는 않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장학위원회가 금리가 제로로 떨어질 경우에 계속 기금확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로인데 예를 들어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이제,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분명히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9억 1,000만원인데 지금 기존 있던 회원 분들이 올해 본인들이 다시 얼마씩을 내어서 9,000만원, 10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산으로 2억 정도 지원해서 12억이 되면 지금 연도 이자율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 5%, 5.5% 지금 적립금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최하 3%대까지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우선 12억 정도에서 2억을 더 해주면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27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3%대로 떨어지더라도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기금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고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찬경위원
위원장님! 이거 우리 계수조정관계이니까 어느 정도 듣고 이렇게 합시다.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하고 계수조정관계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업무 옆에서 보조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잠깐만요.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 수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아니었네요. 이거 지금 조례를,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또 어차피 예산이 지금 3억원 이번에 2억원 해가지고 5억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는 그 기금 조례로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원금 자체를 잘라서 쓴 일이 있어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 이자만큼은 고정된 인원을 주려니까 모자란 원금을 예산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쉽게 이야기 해서 위원님들이 광진장학회 생색을 다 내고 다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광진구 예산 가지고 하는데,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장학기금에서 말씀 그대로라면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매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자가 안 되니까 이것을 이번에 우리구에서 보충한다 이 말이에요?
김찬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양윤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질의하시잖아요.
윤호영위원
이 경우에는 이자가 안 되니까 이번에 보충한다는 말입니다. 원점으로 가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자율이 안 맞춰지니까 기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이야기가 틀려지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아니지.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자, 다시 이야기 할게요. 이자를 가지고 여태까지 그 이자 속에서 우리 광진구 관내에 학생들의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해주면 우리 기금에서 안 쓴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자가 안 받쳐 주니까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3%대로 떨어진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기금에서 결론적으로는 빼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무슨 재주로 그것을 충당하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하는 부분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안 맞고 있어요, 전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진구 장학기금이 9억 1,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동별로 한 명씩, 동별로 한 명하고 대학생 6명을 해가지고 총 21명을 기금을 줬습니다. 장학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선 관내 고등학교가 9개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생 9명하고 또 학교에서 두 명씩, 그래서 2×9=18. 그러다 보면 숫자가 우선 늘어나서 장학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금리도 인하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 학생 늘어난 부분하고 금리 인하된 부분 같이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설사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예산에 기대지 않고 우리 장학위원회님들한테 해서, 사실은 그때 장학위원회 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는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또 한편에서는 이 어려운 때 자꾸 장학위원들한테 자꾸 장학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광진구장학회니까 예산에서 한 번 한 적도 있으니까 조금 지원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절대 기금에서 손 안 대고 잘 운영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아까부터 하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비위원
이 기금 문제는 광진구의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위원회 자체가 손 못 대는 것 맞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장학회는 아까 말씀에도 오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학회 들어가고 싶은데 28명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조례상에 장학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장학위원회 금액은 결정이 안 됐지만 조례상에 명문은 안 됐지만 500만원 이상 장학금을 내신 분을 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나온다면 조례개정에서 50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100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제는 개방을 하세요. 뭐 500만원 이상 되고 거기에 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이번에 처음 듣는 거고 옛날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관여가 그게, 원 모체는 새마을장학금이 운영하다가 힘드니까 구청으로 넘겼어요. 기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1개 동에 두 명씩 이제까지 혜택을 줬지요? 어렵게 해서 왔어요. 아니, 글쎄 아니 두 명씩 줬어요. 줬어 그게 다 족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500만원 이상의 사람만 특정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차산메아리에 공모를 하세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이창비위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세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로 협의체의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1년에 세 차례든 네 차례든 모여서 어떤 장학사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라든지 장학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상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결체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200명이다 하면 회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위원회 위원수는 사실은 30인에서 많으면 50인이 맞고 제가 볼 때는 무한정 개방해서 200명이 됐다고 하면 그 분들 다 초청해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준회원으로 하든지.
이창비위원
아까 오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광진 구민들을 위한 장학회고,
양윤환위원장
자, 그 부분에는,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본래 취지가 말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장학금을 줄 수가 없어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기금으로만 집어넣고 그 기금 원금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못 건드립니다. 네, 확실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한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됐으면 이야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금 원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국장님!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부터 장학회 이것은 역사를 저는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장학위원들이 매년 냈습니다, 돈을. 그냥 공짜로 대접받고 가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쭉 제가 여태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하나 뽑아주세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과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자꾸 반복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고 하기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문화체육과 질의 좀 할게요. 이 고구려역사 홍보관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어디다 민간이전을 하는 거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1,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연위원
네, 역사공원 추진회에다가 하는 건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우리 사단법인 아차산고구려 공원조성추진회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추진회에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추진회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 편성 목에 민간경상보조라고 있지요? 그럼 그게 어디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어떤 부분에 그게 어떤 대상이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사단법인회에서 고구려역사 공원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올해 지침서 있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이 지침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해주라고 돼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사무지침서,
박성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역사홍보관 지금 이 세부 표 이것을 보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 위원님 역사홍보관은 저희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그건 보조금이,
박성연위원
이것은 똑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구에서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데고요? 민간경상보조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이 체조교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까, 800만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
박성연위원
아니지요. 고구려역사 문화홍보관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몇 번이지요?
박성연위원
126번에 있는 거요. 아차산고구려 문화홍보관 운영, 이 설명서가 없어요? 아, 여기는 없겠구나. 이건 거기다 바로 하는 거라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 민간경상보조요?
박성연위원
민간행사보조라고 있는 거요. 문화체육과 생활체조운영교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거는 단체운영비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써있는데 이것은 지원비 아닙니까? 인건비는. 그 어떤 부분이에요, 누구한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체조교실 운영하는 데가 지금 광진구 10군데가 있습니다. 아침 새벽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체육지도사가 체조교실 운영 여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가는데 1회당 아마 만원씩 주는 수당을 여기다가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인건비지급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책자에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여비수당.
박성연위원
운영비하면 원래 여비, 교통비, 수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체조교실운영은 민간이전으로 가서요.
박성연위원
언제부터?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작년예산에도 반영이 됐었던 건데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0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
박성연위원
2007년도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작년에도 안 하고 추경에 하고 올해도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에 하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아, 추경은 2007년도 추경에 의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박성연위원
2007년도에는 추경에 하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었는데,
박성연위원
이번에 또 추경에 하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2009년도에 빠졌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기획공보과 이거 업무추진비 있죠? 이 산출근거 따로 있습니까? 비교표 말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산출근거가 이게 어떻게 돼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업무추진비는 세부적인 산출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박성연위원
아니 왜, 여기 책자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에 산정식이 따로 있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우리 예산안 책자 말씀입니까?
박성연위원
이거, 이거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전체 겁니다, 전체.
박성연위원
전체 것을? 과별로 말고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나왔습니다.
박성연위원
1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그냥 과에서 필요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넣은 거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만 합시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과 157페이지 보면 노후청소차량 도색,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 도색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색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표준디자인이 금년 1월 7일 날 내려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석 가서 말씀하시죠, 이왕이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본예산에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적고 이게 구리시에 있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표준디자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도색을 합니까? 못 하죠.
창현
김창현위원
도색 꼭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마침 디자인이 이번에 산뜻하게 다시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청소차량이라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전부 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인접 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도색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구만 안 하면 지저분한 차량이 계속 지저분해서 막 동네 다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지금 이것 예산을 사전에 사용하고 나서 추후에 인준을 받으려는 예산인 줄 알았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청소과 하는 데 시비는 전혀 없고 전액 구비로 하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표준디자인 도색들 했으면,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서 우리가 시상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들어가 가지고, 어찌됐든 그 사업비는 들어간 것만큼은 저희들이 빼올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빼오신다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많이 뽑아 오시고. 이상입니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왕이면 나도 불만이 있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뭔 생각하는지 나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장학위원회 보니까 박도현 지회장님이 조길행 의장님을 몇백만원 내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다고 공개했죠, 그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들었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그렇다라면 거기 장학위원회에 온 사람 중에서는 생색내기로 돈 몇푼 내고 폼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명패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가 사람 직접으로 듣기에는 미안하지만 오해받기 딱 돼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돈 몇백만원 내놓고 여기에다 무슨 대표 그러고 써붙여놓고 앉았더라고요. 장학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누가 조길행 의장님도 돈 내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 그날 얘기도 나왔고, 장학회는 조례 가지고, 청장님이 흡사 생색내기로 누구누구 넣고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돼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게 있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냐? 내가 한마디 해도 그것 우습게 넘겼고요. 송파인가 어디는 60몇억을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60몇억을 장학기금을 구청에서 모았답니다. 어디에 알아보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우리구도 조례 개정하고 청장님이 생색내기로 누구 들어오고 몇 백만원 내가지고 무슨 여기에다 간판을, 가당치도 않은 푯말 적어놓고 앉았더라구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순수하게 봉사하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고, 많이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30명만 뽑으면 될 거 아니요, 그 안에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방법을 새롭게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이제는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새로, 새로 조례로 올라오면 장학위원회를 앞으로 300명이면 어때요? 거기에서 30명을 그 안에서 추천해서 뽑으면 되는 거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만히 보면 내가 봐도 아, 이것 무슨 빽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간판도 아닌 게 가서 들어와 앉아 끼어 가지고 이러는 것, 내가 한번 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해가 가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그리고 누가 조길행 의장님을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신다 그랬다, 그러면 누가 청장님만 들어오라고 그럴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낼 사람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아차산메아리에다 광고내 가지고. 그러면 200명 되든 500명 되든 다 모아 가지고, 30명 그 안에서 추천해서 뽑으면 되는 거요. 공정하게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금액 관계없이 다 받아가지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송파인가 어디인가, 구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60억 기금을 모았대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우리도 변화를 하세요, 이제.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장학위원회, 아까 나는 참 진정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해받게 왜 저러냐 했더니 이제 가만 보니까 뜻이 거기에 있네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앉아 가지고 폼 재고, ‘나 얼마 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추진하는 데 나 뭐 돈 얼마 냈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이게 문제요. 앞으로 고구려도 나도 들어갈 거요, 앞으로. 내가 들어가 가지고 공정하게 원칙 가지고 정도로 가는 걸로 일을 해야지요. 그냥 구청장님이 생색내듯이 너 몇푼 내고 들어앉아 간판 이상한 거 갖다놓고 앉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얼마든지 공개하면 500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일에, 장학사업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음 번 회의할 때 제가 정식으로 해서,
이창비위원
정식으로 하시고 나도 얘기할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이창비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생색내고 그 말썽 생기고 난 뭐 돈 내고, 부의 상징으로 폼재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음 번 장학위원회 할 때 제가,
이창비위원
할 때 그대로, 여기 오늘 있었던 일 그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저도,
윤구
추윤구위원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방침,
이창비위원
아, 방침보다도 위원들이 왜 이러는가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양윤환위원장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근본적으로 새로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장학회 이것을 새롭게 하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뭐냐하면 우리가 어제 설명회 때 이런 것 다 토론하고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는 설명 간단히 듣고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해서 이걸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아니면 하고 이런 자리인데, 이제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조정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요구내역을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회의중지
16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하되 최종의견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나오십시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양윤환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너무 오랜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번 사항은 위원님들이 500만원 삭감한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하고 수용을 하겠고요, 2번, 3번, 4번은 아까도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작년에 문화홍보관을 지으려고 본예산이 5,4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5,4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인센티브가 연말에 나와서 부득이 나와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실 그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경량철골조로 그 건물을 지어서 뼈대가 되어 있고 지금 외벽공사 후 내부의 디스플레이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하는데도 저희 고구려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또 오늘 권택기 의원이나 구청장님께서 김진흥 목사를 또 만나서 상당 부분 조율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번은 수용하시고 2번하고 3번, 4번.
윤구
추윤구위원
하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양윤환위원장
지금 우리 구자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사전 승인받지 못한 것은 사과하고 문제가 있지만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할 때도 이 건물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영향을 받죠.
윤구
추윤구위원
영향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언제 오픈을 하냐,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저희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 분들한테.
수범
김수범위원
용역평가 2, 3, 4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도와줍시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박성연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나중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간이전 경비, 국장님!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이거 꼭 민간이전 경비로 해야 돼요? 구청에서 사업하면 안 돼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사업을 사단법인 아차산고구려 조성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썼었던 거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작년에도 그렇게,
박성연위원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썼던 거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올해도 인센티브 많이 나올 텐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인센티브는 금년에 가면 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연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자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저기 해설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주말만, 김진수 씨가 주말만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나와보십시오. 주말만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학생들 안내를 주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관이 지으면 주중에서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해설사가 필요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분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김진수 씨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월 한 200만원 정도. 운영비 책자제작비까지 해서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책자제작비까지 해가지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만큼 수요가 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주중에 이용객이 한 2,000명, 주말에 한 8,000명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일반 등산객을 말하는 거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분들을 안내하고 주중에는 학교하고 주민들을 계속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김진수 씨가 평일날 시간을 못 내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평일날 혼자는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월 200만원을 줘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하고 주중에는 거기서 안내는 안 해주고 있죠. 책자를 만들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면.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지금 월 200만원이라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안내를 하는데 말씀 그대로라면 200만원이 많다, 토요일, 일요일 한달에 8번 해가지고 200만원 받아가는 건 사실상 많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인건비로 얼마 나가고 안내책자비로는 얼마 나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뭉뚱그려서 200만원 나간다 하시면 급여로만 2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예산서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홍보를 할 때 체계적으로 어떤 의뢰가 들어오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떤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신청을 받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리사무소를 통하든지 공원녹지과를 통하든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은 모르겠지만 1명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2명을 해가지고 2,400만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 장비까지 합하면 꽤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개관도 안 되어 있고 역사홍보관이 지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금부터, 초기부터 집행하는 이유가 뭔가? 옛날에 우리 항상 심의할 때 보면 구비 안 들어가고 시비를 국비를 끌어다 쓰겠다고 큰소리로 얘기하셨거든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문화관 건립은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문제잖아요? 지금현재. 운영비가. 구비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거의 몇억입니까? 거의 1억인데, 1억 가까이 예산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본예산 때 5,4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들어왔어요. 실제적으로 문화해설사를 이용할 만큼 지금 그 정도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역사 초등생들 역사탐방 해서 해설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하고 충분히 조율해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해설사는 이번에도 일자리창출로 시에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에서 반영이 되면 그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150만원에 2명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2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2,400만원이고 그 양반들이 쓸 수 있는 해설사, 마이크나 기타 유니폼 그게 한 8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보디자인 설치비야 이해를 하지만 해설사에 관련된 비용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이게 5월달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개관을 하더라도 뭘 해설을 하냐고요? 2명씩이나 이렇게, 놀릴 것 같은데?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저기 과장님! 그러지 말고 1명 줄이세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이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 요청을 했으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1명을 줄이겠습니다. 1명을 줄이고 1명만 해주시면 나머지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1,200만원 삭감하시면 저희가 동감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1,600만원이 삭감되는 거지?
수범
김수범위원
부대비용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아니요. 딱 두드려 보면 나오겠지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옆의 과장님한테) 1,200만원하고 뭐가 또 나가?
이창비위원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1명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여튼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남으면 불용으로 남는 거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4번까지 정리된 것으로 보고 5번,
김찬경위원
다른 건 다 수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양윤환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저희 홍보와 공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25개 구에서 저희가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십사하고 1,000만원을 올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 사업추진을 하고 저희구 홍보, 기획홍보든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한 300만원 정도만 삭감을 해주시고 700만원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장
과장님, 이런 정도는 수용한다고 아까 그랬지 않았어요?
박성연위원
아까 수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인터넷방송국 업무추진비는 수용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밑에 우리 광진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이 건은 지금 아파트 일부에 그냥 배부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수용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아니, 5번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5번은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6번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대내외 구정홍보비나, 인터넷방송국 업무추진비 둘 중에 하나는 수용하신다고 해서 대내외 구정홍보비를 수용을 하고 이것만 삭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만 배려를 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닌데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각 동별로 기획별, 파트별로 연출도 하고 취재도 초대로 하고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 추진비가 아직 멀었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우선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입니다.
곽근수위원
계속 심사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최대한 절약해서 할게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아까 이것은 다시 넣을게요. 대내외 구정홍보비는 300만원 마이너스 하는 걸로요.
김찬경위원
대내외도 300만원이면,
박성연위원
아니, 500만원 500만원씩 해서 하면 되니까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이왕 빼신 것을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보도자료를. 여직원 2명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박성연위원
아니, 아까 수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양윤환위원장
자, 그러면 5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박성연위원
인터넷방송국 업무추진비 마이너스 500만원, 대내외 구정홍보비 마이너스 500만원이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러면 좀 힘든데요. 진짜입니다. 일을 하게는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 여직원 2명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창비위원
의회하고는 별개의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의원도 다 같이해서 해야지 구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위원님들 취재하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취재할 겁니다.
이창비위원
그래,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통과,
양윤환위원장
300만원 삭감하고요?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방송장비 구입할 때 예전에 의원들 한 번씩 인터뷰한다, 그러면서 장비 하나 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간다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싼 장비를 원고 읽는데 필요하다면서 의장님, 기억나시죠? 의장님하신 것 같은데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중곡1동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순서대로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양윤환위원장
그러면 5번 정리하겠습니다. 3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양윤환위원장
그리고 또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과 1,000만원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조정된 700만원 삭감, 777만 4,000원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은,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거기요. 계산을 3개월 치 해야 되는데 4개월 치 한 것 같아요. 잠깐만 계산기 좀 주세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만약에 4개월 치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그 이상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자란 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메우십시오. 3개월 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3개월 치면 조정을 해주셔야지요. 위원님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3개월 치로 다시 정정을 해주십시오.
양윤환위원장
국장님!
박성연위원
추경에 업무추진비로 홍보비가 잡히는 게 지금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도 경제활성화 이런 쪽에서 시민들한테 자꾸 무언가 밝은 쪽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희망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홍보입니다. 구정의 홍보도 홍보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박성연위원
지금 성격에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추경에 만든 게 지금 업무추진비랑, 업무추진비가 추경 성격에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홍보비랑,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아무튼 걱정하시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왜 다른 예산 부분은 안 들고 왔어요?
이창비위원
맞나 안 맞나 나중에 확인해도 안 늦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회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알아 가지고 2차 추경 때 하기로 합시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8번이요. 8번!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8번은 지금 4개월 치가 삭감됐는데요. 3개월 치만 조정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5,837로 바꾸면 되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5,837만 감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창현
김창현위원
숫자 맞춰서 넣으면 돼요.
곽근수위원
의회사무국은 빨리 왜 안와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의회사무국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서 수용을,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추경에 주시려면 지금 아주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데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같은 것.
창현
김창현위원
의회에서 쓰는 돈도 아니고 의정회에 주는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그게 문제지요.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어쨌든 식사비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설명을 하시라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이 그것을 의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의정회인데, 의회 산하기관에 무슨 단체를 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순하게 좋은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줄만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사실상 회계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회계처리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고,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 드리는데 2차 추경에 가서 해주신다면,
이창비위원
2차 추경에 가서 하자고, 더 알아보고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미령
이미령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증액.
양윤환위원장
증액? 증액 한 건 있잖아요. 또 있어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쭤봐야 됩니다. 심사를 해주십시오.
양윤환위원장
네, 우리 그 예산증액 신설에 대해서 한 건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양윤환위원장
그래요?
이창비위원
김찬경 위원이 설명해요.
김찬경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항목을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빠뜨렸데요. 그래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만장일치 안으로 아차산메아리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상정을 한 거니까 꼭 귀속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안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만 증액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할말 없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의해서 통과했어요.
양윤환위원장
합의에 의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합의해서 한 거니까 존중 합시다.
양윤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님들도 증액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있다가 조정할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윤호영위원
지금 말씀하시죠.
박성연위원
5,000만원인데 지금 증액은 얼마 주는 거지요? (장내소란)
이창비위원
그러면 예비비 이것은 2차 추경 때 위원들이 또 취합해서 해가지고 점수대로 하자고.
윤구
추윤구위원
같이 그것도 공개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이번에는 증액을 이것만 하겠다고 하면 하기가 좋지.
양윤환위원장
가만있어요. 정회는 지금하면 안 되고 이거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조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창현
김창현위원
진행 하십시오.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정회하고 말씀하신다고요?
양윤환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조정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들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요구내역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회의중지
17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요구서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액 및 신설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래하는 제2차 추경예산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 소관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추경관련 요구서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는 건가요?
양윤환위원장
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위원님들의 2차 추경 반영 요구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결과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자산취득비,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사업 등 5건의 4,68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연구개발비 광진구 유통시설 밀집지역 마케팅 전략화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신설하겠으며, 조정차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은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경영기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된 예산에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하겠습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박운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증액 등 변경사항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산회를 하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지난 예산하기 전에 두 번 최민수 교수님 하고 또 김용석 의원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이 동료 타구의 의원이시지만 그 분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산총칙 제9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서울시 인센티브 내지는 시상금 이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 때 내지는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된 것들을,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위원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센티브와 시상금을 의회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주처리하는 예산은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보고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 원리에 좀 어긋난다, 또 아울러서 의회의 고유권한이 뭡니까? 예산의 심의 의결권인데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현재 간주처리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사전에 의원들한테 어떤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지 어떤 시상금이 내려와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 총칙 제9조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읽어 보겠습니다. ‘회계연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민수 의원님이 최민수 뭡니까? 교수님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최민수 씨 말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전략은 추가분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예산 때 본예산 집행 중에 예산편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본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도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변경됐거나, 자체 재원의 증가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인 거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예산 제도는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자체 예산은 단체장이 편성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예산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 예산총칙 9조를 말하는 겁니다. 단서규정에 의해서 용도와 금액이 지정되고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교부금과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총칙의 간주처리만 근거를 두고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가 예산제도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책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발간한 지방자치 의정보좌관이라는 책자에 보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당해연도의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환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총칙 규정상의 적정성과 전체, 또는 부문별 예산안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포함시켰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예산총칙에서 무슨무슨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소위 간주처리로 규정되고 있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예산안 제9조를 이번 회기에 삭제를 하고 마지막 추경, 마지막 추경이라면 보통 우리가 본예산이 있는 10월이나 11월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 9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12월달에 있을 여러 교부금이나 여러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열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회기중에는 이 조항을 삭제해 놨다가 9월이나 10월경 마지막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이 제9조항을 넣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가결시켜 줘서 의회가 의회답게 제대로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간주처리 일방적으로 사후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의회가 의회답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찬반토론을 하셔서 여기서 가부 간의 결정을 물으셔서 진행해도 집행부는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을 할까요?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부서의 기준을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총칙은 예산안 편성의 한 부분으로써 예산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사항은 지방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에 보면 단서규정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또 특별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12월 24일날 저희가 재정절감으로 6억 넘는 돈을 타온 사례도 있고, 그것은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추가예산을 하고 성립 후에 지금 이렇게 본예산을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월, 2월 중에 저희가 간주처리한 내역을 보면 총 63건에 92억원 정도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건마다 모아놓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집행의 시책사업을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로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동을 시키고 좀 선명하게 하자, 투명성을 갖자 해가지고 말씀해서 다시 지시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뭐냐하면 인센티브 비용을 그때그때 줬던 사업비용을 한번에 모아서 재정보조금 형식으로 줄 테니까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방하고 저희하고 틀린 게 저희는 서울시 재정의 46% 정도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데요, 제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에 내시되는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이 내용이 작년 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내시액을,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그대로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그달그달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모아놓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책사업이 내려옵니다. 국비, 시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비나 시비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걸 예산에 편성된 간주처리를 한 후에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한 후에 다음 추경예산에 우리가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주신 공문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이것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신경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6억 4,200만원이라는 돈이 왔다, 그런데 그게 12월 25일 정도 크리스마스 지난 후에 왔습니다. 그게 2008년도, 작년도 예산이죠. 그랬을 때 의회에 추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주처리를 하는 거죠. 간주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작년에 저희가 급히 한 4, 5일만에 이 돈의 사업구상과 원인행위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천상 의원님들이 이것은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사업의 리스트 일부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간주처리하면서. 왜그러냐 하면 내년도 사업구상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픽스(fix)시키고 계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하신 그 내용을 우선 급히 저희가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걸 원인행위까지 해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산총칙에 있는 제9조를 실질적으로 예산총칙은 이 앞의, 지금은 없어진 법률입니다. 예산회계법이 있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예산총칙은 법률로서 칭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패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하고 약간 틀리다, 그리고 간주처리 내용을 우리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 1월, 2월 두 달 동안에 간주처리한 내역의 건수가 63건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다음 추경까지 모아 가지고 하라면 광진구는 사업을 하지 말고 시책사업도 하지 말라는 뜻이 되어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렸습니다만 인센티브의 비목이 없이 사업비를 그냥 인센티브를 받아온 비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돈이 온다면요. 그런데 모아 가지고 재정보조금으로 금년부터 준다고 그랬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계상한 후에 서울시에 보고하고 다시 추경에서 의원님들한테 득한 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산총칙이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산총칙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습니다. 예산총칙 자체는.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총칙이 법적효력이 있냐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법률입니다.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어떻게 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산은 법률이죠. 법률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조항? 어떤 법률에 의해서 준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게 딱 떨어지게 하면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조항을 찾아오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간신문에 나왔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도 12월 30일날 5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예산총칙은 법률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칙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편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광진구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재정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내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총칙 9조를 삭제했을 때 집행하는 데는 무슨 문제는 없지요?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죠. 예산책자의 예산총칙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목적사업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 또 소유전액이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제외되고 복구 완료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승인을 해주지 않은 사항이죠, 법률사항이죠. 그런데 그게 예산총칙에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예산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에 최소한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예산이 들어왔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나 의원도 있으니까 메일이든 기타 서면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무슨 사업이 무슨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지? 물음표가 붙는 게 많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부서가 꼭 명시가 되어야만 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을 못 쓰느냐? 쓸 수 있어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간주처리를 해서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처리자체 절차는. 그렇지만 의회를 인정하고 의원들을 존경한다, 라면 사전에 의견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견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최소한 아니면 목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사업을 합니다. 네?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 노유1동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 노유1동 동사무소에 서울시 돈으로 하겠지요. 서울시 돈으로 하겠지요. 동사무소에 의원들도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연락도 없이 구 노유1동 동사무소 뭐하고 있느냐? 치매지원센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 가지고 왜 그런 장소에서 하는지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에서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 테니까,
이창비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발언신청을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내가 할 테니까, 했어요.
양윤환위원장
잠깐, 하던 얘기 마치고 합시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좀 계세요. 김창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다 맞거든요. 맞는데,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사전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김창현 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다 맞거든요.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작년에 연말에 제가 삭감한 배드민턴 예산 있잖아요. 10억원인가, 3억원인가? 어, 3억인가. 삭감한 위원이 저예요. 그런데 연말에 슬그머니 다 줘버렸지요? 연말에 삭감한 위원한테는 적어도 동의는 얻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나갑니다. 연말에 다준 이유를 늦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의회를 앞으로 바보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김창현 위원 주장이, 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해당 위원이 삭감해 놓고 3억이 며칠 만에 돈 생겼다고 6일 만에 다 했지요? 내가 그거 알아 가지고 또 따져 보니까 또 누가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욕은 진탕 의원들이 욕 얻어먹고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내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김창현 위원님 주장이 그거예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박기호 과장님 예산지침 해가지고 논리 따져봐야 김창현 위원한테 말할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해 연말에 당한 게 그거잖아요? 3억 깎을 때 어떻게 깎았습니까? 그러면 3억을 몰래 줄 때 나한테는 그래도 동의를 얻어야지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알고 인정하고 넘어가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말로 끝내야지 오늘 몇시까지 어떻게 논리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뭐요? 앞으로는 박기호 과장님이 잘하는 것도 예산도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은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적어도 작년 연말에 배드민턴 3억, 그렇게 밤새워 가면서 깎아놓은 당사자한테 말 한마디 했어요? 그 한 사례를 들어 봅니다. 잘못했으니까 오늘 더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다 보고 하겠다고 하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재정보조금을 모아 가지고 그 외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위주로 갈 것이냐? 지금 김창현 위원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의회하고 같이 동반자로서 가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님 계신데 발언 기회도 주고 이야기합시다.
양윤환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찬경위원
네, 김창현 위원님이나 이창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 우리 공감하는데 다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총칙 제9조에 이것을 김창현 위원님 제안한 대로 삭제했을 경우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또 지금 여기서 삭제를 하면 현재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거니까 본예산에 효력을 미쳐서 간주처리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건지, 예산총칙을 만약에 삭제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짚어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히 정의하자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9조를 삭제해도 목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교부금 이런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세요. 쓰시고 추경 때 계상하면 되는 것이고, 단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기능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것을 재발방지, 막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장님도 답변했다시피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받으려면 9조가 없어도 전혀 문제없어요. 전혀 문제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총칙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때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 우리 연말에 2차 정례회의 끝나고 나서 그때 간주처리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갑자기 갑작스럽게 작년처럼 12월말에 돈이 몇억이 내려온 것처럼 그런 경우는 아까 이창비 전 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위원님 그 시상금이나 인센티브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받은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비목의 국․시비는 예산 목적이 기 정해져 오고 그 다음에 경비총액까지 정해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변동이 심하거든요. 매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간주처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제9조는 남겨주십시오.
양윤환위원장
김창현 위원님이 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청장님께서도 분명히 앞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안 되면 다음 예산결산 때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물었잖습니까? 집행하는 데 문제없다고. 9조 없어도 집행하는데 문제없잖아요?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현
김창현위원
9조가 없어도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사실은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토론하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삭제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월 12일날,
양윤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1월 12일날 설맞이 전통시장이벤트 사업이 비용이 갑자기 중기청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세입에도 안 잡혀 있고 아무 것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추가경정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때 사용을 못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됩니다. 그런 한 예시를 들어 준겁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자, 구청장님이 긴급히 써야 된다고 그러면 오찬이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의회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보고라도 거치라는 이야기예요.
양윤환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아까 했으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게 2개월 동안 60건, 70번인데 어떻게 건건이 다 합니까?
이창비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밤세워서 한 것을, (장내소란)
양윤환위원장
자, 김창현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이해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삭감한 내용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심의하자는 뜻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문제는 이게 국․시비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교부금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이면 상위 의결기관인 국회나 시의회에서 의결을 통과해서 내려오면서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일 사전에 의회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1년에 92건이니까 매일 의회를 상시 열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익이 없습니다. 사업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뭐 또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 예산 같으면 해야 되는데 국․시비인데 그것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그것은 국가시책이고 정부시책 서울시의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법률해석조항 관계는 학자들마다 좀 이론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상위법령이 개정된다면 또 따르는 건데 실제상 만약에 그 조항을 저의 짧은 법 상식으로 봐도 9조를 삭제하더라도 법 45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처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 실익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논란은 다음에 한번 심도있게 해주시고,
이창비위원
네, 그리고 박운식 국장님! 우리 위원들의 신분보장이 급이 부구청장 지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디 팀장 저 밑에 직원 시켜 가지고 뭐하는데요. 이렇게 대우를 하고 행사해도 뭐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 이런 의회 만들지 말아달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항상 존중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이 그거 없어도, 충분히 내가 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도 9조 없어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인 예산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래서 보조금으로 시에서도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나온 인센티브를 구의회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
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고 계속되는 회의로 피곤한 중에도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보여주신 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내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은 잘 기억하셔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