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애쓰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해양 레저 문화 급속한 발전으로 레저용 선박의 어항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리나 선박의 정박 시설 또는 계류장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 운영권을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신설된 화성시 어항 관리 조례 제27조 위임ㆍ위탁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정한 공단 수탁 업무 중 마리나 선박 해양 레저용 기반시설 관리 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1동 관할 구역의 인구가 6만을 초과하여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당초 3개의 행정동 설치가 예정되었던 동탄신도시에 동탄1동을 분리하여 동탄3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동 분리 기준 조정 시행 지침의 인구 및 면적 기준에 의한 분동이라 하나 이번 관할구역 변경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지구 외 능동 지역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행정 구역 조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이 일관성 있는 결단력과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열띤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의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로 급증하는 각 분야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산업의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좌 기관인 미래 전략팀을 폐지하고, 시정 홍보 기능 강화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보담당관과 투자진흥담당관을 신설하며,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하고, 기업 전담부서인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공원녹지계획 사무를 공원녹지과로 일원화 하였고, 동탄1동의 인구 증가에 따른 동탄3동의 분리 신설이 주된 개정안입니다. 언론 대응 및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의 특성상 신속 긴밀한 의사 결정을 위한 보좌 기관의 신설 등은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직 담당 부서는 보좌기관 신설시 유사 업무의 기존 조직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동안 반복된 조직 신설과 폐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구 설치 시 수요와 기능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수와 행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기업지원과의 신설 및 미래전략팀의 폐지, 동탄3동의 분리 신설 등 부서간 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 조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자 조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를 세분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제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동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확대 발행계획에 의해 자치단체의 한도액 초과 발행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고, 사후 보고 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지방채 발행은 우리시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 될 예정으로 무송~양노 도로공사 외 2개소 도로공사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보상비 상승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공공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시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무송~양노 도로공사의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 예산의 45억원을 삭감하여 실질적인 재원 확보는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과 같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차입선의 결정에 있어 이율과 상환 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 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는 신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경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 경영자치 평가원의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었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3조 2항과 지방자치법 제124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며, 사채 발행 당위성에서 본다면 사업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용 자원이 부족한 화성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채의 발행 등 외부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나, 사업비용 분석시 분양에 의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나 국내 산업단지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 지역의 국가 산업단지 분양 비율이 100%이고, 일반 산업단지 또한 97.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분석하였으나, 이는 경제적위기 상황이 아닌 이전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 사업이 대다수로 미분양으로 인한 채무액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우리 시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함은 물론 분양가, 분양률, 차입 이자율 등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들 요인이 변동하게 되면 시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위기 여파로 유동성 위험 등 주변 악재들이 산재하고 있는 불확실성 하에서는 단순히 분양에 대한 수익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투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화성도시공사의 사업 계획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장안지역 공동주택사업 등은 지역 기업체의 여건 변화와 리스크 등을 이유로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음에도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당초 30%로 계획되었던 참여 지분을 65%로 상향하여 2천8백2십3억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집약하는 사업추진에 대해 부당 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2008년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시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다 사업비가 64% 이상 증가한 142억 8천만원으로 기존 계획된 동 주민센터 외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장하고 문화 복지 시설을 추가 신설하여 기존 건물 협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의 복합화, 문화 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비보다 64%가 증가한 변경안은 과다하고, 동 주민센터 내 건강증진센터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박길양 의원입니다.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자본주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급속한 팽창으로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공단 조성 등 엄청난 개발과 변화, 그리고 인구의 유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로부터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쟁점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기술하면 해당지역 시민과 지역 의원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도시에서 법정동, 행정동이 별개로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에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나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둘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입주자의 분양가에 의한 프리미엄 의견을 중시하고 지역 지명 유래라든지 정부 정책에 의한 현실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억울하게 수용당한 시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시한 1,220명이 넘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해당 지역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셋째, 이런 행정적인 누수로 인하여 법정동인 능동이 동탄신도시 동탄3동에서 관할하고, 구 개나리 지역으로 제척지역인 지방도 315호선 안쪽 지역 자연마을은 진안동에서 관장하며, 또한 제척지역인 송고리와 경부선 전철기지창 앞 자연마을과 우남아파트 퍼스트빌은 동탄3동과 병점1동에 접해 있음에도 독도처럼 진안동에서 행정을 관장하는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동 조례안을 보류시키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분동 설치와 일부 조직개편 등에 의한 인사를 조속이 단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탄3동의 경우 인사는 파견하는 조건으로 강력하게 보류 의견을 주장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이 다음 임시회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약속하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민원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고뇌와 더불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집행부 공직자들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복잡한 것은 우선 피해가자는 무사안일한 행정 자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화성시 공직자들은 이제 시 발전에 민감하게 적응하며 시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이제는 근시안적 행정 행태를 벗어나 창의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의원인 저도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을 수행하여야 함을 재인식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의원입니다.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찬성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동탄1동은 이미 인구수가 5만명, 6만명 이상이면 분동할 수 있는 인구를 넘어 7만 2천여명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는 1개동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행정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둘째, 입법예고 당시 능동에 있는 택지지구 외 지역의 동탄동 편입을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신도시 입주민들은 입주시부터 줄곧 끝까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수도권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은 여러 가지 사례를 봐도 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내의 행정구역에 편입해 행정구역을 설치한 경우가 없습니다. 넷째, 능1통, 4통은 당초 동탄1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주민들이 제척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지역입니다. 이제 와서 신도시에 편입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능1통, 4통과 능2통, 5통, 6통 및 능3통에 대하여 4월 중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서 임시회에 또 다시 상정하면서 주민들의 현명한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화성시 나선거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길이 열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최영근 시장님과 1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 이태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한 내용과 금번 회기에 느꼈던 점에 대해서 부연 질의코자 합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큰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무분별한 다각화를 추구했던 일부 무모한 재벌들의 추락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업 수행모델 없이 무모한 사업을 벌였던 한국의 벤처기업들도 대부분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다국적인 기업들이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도 한국 기업 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목표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금번 추경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하여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추경이라고 봅니다마는 좀더 들여다 보면 직원의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10%를 삭감하는 등에 의하여 499억원 정도 삭감되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서는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41억 정도의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기업 활성화에는 정녕 몇 억뿐, 그것도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으로 편성되어 안타까움을 느껴봅니다. 또한 동탄신도시 내 국제고 개교에 있어서는 지난 2007년 9월 제66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개교에 따른 건의문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제 2011년 실질적인 개교를 앞두고 있어 반가워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개교에 따른 620억의 재원마련은 좀더 숙고하여 화성시 시비가 270억 충당된다는 것은 기채를 쓰면서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아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 시대에 진입 했습니다. 세계속에 한국 알리기와 함께 저희 화성시는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고 도시 브랜드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허나 마케팅 시대에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이 중시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 중심이어야 하며, 병원은 환자, 학교는 학생, 시 공무원은 시민이 중시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개인이나 조직면에서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보며, 시장개념이 없이 아이디어에만 몰두하는 벤처기업과 바겐세일을 앞세워 소비자를 우롱하는 소매점들, 환자보다 이해타산에만 급급한 병원 등을 종종 봅니다. 나 중심 사고방식에서 상대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사고의 전환을 요하며 금번 동탄3동 분동의 계기로 화성시의 명품도시 전국 최초의 U-city 도시 동탄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지난 태안읍을 6개 동으로 분동시 화성시는 동탄 6개동 계획에 맞춰 갈 계획으로 진안동 능동지역 행정구역을 기능적 편익, 사회적 편익 보다 자기 편익으로 분리하고 난 후 동탄 6개동이 3개동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동탄 지역 금곡 일부와 석우, 반송동과 태안읍 능동이 46% 함께 어우러져 동탄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서 동탄 주민센터 명칭과 주소에 동탄 삽입 등을 모두 신도시 이미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변하고 여건이 바뀌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동탄신도시 조성시 제척된 일부 능동 행정구역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가는 것이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의 행정편익이 아닌가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보다 동탄과 옛 태얀 지역의 의원으로서 서로의 상생과 공영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동탄신도시 특위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과 함께 정말 신도시다운 도시 만들기로 화성시의 실추된 이미지를 살리는 방안도 집행부에 권유하였으며 더 나아가 복지, 사회, 학교 문제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허나 동탄3동을 계기로 제척된 능동지역 주민과 서로의 대화도 더욱더 긴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청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추구하는 행정광역도시가 되어 오산, 화성이 합치게 된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도시 마케팅을 경험적인, 긍정적인, 시간적 비용, 심리적,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행정이 정말 시민이 추구하는 행정수치를 높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반대의원이 많아 표결처리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4월 중 능동적으로 행정 관할 구역 변경을 준비한다고 하신 내용을 집행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너무 빈번하게 표결처리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대발언에 나선 유효근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 주무과장으로부터 동탄3동이 이번에 개청됨으로써 문제점과 지금까지 지내왔던 집행부로서의 의지와 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불편한 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그 잘못된 점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고 표결에 들어가도 좋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등 생태계의 위협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포상금액의 지급한도 및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등록의 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신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 액비처리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농가와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로써 행정인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공공액비 처리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보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급속한 도시의 확장과 도시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화성시 내외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2020 화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부권역 및 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현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정하게 반영시켰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병점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점동 494-1번지 일원 1만 5천 84.7제곱미터 부지에 200세대의 민간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공동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 등 열악한 생활환경을 초래할 것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입안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남읍 장짐리 228-1번지 일원 16만 6천 1백 2제곱미터 부지에 1,874세대의 민간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남 장짐리 화성중ㆍ고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경관녹지를 아파트 안쪽으로만 조성되는데 학교 방면에도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초등학생들이 제암초교, 발안초교로 나뉘어 등하교 할 것으로 통학거리 및 과밀학급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초래할 것으로 학교를 신설이 요구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47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남영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화성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7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화성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1천9백2십5억 2천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8백5십2억 8천7백만원보다 1천7십2억 3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백9십2억 7천5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천3백2십7억 7천7백만원보다 9백6십4억 9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6백3십2억 4천5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천5백2십5억 1천만원보다 1백7억 3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변경내시액이 반영되었는지를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지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비부담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또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계상여부와 국내ㆍ외 경기불황으로 인한 감액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인바 적절한 감액 편성이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1조 2백9십2억 7천5백3십만 8천원 중 1십5억 7천만원을 삭감한 1조 2백7십7억 5백3십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천6백3십2억 4천5백4만 3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면해 있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 임을 감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추계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안중 지방세 세입이 100억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한 수출둔화, 부동산 경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세입 감액이 사전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추경예산안에 감액 조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화성시의 역점시책사항 중 인재육성도시 화성의 구축과 인재육성 확보를 위한 가칭 화성국제고 설립 공사비 및 도시기반시설인 태안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용도지정 부담금 확보는 화성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바이며, 이는 집행부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당초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에 재원을 투입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도 1조 2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도 연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 및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예산실명제”와 비리에 대해 횡령금의 2배를 물리는 “예산비리 가중 처벌”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이 한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평가한다면 시장님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이며 정성을 다하시는 노력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 상생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감히 칭찬과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정을 다해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