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과 방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7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직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 조례로 정하였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정원은 50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직 중 4급 이상은 현 1% 이내에서 1.2% 이내로, 5급은 현 7% 이내에서 7.5% 이내로, 6급은 현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7급은 현 29%에서 30% 이내로, 8급은 현 31% 이내에서 31.3% 이내로, 9급은 현 13% 이상에서 9%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능직 중 6급은 현 3% 이내에서 4.5% 이내로, 7급은 현 6% 이내에서 16.5% 이내로, 8급은 현 14% 이내에서 20% 이내로, 9급은 현 32% 이내에서 31% 이내로, 10급은 현 45% 이상에서 28% 이상으로 하였으며, 별정직 중 5급 상당은 현 7% 이내에서 33.4% 이내로, 6급 상당은 현 19% 이내에서 66%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 공무원 노조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상향조절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타구와, 그러니까 부산시 타구와의 어떤 균형과 또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초 기능직 7급 15% 이내에서 16.5%로 1.5%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네,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정한호위원! 김남두 기획실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것은 10급 기능직 11명이 감원이 되죠?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명이 완전히 감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급 상승을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직급이 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급이 조정이 되어져서 기능10급은 줄어들고 대신 비율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비율이 10명 정도 줄어들고 나머지급에, 8급, 7급, 6급,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집니다.

네,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예.

비율이 줄어들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감원이 아니고 이 직급이 상승되면서 10급은 9급으로 승진이 되면서,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10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9급이 올라가면은 그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까?

예, 차이가 발생이 좀 돼집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 2008년도에 심의를 한 2009년도 예산안 중에서 총액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10급이 68명인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 10급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진급을 했고 진급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68명이란 것이 10급만 68명이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능직 전체 인원이 68명이고 68명 중에서 조무원, 운전원, 사무원, 기계원, 전기원, 교환원 등등, 통신원 등등 이렇게 직급이 적당히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급 직원이 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총액인건비 부분에서는 당초에 이 총액인건비 체계가 조금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 직급이 있고 봉급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하고 총액인건비에는 작년 10월,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오기로 “작년수준에서 5% 정도 돈을 감해라. 그래 총액인건비를 계상을 해라.” 이래서 우리가 그걸 감해가지고 계상을 해넣었습니다. 해놓고 나서 올 1월말에 총액인건비가 그야말로 5%가 줄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봉급만 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총액인건비가 지금 현원에 비해서 돈이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6억 2,000만원 정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6억 2,000만원이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연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부분은 아예 올해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예.

작년도 우리 정원이 525명이 있었죠?

네.

그러면 5%를 약 줄이면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5%를 줄이면은 그렇게 줄여서 23명을 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503명이 총 정원이죠?

예.

약 5%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이 5% 포함된 525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 예산에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현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를 감액시킨 그 금액을 총액인건비로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 맞습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에 10급에서 9급, 9급에서 예를 들어서 8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걸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올해 이게 몇 급 몇 명이 승진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이게 7월달에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간 변동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상용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이런 직종에 대해서 계속 채용을 더 안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을 안하고 금액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금액대비, 아까 이야기한 연가보상비 부분을 제외한 거는 뺀다라면은, 제외한다라면은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봉급 인상분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걸 조정해봐야 한 8,800만원 정도 돈이 더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예, 기획실장님!

예.

8,800만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언제 8,800만원은 2009년도 1차나 2차 추경 때 올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6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작년도에 이게 지금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200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약 10. 몇%인가 약 11%에 육박하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영구 예산이 1,175억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예산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을 다시 올려야 된다는 이 문제는 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입장에서요. 이게 왜 빠졌습니까? 그때 같이 올렸어야 맞는 건데 왜 이걸 연가보상비를 빼고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가 넘어서게 되면은 중앙으로부터 각종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도저히 넘어설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연가보상비란 것은 연가를 안가고 난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연말에 발생을 합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말이 돼야 발생을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좀 줄이자. 인건비를 절약할 부분 최대한 줄이자. 줄여서 돈이 되면은 돈이 되는 범위 내에서 주자. 그래서 반영을 안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패널티 겁나서 지금 이걸 안넣고 추경에 올려서 그러면은 1차나 2차에 올려서 6억을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일단 지급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잘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예산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총액인건비를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역시 연가보상비 다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상해서!

예.

그걸 다 포함하려니까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생각하는 5% 이상 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넣기로 기획실장님 그래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패널티는 작년에 차라리 올려서 같이 포함해서 패널티를 한 번 받는 게 낫지, 이거는 패널티는 의회에서도 패널티 한 번 받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 패널티 드리는 겁니다. 실제는!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걸 추경에서 장담하십니까? 추경에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서 이거를 승인받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느냐 이걸 여쭤보입시다.

글쎄 그거는 의원님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기획을 하고 할 때는 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에 좀 사전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기획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이렇게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8,800만원이 봉급에서 좀, 급여에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연가보상비 약 6억원은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은 이건 아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새삼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측 못한 일을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거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경을 승인을 받으실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총액인건비가 총 우리한테 배정된 게 총 320억입니다. 321억쯤 되는데요, 그 중 아까 연가보상비가 한 6억 2,000만원쯤 반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절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연중에 절감을 해서 결산추경에 가서 절감된 부분만큼 연가보상비로 돌려줄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해야 될 부분은 제 소관이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6억 2,000만원이 상당한 연가보상비, 우리직원들한테 준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 안했습니다. 제가 노조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연가보상비 못 받는다. 돈 절약해라. 절약 안하면 절대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절감이 되어져가지고 돈이 남는다라면 남는 부분만큼은 연가보상비로 반영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기획실장님! 그 계획은 저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해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작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액인건비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2009년도에는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억이나 예를 들어서 8,800만원, 이런 문제가 새로 발생되니까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혹시나 어떤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제도를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새로운 걸 내놓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억하고 다른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여라. 각 부서에서 줄이면은 이 연가보상비가 나갈 것이다.” 줄이지 않으면은 안나가는 그런 돈 아니죠?

지금 저희 계획은 줄여서 어떤 절감을 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각 부서에서 줄인다고 줄이면은 줄 것이고 이건 특별보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살림을 알뜰히 살기 위해서 줄이라고 강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줄이든 안줄이든 이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나가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제기 안하겠습니다. 줘야 된다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더 말씀 하지 마이소. 이거 나가야 되는 돈 맞죠?

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각 부서에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써라.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있기 전에, 이거 우리 기획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정보제공도 좀 해주시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특위 위원장에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부탁을 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금방 이렇게 내놔놓고 이 승인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원안의결해 드리고 나면은 이거 추경에 올라오면은 안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설명을 좀,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설명이 꼭 필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참 제가 질의드리는 입장에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이게 난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할 수는 없고 우리 지자체 집행부로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실장님으로서 기획실에서는 더 좀 철저하게, 또 더욱 더 확실하게 1년을 내다보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6억이나 한 7억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은 이런 게 10건이면 70억입니다. 15건이면은 우리 전 예산의, 수영구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예산이 잘못되어, 예측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별정직 지금 현재 3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별정직 3명은 어디 어디, 어느 부서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회에 별정5급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 통계원이 별정6급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요원으로 총무과에 별정6급이 한 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장실에 계시는 비서실장님!

네, 네.

그렇습니까? 의회에 5급 한 분, 기획실 6급 한 분, ...

통계전문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아! 통계 전문요원! 이 통계전문요원은 과거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넘어온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통계직원은 우리 실에 있는 직원이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생기면서 경남에서 넘어왔습니다. 경남!

그렇습니까?

경남 통영인가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기획실 6급, 또 비서실에 또 한 분, 이렇게 3명이 있었네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두 명은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마는 한 명이 어디서 근무를 하는가 싶어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에 6급이 한 분 계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남두 기획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 정한호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직급별 책정기준 제출된 안건 제3조 2항에 별표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1급부터 10급까지 전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 상향된 조정에서 8급까지는 연도수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은, 아! 7급까지 올라가고, 미안합니다. 7급에서 6급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진급이 됩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일단 근무최소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하는 필요연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연수가 4년인데요, 그러니까 7급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은 .... 아! 3년이네요. 3년이 지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집니다. 그래 그게 3년이 지나고 나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근무실적이라든지, 또 구정의 기여도라든지 또 다면평가순위, 이런 거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면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결원이 안생기면 승진 못합니다.

못하지요?

예, 7급 이하는 통합관리가 가능한데 6급은 통합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7급에 6급 승진되는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일반행정이 한 5명 정도 나와지고요, 기능이 1명이 나와집니다.

그럼 총계 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까지!

그럼 6급은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우리구에 6급이 직렬별로 다른데요, 행정직이 7급이 6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이 11명, 사회복지직이 9명, 기타 다른 직렬이 4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은 지금 현재 4명이 7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 지금 몇 명입니까?

총 129명이 7급입니다.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7급은 몇 명인고 하면 129명입니다.

7급이고요?

예.

그럼 6급은요?

6급은 총 89명인데 행정직이 50명이고 세무가 5명, 사회복지가 1명이고 기타 뭐 토목, 건축, 건설, 이런 게 31명이고 기능직이 2명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6급이 지금 자리는 몇 자리가 돼 있습니까?

자리는 지금 59개 자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장이라고 지칭합니다마는 있습니다.

59개?

예.

그러면 80명이 되면은 21명은 어느 부서에 어떤 데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거는 정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원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획실에 1명, 아! 기획실 2명, 그 다음에 총무과에 1명, 민원회계과에 1명, 문화공보과에 1명, 복지서비스과에 1명, 교통행정과에 1명, 도시관리과에 1명,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그런 걸로 알고 그 사람들이 같은 직급으로서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한 사람은 계장 직책을 받고 한 사람은 계장 직책을 못 받고 월급은 같이 받고 있겠지만 근무를 하게 안됩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6급이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직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직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어디에도 직책이라고는 안돼 있고 그냥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계장이 되어서 약간 업무의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휘감독을 받고 외근 갈 때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업무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이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6급 부분에 6급 직원 계장들, 쉽게 얘기하면 담당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계장을 맡았으면은 같은 6급의...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맡아야죠?

예.

그면 같은 급수에 같이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상, 편의상 그분은 업무에 좀 나태해 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똑 같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에서 담당, 그러니까 지금 계장, 담당에 대해서는 따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합니다. 잘 하는 사람, 잘못 하는 사람, 3:4:3, 그러니까 잘한 사람 30%, 중간에 40%, 못한 사람 30%로 골라가지고 나름대로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그러니까 6급인데 일반 담당자로 되어 있는 직원분은 부서장이 근무평정 따로 할 거고요, 담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보내가지고 근무성적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비표에 보면은 6급이 지금 많이 증가되는데 이래 증가를 다 시켜야 되느냐, 안시키면 안되느냐, 거기에 질문을 한 묻고 싶은데, ....

그래 이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 또 위원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정한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봉급인상이 되기 때문에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과연 먼저 해야 되나, 뒤에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 이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9개 구는 이미 조례 통과해가지고 승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구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렇는데 우리구하고 금정구하고 영도구하고 세 군데만 지금 조례 통과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심고심하다가 이 부분을 다른 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다른 구에 비례해서 따라가는 건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임금 5% 하향조정할 적에 제가 이런 말을 한 기억납니다. 인원을 5% 감원하느냐, 인건비를 5% 감원하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건비를 5% 감하는 걸로 지금 책정이 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5% 감원했다 하면은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다시 내가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 기획실장님이 우리 6급을 지금 보면은 각 동에 전에 큰 동에는 한 명씩 더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지금 구청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큰 동에는 두 사람을 업무를 보는 것도 효율적이 아니냐, 인원이 만 명, 만오천 명 있는 동, 삼만 명 있는 동, 이런 차질이 있다고 보거든예. 그러면 삼만 명 있는 데는 충분한 6급을 배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 말에 안맞는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공무원 수가 남녀 비율이 어예 됩니까?

지금은 한 6:4 정도 여자가 많습니다.

많죠? 그러면 동에 지금 직원들이 배정수가 지금 어예 됩니까?

동에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남녀비율이?

아!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7:3, 동의 비율이 한 4:6쯤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동에는 남자직원이 조금 구청보다도 비율이 많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이 동 실태를 파악해보는데 그런 점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조해가지고 인사이동에도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 인원조정할 때 5%를 사람을 줄였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하고 두 번째는 6급을 큰 동에 배치를 하면 안좋겠느냐, 세 번째는 동여자직원을 좀 균형을 맞춰서 남자직원을 배려를 하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질의가 요약되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인원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만약에 인원을 줄이게 되면은 사람을 그때도 우리가 줄이긴 줄였습니다마는 강제퇴출을 해야 됩니다. 26명을 쫓아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부분이 정부안이 쫓아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두고 자연감소분을 26명까지 5% 줄일 때까지 있어라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동에 6급 배치문제는 그렇습니다. 동에 사실 6급 사무장이, 옛날에 사무장이라 했습니다. 지금 주무라고, 담당이라고 하는데요, 6급이 부기관장의 역할을 합니다. 6급이 부기관장 역할을 하는데 이건 부기관장이 두 명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두 명을 해보니까 차라리 구청에 평주사를 갖다놓고 일을 시키는 게 낫지 동에 부기관장으로서 두 명 놔두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돼가지고 한 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에 여직원 비율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입사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런 비율을 특수성을 일선동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장님! 지금 신입회원이 들어오는 수가 안작습니까?

여직원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신입회원이 들어오니 동에 배치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지요?

여직원의 비율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남자직원들에게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동에도 근무해 보고 구청도 근무하고 이래야 되는데 동에 남자직원 다 보내고 여자는 구청에 다 놔놨다 언젠가는 동에 한 번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비율을 프로테이지를 맞추라 하는 거지 다 남자, 다 여자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를 구청에보다도 동사무소에 남자 비율을 구청에 0.1%만 낮추면은 동에는 10%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두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진의원 외 1인 발의) 11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