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건설재난안전과, 전략사업추진단,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되 질문에 대한 발언권은 얻지 않고 단문단답 식으로 하시기 바라며,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군도도로망 구축 및 정비에 생태공원-사송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에서 2억을 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사송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1억을 감을 시킨 것은 저희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 부근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백곡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백곡지구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우선 생태공원까지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안 하실 생각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계획이 여건이 되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구마을에서도 이것은 해 달라고 뭐라고 할까 연판장도 다 돌려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토지승낙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주민들께서 계속 건의가 되면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백곡저수지 그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생태공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도로가 바로 생태공원하고 사송간의 군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곡 지구머리 주민들이 다시 건의가 된다거나 토지해결이 바로 되면 다음 기회에라도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95쪽에 연곡-보탑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도 3억을 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저희가 연곡리 마을입구에서부터 보탑사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탑사 안까지, 마을 안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잘 가꾸어진 소나무가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을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 때문에 사업비 3억을 감을 하신다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사미-원장관에 1억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그것이 차 때문에 그런 거지요. 차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우선 사미마을 입구까지 동백아파트인가요. 거기까지 확장이 돼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잇대어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 가지고 설계용역을 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설계비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대로 나와서 포장공사로 해서 그냥 시설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기에서 거기까지 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설계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1억만 세운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설계를 한다면 1차, 2차로 해가지고 원장관까지 해가지고 차가 지금 안 다니니까 차를 다니게끔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우선 기존도로는 사용을 하고 1억 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인데 설계가 나중에, 지금 거기에는 버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2차선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몇 미터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가 아주 현안은 현안이더라고요. 또 하나를 더 한다면은 19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환경개선에서 의자 30개를 하는데 이것은 의자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주입을 하는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직원들,
창섭
신창섭위원
상사업비가 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상사업비 1,000만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우수군으로 돼가지고 시상금을 1,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 의자가 낡아서 의자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해 줄 수 있겠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실까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건설특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내가 장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기금 가지고 그런 곳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건설특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영주원 소하천하고 백곡 대문리, 덕산에 합목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고서 상류지역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현지조사까지 와가지고 보고 간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왜냐하면 농사철도 되고 특히,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이 돼야 농사를 짓는데 장비가 자꾸만 들락거리고 하면 지장도 있으니까 이런 면은 서두를 곳은 빨리 서둘러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에서 여기는 보니까 반환금이 하나도 없네요. 과장님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은 반환금도 많이 있는데 알뜰하게 사업을 잘 하시고, 분기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래 사업부서이니까 다들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네요. 나도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신월-홍개간 군도확포장 사업이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정광섭위원
거기가 산업단지가 들어가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상당히 차량 이용을 많이 할 거니까 거기를 우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는 차라리 안할 것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거기가 보니까 울타리가 되더라고요. 그쪽에 산업단지에 올리면 되는데 천상 이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마는 그것을 얼른 조치해야 돼요. 1억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1억 가지고는 어차피 모자라고요. 우선 보상을 시작해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동네에 몇 집 없는데 큰 돈을 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기가 시급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맨 밑에 이것이 혁신도시예요, 중부신도시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중부신도시인데 전국적으로는 혁신도시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엄연히 공모까지 해가지고 중부신도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째 이렇게 행정을 하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개정이 혁신도시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도에서 공모를 해서 중부신도시로 바뀌었지요.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정광섭위원
예산담당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뭘 얘기를 해요. 과장한테 물었는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런 것은 7만 군민한테 내는 서류이에요.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비 용몽리 이주마을 개선사업에 한 군데다가 9억 7,500만원을 올리셨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1억을 삭감 안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먼저 9억 7,800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8억으로 하셨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는 전액 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8억이 된 것은 설계가 나왔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정광섭위원
구산리 설계가 나왔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업량을 봤을 때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죠? 2억만 놨길래 어떻게 됐나해서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설계가 나오면 증액 요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2회추경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상당히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곤경에 처하고 상당히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하고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장하고 지난번에 자리를 피할 정도가 됐었는데 대화가 없어요. 중부신도시에 뭐해준다는 것은 군수님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전략적인 전술인지 모르겠지만 최하 출신 의원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모여서 행위자체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꼭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을 모셔두고 담당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 물으면 ‘비밀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군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 땅값이 올라간다고’ 군 의원이 복덕방쟁이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대표자 면대표 의원으로서 하나도 모릅니까?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은 엄청난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하고 전부 대화체제를 단절시켜 놓고 일이 되겠습니까 대학설립 추진관계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해야 되고 이것뿐 입니까? 산업단지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압니다. 물론 비공개로 할 것이 많죠. 많은데 다른 것을 몰라도 거기 출신의원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렸죠. 예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무엇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소리를 듣고 경찰관까지 대동하고 오고 기자까지 데려오고 의원님들 그때 다 봤을 거예요. 당위성을 하니까 그 때서 얘기를 하고 지금 당시에 과장님 우리 5억이상 되는 투자금융심위를 받아야 되고 의회 간담회도 해야 하는데 간담회 하셨어요? 하여튼 모든 문제는 지나 간 것이고 앞으로 도래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밝히는 것 아닙니다. 출신의원한테는 통보를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 주시겠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3)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송영관과장이 5급 승진 리더십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11쪽 하단부에 보실까요?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사업 쓰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신청자가 오면 그렇게 여기에서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가서 봐준다?
인건비는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또 하다못해 특별한 관계유출 그런 것도 됩니까?
자부담?
자부담이 시간당 얼마에요?
이 사업이 생소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애당초에는 우리가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이 발생이 된 거죠?
우리가 장애 아동 숫자가 얼마나 돼요?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
예?
장애아동들이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거든요. 장애아동은 그렇게 안 되겠죠?
장애아동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몇 십명 되겠죠?
그렇다치고 이것을 하는데 위탁관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돌보미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천, 증평, 음성까지 다 진천서 하죠?
다 하죠?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이것은 어떤 건지, 이것은 내용이 장애아동재활치료 어떤 교육을...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래요 아주 필요하겠네요. 진천에는 그런 것을 전담으로 하는 병원도 없죠? 아마 병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하는 것 어린아이들 장래가 있는 건데 성심껏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 고쳐줘야지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수련원 재료비가 나와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청소년수련원담당 김평환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애당초보다는 경정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사용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애당초에 기정예산 보다는 많이 추가가 될까봐 우려돼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에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작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5천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추경에 또 세우게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에서 한번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올린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토탈은 얼마였어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작년에 1억 2천이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1억 2천이면 지금은 1억 8천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50%나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올해 도에서도 도청직원들 1,000명 정도를 5월달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도에서?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그리고 5월달 이후에는 계속 꽉 차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대강 파악해서 개략적으로 했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숫자가 50%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총 사용자가 몇 명이었어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작년에는 한 3,800명 정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800명?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그렇게 해서 3만 8천명 했고요. 올해는 5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천 8백명이에요, 3만 8천명이에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3만 8천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만 8천명이면 거기다가 한 1천9백만원 정도 플러스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만이 넘어야 돼요. 5만 얼마로 잡는다고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5만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그 숫자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도에 그대로 해놓고 올해 예산관계 때문에 추경에 더 넣어서 하려고 했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올해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작년도에 수익을 얼마나 결산했지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작년도에 수익이 4억 2천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4억 2천이 수익이 났어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조수익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무슨 수익?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조수익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수익이 뭐예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그러니까 순수이익이 아니라,
창섭
신창섭위원
알아요. 그러면 인건비이고 뭐고 다 빼야지요.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재료비에 식사라든가 수리비, 전기세, 수도세 모든 것을 다 빼고 나서 해야만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4억 이익이라는 것은 토탈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한 금액?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작년도 매출액이 4억이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그리고 1억 3천인데요. 1억 8천이 아니라 1억 3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1억 8천이지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급식비요.
창섭
신창섭위원
급식비는 그렇지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작년에는 1억 2천만원이었는데 1억 3천만원으로 1천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더 올려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추경에 봐 가지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도 가능하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총 매출액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다 제하니까 얼마 남는다는 것도 한번 뽑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이쪽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분들 전부 인건비까지 같이 빼 줘야지 나와요. 그래서 올해 빼가지고 한번 봅시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수변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하는데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생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청소년수련원담당 김평환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사람이 한명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또 밤에 수련생들이 오가다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원래 청소년수련원이 진입로가 위험하기는 해요. 설치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듣기에는 진입로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안서 있어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진입로 부분을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로 돼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매입하려고 올해 예산을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하고는 당초에 작년까지는 협상이 잘 돼서 올해 3월달 안으로 매입하기로 했는데 토지주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올해 양도소득세가 바뀌는 바람에 차일피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해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원래는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원래 진입로 포장이 먼저 되고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해야 맞는 것인데, 순서가 거꾸로 되면 다음에 진입로 포장을 하다 보면 가드레일도 엉망이 될 테고 다시 손이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휴게실 쇼파, 팔각정 천막, 다 필요로 해서 올라왔겠지만 제가 청소년수련원에 가 보면 회의실 옆에 귀빈실 말고 대기실에 모든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군수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데 거기에도 의원 숫자가 다 들어가서 차도 한잔 못마시겠더라고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비좁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난번에도 그것이 얘기가 되었던 건데 수정예산에 세워서 할 생각은 없어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이 급한 것이지 생활관 휴게실 쇼파, 대강당 접의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다 들어가서 대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가 협소하기는 한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09쪽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돼요?
거기에서 유아들이 유아원에 안 가요?
그러면 87명에서 47명이면 4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40명에 대한 지원이에요?
보육료 지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4)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염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57페이지를 볼까요. 중간에 보면은 농촌지도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총괄적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농촌지도조직의 효율적 운영은 농촌지도사업의 일반적인 사무운영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능력향상, 사무실의 여러가지 기본경비 지원 등 그런 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총 사업이 농촌지도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망라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보면은 기정이 6억 5,5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경정에서 늘어난 것이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도에서 온 것은 600만원 밖에 안 돼요. 우리 군비가 2,4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무실에 방송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방송장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것하고 관계 없어요. 방송장비 1,000만원?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지요. 여기하고는 관계 없지요. 방송장비가 어디 있더라?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용품이 들어가 있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높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40% 정도를 도에서 받아 왔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많이 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홍보용 랩핑 한다는 것이 새로 산 버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도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어떤 로고 같은 것을 해가지고 별도로 부착을 한다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버스에 전체적으로 디자인 도안을 해서 저희들이 특산물 홍보도 하고 지금 있는 버스 배색에 색깔도 맞춰서 전체를 랩핑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체를?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새로 도색한다는 얘기네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도색도 들어갑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것을 하실 때 참고사항이니까 너무 농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풍기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로 특산품과 진천군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밝은 색 농산물을 홍보하고 진천의 브랜드가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하기 전에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네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을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 쓰임이 뭡니까? 명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업컨실팅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컨설팅사업은 신청예산인데요. 원예분야, 장미, 시설채소분야, 수박, 축산분야, 양돈, 낙농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6농가 정도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1~2년차는 국비하고 해서 보조금 70%를 해서 자담 30% 한 농가당 800만원이내 법인은 1,000만원이내로 해서 컨설팅 비용을 농가에다 보존을 해 주는 작목별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작목별로, 축산하고 같이 원예 다목적으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목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컨설팅을 원하면 그런 심사를 해서 적합한가를 해서 도 중앙에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요즘에는 컨설팅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새기술이 보급되고 그래서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 해 주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 사업 같아서 한 것 같은데 많이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농가별로 많이 파악 하셔가지고 새 기술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질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엄청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이 발굴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상용 호박터널이라고 있는데 이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다리 축제할 때 호박통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농다리 옆에다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년만 하려고 사실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론들이 왜 안하냐고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이 인건비만 올렸습니다. 재료비는 안올리고 사실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재료비까지 더 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만 올려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농다리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다리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여론이 상당히 좋아서
근량
윤근량위원
반응이 좋으면 장려할 사업 같으면 해야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있는 예산을 쪼개서 하려고 적기에 올렸습니다. 338만원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너무 작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적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연중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잘되고 못된 것이 평가가 나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반응이 좋은데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서 좋은 시설로 보완해서 하면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우리 진천군 홍보를 높여주는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한 가지는 259쪽을 보시면 반환금 많은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도비하고 시도비하고 반납하는 새기술보급사업확산 이것은 반납이 상당히 많으네요. 4백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적절하게 못쓰고 많이 반납 하셨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경비는 일반적인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중에서 작년도에는 예산절감이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7%정도 분야별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계획에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기본운영비만 예산절감을 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반납을 하면 올해 이 사업에 축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이 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향이 없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의무적으로 남으면 반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국비나 중앙부처에서 행사성 일반경비 줄여서 사업비 쪽으로 돌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쪽으로 예산전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잘 써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58쪽, 친환경웰빙원예기술보급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FTA대응안전생력화를 통한 고품질과채류생산시범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대상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FTA 대응해서 저희들이 수박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력화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장개폐장치라든지 공기교환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수박쪽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박쪽에?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에 농축유통신문구독료 350부인데, 당초 예산에는 2천 100만원 서 있다가 42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350부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농축유통신문이 상당히 농민들이 유통정보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어서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단가상승이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하수시설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서 담당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붕비가림시설을 한다는데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뭐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김동구 의원님께서 옥상방수공사 7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방수공사는 항상 시공하고서도 방수가 안 되는 역할이 있어가지고서 두가지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방수문제하고 비가림시설 지붕을 씌우는 문제를 두가지 했더니 견적을 받아보니까 싼 것이 1천6백만원하고 조금 난 것이 2천만원 들어가서 당초 7백만원다 1천3백만원을 더 해서 지붕을 완벽하게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검토를 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누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맨위에 진천공공하수시설여과시설이 애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전액을 감액을 했거든요. 왜 감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하수처리장이 TMS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수해서 군민들이 먹다 보니까 처리장내에 부유물질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과를 해서 환경부에 기준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지금 증설사업비가 올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여과시설을 하고 이 돈을 지금 집행하면 처리장 증설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감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도 올라가고 갖고 있어봐야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감액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지금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BTL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공정이 몇 %된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주에 약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체적으로 24%?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정도 끝날 예정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11월 10일까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 11월 10일?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봐도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길게 하는지도 모르고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잠시잠시 이해를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도 좀 순탄치 않은 데가 많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을 해 가면서 나중에 또 다시 하더라도 보행이라든가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유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덕산, 이월에 했을 때는 임시포장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진천 같은 경우는 두달 정도면 임시포장을 했는데 군청 앞에서부터 경찰서간까지는 배수설비만 끝나면은 이달 4월달에 포장을 깎아내고서 완전포장을 하고 차선까지 그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상산약국으로 해서 경찰서까지 배수설비가 약 60~70개가 있는데 그것만 마무리 되면은 4월 중순부터 포장을 깎아내고서 완전포장을 하고 차선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사무소에서 KT 앞으로 해서 터미널까지 놓은 구간은 우기철을 봐서 그 후에 별도공사를 하고, 일단 경찰서 앞까지는 완전히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뒷골목 같은 데는 사거리라든가 상가 앞 같은 데는 계속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임시로 해놓은 것도 요철이 심하지 않게 그것을 단속을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70쪽을 보실까요.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시설비를 요청해서 들어왔는데 271쪽에 보면 또 반환금이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 반환금이 왜 생겼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기존 폐공된 관정을 이용해서 지하수위라든가 온도, 전기전도를 측정하는 시설이 각 읍면별로 한 두개씩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돈이 약 4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 폐공된 관정을 활용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50% 받았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폐공을 활용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그 비율에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반납이 됐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기금을 신청도 하고 반납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진천읍 279쪽을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시가지일원 태극기 구입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태극기가 상당히 오래도록 걸려 있는데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4월 13일이 건국 60주년 기념일이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1절날 태극기를 게양하고서 4월 13일까지 게양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임시정부수립일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각 시가지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태극기가 다 걸려 있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그때 구입한 기금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85쪽에 덕산면에 나오는 주민복지 향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습지마을쉼터 운동기구 구입이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습지마을쉼터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게도 예산 운영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해 주려고.
동구
김동구위원
직접 해 준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면에서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직접 설치를 하지만 이것을 해서 어차피 마을로 넘겨 줄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위치를 보면은 마을에 넘겨 줄 사항이 아니고 덕산면민들이 습지마을 앞에까지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습지마을에서 설치할 사항도 아니고 면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될 위치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면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없으십니까?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없으십니까? 다음 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 없으십니까? 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생거진천미래지기축제 4천 500만원을 세우고 돈이 큰 것이 아니라 300만원 더 했는데 해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뮙니까?
전에는 안했던 비보이게임을 한다?
경연대회. 전국 경연대회를 여기서 해요?
300만원가지고 된다?
그러면 추가로 할 때 전에 해오니까 계속해 오던 것을 취소를 시킬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할 것은 새로해서 시간도 맞을테고 우리한테 신선감을 줄것 같아요.
비보이경연대회가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7, 38페이지인데요. 단원들 운동복이고 피복비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됐습니까?
글쎄요.
군청?
37, 38페이지가 같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위에 보면 진천상고임도설치및녹지공간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고 건물을 다시 짓고 인도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건물과 도로사이에 인도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뒤에 체육관 뒤에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면 좋을텐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정자라든지 아니면 파고라 같이 설치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사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확인이 안되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는 정자까지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정자는 아니고 파고라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파고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 대화를 나누어보면 옆에 테니스하는 분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나봐요. 그것도 감이된 건가 모르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하면서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학교가서 교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58쪽에 식용호박이용산촌소득화 시범사업은 이것은 어디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써 명심마을에 어떤 특별한 농특산물이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명심마을에?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마을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회가 깊으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명심마을에 특산품으로 개발신청을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호박자체가 품종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화가 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관상용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용호박입니다. 요리로써는 쇠고기사태, 박탕이라든가 들깨탕이라든가 박된장구이 꼬치 등 여러 요리개발도 아울러서 곁들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호박이 아니라?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용박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식용박?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에는 오자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호박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덕산면 62쪽입니다. 농로사리부설공사 2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당초에 예산 요구가 됐던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정을 했다가 수박농로가 포장이 안된 상황이라서 질부를 할 때 자갈을 펴달라고 하고 현지를 가보니까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갈을 살이라고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살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변경계획안에 411페이지에 보면 기금 조성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아랫단에 환경 폐기물해 가지고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이 컴퓨터가 오작동 되는 바람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47만 1,000원이 증가가 돼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저희 직원이 수정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3월 1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현재 조성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군의 2009년도 당초 기금총액은 9건에 38억 189만 8천원이었으며,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재난관리적립기금외 1종류로써 당초에 계획한 금년말 기준 기금규모액보다 총1억 7,096만 1천원이 감소한 36억 3,093만 7천원으로 재난관리적립식기금은 당초 기금규모 대비 1억7,143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08년도말 기금규모는 2008년도말 기준기금 규모(예산액) 13억 611만 8천원보다 909만 9천원이 증액되어, 실제 기금규모는 13억 1,521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09년도말 기금규모는 당초 대비 1억 7,143만 2천원이 감소한 13억 5,5961만 6천원이 되겠으며,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은 당초 기금규모대비 47만 1천원이 증액되며, 이는 전년말 발생한 이자수입에 의한 변동금액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동안건은 우리 군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재난관리적립기금외 1건의 기금에서 기금규모 및 기금 운용계획에서 발생한 변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 명세서 411쪽의 합계란에는 하단에 기재에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란의 47만1천원이 합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결과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열거한 2개의 기금은 결산 후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기타의 기금은 기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금회 변경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셨듯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성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납회계년도가 2월말인데 경과한 때에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봐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2월말에?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연도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2월말이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2월 28일이 연도폐쇄가 되고 3월 10일까지 정리기간인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게끔 돼있기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결산보고서를 저희들은 항상 못보는 거잖아요. 의회에 올라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2월말이라고 해서 2월 28일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80일 이내에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결산서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총괄보고는 나중에 2회 추경에 가서, 시기적으로 이번에는 예산이 3월달에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결산해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이 요구될 때 별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에는 재난관리적립기금하고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은 오늘 결산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것은 2회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난관리적립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기타가 있거든요. 853만 1,000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이 예산도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새천 소하천 정비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들간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동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3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17억 4,609만 1천원, 특별회계 259억 2,620만원, 총 규모 2,476억 7,22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과단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예산안 일반회계 2,217억 4,609만 1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공설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9,900만원, 역사테마공원 분수대 바닥포장 보수공사 4,000만원,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와 문화축제 예산 2억원 등 총 4건에 7억 3,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