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각종 민원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 및 4월 20일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후보호과, 중부보건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등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유성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님

과장님 노인교통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 취지와 또 전남 도,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 범위가 총액으로 하자면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가요?

연간 우리가 이번 지난번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약 한 26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20%니까 263억의 20%니까 한 4, 50억 정도

국·도비, 시비 총액이 200억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20%

70%를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로

그러니까 국비 60%, 도비 10% 이렇게 되나요.

아니 아니 도비말고

국비만 70%, 지금 별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재원이 소요가 되니까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를 테면 동여수노인복지관이나 여수시노인복지관이나 또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계시는 곳 이런 데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모르는 분들의 착오나 또는 오해가 없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우리시의 폐지와 관련된 충분한 홍보 이것이 됐는지요?

거북선소식지에도 여러 차례 게재를 했었고요. 홍보도 많이 했고 읍·면·동 이장회의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작년에 충분히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도 충분히 하셨다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동영위원님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얼마나 나옵니까?

재산상태에 따라서 2만원부터 87천원까지 나옵니다. 한달에

이것 87천원가지고 연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주기 때문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교통수당으로 1인당 12천원씩 지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이렇게 신설되어 놓으니까 12천원은 없애버린다 그 말인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것입니까만 이것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보호과장 채종철입니다. 오늘 여수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시고 특히 기후보호과 신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보호과의 신설은 우리 시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시범도시 조성이라는 목적을 기필코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부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기후보호과가 신설된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우리시의 기후변화대응시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아이디어의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과 소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보호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국한 기후보호정책담당입니다. 송성현 기후보호실행담당입니다. 이강용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형기 자전거정책담당입니다. 이어서 기후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보호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구개편 신설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설부서인 만큼 의문점이나 향후 방향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분장은 확실히 다되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요.

예. 다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환경보호과나 이런 쪽하고 조금 중복된 사업도 있고 하는데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설된 기후보호과에 우리시의 중요한 의지가 실렸다고 보고 기후보호과가 앞으로 보다 더 업무 여건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지원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바람을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후보호과가 물론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대체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09년부터는 사업량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또 사업적으로도 크게 확대되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쭉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보급사업도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효율화사업인데 효율화사업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효율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22쪽에 보시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지원대상 범위 내용이 효율화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 사업 발굴 추진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면 2년 뒤네요?

내년 국비가 지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내년도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보급과 관련됐네요. LED 조명 보급이나 세 번째 줄에 있는 건물에너지 절약 제어시스템 보급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 건물 에너지의 흐름도들을 컨설팅해서 건물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야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지금 에너지 전문가들의 말씀들을 들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유럽보다는 4배 정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일본하고 미국에 대비해서는 3배 정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기관들 건물들의 에너지를 고효율로 바꿔내면 현재의 에너지보다 약 8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그래요. 에너지 효율화 정책만 제대로 집행을 해도 에너지보급사업에 버금가는 효과 이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건물별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컨설팅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민간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건축설계사나 이런 협회들 있지 않아요. 이런 협회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건축설계 시에도 에너지효율화와 관련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하는 업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사업이 단지 신재생에너지를 일부 보급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탄소절감방안과 관련해서 실행령을 담보할 수 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해서 내년도 초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지고 09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님

저는 기후변화 신설된 과를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저로 이해한다면 기후보호를 위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각종 식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인간 모두가 몸살을 앓고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인제 지금 신설되고 이제 걸음마운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함에 있어서 잘 계획이 수립되었다 못됐다 지적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잘해 보십시오.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미화과에서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도시는 모두가 행정력이 집중되고 또 시각들이 전부 다 집중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은 사실은 관리가 뭐 관심을 갖고 하기는 합니다만 광활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이 오히려 더 사실상 대기오염 등등의 자체 생산되는 그런 나쁜 공해들이 많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폐비닐을 태운다거나 또 아니면 산골짜기 농로, 임도 어떻게 됐든 간에 전부 다 갖다버린다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니까 모아놓으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일정표에 의해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가면 갖다놓는데 갖다놔도 수거를 안 해가니까 그냥 바람에 날리고 더 오히려 미관도 나쁠 뿐만 아니라 더 어질러져 버리니까 그냥 마을에 자체적인 책임자들도 공개적인 어떠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각을 권장하는 유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후보호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도시미화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좀 인원을 거기 충원해 가지고 동원해서 일단 1단계로 싹 한번 수거를 하자 그리고 처리하자 그래놓고 이제 무단쓰레기를 방류한 사람들은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도 시골에 다닙니다만 지금 막 널려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풀이 우거지면 전부 다 덮어버리고 위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하자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미화과가 과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만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파악해 볼랍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매우 도시미화과가 업무의 부진이다 부진성이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불쾌감이 있다 왜 불쾌감이 있냐 지금 농어촌에 다니면 쓰레기판이기 때문에 불쾌하다 환경이 훼손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불쾌합니다. 국장님. 도시미화과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도 도시미화과하고 연관이 있는가 그것 하나 알고 싶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경남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매연이 하늘을 덮어버립디다. 그래서 이런 난방문제도 천연가스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기후보호과에서 연관된 업무인지 또 그리고 자전거는 지금 현재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개당 얼마가 되는 것인지 적당하면 저도 구입을 해서 우선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에서 단가를 제가 알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한 우리 주변의 환경 기후보호과가 신설되는 마당에 여수시 전반적인 농어촌의 지금 현 자연환경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간략 하게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단위 쓰레기문제는 몇 차례 지적이 되고 그랬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전부 카바해서 치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공공근로 성격으로 해서 12명을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는 별도로 쓰레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도라든지 버려진 쓰레기가 있는지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지만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12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수거를 해서 청소차량으로 하여금 실어오는 방안으로 하고 또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는 행위 이런 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문제는 저희들이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도 금년 8월 달이면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여튼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난방 연료문제는 아파트 난방연료 문제는 지금 어디 아파트가 지금도 방카C유를 떼는 아파트가 여수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금호아파트가 종전에는 했다가 개인별로 전부 가스로 대체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주공아파트만 해요.

난방연료문제는 이것은 사실 안타깝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과제로 두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관계는 도시가스라든지 가스회사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난방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것이 안 되죠. 안에 시설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안에 시설비자체를 부담을 안 합니다. 개인 부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민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시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경남아파트 쪽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카C유를 지금도 사용하는 것인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농촌에 살면서 현 상황을 보고 듣고 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1백 2, 30만원 그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40대를 계약의뢰를 해서 이달 중에 납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납품을 받게 되면 의회에도 한대 시범으로 갖다놓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타시도록

2대 갖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지형학적으로 상당히 지형이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강용주위원님

우리 분장사무를 잠깐 보니까 총 정원이 13명이네요. 너무 이게 적지 않나요? 자전거정책계는 2명 계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자전거 전체를 담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총정원의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선 신설이기 때문에 당장 인원을 이렇게 배치하기가 어렵고 지금 또 전체 정원에 비해서 기후보호과에다가 중요 업무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이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정원도 늘리고 현원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님이 농촌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히트펌프나 지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 생각에는 기후보호과에서 우리 시 전체 국·실·과에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연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쭉 좀 받아보고 거기에 효율적인 또는 종합적인 그런 어떤 수립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리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주의를 좀 가지고 깊이 있게 연찬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도로가 현재 우리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 90.79㎞로 되어 있는데

인도를 자전거도로 종전에 그 킬로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허수적 의미고 형식적인 의미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구간별 검토들을 쭉 좀 해서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지금 당장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향후에는 어떤 것들을 그것을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실사구시적으로 나와 주지 않으면 시민들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한 현재의 진단 그리고 향후에 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자전거도로는 건설교통국하고 지금 협의가 되기를 소호로로 이렇게 해서 저기 율촌 해안도로로 순천과 연결되는 해안도로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해서 연결이 안 된 구간은 빨리 해안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해서 그쪽을 우선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님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이 어떠한 건강증진 차원입니까? 아니면 운송목적입니까?

건강증진도 있고 CO2 절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후보호과 측면에서 보면 CO2 절감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이런 목적이고 두 번째는 레저, 건강관리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토해양부하고 얘기한 것은 하이킹도로 이렇게 해서 레저중심의 자전거도로가 될 것 같고 시내권에 운송의 보행하는 것 이동하는 수단으로 보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동에서 산단으로 연결하는 그런 데는 석창도로 같은 경우는 양쪽에 그 넓은 인도가 있지만 사람 걸어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인도를 전면 자전거도로로 해 버리고 그래서 연결하게끔 보행도로만 해 줘도 시범적으로 산단하고 연결하게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산단 우리 화물자동차 휴게소 안 있습니까? 그 근처에다가 휴게소를 자전거보관소도 만들고 그래서 공단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 시민들은 시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시범거리를 집중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 소호에서 그 거리도 좋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탈의실하고 샤워실을 만들어야 되요. 그래야 와가지고 일반 옷으로 입고 와서 거기에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해줘야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반 옷 입고 와가지고 옷 갈아입을 데도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가까운 데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을 함으로써 인식들이 많이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지금 보고하면서 기후보호주간과 관련된 행사 언급들을 자주해 주셨는데 지금 기후보호주간 2009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태하고 혹시 어려운 점 있는가요?

기후보호주간 2009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행사추진계획서 대로 거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중에 일부 프로그램만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확정해서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기념식 기후보호주간 행사 전체 추진 예산이 사실 저희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어서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하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그렇게 내리지마시고 향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그것은

기후보호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고 행사예산이 작년에 2억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1억만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실 작년 규모의 행사를 더 크게 하면 크게 하지 줄여서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 기후보호시범도시 조성을 이렇게 앞세우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금방 아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행사성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일부를 민간으로 돌려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일부 전용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마 위원님들에게 협조 요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박동영위원님

신설부서가 인제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 이것은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원만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인제 앞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 가면서 많은 것을 보완해야 되고 또 여기는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니까 인원도 많이 보충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그린 홈 2015 이렇게 해놨는데 1년에 한 200세대 정도로 해서 이것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인제 새로 집을 증축하는 데 짓는 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규로 짓는 집을 우선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보면 지금 현재 대여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몇 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진남체육관에가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서 자전거사랑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진남경기장에서 빌렸으면 이것을 갖다가 반납을 할 때 실은 저기 시청에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빌려 타고 시청에 갖다가 반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도로 갖다 주고 하려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빌려 타고 거기서 반납해 버려요. 또 그리고 거기서 빌려 타고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일을 보고 거기다가 반납해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지 이것을 진남경기장에서 빌려 가지고 자기 일 보고 또 진남경기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하려면 이것 사람 둘이 가지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 같아요. 그런 점도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훈위원님

시범도시를 좀 파리나 이런 데가 아주 잘됐다 그러잖아요. 독일에 있는 도시 같은 데 그런 데 한두 군데 정도는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그것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환경에 맞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탄소도 좋고 에너지절약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경기 안 좋다고 다 돈을 안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고 그 다음에 태양열 세대 200만원씩 주는 것도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범단지도 한번 예를 들어서 웅천지구 이주단지가 다 오면 어차피 새집 다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서 그 시범단지를 딱 해서 견학 올 수 있게끔 그런 시범단지 쪽으로, 어디 뭐 한 집 두 집 이게 해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은 되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지정을 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보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 가구 당 메인 선까지 도시가스가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정으로 연결해서 보일러 다 이렇게 교체하고 그러니까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개인부담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해야 되는데 전세 들어 온 사람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지원을 조례를 이게 보니까 잠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걸 좀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해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언제쯤이나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조례 중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가스회사에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안에 들어가는 돈 그것까지는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지금 35미만 가구가 띄엄띄엄 있을 때 도시가스회사에서 메인라인에서부터 100미터가 넘어가는 이런 구간에 이렇게 시설하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못 하겠다,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주라, 어떤 이제 개인부담이 많으니까 그 개인부담 일부를 시에서 좀 메인 까는데 그걸 부담을 해 주라 그런 조례지 가정에서 들어가는 그 시설비 자체를 보조해 주는 그 조례하고는, 그것까지 할려면은 시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생각으로 알고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메인선을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가 됐든 어디든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옆에 도로까지는 메인선이 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서 아파트 지하로 오든 뭐 옥상으로 오든 이 연결하는데 한 가구당 40만원씩 정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그 관계는 하여튼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우리 여수가 지금 뭡니까? 이게 대화도시가스죠?

예.

이게 독점을 하고 있어요, 독점을.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하고 글 안 하면 이게 뭐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게 난리예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는 그 경쟁할 수 있게끔 뭐 LG가스업체입니까? 이런 데서 와서 웬만한 상주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그 대화도시가스에 여기서는 전혀 결재권이 없더라고요. 부영 이중근 회장이 오케이 해야 해. (

의석에서 - 그거 진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승용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크기까지는 여수에서 기반 잡은 것 아니냐, 빨리 여수에 이런 가스라도 빨리 내주게끔 해라 전화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챙겨가지고

예. 그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하고, 글 안 해도 지금

아니 국장님 그게 상의 정도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대화도시가스에 문제도 있지만 부영건설, 이제 뭐 그룹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독과점식의 횡포든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부영 때문에 집단민원이 걸린 게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같이 좀 연동해서 좀 보시면서 아무튼 도시가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사를 반드시 좀 유치하더라도 경쟁하지 않으면 독과점과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내년까지 다 해야 한 60% 된가요? 지금 외부 빼고 우리 시내권만 60%죠? 그런데 지금 올해 해도 한 뭐 9군데 내년에 한 10군데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굴착심의 받은 게 작년에 7월 달에 받아 놓은 게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조례부분도 순천도 됐죠?

예. 지금 현재 조례 만들어서 시행단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조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후변화 국제시범도시로써 태동하면서 기후보호과가 생긴 것이 굉장히 더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과인 만큼 더 의욕적으로 일을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주로 행사위주가 많다, 물론 홍보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행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시설적인 측면은 하나도 없다, 이제 (청취불능) 있네요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지속적 개발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적 개발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러시다 보면은 상당히 또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효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기후보호과 이 관계 때문에 저탄소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정말로 의논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40세대나 50세대가 넘어도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해 줍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주민들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안 해 주고 주민들이 답답한 실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강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업무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태양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지도감독이라든가 잘 좀 이렇게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보건지원과장 염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지도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보건지원담당 이주리 계장입니다. 중부보건민원담당 최현숙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유선자 계장입니다. 【업 무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서나 문수동을 비롯한 구 도심권 동부권 지역에서 주민들이 기대한 바가 큽니다. 또 신설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대한 바가 크니까 지속적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이번에 신설부서가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축하합니다. 이것은 중부보건소만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만성질환자 방문 해 가지고 그 치료가 아니라 살펴주는 거죠? 방문해 가지고 가정에 가서.

예.

그런데 그 제도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번 말해 주십시오. 방문해 가지고 하는데 환자 도우미랄까?

예. 우선

그 뜻을 한번 이야기,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파악된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우미 전담간호사 1명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등 해서 13명으로 팀이 구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운영은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금 19개 동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쪽에는 진료소가 7개가 있고 보건지소가 7개가 있고 지역별로 30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지역하고 묘도동은 이런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이런 기능을 카바를 하고 그런 진료소나 지도소가 없는 이 도심쪽의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그것보다는 한번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세 사람을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차로 다니면서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 그래 가지고 세 사람이면은 얼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즉 말해서 두 사람만 지금 내가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안 된다는 것이지, 간단히 말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님이

그 뒤에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 노인요양보호사 하고 여기 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

그건 복지관에서

아니 여기에 보면은 심혈관 질환자 예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는 가정방문 이런 것이 있어서 (

의석에서 - 가정복지과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것은 가정복지과요?

여기는 지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예. 최철훈위원님.

제가 소장님 한테, 얼마 전에 제천에서 에이즈 때문에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가 됐었던 것이 아마 92년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검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서 그 항체양성자는 단 한 명도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 항체양성자가 있는데 계속해서 추적관리 또 병원치료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증가된 추세는 아니고요 전에 있던 그 수가 그대로 지금

다행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여수만 좀 특색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말씀을 드리자면 3개 시·군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양 쪽으로 생각하면 렙토스피라라든가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이 발생 안 된 것 같으면서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해안지방의 특색이 비브리오패혈증 또 비브리오콜레라 비브리오장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해수나 이렇게 내륙지방에 오염수가 접해 가지고 계속 비브리오균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관광지로써 이미 식중독 환자가 그 지방에서 이미 오염된 식품을 먹고 와서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마 전남에서는 제일 전염병관리상 어려운 취약지구입니다, 사실 여수가. 그래서 질병발생 예고제라든가 모니터링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잘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 사례 같은 걸 보면은 집단급식소에서 환자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발생됐던 사항들은 종합 분석해 가지고 그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상암쪽을 가면 어르신들 말씀들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여러 종류의 암이 있겠지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나이 드셔서 암으로 돌아가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빈도수가 보면 다른 여타 지역보다 아주 높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 2년 전인가요? 보건복지부든가 여기서 순천향대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뭐 지역 조사한 것 있죠? 그것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결과가 확연하게 어떤 원인성이 있다든가 (청취불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발생빈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높다고 하면 저희들도 철저한 분석에 따라서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많은 자료가 있고 많은 역학조사를 해 보았어도 그 산단이나 이렇게 어떤 관련성이 전혀 이렇게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갑상선 하고 지금 2개 지금 문제로 잡고 있는데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음식관계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최고의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모시고 세미나도 해 보고 그런데 정확한 답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게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빈도수는 높게 나타나는데 역학적으로 이 관련성을 못 찾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산단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질산성질소라든가 뭐 일산화탄소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암하고 이렇게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관계성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면 지금 거의 이주를 해 오고 중흥도 이주를 하고 이제 상암 하고 묘도가 직접적으로 산단하고 노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떠한 건강을 위한 그런 예방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인을 못 찾았다손 치더라도 정기적으로 뭐 검진을 도와준달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예방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서 항상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삼일 가서 건강토탈서비스 하고 진단을 다 해 주었거든요? 엊그저께 묘도도 들어가서 건강진단 하고 검진을 다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신명재단에서 나와서 오늘도 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셨다가 업무에 다음번 반영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마당에 또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기를 보니까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보건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거의가 1종이나 갖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카드를. 그래서 취약계층 그러면은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현장,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만흥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활동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