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임시회가 두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제116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 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충정지구 무상양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서완석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3호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님

이게 개정안을 애시 당초 이렇게 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렇게 지금 원안대로 개정됐지요?

8월 4일로

작년이지요?

예.

작년 8월 4일 날 개정을 해 가지고 그때 왜 개정하냐 그러니까 행안부의 질의·답변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안줘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와 가지고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개정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지침이 주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지침에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꿔져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뭔 행안부 지침이 그리돼요? 하루아침에 또 바뀌었다가 이래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여수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까? 조례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전국적인 사항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대로 둡시다. 그대로 둬. 장사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위원장님

최대식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서 작년에 안 줬어요. 작년에 우리 김덕수의원이 했는데 안줬는데 김덕수의원은 소급해서 주실 겁니까?

그때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는데 만약에 청구가 되거나 그러면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절차를 밟아서 주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답변이 되거나 한다면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청구를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위에서 그 부분이 만약 된다면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꼭 이건 돈을 떠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금 정무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지요? 정무직으로

그렇습니다.

준공무원으로 보면 되는데 공무원한테는 우리 위원회 해당 위원회가 열리면은 지금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 데 맞지요?

예.

그러면은 공무원은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왜 대학교 교수들은 줍니까?

자기 직무에 관련돼서 하는 위원 수당은 공무원은 안 되고 공무원들도 자기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위원이 될 때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부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기술이나 이런 건축이나 전문가들이 오는데 그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고 보니까 이게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고 너무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과장님 일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급 현황 기준안을 갖고 왔는데 각 시군마다 다 틀려요? 이 기준이 행안부에서 기준 같은 것은 정해주지 않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알아서 줘라 조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전혀 기준이 없이 일비만 주라고 돼 있습니까? 어찌 돼 있어요?

지금 시·군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고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시는 여수시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20만원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다가 20만원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결산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보면 한 1조2천억원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현격히 더 많은 차이가 있고 회계도 여러 가지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결산검사를 하는데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전에서부터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전문가들은 20만원씩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기타 그밖에 위원들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남에는 25만원이고 우리시를 갖고 있는 전라남도 5개 시는 다 10만원씩이고 해남은 25만원이에요. 해남은 방금 말씀대로 예산이 1조가 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은 해남군은 해남군 나름대로 무슨 기준이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천, 목포, 나주, 광양 아마 시가 우리 여수시까지 5개 시인데 다른 데는 다 10만원인데 우리시만 20만원이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실무적으로

7만원짜리도 있네요. 군이.

여타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조례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금액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요 시·군별로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방금 우리 동료 정빈근위원님말씀 대로 타 시·군도 작년 8월에 조례 때 안주는 걸로 행안부에서 지시를 받았다 지금 다시 줘야 된다는 것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차이가 없이 종전대로 계속 연계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지급하지 말라는 공통적인

아니 타 시·군에도 그랬냐 이 말이지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예.

다른 데도 일비 지급 관계가 곡성, 보성, 장흥은 20만원씩 돼 있고 군에가 특별히 큰 소득도 없는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7만원짜리도 있고 너무 차등적이지 않냐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한다하지만 물론 진도나 담양 같은데, 담양은 좀 재정자립도 높지요? 높은 데도 7만원 주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공문이 왔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그걸 명확히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해년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결산검사위원들이 특별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은 마땅히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지요. 검사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년마다 그분들이 검사 보고를 안 했어.

그건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을 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다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넘기지 말고 그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결산검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선임되면서 그 선임

위원장이 나오게 돼 있지요?

예.

결산검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이 위원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나와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알 테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회계사나 세무사가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10만원을 받는데 그분들은 20만원씩이나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전문 상식을 가진 분들이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야물딱지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산검사위원장이 선임되면 결산검사위원장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회의록에 남겼으니까 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위원님

조례하고 직접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은 없고 일비를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금방 안준다고 하다가 금방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시정을 해서 지급하게 된 것은 잘됐다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20일 동안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결산위원들이 새로 임명 돼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재정상황 내지는 문제점을 파헤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청을 드린다면 기본적인 결산에 대한 매뉴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좀 이렇게 정형화 해 가지고 매뉴얼화 해서 새로 결산검사에 임하는 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는데 공식 회의록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도 결산검사가 이제 처음이고 딱 한번 밖에 안 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분이 할 때 전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는 업무하고 시의 어떤 재정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체크리스트 식으로 체크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가미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느낀 바가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시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실 일을 지금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라 그런 뜻입니까? 얼른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마는

안됩니까? 결산했던 분들이 절차, 기본적으로 업무절차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가 어떻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날 좀 깊이 파헤쳐서 나 문제점을 봐 주시오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당히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냥 세밀히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자료를 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주 소극적인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산검사위원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산검사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 또 절차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정형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나중에 추가로 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선임을 합니다. 시 집행부에 결산을 의회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사 등 결산검사위원, 의회가 출석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운영위원장이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돼 있습니다. 출석 요구하도록 돼 있고

아니 결산에 대한 매뉴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충정지구 무상양여의 건

이의 있습니다.

질의답변 하시겠습니까? 유우준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고 계장님 같이 좀 나와 주십시오.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무상양여의 건을 심사하는데 참 무척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 여기에 한 동료위원은 여기에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반대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벌써 이틀째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또한 오늘 임시회 개최되기 전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유보를 시켜달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나는 구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설령 눈물적인 호소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갈망정 또 이 중요한 국가업무와 지방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질문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현 자리에서 그냥 아는 내용도 얼버무려 넘겨 버리고 또한 이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의원들의 비위만 상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늘 이 문제만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소신에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솔직히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뭡니까 무상양여를 해야 될 지구입니다. 지구가 과거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돼 있는 것에 위배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 제82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원인무효임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무효한 부분이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원인무효임이 확실합니다라는 법률적인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법규까지는 얼른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지금 제가 당시 2005년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주장하는 지방재정법 200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법으로 구분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지방재정법, 하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두 개 구분이 되게, 총괄적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법률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부 가져가십시오. (정채윤담당에게 자료 줌)

정채윤 :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지방재정법 제82조 제3항에 관한 문제는 교환재산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교환된 재산을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항에 근거해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8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법행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정채윤 : 저는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아니었고 그 뒤에 이런 교환문제가 쟁점이 돼서 서류를 검토해 본 바, 그때 당시에 재산교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정재산이다, 보존재산이다, 또는 잡종재산이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환 당시 실무자들이 아닌 그 후임자들이 충정지구 교환재산 일부를 어떤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도 거치도 않은 상태에서 잡종재산으로 명기해 놓은걸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논의를 오늘 제가 논의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이 8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돼 있듯이 이것이 당연히 무효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교환했던 부분이

정채윤 : 행정법 원리상 하자있는 행정이 당연히 무효다, 또는 취소다 철회할 수 있는 걸로 나눠지는데 중대 명백한 하자라면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제가 학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흠결이 과연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정이 돼서 무효가 돼야될지 또는 무효가 아닌 (청취불능) 이런 등이 돼야 될지는 제가 이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정채윤 : 지방재정법 제82조

85조입니다. 시행령 84, 그쪽에서 준비 안 해 오셨으니까 이거 갖다 보십시오. (정채윤담당에게 자료 줌) 최소한 그때 당시에 재산교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오늘 동료위원이 이렇게 며칠 전부터 단식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을 생각하고 당시에 처리했던 모든 문건을,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몇 조입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85조입니까? 85조 규정을 한번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채윤 : 85조 3항 말씀하십니까?

예.

정채윤 : 시행령 85조 제3항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3항은 법 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제101조를 볼 것 같으면 행정재산과 행정 재산만의 교환이 아니라 행정재산과 잡종재산도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예요?

정채윤 :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그러면 교환재산이 과연 교환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이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 비켜간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있는 뒤에 있는 방청객분들이나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82조 제1항 제3호를 위배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82조 제1항 3호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별도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시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시행령 제85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채윤 : 맞습니다.

당시 그 위원회에서 2005년도 5월 달입니다. 2005년 5월 달에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교환 관리 계획이 여수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내무위원회인 것 같아,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이 제출됐을 때 어떠한 법령 기준을 적용하는가가 기재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하고 제101조 규정을 명기를 했거든요. 그 명기에 의해서 이 안건이 처리됐다는 사실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와서 한 해석이 정확하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해석 아닙니까? 비켜간다는 그런 말씀을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무효냐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하지 못 하겠다 내가 어려워서 해석을 못 하겠다 두 개 중에 하나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그때 행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무효다, 또는 취소 원인이다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확답이 된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야 그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법원에 여러 가지 행정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공정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단 무효로 판결되기 이전까지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정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요 집행부에서 당시 안건을 올렸을 때는 이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이것은 무효가 아니다 생각하고 올렸던 것입니까?

정채윤 : 그때 당시 실무자들께서는 검토하실 때 행정행위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중대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면 그 뒤에 하자로 인해서 그 행정행위가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것을 알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어떤 정당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2005년도 5월 2일 날 접수된 안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수시장 의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악화되고 있는 시세가 유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의 박람회 유치 의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거든요. 이 규정이 어디가 나오냐면 지방재정법, 당시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1조 규정에 나온 규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채윤 : 맞습니다.

그렇다면 101조 규정에가 나온다면 그 101조 규정이 무엇이냐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이, 단지 이 공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그 내용은 해석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정채윤 : 101조 말씀하십니까?

예. 101조 제1항 2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는 경우

정채윤 : 1항에가 잡종재산이라고 명기 돼 있습니다.

네?

정채윤 : 1항에가 잡종재산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1항에가 잡종재산이니까 이거 확실한 잡종재산이 맞습니다. 잡종재산인데 이 경우에는 준용 규정이에요. 준용을 해야 될 준용규정이란 얘기에요. 잡종재산을 이렇게 교환을 행정재산을 교환에 대한 것은 잡종재산 교환하고 같이 준용을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준용해석이지요. 해석이 그리고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은 당시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치행정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현행법상 교환의 의해서 뭡니까 행정재산 교환을 해서 이것을 철거시키고 다른 용도 개발 목적 교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하고 위원이 여쭤봤거든요. 동료위원이,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으로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하고 정확하게 당시 지금도 현역에 있는 국장님입니다. 국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는 이야기에요.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가져가서 (정채윤담당에게 자료 줌)

맞습니다.

정확히 이 내용 나왔지요? 10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지요?

예.

혹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방자치법에서 이 주요재산에 취득과 처분에서 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이 결여됐을 때에 계약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연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채윤 : 의회 의결을 안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정채윤 : 법에가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면 이것은 받도록 돼 있어도 받지 않았다면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되겠습니다.

절차상에 계약에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법적 검토해보신적이 있냐고요?

정채윤 : 계약이라 하시면 교환까지도 포함됩니까?

예. 단지 교환계약이니까

정채윤 : 그런데 우리 지금 충정지구 해수청과 2청사 교환 관련 재산을 보게 되면 2005년 5월 13일 날 의회에서 의결했었고 그 이후에 의회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산이 30%가 이 재산 교환가액에 30% 이상이 변동이 발생했어요. 변동이 발생했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의결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계약상 효력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정채윤 : 먼저 재의결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법에는 공시지가가 의회의결 후 공시지가가 30% 이상 증감되었을 때는 의회 재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교환 토지는 실지 3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실지 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은 21억 정도로서 29.36%에 해당됨을 확인했고 다만 또 하나의 문제 토지가 뭐냐면 해수청에서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으면서 27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을 22억에 추정가 22억에 받았노라고 우리시에 통보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실무자들도 해수청에서 내려온 재산가액 그대로 22억을 명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4억원정도 되는데 그 차액까지 포함하면 35%를 상위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30%를 넘었냐, 안 넘었냐 하는 위원님의 질문이 아니고 30%가 넘은 상태에서 의회 재의결을 받지 않는 행정행위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결을 받아야 옳으나 만약의 경우에 정말로 공시지가가 지가변동 30%이상이 해당돼서 의회 재의결에 해당되어서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하나 받지 않은 것은, 그 질문에서 마무리 답변드릴 것 같으면

곤란하시지요?

정채윤 :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곤란하시다면 혹시 이러한 판례나 선례를 찾아보신 적 없으시지요?

절차 흠결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 흠결에 따라서 계약이 효력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이 건은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든지 또는 적합하다든지 이런 판단까지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이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오늘 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이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로만 동료위원들은 정말 이 내용에 책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해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구병삭씨가 쓴 지방자치법 해설이 있거든요. 그 해설론에 보면은 좀 이 문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병삭씨입니다. 아세아 동법 연구소장 이사장이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러한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 그 계약이 어떠한 법률효과가 있거나 지방의회 의결은 내부적인 통계 수단이자 내부자 의결 과정에 불과하므로 계약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인지 잘된 내용인지까지 책자를 구입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마 책이 잘못돼서 그런 지 이 책자를 구입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례나 판례 같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냐는 저는 이야기예요. 한 번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습니다.

좀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5년 동안 2청사와 해수청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여서, 문수동 주민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많은 정치적인 회오리를 휩싸이고 있을 때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의원들에 시의원의 질문에 비위 맞추는 소리로 일관해서 그날그날 회의를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아니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못 찾았다는 내용이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찬을 안 하고 노력을 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은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고 노력을 했으나 찾지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는데 당시 우리 동료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입니다. 82조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교환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85조로 넘어가지요. 맞습니까?

예.

시행령 제85조로 넘어가서 시행령 제85조에서는 준용기준이 나옵니다. 준용기준이 96조하고 101조하고 준용기준이 나옵니다. 101조의 준용기준으로 당시에 처리를 했었고 당시에 의안에서도 이와 101조 1항 제3항 2호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교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유재산 대 공유재산, 공유재산도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되지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유재산이라 함은 모든 것이 행정, 보존, 잡종재산이 통 털어서 공유재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준용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스터플랜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좀 이따가 얘기하세요. 자칫 뒤에 계시는 분들, 위원님들이나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자칫 판단을 듣기에 따라서는 잘못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법률적인 부분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위원님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대법원 1993년 7월 27일 선고 91다 18903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된 권리의 포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에 승인이 없으면 무효다, 84년 대법원 84년 10월 23일 선고 84타카 7075판결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예산의 의무부담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그 중요재산의 처분이나 예산의 채무 부담행위는 무효이다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찾아놓고도 안 내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 당시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논의가 되고 있는 아까 85조를 말씀하셨나요? 우리 유위원님, 85조?

예.

아니 관련법을 법 시행령 85조 얘기했어요? 85조는 법 제8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하여서, 허가에 관해서는 제88조 시행령 8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94조 아까는 허가고 이거는 손해배상을 할 때 94조 및

아니

아니 잠깐

서로 법률이

아니 잠깐 잠깐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니 지금 101조가 나온다니까 시행에 관한 부분이 나와.

서로 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규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규칙이 아니고

예. 예.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85조는

예.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해서

아니 아니 그 법이 틀리니까 그래요. 보존재산의 관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몇 조예요?

제85조를 보고 있어요.

그래. 85조, 시행령 85조?

예. 시행령 제85조

그래요. 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그 제목은 뭘로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게 거기에 지금 나 그대로 읽을게요. 법 제82조 제1항 및 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해서는 제88조의 규정을

예.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허가에 관해서 그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이에요.

허가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당해 허가와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94조 및 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재산의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착오가 생기는데요

아닙니다. 얘기 다 듣고 하라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3항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잠깐요. 잠깐요. 잠깐요.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를 가지고

제3항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3항 그래 읽어줄게.

예.

이거 정리를 해야 법이니까 이게 지금 무효를 다투고 있는데 무효가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해서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예.

그죠?

예. 예.

자, 먼저 96조가 뭐예요?

96조는 감정평가니까 넘어가고

그렇지. 감정평가 하는 방법을 동일 실정과 동일 평정방법으로 평가를 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교환을 하거나 팔거나 사거나 할 때 감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96조

예. 96조

시행령 91조

예.

그 다음에 101조, 101조 교환할 때 이건 잡종재산에 관해서 만 거론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좀 남의 얘기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지나 건물이나 정착물을 교환할 때 어느 한 쪽의 가격이 4분의 3미만일 때는 교환할 수 없다 그 대강을 101조에다 넣어뒀는데 이 4분의 3 규정을 행정재산 교환할 때도 준용을 하라 그런 조항인 것이 판례나 그 당시의 여수시의회나 여수시의 변호사 자문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잡종재산을 교환할 때 4분의 3미만일 때는 안 된다 그 조항을 행정재산 교환할 때도 준용을 해라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따로 얘기합시다. 다른 위원들 다 피곤해하시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오늘 다뤄질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토의 진행이 우리가 여기 법률학자가 아닙니다. 이게 법률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어떤 중요한 사안을 질문한다거나 집행부에 자기 의견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자리지 지금 현재 여기서 아무도 평가 못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이 부분을 아직 결론을 못 냅니다. 일단 각도를 좀 달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죠.

제가 좀 할랍니다.

질의만 하십시오.

질의만요?

토론식으로 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 고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이 올린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한테 물어보시오. 시장한테 물어봐.

아니 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이걸 해 주십사하고,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일단 올린 건 맞죠?

정채윤 : 예.

과장이 직접 답변하시오. 국장이나, 담당계장 말고

그 다음에 인제 방금 우리 2청사 관련해서 8건인가 9건인가 지금 기각이 되거나 각하된 부분 내용 다 아시죠?

예.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여기서 직접 거론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럼 서면으로 그 자료로 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우리 고효주위원님 보충질의에 교환대상 물건 중에 30% 이상 증감이 있을 때 의회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냐고 했을 때 우리 시장님이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원인무효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행정적인 실수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요 지금 공시지가 변동에 대해서는 금방 30%이상이냐 또는 이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류의 어떤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재의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결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의결을 받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무효냐 또는 취소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최종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평가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행위가 법 규정 각 조문에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섣불리 여기서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2005년도 5월 13일 날 교환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2청사하고 같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제 보시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원 위치를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우리가 이 재산을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팔든지 우리 의회동을 팔든지 우리가 사오든지 어떤 방법을 이 부분은 우리가 강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출입구 막으면 해수청은 저쪽 샛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수청은 이 부분의 진입로를 자기들 안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옆에 살짝 비껴가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언젠가는 사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 돼야 된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고위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양여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같이 겹치다보니까 지금 대단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입장이 저희들도 난해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 박람회가 지금 현재 민자유치에 전부 실패했습니다. 콘도고 호텔이고 아쿠아리움이고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980억으로 하는 거 지금 500억 이하로 거의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비고 부분은 정말로 원대하게 박람회의 어떤 랜드마크 식으로 설명을 했다가 지금 기술자들이 이 부분 하나도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걸로 지금 우리 조직위원회 우리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 비고 부분에, 맞죠? 이 비고 부분이 아직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3개월도 해답이 없습니다. 3개월짜리로 할 것이냐 영구 시설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이 3개월짜리도 답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공연장도 한 7, 80억 들여서 임시로 했다가 3개월 뒤에 하고 그럼 엑스포장에 과연 뭐가 남을 것인가 저는 정말로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원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는 줘야 된다라는 거에 제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먼저 선 주고라도 집행부하고 의회 또 우리 양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비례대표로 계시는 분들 총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100억, 200억이 아니라 기본시설 하나라도 더 우리가 얻어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큰 차원에서 저는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쪽 여건에 봤을 때 이런 정말로 아쉬움이 있다 단, 지금 뒤에 우리 박람회지원단장님 계시지만 조직위원회 홍보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절대 인터뷰하지 마라 그러세요. 우리 여수 쪽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우리 도에서 파견되신 분 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여수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부분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니다 이거 올라온 지가 언젭니까? 한 달 좀 지났어요. 그리고 의회가 이 부분을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잡겠어요? 나름대로 의회도 고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언론에, 우리 박람회 조직위원회 언론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정말로 신중하게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의회에다가 화살을 돌려가지고 의회에다가 이거 딱 공유재산관리계획 던져놓으면 의회는 당연히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제 판단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대단히 우리 고위원장님이 단식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라도, 다만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존속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심도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죠?

예. 마칩시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고효주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무상양여 하는 데 찬성을 한다 또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도 국·공유재산 등은 다른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서 무상양여한다 이게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의가 없어?

아니 고위원님 아까 그랬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는

아니 잠깐

아니 지금 그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매도가 아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다만, 좀 시간을 유보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유보를 하느냐 오늘 빨리 처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한다고요. 지금요, 오늘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찬성하는 분 그리고 유보하자는 분, 반대하는 분 계세요? 반대하는 분

토론요?

주장, 토론 안 하실랍니까? 없으면 그러면

아니 토론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해 주라니까요. 없으면 유보하자는 데 찬성하는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성

오늘 통과하자는 데 찬성, 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간에 참 심각하게 의견대립이 되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또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하겠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제 엑스포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나 또 지금의 어떤 경기상황이나 여러 가지 중앙의 어떤 기술을 봤을 때 이것을 상당히 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시급하고 또 중대하게 생각하고 처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회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2005년도 행정행위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논란이 돼 왔었고 또 법의 판단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4년 동안 논란돼 왔던 것을 지금 이제 와서 또 연장해서 엑스포 추진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힌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이 들고 법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법적으로 법정에 맡겨서 법의 판단을 받되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어떤 반대방향으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엑스포의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나중에 또 법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또 적절하게 대처하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하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보하자고 하는데,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유우준위원께서 인용해 준 2005년 5월 12일 그 당시 내무위원회의 속기록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더니 정확하게 4년 전 일이 동일한 이 회의실에서 이상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주무국장인 강영식국장이 교환대상 땅의 가격이 증액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재의결 받고 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한 대충 보니까 7, 8번 나와요. 이것 빼가지고 감사관들이 강영식국장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받지 않았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45%가 예상이 됐습니다. 바꾼 최종금액은 66%고 다음 날 5월 13일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후에 몇 개월이 아니라 불과 6일 후에 공시지가를 25억6천만원을 올려가지고 감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억원 이상을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8백만원 이상을 더 주면서 재산교환을 한 그 내용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도 똑같은 그 시점에 이 재산을 취득할려는 것이 행정재산을 하고 취득할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뒤에 문제가 되면 어떡할려고 그러느냐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미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 고문변호사, 시 측 고문변호사까지 그런 우려를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문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도 의회가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 후로 8월 달에 재산교환 등기이전이 되고 그러기 전까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사업소 위치 변경도 없이 3월 초순에 싹 이사까지 마쳐버리고 그런 아주 몰상식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역이 그렇게 시끄러운 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보면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법률에 의한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실시됐어요. 지금 감사 청구한다고 해서 다 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반 이하 수리뿐이 안 되고 수리가 안 됩니다. 왜냐, 관계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률학자들,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합쳐서 주민감사 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민감사 청구심의회 전라남도의 심의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 고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까지 다 받았어요. 자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민감사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청구는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3월 2일 날 결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 실시결과가 말은 대면해서 들었습니다. 왜냐,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의견도 듣고 자기도 감사원 결과를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그 통보서가 정식으로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충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짐을 진다는 것은 결국 4년 전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근데 실제로 박람회 박람회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박람회의 추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저는 늘상 하트라인으로 박람회 조직위 측과 여러 가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법률의 쟁송에 계속이 돼가지고 이걸 과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우리 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람회를 위해서 소라도 때려잡고 불법도 방조를 하고 전에 잘못해 준 사람까지 사면해 주는 그런 특별법이 박람회지원특별법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잘못한 것을 가르마를 좀 타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봐서 갑자기 의회 소집해 가지고 이거? 무상양여 해 주자 한 달이 늦으면 박람회가 취소됩니까?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 이거 안 해 주면 예산 깎는다 그래요? 여러분 같이 가신 분들 특위 위원들 계시죠? 박람회 조직위원장보고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당신이 예산 깎는 기획예산처장관인 줄 아직도 착각하고 있냐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 때문에 예산이 깎인다면 그 사람 한번 데려오면 오늘 저녁에 담판 지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제가 원칙적인 얘기,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하도 답답한 얘기 하소연하기 위해서 얘기 시작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내가 무상양여 찬성이니까 여기서 반대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앞과 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중간 것만 얘기를 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하는 건 평소에 서완석위원답지를 않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무상양여 부분이 논란이 되기 전에 지난 11월 25일 날 이루었던 일을 공적인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비유를 해서 해도 해도 안 돼서 무상양여라도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수시 형편에 알아서 시장과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일을 좀 해 봐라 나 그렇게 된다면 나도 양보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정도 얘기가 됐다면 우리가 그 후에 그런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무상양여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얘기 이전에 우리 여수시의회가 다시 4년 전의 불행한 역사를 그 당시 했던 사람들 얘기가 다시 4년 후에 여기에 논의되는 것 같이 여기 계신 위원들 여러분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에 남아 가지고 다시 한 번 4년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논란이 되는 그런 반복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정했습니다. 다시 그런 전철 밟지 말자 좀더 신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든 안 하든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최소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서라도 통보 받아놓고 이걸 놓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하자 심각하게 고민을 하자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환갑이 넘은 사람이 며칠씩 굶어가면서 이거 뒤로 좀 미뤄주십시오 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니 잘 해 봐라 그럼에도 우리는 이거 하는 것이 시민의 뜻이다 우리가 대의기관이니까 그리고 이거 해 줘야 만이 박람회가 안 망하고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잘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생각은, 우리가 이거 아니고는 오순도순하게 이제까지 정말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의견도 같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조직위의 단순한 삼각관계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고 여수 시민들과 그리고 법률적인 재판장에서 다퉈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하여간에 청사 빅딜 이런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충정으로 여러 가지 비상수단으로 주민투표 청구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인 서완석위원도 하셨고요 지금 감사청구에는 제일 1번으로 서명한 분이 서완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생각의 범위는 다 지금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자, 2005년도에 제가 냈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해서 여수시가 박람회를 곧 유치해야 되고 3려 통합 정신에 의해서 반려한다고 반려도 했습니다. 그 주민투표 심사청구 위원 중에서는 여기 계신 서현곤위원도 들어있습니다. 그때 반려했는데 1심에서도 박람회 문제나 3려 통합은 이걸 반려를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심에서도 똑같이 이건 그 핑계 대고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정당한 법률을 침해하지 못한다 반드시 발급해라 그거 받아놓고 2007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딱 받아놓고 보니까 박람회 유치 11월까지 있는데 우리가 오현섭시장하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아니

줄일게요. 아니 2, 3분만 하고 줄일게요. 고민했어요. 이거 놓고 주민투표 한다면 또 박람회 때문에 우리가 합쳐야 되는데 논란이 될 것 아니냐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합의된 게 검사들도 항고하지 못하는 걸 대법원에 항고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벌어서 박람회 유치 11월 27일 된 다음에 판결문이 12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 놓고도 주민투표 못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픈 일을 몸으로 겪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계시는 누구만큼, 누구보다도 박람회 성공하기를 바라는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재산을 무상양여 해 준다는 것은 거꾸로 두고 보십시오. 여수시의 수치고 의회가 그리고 박람회 자체가 전 언론사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밖에 사람들까지 이런 문제 입에 회자되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감사청구서라도 통보도, 결과라도 통보받은 다음에 우리 한번 논의를 합시다. 그러면서 고위원장, 이거 한번 대승적으로 접어가면서 한번 말 그대로 대승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 그 다음에 올 사정이 뭡니까? 그걸 우리 여수시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가 그 짐을 자초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전 그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때까지 행동해 왔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 여론이나 주의의 눈치문제 이전에 주민소송이라는 소송의 대상이 돼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긴다 그건 두고 보십시오. 시민적인 정서는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양상이 될 거다 그래서 좀 우리가 냉정해지고 해 보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문이라도 우리가 손으로 받아보고 그 며칠 될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양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와도 좀 조율도 해 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한번 유예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사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니 마칩시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한테, 오늘은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면 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정말 지난번 같으면 그러지만 정말 절박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금 회의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짜증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고효주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문건 하나 법률조항 하나 잘못 적용되면 이렇게 수년 동안 많은 파장을 겪게 돼 있어요. 파장을 겪으면서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나 정말 의아스러워요.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률적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어느 법률에 찾아보더라도 무상양여란 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안 나오고 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상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온 내용들을 쓰지 말라면 안 써야지 무상, 무상, 그 무상양여가 있습니까?

유우준위원님 지금

아니 아니 그 이야기를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률조항 하나 가지고 이렇게 5년 동안 헤매고 있는데 5년 동안 헤매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이 양여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제40조에 정확하게 양여부분이 나와 있어요. 양여부분 이 40조 규정에 적용을 하겠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용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장님,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찬·반 토론 다 질문 끝마쳤잖아요?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까지 찬성·반대 토론하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표결합시다. 표결

찬·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위원님이 저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소집된 것은 2월 임시회 때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달쯤 여유를 갖자라고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의회 열린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주민투표에 내가 사인했다 했는데 사인했습니다. 당시에 1청사를 2청사로 하자는데 나는 그때 고위원보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건 안 된다 2청사를 다시 찾자라고 하는 정도면 된다 근데 우겨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1청사를 2청사로 가져오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2청사 빅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 하자 그래서 했어요. 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감사를 해 보자 했어요. 그건 했다는 사실이고 그러지 무효하다 빅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청구한 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상양여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공유재산은 다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이런 법보다 우선해서 양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현재 시유지가 고위원님이 제기한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될란가도 모릅니다. 그것보고 한정 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큰 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만약에 무상양여 주고 판결에서 무효로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청사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해수청 땅은 우리 것 아니잖아요. 무효로 판결되면 2청사만 찾아오면 되는 거죠. 아무 손실이 없다 지금 줘도 된다 빨리 줘서 엑스포 치르도록 하자 그거 주요 시설지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금 나한테 말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내가 말씀드리고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 표결합시다. 표결해.

지금 먼저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을 하니까 내가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아니 무효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감사청구를 하는데 우리 서위원장께서 주민감사청구 제1번으로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편철돼 있는 각종 서류에서 서명위임까지 받아서 위임해 주셨고 그 감사청구서에가 부당한 토지 공시지가 상향 결정 및 재산교환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확인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이 1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 모르고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논쟁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찬·반

예. 찬·반하겠습니다. 교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같은 동의를 하고요.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현재 무효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찬·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보하자고 하는 데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 데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 데 찬성하신 분 여섯 분, 여섯 분은 정빈근, 김영규, 최대식, 유우준, 서현곤, 서완석위원입니다. 그리고 유보하자는 분 고효주, 송재향위원입니다. 재적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 데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