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976억1,462만3,000원, 특별회계 174억4,872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3,150억6,334만5,000원과 기금회계 45억9,354만6,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하고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관광문화과 법천사 화장실 및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등 2건에 5,000만원, 건설교통과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 4,100만원을 포함한 총 3건에 9,1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결정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양영복의원외 2명) 3. 무안 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산 의원을 대신해서 제174회 무안군 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간사인 본 의원이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ㆍ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56조에서는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9조에서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로 의안을 심사토록 하고 안 제77조에서는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전면개정하려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 군민제안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타지역 주민이라도 무안군 행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제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며 안 제14조, 제16조에서 는 제안 채택여부를 30일이내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행정환경 변화시 불채택제안을 재심의 채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제21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해 인사특전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 제22조에서는 부상금의 최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제안이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경우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초의선사 탄생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실과소 추진업무의 특성과 도 행정직제 명칭에 부합되도록 실과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3조의 2에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자치개발지원과를 지원개발과로 하는 실과 명칭 변경과 안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에 관한 사무를 저출산ㆍ고령화에 관한 사무로 보건소 소관 사무명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의선사 탄생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일원의 28만5,309㎡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의선사 탄생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 의견을 득하도록 하고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향면 왕산리 943번지 일원 22만9,409㎡의 면적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산95번지 일원 5만5,900㎡의 면적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등 총 28만5,309㎡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면적별 내용으로는 관광휴양시설용지 11만4,104㎡, 주거시설용지 2만5,419㎡, 공공시설용지 3만9,191㎡, 녹지용지 106,595㎡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1만7,325㎡ 면적을 26만7,984㎡로 증하여 총 28만5,309㎡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군수제출) 8.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군수제출) 10.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보증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양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관광 브랜드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무안 생태갯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그리고 업무의 범위 및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무안 생태갯벌센터 사용범위, 그리고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무안 생태갯벌센터 시설이용과 사용료 납부 및 감면은 물론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 내지 제27조에서는 무안 생태갯벌센터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국토체계로의 개편 및 국토관리계획 체계의 일원화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대응코자 2003년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군의 당면한 제반여건 변화 등을 수용하여 21세기 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무안군 전역으로써 해면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포함한 484.852㎢의 면적이며 기준년도는 2005년으로 목표년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법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체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현재 하수도사용료 요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업종 및 구간별 요율체계가 서로 달라 업종 및 단계별 구간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요율표를 개정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수회에 걸쳐 신축,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1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t당 요율표 중 가정용 요율표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업무용 요율표 5단계와 영업용 요율표 4단계를 통합하여 일반용 요율표 5단계로, 욕탕용 1종 요율표 4단계와 욕탕용 2종 4단계를 통합하여 대중탕용 요율표 4단계로 하고 산업용 요율표 1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한중국제산업단지 자본금의 49%를 출자하는 한국측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주간 협약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금 구성과 사업운영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사자간 업무협약서는 무안군을 포함하여 11개 당사자이며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는 두산중공업의 경암물산을 통한 우회 출자 참여를 2009년 9월 30일까지 인수하고 재무투자자 출자금에 대해서는 특정금융 상품으로 별도 관리하여 2008년 5월 재무투자자 출자금 8% 이자에 대한 출자사간 보증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본금의 관리 운영입니다. PF자금 조달전까지 사업비 200억원이내 운영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 특정금융상품으로 별도 관리하며 재무투자자와 경암물산 투자금에 대한 특정상품관리 및 수익권 부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30일까지 PF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청산이 가능하고 재무투자자 출자금과 경암물산 출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에 대한 보장과 재무투자자를 제외한 한국측 투자사간의 사업청산에 따른 무안군 비용부담은 약28억원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변경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1월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과 경제환경 악화로 한중국제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KCIID는 참여 출자사간 협의에 의해 1차 PF 약정기간을 2009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한 바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변경 승인안에 대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에 1차 PF 약정시를 2009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1차 PF 약정시를 2009년 9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