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제15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구된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지원범위가 애매모호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조문의 올바른 적용과 구체적인 명확성이 요구되어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경기의 침체화 상황에서 정부의 시책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던 기금의 대부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개저 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